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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인 대학은 대학 내부 문제로 인해 올바른 산업인력 양성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체는 종래의 인력 양성 방법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로 산업 고도화를 맞고 있어 고급 인력 수급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 산업인력 양성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독일(IKV)과 오스트리아(PCCL)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 이를 국내에 적절하게 활용할 방법을 모색- 두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플라스틱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3가지로 제안• 산업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관리 필요• 대학의 획일적이고 정량적인 교수 평가 제도를 시급하게 개선 필요• 고급 산업인력 수요를 가진 산업체가 산업인력 양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 필요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이병옥Ⅰ. 국내 플라스틱 산업인력 양성의 구조적 문제점 플라스틱 산업의 통합적 인력관리 체계의 필요성국내의 플라스틱 산업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고도로 분화되어 과거에 실행하였던 산업인력 양성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정부는 다양한 산업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지만, 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말단에 속한 실무 교육만으로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저효율의 산업인력 양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관련 경제 주체 간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담당하는 전담 기관이 절실하다.정부 주도 인력 양성 사업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 고급 산업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의 문제점특정 산업인력을 양성하려면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교수가 해당 산업 분야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교수평가 기준인 논문 출판에만 매달리며 산업인력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더욱이 성숙기에 도달한 플라스틱 산업 같은 경우 논문 출판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새로운 교수가 진입하지 않는다.◦ 산업인력의 수요자인 산업체의 문제점산업체는 일부 선진 산업체를 제외하면 아직도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아직도 고도 성장기에 경험한 인력 수급 정책에 따라 인력 양성은 전적으로 교육기관과 정부에 의존하고 기초 훈련이 된 인력을 선발하여 자체적으로 실무 훈련을 통해 인력 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산업체가 교육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인력 조건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인력 양성 사업을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일은 극히 일부분이다.이처럼 국내의 정부 주도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문제점은 인력 공급처인 대학과 수요처인 산업체가 서로 직접 소통하지 못하고 있고, 각각의 내부적 문제점으로 인한 시각 차이로 점점 간격이 벌어져 가고 있다.Ⅱ. 플라스틱 산업인력 양성 해외사례독일의 IKV(Institute für Kunststoffverarbeitung, 플라스틱 가공연구소)아헨 공과대학에 설치된 IKV는 1950년도에 BASF를 중심으로 산업체가 모여 대학에 연구소 설립을 요청함으로써 탄생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플라스틱 가공연구소이다.오늘날까지 70여 년을 넘게 실천적인 연구를 모토로 플라스틱 산업인력 양성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독일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의 수많은 산업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BASF는 원료 제조업체이지만 플라스틱 시장이 성장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가공기술이라는 점을 이미 간파하고, 이를 위한 산업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IKV의 큰 후원자이며 기술협력자로 자리매김하였다. IKV는 약 290여 개 업체의 후원을 받으며, 주요한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연구개발을 하거나 성과자료를 공유하고 있다.IKV는 산업인력 양성, 산업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고급 기능인력 훈련, 제품 시험과 산업체 문제해결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구성은 (1) 압출과 고무 가공기술, (2) 복합재료와 폴리우레탄 가공기술, (3) 제품설계와 재료 기술, (4) 사출성형기술의 연구개발 부서 4개와 (5) 플라스틱 산업체 인력의 훈련과 교육, (6) 분석과 시험의 대외 기술 서비스 2개 부서가 있다. 연구소의 종사자는 총 330여 명으로 80여 명의 엔지니어 매니저, 50여 명의 행정/기술훈련담당자, 200여 명의 석사급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연구소 소장(현재 Christian Hopmann 교수)은 연구소 운영의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학부와 대학원의 강의, 학부와 대학원 학생의 논문 지도와 심사 등 아헨 공과대학의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엔지니어 매니저는 각 부서의 운영을 담당하는 동시에 직무를 통해 기술부서 관리, 프로젝트 운영 등에 대해 훈련을 받음으로써 이후 산업체에서 중요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임기 4년을 마치면 산업체로 취업한다. 이들 엔지니어들은 정부가 정하는 산업체의 엔지니어 수준과 동일한 급여와 사회적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는 실제 산업체 엔지니어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진행된다.IKV는 연구개발과 서비스 활동 이외에도 학술대회(2년마다 자체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Colloquium, 기술 심포지엄 등)를 통한 기술의 저변확대와 기술 워크숍 등의 기술이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한다.IKV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과제 지원(60%), 산업체의 개별 프로젝트 수행(30%), 후원사 및 아헨 공대 지원(10%)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IKV에서 수행하는 정부 기관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서로의 특장점을 가진 영역을 나누어 담당하며 IKV는 프로젝트 진행과 연구개발 기능만을 담당한다.예를 들어 플라스틱 렌즈 사출성형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금형 업체, 사출성형기 업체, 수지 업체, 사출성형용 센서 업체, 렌즈용 금형 표면 가공 업체, 로봇 업체, 렌즈 측정 분석 업체 등이 참여하고, IKV는 프로젝트 관리와 연구를 담당한다. 각각의 참여 업체는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물품과 기술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완료 후 결과에 대한 공동 소유권 및 프로젝트 진행에서 양성된 특정 연구자에 대해 미리 경험하고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오스트리아의 COMET, PCCL오스트리아는 여러 대학의 연구자를 연계하도록 산학협력 관리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을 활용하는 COMET(competence centers for excellent technologie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원 대상 산업체계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역량 센터(competence center)를 지정하며, 전국적으로 K1 급 5개소, K2 급 24개 소, 63개의 프로젝트와 3개의 모듈 급을 운영 중이다.역량 센터(competence center)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설치된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오스트리아 전체 대학 또는 인근 국가의 연구 역량이 뛰어난 연구자들도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각 센터는 급에 따라 최소 1개의 아카데믹 기관과 다수의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역량 센터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산업체와 프로젝트 계약을 센터가 담당하여 체결하고, 실제 연구 수행은 연결된 대학과 연구 기관의 연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이와 같은 운영 방식을 통해 오스트리아 내의 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산업인력 양성도 함께한다.플라스틱 산업을 지원하는 플라스틱 역량 센터가 PCCL (Plastics Competence Center Leoben)이며, University of Leoben과 연계되어 있다. 리오벤 대학은 오스트리아 산업혁명 초기에 광산 자원에 관해 연구하고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황제령에 의해 1840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오스트리아의 중요한 공과대학 중의 하나다.리오벤 대학의 플라스틱 공학과(plastics engineering department)는 플라스틱 원료의 합성부터 가공, 플라스틱 제품 설계와 시험에 이르는 플라스틱 산업의 전 범위에 해당하는 총 6개 실험실로 구성됨에 따라 실용적인 학풍이 산학협력에 알맞다는 판단으로 리오벤 대학에 플라스틱 역량 센터가 설치된 것이다.PCCL의 소장(현재 Wolfgang Kern 교수)은 항상 리오벤 대학 플라스틱 공학과의 교수가 파견되어 직책을 수행하며, PCCL에 의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원 또는 대학원생은 PCCL에서 근무를 하거나 자신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리오벤 대학의 플라스틱 공학과의 연구는 일반 대학과 같이 순수 연구 주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산업체와 연계된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시사점◦ 지원 분야의 선택적 집중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 형태가 일반적인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닌 구체적인 산업분류에 따른 선택적 집중 지원의 양상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산학협력과 산업인력 양성과 달리 해당 국가의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지원 분야를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담 기관을 통한 지원정부의 산학협력 지원 대상이 특정 기업체나 대학교 등 산업인력의 수요자 혹은 공급자가 아닌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성격을 가진 비영리 전담 기관이다. 또한 특정 기업체나 대학을 위한 지원보다는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생태계 보전과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앙 행정부가 직접 특정 산업 생태계의 유지 발전을 담당하지 않고, 특정 산업 분야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간적 성격의 전담 기관을 통해 위탁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국립 대학을 통한 지원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공과대학은 모두 국립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목표에 알맞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수의 평가 또한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기 쉬운 사립대학과 같은 일방적인 형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점은 대부분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한국의 공과대학들이 정량적으로 획일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이와 같은 균형을 이룬 평가 제도를 통해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대학 교수들의 다양한 기여로 인하여 건 강한 산업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Ⅲ. 결언산업인력양성에 관련된 기관들의 유기적인 통합 관리 필요국내에도 산학협력을 위한 LINC 사업이 이미 3단계에 들어서 특정 대학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해외사례에 비추어 아쉬운 점은 대상 산업 분야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모호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산업 분야를 세분하고 각 산업 분야별로 통합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현재와 같이 산업인력 양성 관리를 특정 대학이나 특정 행정부서에서 진행하는 경우 업무의 집중성이 낮아지고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어떤 분야를 지원하고 양성할 것인지, 해당 분야의 산업인력 수요와 공급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담당 기관을 설치하고 명확한 업무 목표와 범위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전담 기관의 평가를 수익성에 기반한 평가보다는 산학협력과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적인 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대학의 획일적이고 정량적인 교수 평가 제도의 개선 필요이미 이와 같은 제도의 병폐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모두 알고는 있지만, 문제가 많은 제도를 어떻게 수정하는가에 대해 누가 먼저 나서서 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개선된 제도 개발을 위해 모든 대학의 평가 제도를 일률적으로 수정하는 방법보다는 대학의 자율권을 높여 조금씩이라도 다양한 제도를 각 대학이 시험해 볼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한 가지 명확한 해답은 없지만, 그 국가의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적절한 효율이 높은 체계는 자유로운 시도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로운 시도는 때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관용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급 산업인력 수요를 가진 산업체의 인력 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필요현재와 같이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인재를 선발하여 본인들에게 필요한 실무 교육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선발된 인재들을 신속하게 업무에 투입하여 높은 효율을 내려면 이미 선발하기 전에 적정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인재를 수동적인 입장에서 선발하여 자체적으로 기르겠다는 종래의 인식은 이제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 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업인력 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관여하여 본인들에게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산업체의 경영 목표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산업체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자료제공: 화학·바이오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취재부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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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2%로 성장세 둔화최근 국내 경제 동향국내 경제는 전기비 0%대 성장세가 지속되고,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재전환되면서 경기둔화 또는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022년 2분기 전기비 경제성장률은 순 수출과 고정 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총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4% p로 높게 나타나면서 0.7%를 기록할 수 있었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이런 흐름을 고려해 지난 4월을 저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둔화 내지는 침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한편,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로 가계와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 역시 향후 국내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가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과 전경련 BSI(기업경기실사지수)도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다.대외 경제 여건2023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의 부작용,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미국은 인플레와 통화 긴축 여파로 가계의 소비심리 및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경기가 둔화될 전망이고, 유로존의 경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산업생산 회복 지연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경제는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와 경기부양책이 대내외 여건 악화를 보완하면서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2022년에 비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과 같은 경기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경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국제 유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위축이 국제 유가를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시킬 전망이다. 다만,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원유 수출 통제가 강화될 경우 시장 수급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연중 높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유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주요 산유국의 감산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환율은 달러화 강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유로화와 엔화 및 위안화가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달러화의 경우 유로존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인플레 정점 통과에 따른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강세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긴축으로 강세 전환이 예상되나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강보합세에 그칠 것이다. 엔화는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강세가 예상되지만, 제로금리 유지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인해 강세 압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위안화는 강달러 현상 완화로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나,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과 성장세 둔화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2023년 한국 경제 전망2023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2022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2023년에는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환율 등으로 국내 순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보다 완화되고 인플레가 안정화되는 반면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됨을 전제로 한다. 2023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까지 둔화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상저하고’를 예상한다. 민간소비는 2023년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재 확산세 진정 및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해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고물가 현상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여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 및 이에 따르는 소비 회복 지연 현상이 연중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건설투자는 2023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회복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건설자재의 수급 여건의 점진적 완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으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는 소폭이나마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르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인한 공공부문 수주 감소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설비투자 역시 제한적이기는 하나 2023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업종의 투자가 2023년에도 이어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기업의 투자심리 약화, 금리상승에 따르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의 하방 요인도 있어 큰 폭의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수출은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3년 국내 수출은 2022년 중 단가 중심의 높은 상승세에 따르는 기저효과, 미국과 유로 지역 등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르는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對 중국 수출 감소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상쇄할 가능성이 큰 만큼 높은 국내 수출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소비자물가는 2023년에 상승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 완화가 기대됨은 물론 2022년 중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던 만큼 역 기저효과로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 주요 산유국의 감산에 따르는 유가 상승, 환율 상승세 지속에 따르는 수입 물가 상승 부담 등의 리스크도 상존해 있다.고용 부문에서는 2023년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신규 취업자 수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경기둔화로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2년 고용 호조로 인한 역 기저효과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신규 취업자 수 증가세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둔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등이 동반될 경우 신규 취업자 수는 전망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사점2023년에도 국내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외 통화긴축, 환율 및 물가 불안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한 가운데 성장세 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산적한 대내외 리스크로 금융과 실물 경제가 동시 침체되는 복합불황 및 이로 인한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역 등 대외 경상거래의 건전성 유지 노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 넷째, 탑 외교 강화 등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내 투자와 수출 등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제 원자재 수급 안정과 국내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문의: 경제연구실 주원 경제연구실장(02-2072-6235, juwon@hri.co.kr)
취재부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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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기업 차세대 EV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박차   KOTRA(사장 유정열)는 8월 30일, 일본 정부의 친환경 전동차* 보급 확대 정책과 주요 완성차 메이커의 전동차 전환 전략을 분석한 ‘일본 친환경 전동차 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전략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 일본 전동차 시장 현황과 전망 △ 일본 정부의 전동차 산업 지원 정책 △ 일본기업의 전동차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 △ 한·일 기업 간 경쟁 및 협력 분야와 시사점으로 구성됐다. * 전동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내연기관차보다 환경부하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동력계 구조에 따라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전기차(EV), 수소연료전지차(FCV)로 구분     ▶ 2035년까지 전동차 전환 100% 달성 위해 일본 정부·기업 대응 본격화   후지경제 보고서(2021)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승용차 판매량(240만 대)에서 전동차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44.7%를 차지한다. 이 중 전동차 시장을 세분화해보면, HEV 판매량이 전체 전동차의 95.7%를 차지하는 반면, PHEV, EV, FCV의 비중을 다 합쳐도 4.3%에 불과한 수준이다.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전동차 전환 100% 달성’이라는 목표하에 지금까지 도입 실적이 저조했던 EV, FCV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지원책을 마련했다. 자동차·배터리 연구개발 및 실증 실험을 위해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1,510억 엔이 지원된다. 또한, 친환경 전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코카(Eco-Car) 감세·면세, 자동차세 환경 성능 할인 등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일본의 완성차 기업들도 EV 전환 목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도요타는 2030년까지 EV의 세계 판매 대수를 350만 대로 확대하고, 닛산은 2030년까지 글로벌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EV·HEV 등의 전동차로 전환하며, 혼다는 2040년까지 신차 판매의 100%를 EV·FCV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일본 정부의 지원정책과 일본기업의 EV 전환 계획에 힘입어 일본 EV 비중은 2021년 0.6%에서 2035년 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富士経済, 2021년). ▶ 일본기업, 전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 가속화   일본의 완성차 기업들은 향후 EV 보급 확대에 따라 EV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구동 모터, 제너레이터, 인버터 등의 생산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소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요타는 2030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배터리 개발·생산에 2조 엔을 투입한다. 도요타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고전압·고온에 강해 항속거리 연장과 충전시간 단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닛산은 충전 시간을 기존 배터리보다 1/3로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2배 높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1400억 엔을 투입한다. 혼다는 전고체 배터리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2024년까지 430억 엔을 투입해 도치기현 공장에 전고체 배터리 실증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 전기차·수소차·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치열한 ‘한일전’ 예상   글로벌 시장에서 EV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기업이 일본기업보다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기업이 잇따라 신형 EV를 출시하며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EV·FCV·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한일 간 점유율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전 세계 EV 판매량 중 한국이 6.2%(137.400대), 일본이 4.4%(99,500대)를 차지(富士経済, 2021)   한편, EV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보면, 일본이 세계 1위의 특허 수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5년간 전고체 배터리 특허 수를 2~3배 증가시키며 빠르게 추격 중이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예상되는 2020년대 후반부터 시장 선점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삼식 KOTRA 일본지역본부장은 “전동화 후발주자였던 일본기업이 전고체 배터리 등 친환경 차 관련 혁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향후 일본기업의 전동차 개발 동향과 제품 출시 전략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편집부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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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 변화 속에서 ‘유망시장과 기회요인’ 제시   코로나19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 여파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KOTRA(사장 유정열)는 8월 29일,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 속에서 기회요인을 찾기 위해 ‘5대 트렌드로 살펴본 수출 유망시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 에너지 이슈 속 새로운 수요   에너지 위기 및 가격상승은 에너지 보유국에 판매대금을 활용한 인프라 확장, 에너지 수입국에 에너지 전환 및 절감 수요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올여름 기록적 폭염과 가뭄, 홍수 등 전 세계의 자연재해가 두드러졌다. 여기에 더해 8월부터 러시아발 가스공급이 중단되며, 올겨울 유럽에서 에너지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에서 운용 중인 절전프로그램은 히트펌프, 개인용 난방기구, 태양열 온수 시스템 등 우리 중소기업 제품 진출에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라 부를 축적한 자원 부국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노후 발전 시설 개선에 힘을 쏟고 있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지역별 현안 이슈가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대체 공급 기회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일례로 대러 경제 제재에 따라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떠나고 있고 관련 러시아 IT 전문 인력도 주변국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등 인접국들은 이러한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동 국가들의 IT산업이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IT 전 분야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현지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품 수출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은 카자흐스탄 등으로 우회 수출 루트를 개척하는 등 러시아 주변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수출액(6.3억 달러)은 전년동기 대비 79.2% 급증   󰊳 변화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잡아라   소비자 욕구가 세분되며 품목 선호도, 구매 방식 등 ‘기존의 틀이 흔들리는 시기’임을 감안해, 타겟별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올해 전 세계의 급격한 물가상승 여파로 유명 브랜드들의 고향인 유럽과 미국에서도 브랜드 충성도가 흔들리고 있다. 연령별(MZ세대와 실버 시장), 소득별(가성비와 프리미엄 소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기업은 OTT*로 확산된 ‘힙한 코리아’라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K-뷰티를 넘어서는 다양한 한국 소비재가 현지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이다.* Over the Top: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공급망 재편을 새로운 저변 확대의 기회로   최근 동맹국(프렌드쇼어링), 인근국(니어쇼어링)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거점지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진출로 부품소재 연계 수출을 유발하거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 부국과의 협력 다각화가 필요하다. 특히, 북미로의 첨단산업 대형 투자 진출은 완성품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수출 등 현재보다 폭넓은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반도체, 로보틱스 등 첨단산업에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 대전환의 시대, 디지털 패러다임의 주인공이 되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대유행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청을 설립했고 칠레는 대통령 직속 정부 부처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산업은 산업 전방의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어 대중소 기업이 기술 수준별, 산업별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이다.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업, 스마트에듀, 디지털 헬스 등의 분야가 유망시장으로 꼽힌다. 일례로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압둘라 신도시 건설과 연계해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리 무역이 고전을 겪고 있으나, 그 가운데 활력과 성장동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다섯 가지 트렌드를 바탕으로 수출더하기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OTRA의 ‘5대 트렌드로 살펴본 수출 유망시장’ 보고서는 해외경제정보드림 해외시장뉴스 누리집(news.kotr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편집부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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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세계 로봇 수요 1위, 로봇밀도 韓(932대) > 日(390대), 美(255대), 中(246대)- 종합경쟁력 6개국(韓, 美, 獨, 日, 中, 스위스) 중 최하위, 중국에도 뒤처져- 인력 및 R&D 경쟁력, 중국이 바짝 추격 중- 필수부품 대일 의존도 高, 가치사슬 내 분업구조 형성은 정책 과제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글로벌 로봇산업 현황과 한국의 위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로봇 수요에도 불구,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미국이 글로벌 로봇산업 선도, 중국이 최대시장 부상 글로벌 로봇산업은 제조업 현장에서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제조) 로봇 시장과 의료(수술로봇), 가정(청소로봇), 군사(정찰로봇) 등 서비스용 로봇 시장으로 구성되며, 시장규모는 243억 달러(2020)에 달했다. 이중 한국의 로봇 시장은 30억 달러 규모(2020)로 세계시장의 12.3%에 불과했으며, 글로벌 시장이 연간 9% 성장할 때 한국은 2%대 성장에 그쳐 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로봇 수요 세계 1위 한국, 산업 경쟁력은 중국보다 낮아  한국은 노동자 1만 명 당 설치된 로봇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가 전 세계 1위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로봇 수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밀도 세계 평균이 126대인 가운데 한국의 로봇 밀도는 932대로, 일본(390대), 독일(371개), 미국(255개), 중국(246대) 등 제조업 경쟁국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높았다.이처럼 높은 로봇 수요에도 불구, 한국의 로봇산업 경쟁력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로봇산업 종합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등 주요 6개국 중 6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이 종합경쟁력 1위, 독일이 2위, 미국이 3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은 중국보다도 뒤처져 있었다. 중국은 보조금 지급, R&D 비용 100% 공제 등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로봇산업 투자 확대와 글로벌 로봇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M&A1)로 한국 추월을 본격화했다. 로봇산업 R&D 경쟁력에 있어서도 한국은 중국에 바짝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1) 1인용 전동 스쿠터의 원조 격인 미국의 세그웨이는 유사 제품을 만들어온 업체인 중국의 나인봇에 인수, 모방 기업이 오리지널 기업을 인수한 사례  韓 부품 역량 주요국 중 꼴찌, 세계 1위 일본에 필수부품 의존   로봇 부품 생산 역량을 의미하는 조달 부분에 있어 한국은 특별히 취약하며, 핵심부품 조달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부품조달 경쟁력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9.8점, 10점 기준)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6.7점, 10점 기준)로 6개국 중 6위를 차지한 한국은 로봇 감속기(61%), 서보모터(65.1%) 등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기타 필수 부품의 경우에도 로봇 가격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구동부 부품은 국산화율이 15%에 불과했으며, 한국 첨단산업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도 24%에 머물렀다. 한편, 한국의 로봇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기업 간 연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로봇산업협회에 따르면, 기업별로 전문 영역에 특화한 뒤 상호 분업하는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과 달리 한국은 각 기업이 가치사슬 전 단계를 담당,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의 부족으로 하드웨어 전문가가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책임져야 하는 등 분업구조 미형성과 인력의 문제점을 모두 나타내고 있었다. 로봇 인력 경쟁력에 있어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모두 뒤져 있으며, 로봇 전문인력 부족률*(35%)도 매우 높았다. * 인력 부족률은 업계 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의 비율을 의미하며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은 100명이고 부족한 인원이 10명인 경우, 인력 부족률은 10%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4차산업의 핵심 분야인 로봇산업은 제조업 경쟁국들이 미래의 산업 주도권을 위해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며, “한국은 부품의 수입 의존도 개선,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내 분업구조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산업인 만큼 일상 속에서 알지 못하는 기존 규제들이 서비스 발달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선제적인 규제 혁신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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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필요- 식물 기반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꾸준한 수요와 기회전 세계적으로 매년 20억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 이 중 미국은 매년 1억6,000만 톤의 쓰레기를 매립하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에 달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염려와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이제는 기업들의 성과 측정 기준에 “지속가능성”도 함께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비용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미래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의 포장재 및 포장 용기를 친환경 소재로 바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친환경 포장재의 등장과 주요 기업의 도입 동향처음 환경보호 차원의 포장재 재활용 개념이 소개된 것은 1994년 EU에서 발표한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침’이었고, 이후 2004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상품에 재질 표기를 의무화하며 좀 더 구체화 되었다. 그 후 유럽과 아시아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포장 규격들이 발표되었으며, 2012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 표준을 공표하며 각국 기업들이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미국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사인 McDonald’s는, 2021년까지 전체 포장재 중 대략 82.7%를 재활용 포장재로 사용했으며 2025년 100% 사용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 Coca-Cola Company는 “World Without Waste”라는 플랜으로 2030년까지 100% 재활용 포장재 사용 계획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 협력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Oréal은 2025년까지 전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Nestlé 또한 2025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목표를 발표했으며, 대표적인 미국 유통회사 Walmart도 2025년까지 자사 프라이빗 브랜드들의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에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Cleaner Production 저널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기후 변화 문제를 인지하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선호하여 더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상품 구매 결정에 있어서 “친환경”이 중요한 역할은 한다고 하였다.대표적 친환경 소재인 종이의 한계현존하는 모든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자 연구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종이가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에서 꾸준히 연구 개발되고 사용되었다. 다만, 종이의 특성상 수분에 쉽게 젖기 때문에 내부에 얇은 코팅 막을 입히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식음료 및 요식업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고객 의견에 따라 사용 중인 종이 빨대를 전량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공식 입장 발표에 따르면, 그 냄새는 빨대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코팅 액의 배합 비율 조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공인된 검증 자료와 함께 발표되었지만, 종이 빨대는 코팅 막 처리하여도 액체에 오랜 시간 담가두면 강도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IDTechEx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러한 이유로 환경에 유해함을 인지하면서도 플라스틱 소재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하며,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시장 수요는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상품화 연구에 끊임없는 힘을 쏟고 있다.바이오 플라스틱은 무엇인가?바이오 플라스틱은 재생 가능한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을 총칭하는데,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 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 기존의 플라스틱과는 달리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말한다.옥수수, 사탕수수, 콩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기존의 플라스틱과 비슷한 성질을 지니지만, 토양 중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며 폐기물은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썩는 생분해성과 폐기 작업이 필요한 난분해성으로 나뉜다. 음식 저장재 및 포장재, 음료수병 등 범용 플라스틱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사용된다면, 키보드, 전기 가전부터 자동차 등 장기간 내구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난분해성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2020년에 European Bioplastic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58.1%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난분해성 플라스틱보다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중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전분계 수지(starch-based resins), PLA, PHAs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상용화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은 PLA(polylactic acid)로,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 되며, 생산 과정에서 또한 기존 플라스틱보다 훨씬 적은(1/4 이하)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PLA는 비닐봉지, 식품 용기, 병, 일회용 식기뿐만 아니라 식품류를 포장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등에도 넓게 활용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의 꾸준한 성장The Insight Partners 자료에 따르며, 미국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2020년에 8억1,272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8년까지 21억4,605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는 등 연평균 13.5% 상승이 기대된다. 특히, 포장재, 농업 분야, 소비재, 자동차 업계, 소재, 건축 및 건설 업계에서 꾸준한 수요 상승이 예상되며, 바쁜 라이프 스타일의 대도시 중심으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며 친환경적인 포장재(on-the-go packaged goods) 수요가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 소재 개발의 최전선에서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바이오 플라스틱의 활용 시장 전망The Insight Partners 자료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 플라스틱 활용 분야는 2020년에 3억8,165만 달러 매출을 보이며 포장재가 제일 큰 시장으로 성장했고, 2028년까지 11억868만 달러로 연평균 14.9% 성장이 예상된다.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가공이 용이하며, 가볍고,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탁월한 포장재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자동차 산업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은 연평균 9.7%로 제일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지만, 차량 무게를 줄여 연료 소비와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꾸준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바이오 기반 폴리아미드(polyamides) 및 바이오 기반 폴리에스터와 같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을 사용해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고품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 기반 폴리에스터 또는 바이오 기반 폴리아미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Mitsubishi Chemicals가 개발한 DURABIO는 식물성 기반의 난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열, 외부 충격, 날씨 등으로부터 강한 내구성을 가지며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내 외부에 사용되며 내구성을 요하는 분야로 넓게 활용되고 있다.시사점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적인 수요에 비해 제한적인 생산과 공급이었다. 하지만, The Coca-Cola Company, L’Oréal 등 주요 기업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발표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많은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한국의 LG화학이 미국의 식품 영양기업 ADM(Archer Daniels Midland)과 합작법인 출범을 발표했다. ADM의 곡물 가공 기술과 LG화학의 화학제품 생산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의 화학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석유, 자동차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아직 적용 가능한 분야가 다양한 단계이므로 시장 선점과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많은 기업이 친환경 소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갖추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빠르게 대응하는 만큼 친환경 소재의 시장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성장이 기대된다.자료: McDonald’s, The Coca-Cola Company, L’Oréal, Nestlé, Walmart, Medical Design Briefs, European Bioplastics, The Insight Partners, Cleaner Production, IDTechEx,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 자료 종합
취재부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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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프랑스의 네 번째 전기차 배터리 수입 대상국으로, ’21년 14억 유로 수입-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배터리 기술 투자는 계속될 전망- 해외 인재 영입과 아시아 기업들과의 협업수요도 증가 전망상품명 및 HS Code- 전기차 배터리, 리튬이온 축전지- HS Code 8507.60  전기자동차 판매 동향러-우크라이나 사태와 지속되는 공급망 문제로 프랑스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프랑스 친환경 자동차 매거진 Automobile Propre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프랑스 자동차 전체 판매량은 전년(’21)동기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차 판매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30%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1~5월 에너지원 종류에 따른 전년 대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품목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HEV)이며, 내연기관차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 혹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또한 2022년 1~5월 자동차 종류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휘발유 자동차의 점유율이 37.7%로 가장 크고, 그 뒤로 디젤 자동차가 16.6%, 하이브리드 자동차 20.1%, 전기차 11.9% 순인데 전년 동 기간(’21년 1~5월) 휘발유 자동차는 43.3%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전기차는 7.1%를 차지한 바 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와 생산현황EU 차원의 탈탄소 친환경 정책으로 프랑스 내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공급은 여전히 아시아 국가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30년 사이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한 해 36GWh(2018년)에서 443GWh까지 증가할 전망이지만 유럽연합 내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은 약 26GWh(’20년 기준)로, 세계 생산량의 6%에 머무는 수준이다. 유럽연합은 향후 10년 내 세계 생산량의 16%, 한 해 500GWh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1월 12개 회원국이 참여한 29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기술혁신 투자 프로젝트를 EU의 ‘공동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로 지정, 유럽 지역 ‘기가팩토리’ 설립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프랑스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15억 유로를 독차지하며, 2022년까지 프랑스 북부 지역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갖추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관련 기업들은 배터리 생산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 배터리 생산이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 요소가 되는 상황이므로, 앞다투어 배터리 생산을 위한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을 발표해왔다.Renault 그룹은 2021년 중국의 Envision 사와 협력해 프랑스 북부 Douai 지역에 공장 설립을 위해 3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르노 5 자동차에 사용될 배터리를 2024년부터 연간 9GWh, 2030년까지 24GWh까지 생산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배터리 개발 스타트업 기업 Verkor 또한 지난 2022년 1월 프랑스 북부 Dunkerque 지역에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5년 7월 가동, 2030년까지 연간 50GWh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Stellantis 사 역시 Total Saft 사와 함께 배터리 기업 ACC를 설립, 프랑스 북부 Douvrin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2030년까지 연간 24GWh 생산 가능한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말~2024년 초부터 공장 가동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따라 희소금속 수급 문제 부상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공급이다. 코로나19로 발생한 반도체 수급 문제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공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희귀금속의 주요 생산국으로 니켈 등 배터리 생산의 핵심 원료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오디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소금속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완성차 가격도 함께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Bpi France)은 희귀금속에 속하는 구리, 주석, 리튬 중 구리의 경우 2021년 말부터 콩고에서의 채굴이 재개되며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리튬 생산량의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수입 동향 및 대한 수입 규모프랑스의 전기차 배터리(HS 코드 8507.60 기준) 수입액은 2021년 15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가장 중요한 전기차 배터리 수입국은 폴란드다. 폴란드로부터의 수입액은 2021년 전년 대비 22.5%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폴란드 다음으로는 중국, 일본, 한국, 독일이 프랑스의 수입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프랑스의 전기차 배터리 수입액은 전년 대비 22.5%가 증가한 금액을 기록했다.한국은 프랑스의 네 번째 주요 수입국으로, 프랑스의 對한국 전기차 배터리 수입액은 2021년 기준 14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8.9%가 증가한 수치다. 한국의 프랑스 수입 점유율은 2021년 8.9%다. 경쟁 동향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가 지난 8월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을 위한 유럽연합의 전폭적인 투자로 현재 유럽 내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는 활발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각각 자국 기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아시아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최근의 소식을 보면, 중국의 CATL 사가 헝가리 Debrecen에 73억 유로 규모의 공장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CATL 사는 이미 독일 Erfurt에 14GWh(한 해 전기차 15만 대 해당 생산량) 규모의 배터리 생산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한국-영국 합작 스타트업 Eurocell 사도 최근(’22.8.) 네덜란드에 7억1,500만 유로 규모의 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유럽 내 10대 제조기업을 살펴보면 한국, 중국, 일본 기업들이 활발히 경쟁 중이다. HSBC는 아시아 6개 기업(CATL, BYD, LG Energy Solution, SK Innovation, Samsung SDI, Panasonic)이 세계시장의 82%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2030년까지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통구조전기차 제조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제조에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관세율 및 인증HS Code 8507.60 기준, 한-EU FTA로 관세율 0%로 통관이 가능하다. 프랑스를 비롯한 EU 내 수입, 판매,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CE 인증 취득이 필요하며, 충전식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국제 공인 표준 인증인 ECE R100 Rev2 마크를 취득해야 한다. ECE R100 Rev2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진동시험, 열충격, 기계 충격, 과충전 보호 시험 등 9가지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덧붙여, 지난 2022년 4월 통과된 EU의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배터리의 수명주기, 충전용량, 위험 물질 포함 여부, 수거 정보 등을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포함 전기차를 연간 200만 대까지 생산하고 204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이에 필요한 배터리의 해외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고 EU 내에서 자체 충당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하지만 앞서 살펴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현황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럽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이전 단계인 원자재 공급망에서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프랑스 내부에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자립이 향후 몇 년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프랑스 시장분석업체 R 사의 크리스트 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 공장들을 건설 중이지만 그 효과는 2035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로서는 공급망의 대부분이 중국에 위치한 상황으로, 프랑스 기업들은 이러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배터리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노력과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외 인재 영입과 아시아 기업들과의 협업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발표하는 규제안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장진입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자료: Automobile-Propre, GTA, Statista, 국제에너지기구(IEA), SNECI, 일간지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KOTRA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취재부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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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테이크아웃 및 배달 음식 용기 수요 증가- ESG 대응의 친환경 플라스틱 식품 용기 개발·제조가 관건관세율 및 수입 규제병, 플라스크(flask), 카보이(carboy)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HS Code 3923.30) 품목에 대한 별도 수입 규제는 없으며,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일본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시장동향플라스틱(수지)을 주재료로 제조되는 플라스틱 용기는 병이나 필름, 튜브, 성형품 등 모양에 따라 제조법인 성형 방법이 다르며, 식품, 일용품, 일렉트로닉스, 의료품 등 용도별로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그중에서도 식품 포장 용기는 생활과 밀착된 제품 중 하나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반찬 용기, 계란 팩 등으로 활용된다. 식품 포장 용기는 내용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위생 면에서 안전과 안심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일본포장기술협회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일본의 포장산업 제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6조1,477억 엔을 기록했다. 출하 금액 중 플라스틱 제품은 29.38%로 전년동기 대비 6.6% 증가했으며, 종이 제품은 전체 45.34%로 2.6% 증가했다. 금속 제품은 13.57%로 5.8% 소폭 감소했으며 그 외 품목은 전년과 비슷한 구성비를 보였다.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플라스틱 경량 용기 시장 규모(2020년 일본 내 출하량 기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 소폭 증가한 79만5,000톤으로 추정된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출 자제로 인해 ‘집콕 소비’가 활발해져 슈퍼마켓용·신선식품용 트레이, 테이크아웃·배달용 용기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한편 편의점 용기는 오피스가·번화가·관광지에 위치한 점포의 매출 부진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나들이·이벤트용 도시락 용기나 푸드트럭용 용기는 야외 활동 감소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했다.플라스틱 원료 소재별 식품 용기 특징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주로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반찬,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는 소재에 따라 그 용도가 결정된다.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는 내열성(耐熱性), 뜨거운 용기를 손으로 들 수 있도록 하는 단열성(斷熱性), 튀김이나 볶음류 음식의 기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내유성(耐油性), 운반 시 충격에 강한 강성(剛性), 손에 들고 식사할 수 있게 하는 경량성, 음식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투명성 등, 식품 용기의 성능은 소재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무엇을 소재로 쓰는지가 중요하다. 식품 용기의 주요 소재로는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라트(PET) 등이 있다. 제조 방법에 따라 폴리스티렌(PS)류 용기, 폴리프로필렌(PP)류 용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류 용기, 바이오매스(식물) 유래 원료를 사용한 용기, 폴리프로필렌(PP) 제품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용기 등으로 나뉜다. 소재별 식품 용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수입 동향2021년 일본의 플라스틱제 포장용 제품(HS Code 3923.30) 전체 수입 규모는 약 312억 엔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테이크아웃·배달용 용기 수요는 증가했으나, 소비자들의 외출 자제로 푸드트럭 등 야외용 도시락 용기 수요 및 오피스·번화가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 도시락 용기 수요가 감소한 것이 전반적인 수입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국가별 수입금액(2021년 기준)을 살펴보면, 중국이 132억 505만 엔으로 전체 수입의 42.23%를 차지했다. 이어서 대만이 약 61억 엔(19.62%)으로 2위, 한국이 약 44억 엔(13.99%)으로 3위를 기록했다. 수입 상위 3개국(중국, 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약 7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한편, 2022년 상반기(1~6월) 일본의 플라스틱제 포장용 제품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9.3% 증가한 178억8,228만 엔을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슈퍼마켓이나 반찬가게에서 조리된 식품을 구매해 집에서 식사하려는 경향이 증가한 것이 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 동향일본 플라스틱식품용기공업회에 따르면, 일본 내 간이식품 용기 제조사는 약 100개 사에 달한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연 매출 규모가 약 2천억 엔에 달하는 FP Corporation(에프피코)로 전체 시장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CP CHEMICAL(씨피화성)이 648억 엔, RISU PACK(리스팩)이 488억 엔으로 뒤를 잇는다. FP Corporation(에프피코)는 창업 58년을 맞이하는 식품 포장 용기 업계의 리딩 컴퍼니로, 주로 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트레이나 간이식품 용기를 제조·판매한다. 컬러 트레이나 전자레인지로 가열이 가능한 용기를 일본 최초로 개발했으며, 현재도 지속가능경영(SDGs)의 일환으로 재활용 및 대체 소재 개발을 통해 친환경 용기 제조에 힘쓰고 있다.CP CHEMICAL(씨피화성)은 가정에서의 사용 편의성을 강조한 식품 용기 제조사로 잘 알려져 있다. 원터치로 뚜껑을 열 수 있는 ‘라쿠폰’시리즈 등 가정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강점으로 하고 있다.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선진적인 제품 창조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RISU PACK(리스팩)은 일본 최초로 재생 가능한 식물 유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용기 개발에 성공한 회사로, 전체 제품 라인업의 35%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용기로 구성하고 있다. 유통구조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플라스틱 용기의 원재료를 조달해 용기를 제조 및 가공하여 소매점, 양판점, 일용품 제조사 등에 판매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거래 형태는 특정 수주처 기업 또는 도매상·슈퍼마켓·소매점을 주체로 행해진다.인증제도 및 관련 법령• 인증제도: 일본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에 관해 업계가 위생과 안전에 대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마크를 표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관련 법 규제: 식품위생법,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 PL법(제조물 책임법) 등이 있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 1일부터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 중이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함량과 용출량 한도치를 설정하고 있고, 현재는 합성수지만 대상에 포함된다.② 용기 포장 리싸이클법은 상품 용기나 포장(병, PET병, 과자 종이상자나 필름 봉투, 비닐 봉투 등)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정촌이 분리수거, 사업자가 재상품화(재활용)의 역할 분담 의무가 있다.③ PL법(Product Liability)은 1995년 7월 1일에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는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이다.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 실질적 제조업자의 3종류가 있다.플라스틱 용기 관련 주요 전시회일본의 포장 및 외식업계 관련 대표 전시회로서 FABEX(파벡스), JAPAN PACK(일본 포장 산업전), FOOD STYLE Japan(푸드 스타일 재팬) 등이 있다. 이외에도 에프피코, 씨피화성, 리스팩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식품 포장 용기 대기업들은 각각 ‘에프피코 페어 2022’, ‘2022 시피 화성 전시회’, ‘리스팩 NEXT 2022 AUTUMN’ 등 자체적으로 전시 상담회를 개최해 거래처 및 결정권이 있는 관계자에게 직접 제안하기도 한다.시사점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외출 자제 경향이 강해지면서 일본에서도 테이크아웃·배달용 용기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간편식 포장 용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최근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플라스틱 용기 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4월부터 일본에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플라스틱을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 사이에서 ‘3R+Renewable*’을 의식한 친환경 용기 포장재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3R+Renewable: Reduce(절감),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의 3가지 R에 Renewable(재생가능)을 더한 총칭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일과 삶의 실현을 목표로 함.일본 식품 전문 미디어 ‘FoodClip’이 지난 2021년 4월 28일~30일 식품업계 관련 기업(식품 제조사·소매·도매사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125개 사)의 91.2%가 친환경 식품 용기 포장재 도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지속 가능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용기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고객사로부터 친환경 용기 관련 문의를 받았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식품 용기 업계에 대한 탄소중립 대응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식품의 안전과 위생, 신선도 유지, 취급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식품 용기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일본 관세청, 재무성, 일본 플라스틱식품용기공업회, 일본 포장시술협회, 일본 플라스틱공업연맹, 각 기업 홈페이지, 근대 세일즈, 14차 업종별 심사 사전, 야노경제연구소, FoodClip 자료 및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취재부 202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