- 독일 내 가정에서 ‘발코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열풍- 독일 정부, 법적 규제 완화로 발코니 태양광 설치 확대 지원 독일은 2030년까지 전력 소비 8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15기가와트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태양광 시스템 설치 절차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개인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 그 결과, 2024년에는 78만 개 이상의 발코니 태양광이 독일 가정에 설치됐으며, 이는 경제 불황 속에서도 에너지 자급자족과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독일 독일은 2045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최초의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전력 소비량의 최소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3년의 재생에너지 법(EEG) 개정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법적 확대 목표를 상향 조정해, 2030년까지 215기가와트(GW)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거용 건물 태양광 시스템과 저장장치 공급 및 설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개인 소비자의 태양광 설치 또한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목표 발전량인 9기가와트를 넘어선 14.6기가와트 발전량을 달성했으며, 2024년에는 약 16기가와트(16,000메가와트)의 발전량을 보였다. 독일 정부는 2025년에는 18기가와트, 2026년부터는 22기가와트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발코니 태양광 열풍 계속되는 러-우 사태 및 그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으로 2023년부터 독일에서는 개인이 발코니에 설치해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이 인기를 끌었다. 독일 내에서 점점 더 많은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며, 2023년에는 2022년 약 7만 5,000개 대비 5배나 증가한 약 35만 개의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됐다. 그러나 2023년에도 복잡한 시스템 설치 허가 및 등록 절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독일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2024년에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해결책을 내놓았으며, 그 결과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8만 1,669개의 발코니 태양광이 설치됐다. 독일 태양광산업협회(BSW)의 상무이사인 쾨르니히(Carsten Körnig)는 “발코니 태양광 열풍이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며, 올 상반기에 백만 번째 발코니 태양광이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코니 태양광 지원을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 독일 정부는 2024년 태양광 에너지 부문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안인 태양광 패키지(Solarpaket 1)를 승인해, 개인 소비자가 발코니 태양광 에너지를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전에는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소비자가 전력망 운영자에게 사전 등록을 해야 했으나, 이 패키지를 통해 사전 등록이 면제됐다. 소비자는 이제 ‘시장 마스터 데이터 등록부(Marktstammdatenregister)’에 몇 가지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등록을 쉽게 완료할 수 있다. 또한,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 계량기 관련 요건이 완화됐다. 이제는 기존의 단방향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며, 계량기 즉시 교체 의무가 없어졌기에 초기 설치 비용이 감소했다. 그리고 기존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 전력 한도를 600와트에서 800와트로 높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독일 정부는 임대차법 및 주거용 부동산 법을 변경해, 세입자가 쉽게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의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우리 기업의 시사점 현재의 가정용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 트렌드를 보았을 때, 독일 발코니 태양광 시장은 계속하여 성장할 전망이다.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이 인터뷰한 독일 태양광 시장 진출 한국 기업 A사의 전문가 B씨는 “발코니 태양광 키트는 소비자가 직접 설치하기 편리하고, 설치와 분리가 어렵지 않아 세입자들도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 같다”며, “독일 에너지 가격이 다소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일 태양광 패널 시장은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격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가격보다는 고출력 태양광 또는 경량화 모듈 등의 특화 제품과 같이 품질과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독일 진출 시, 수출 관련 인증 및 규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EU 시장에서 태양광 모듈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자재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CE 인증이 요구된다. 또한, ‘전기 및 전자제품 폐기물처리 지침(WEEE)’에 따라 태양광 패널이 폐기물 관리 대상에 포함되기에, 재활용 및 처리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Tagesschau, Statista, Fraunhofer ISE, 전문가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