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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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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편집부 2022-06-05

중기중앙회-중진공 「中企 탄소중립‧ESG 지원」 MOU 체결

- 업종별 컨설팅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상호협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1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경영 지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중기중앙회와 업종별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공동시설에 대해 중진공에서 탄소중립·ESG 경영 수준 진단을 하는 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도입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업무협약 식에 참석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위원장 신용문)는 탄소중립 ESG 경영 동참을 선언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中企 탄소중립·ESG 위원회: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과 대기업 협력사·수출기업 등 탄소중립과 ESG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별 협동조합·단체로 구성 이어진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과 ESG 관련 현장 애로 논의가 이뤄졌고, 업계에서는 △ 업종별 ESG 교육 확대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활용방안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소중립과 ESG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 저감 시설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문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종별 협동조합이 가교역할을 수행해 중소기업이 탄소중립과 ESG라는 새로운 물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2022-05-30

‘자율주행로봇’ 시장, 민간이 열고 정부가 밀어준다

- ‘자율주행로봇 민간 협의체’ 발대식 개최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 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하여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다. <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 및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2.5.18.(수) 10:00~13:00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비바체홀)▪ 참석자: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 얼라이언스 참여기업(18개 사) 대표 등 40여 명▪ 내용: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자율주행로봇 동향 및 이슈, 참여기업 간담회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작년에 16.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향후 2030년까지 221.5억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리서치앤마켓, ’22.4월 발표)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 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이고,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 순찰 로봇 등도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단계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되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규제 특구 등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보행안전법 등 정부는 지난 ’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으며,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기준, 안전 인증체계, 규제 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가이드 라인 마련, △ 공동비즈니스 창출, △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얼라이언스는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기업 18개 사가 참여하고, 실내주행, 실외주행,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한국로봇산업협회가 간사를 맡고 있다.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위드로봇’ 시대를 이끌 첨병은 자율주행로봇”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LG전자, KT, 만도, 우아한형제들, 현대로보틱스, 유진로봇, 로보티즈, 시스콘, 클로봇, 트위니, 언맨드솔루션, 원익로보틱스, 도구공간, 힐스엔지니어링, 뉴빌리티, 티라로보틱스, 포테닛, 마로로보테크 (이상 18개 사)

편집부 2022-05-19

미국 전기차 육성정책 및 자동차 빅3의 전기 자동차 전략 (2)

- 빅3 모두 한국 배터리 회사들과 합작회사를 세우며 전기차 투자 진행 중- 관련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 단계부터 제조업체들과 적극적인 교류 권장GM은 LG에너지솔루션과 Ultium Cells를, Stellantis는 LG에너지솔루션과 Samsung SDI와 합작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Ford는 SK이노베이션과 BlueOval SK를 설립하여 전기차 배터리 개발과 대량 생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전기 자동차 투자 현황 및 목표에 대해 알아보자.GM, 전기차 투자전략 및 목표GM은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350억 달러($35 billion) 투자를 발표했으며, 전기차 100만 대 이상의 공장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모든 가격대를 공략해 30종류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2월 8일, GM이 자동차 공급업자들에게 보낸 새로운 세부 사항들은 2022년에 전기 트럭과 캐딜락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생산을 올해 계획 생산량인 7,000대에서 6배 이상인 4만6천 대로 늘릴 계획을 나타내며 전기자동차 생산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로는 Hummer EV, Silverado EV, Bolt EUV 등이 있다.이 외에도 GM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7억5천 달러($750 million) 규모의 전기차 고속 충전소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배터리 재활용 전문업체 Li-Cycle과 협력하여 배터리 셀 제조에 발생하는 부산물(material scrap)의 최대 100%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와 전기차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해 Mp Materials, VAC, POSCO, GE Renewable Energy, Wolfspeed, Controlled Thermal Resources 등 다양한 배터리 부품업체들과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GM,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투자GM은 전기차의 생산 규모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와 기존 자동차 제조 공장에 대한 재정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2019년 12월, GM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회사인 Ultium Cells LLC를 설립하여 배터리 셀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생산단가를 크게 낮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차세대 Ultium 팩은 현재 사용되는 배터리보다 2배의 에너지 밀도와 60% 낮아진 생산단가가 예상된다.2020년 1월,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위해 미시간주 Factory ZERO(전 Detroit-Hamtramck)에 22억 달러($2.2 billion)의 투자를 결정하였고, 2022년 1월 전기 트럭 생산 확대를 위해 미시간주 4개의 제조시설에 40억 달러($4 billion)의 투자 결정하였다. 단일규모로 GM 역사상 가장 큰 투자이며, Orion Assembly를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여 Cheverolet Silverado EV와 GMC Sierra EV를 생산할 계획이다. Ford, 전기차 투자전략 및 목표Ford는 자동차 전동화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2018년부터 투자 규모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고, 최근 3월 2일에 2026년까지 총 500억 달러($50 billion)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년 초기 투자 계획은 110억 달러였음). 포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40~50%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3년까지 연간 6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사업부(Ford Model E)와 내연기관차 사업부(Ford Blue)를 나누어 각 사업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또한, Ford는 다양한 자동차 제조업체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폭스바겐의 모듈러 일렉트릭 드라이브(Modular Electric Drive) 아키텍처를 사용해 2023년부터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공개된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로는 F-150 Lightning(픽업트럭), Mustang Mach-E (SUV), E-Transit(상용 밴) 등이 있다.Ford,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투자포드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 중 최대 규모의 전기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포드는 70억 달러($7.0 billion)를 출자하고 SK이노베이션은 44억($4.4 billion) 출자하여 합작회사인 BlueOval SK를 만들어 Tennessee 주와 Kentucky 주에 총 114억 달러($11.4 billion)를 투자하고 1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Tennessee 주에 생길 BlueOval City는 F-150 Lightening의 생산 확대를 위한 수직 통합 생태계를 형성하여 BlueOval SK 배터리 공장, 핵심 공급업체, 재활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Kentucky 주의 BlueOval SK Battery Park는 배터리 조립 공장으로 Ford의 북미 공장에 차세대 전기차와 링컨 차량의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미시간 남동부에 Ford Ion Park 글로벌 배터리 센터를 설립하였고,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Ford가 새로운 재료로 획기적인 배터리 셀 설계를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 기술을 시험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최근 전기 자동차용 전고체 배터리의 업계 선두 생산업체인 솔리드 파워(Solid Power)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며 더욱 높은 안전성으로 큰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Stellantis 전기차 투자전략 및 목표Stellantis는 FCA와 PSA의 합병이 완료된 후 전기차 투자에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2021년 7월에 열린 Stellatis EV Day 2025년까지 360억 유로(€36 billion) 이상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14개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친환경 차(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로 출시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북미 전체 매출액의 40%가 친환경 차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주행 범위와 급속충전을 들며 500~800km/300~500마일의 주행 범위와 분당 32km/20마일의 동급 최고의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춘 다양한 크기(소형~대형)의 전기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소형(500 kilometers/300 miles 주행거리), 중형(700 kilometers/440 miles), 대형 및 프레임(800 kilometers/500 miles) 플랫폼을 개발하여 연간 200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지금까지 공개된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로는 Wrangler 4XE, Grand Cherokee 4xe PHEV 등이 있다.Stellantis,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투자2021년 10월, Stellantis는 북미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와 각각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 및 생산할 합작투자 설립을 발표하였다. 아직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회사 2024년 1분기에 생산을 목표로 하며, 연간 40GWh의 생산량을 목표로 한다. 삼성SDI와의 합작회사는 2025년에 배터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사점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서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미국의 연비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델들의 개발 및 출시가 필수적이다. 자동차 제조업체 G사의 관계자 J 씨는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관련 회사들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전기차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관계를 맺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모든 전기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배터리와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의 성능향상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원천기술 선점에 힘쓴다면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자료: GM 웹사이트, Ford 웹사이트, Stellantis 웹사이트, AutomotiveNews, The Detroit News,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 자료 종합자료제공: KOTRA

편집부 2022-05-17

미국 전기차 육성정책 및 자동차 빅3의 전기 자동차 전략 (1)

- 정부의 환경규제와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으로 전기차 개발 가속화- 빅3 모두 한국 배터리 회사들과 합작회사를 세우며 전기차 투자 진행 중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교통수단으로 인한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9%를 차지해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등 공신이 되고 있으며 이 중 약 58%가 승용차로부터 나온다. 특히, 1990년과 2019년 사이에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른 분야보다 절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 차량 충전 인프라 시설과 배터리의 효율 및 가격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힌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정부 정책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Big3(GM, Ford, Stellantis)의 전기 자동차 투자 현황 및 목표에 대해 2편에 거쳐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미국 전기차 산업 육성 정부 정책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8월 전기차 비중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새로 판매되는 승용차의 50%를 친환경 차(전기차 &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이로부터 3개월 뒤인 11월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 환경기준 강화 △ 전기차 보조금 확대 △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밝혔다.내연기관 차 연비 표준 강화 정책: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신규 판매 차량에 대한 평균 연비 목표를 2026년까지 32mpg(mile per gallon)로 설정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로 들어서며 이를 40mpg로 대폭 상향하였다. 2020년 전기차 생산량은 미국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2~3%만을 차지하였지만, 미국 환경보호청은 상향된 평균 연비 목표 때문에 이는 1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전기차 보조금 확대: 바이든 대통령의 Build Back Better 법안의 최신 버전에서는 현재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12,500달러로 늘리도록 제안하였다. 이는 80,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에 적용되며, 전미자동차노조(UAW, United Auto Workers) 회원에 의해 생산되어야 한다. 참고로, 업체당 20만 대까지만 적용되어 이미 2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GM과 테슬라는 공제 혜택이 없다.전기차 충전소 확대: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7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50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미국 전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는 2021년 11월 기준 미국 전역에 약 4만9,0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소와 약 12만 대의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한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는 캘리포니아주에 치중되어있으며, 설치된 충전소 수는 14,360개로 전체에 30%에 달한다.* 전기차 관련 법과 성과보수는 주별로 다르고, 지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 업체들은 미국 에너지부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미국을 자동차 회사를 대표하는 빅3(GM, Ford, Stellantis)는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와 시장성 개선으로 인한 잠재적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전기차 투자에 규모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출시된 대부분의 전기차는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 탄소중립 규정 준수 차량으로, 소형 및 준중형차만 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Chevrolet Spark EV, Fiat 500e. Ford Focus Electric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팔았고 대량 생산용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의 빅3 전기차 개발 계획은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며 대량 생산과 전국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SUV 및 트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기차 모델들을 출시하여 순이익률을 높이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SUV 및 트럭의 점유율은 2011년 약 50%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73%로 증가하였다.실제로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1,471,826대로 2020년에 비해 약 86.2% 급증하였다. 이 중 주요 기업별 전기차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 테슬라: 23.9%, 포드: 8.0%, 현대·기아: 7.5%, GM: 1.7%, 스텔란티스: 2.7%.자동차 시장 전문 조사기관 Kelly Blue Book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훨씬 비쌌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이후 SUV와 트럭 같은 큰 전기차와 프리미엄 전기차의 등장으로 전기차의 평균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졌다. 그 이후, 전기차의 평균 거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문제로 중단기적으로는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의 가격만큼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지난 2년간 미국 자동차 빅3는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해 미국에 다수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GM은 LG에너지솔루션과 Ultium Cells를, Stellantis는 LG에너지솔루션과 Samsung SDI와 합작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Ford는 SK이노베이션과 BlueOval SK를 설립하여 전기차 배터리 개발과 대량 생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 F사의 배터리 분야 관계자 B 씨는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전기차와 배터리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와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효율적인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는 배터리 소재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BMI)도 중요하다”라고 전했다.시사점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점점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와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전기차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2021년에는 약 86% 급증하였다. 미국 자동차 Big3는 배터리 회사들과의 합작회사를 통해 전기차 생산단가를 낮추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재 업체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자료: EPA, Marklines,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 Kelly Blue Book, AutomotiveNews, The Detroit News,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2-05-17

독일 자율주행 시장 동향

- 독일 자율주행, 4차 산업 시대의 막을 열다- 자동차 기업, 부품 공급업체, 자율주행 개발자, 빅테크 기업들 서로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중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4차 산업 시대의 막이 화려하게 열렸다.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1년 보급 대수 약 2,000만 대에서 연평균 성장률 13.3%로, 2030년에는 약 6,2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에는 고도 및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시장점유율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허브, 독일의 시장 동향 및 세계 자율주행 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독일 진출을 꾀하는 한국 기업들이 나아갈 길을 되짚어보고자 한다.독일 및 세계 자율주행 기업의 동향 및 전략BMW, 메르세데스-벤츠 그룹(Mercedes-Benz Group), 폴크스바겐(Volkswagen) 등의 자율주행 글로벌 리더 기업들은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및 확장, 협력/파트너십 구축, 인수/합병과 같은 전략을 취해온 경향이 있다. 특히, 자동차 기업, 부품 공급업체, 자율주행 개발자, 빅테크 기업 간의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은 주요 기업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해온 전략이다.대형 완성차 기업들은 자원의 축적 및 자율주행 차량 개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티어1(Tier-1) 공급업체 및 자율주행차 풀 스택 개발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한편, 티어1 공급업체들은 새로운 자율주행 기업들과 급속도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풀 스택 자율주행 개발자 및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부품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독일의 티어1 자동차 부품업체 ZF는 토요타의 새로운 차량에 첨단 안전 시스템(Advanced Safety System)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인텔의 자회사 Mobileye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또한, ZF는 자동차용 라이다 센서 전문업체 Ibeo, 스타트업 Aeva와 라이다 솔루션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레벨4 자율주행 셔틀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 Oxbotica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 다른 예로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기업 Continental이 있다. 콘티넨탈은 라이다 스타트업 AEye와 협력하여 에이아이의 라이다를 콘티넨탈의 풀 스택 센서 솔루션으로 통합시키고자 했다. 기타 다른 티어1 공급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주문자 위탁 생산업체(OEM)와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20년 현대 자동차와 Aptiv가 레벨4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위해 합작투자 Motional을 설립한 바 있다.독일 자율주행 시장지난 2월 7일 Europe 2022 콘퍼런스에서 독일 연방 디지털교통부(BMDV) 폴커 비징(Volker Wissing) 장관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독일이 1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자율주행 기술 지원 및 관련 규제 제정 등에 있어 독일이 타 경쟁국에 앞서고 있음을 자신했다.자동차 산업은 독일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으로, 2020년 독일 산업 내 총매출액의 21.5%를 차지했다. 독일은 현재 위탁 생산업체들이 생산되는 대부분 차량에 운전 보조 시스템(Driving Assistance System)을 제공하면서 자율주행 산업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유럽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30년에는 자율주행 기술 특허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독일 기업들의 활약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 대수가 5,800만 대에 달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한편, 독일은 자율주행을 위한 디지털 테스트 베드(Digital Test Beds)의 구축을 통해 자동차 시장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 테스트 베드란, 자율주행 신기술 테스트를 위한 시험 공간으로, 독일 내 지정된 구역에서 도심, 지역, 고속도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디지털 모빌리티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미 여러 기업이 독일 내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 폭스바겐과 파트너십을 맺은 아르고(Argo AI) 등이 있다.독일 내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자율주행기술 동향주요 전시회 정보전망 및 시사점미래의 자율주행 시장은 하드웨어에 집중했던 전통적 자동차 산업과 달리 소프트웨어가 산업을 이끄는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독일 유수의 자동차 기업 및 위탁 생산업체들은 효율성의 극대화 및 운용 비용의 절감을 위해 견고한 기술력을 지닌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과 꾸준히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관계자는 자율주행 산업 내에서 기업들이 타 기업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분명 한국 기업들의 독일 진출에 청신호를 알리는 긍정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의 추세에 주목하면서도 앞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자율주행 시장의 미래 또한 예의주시하여 독일 시장 진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한편, KOTRA 뮌헨무역관은 2022년 독일 내 주요 자율주행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Global Partnering Pinpoint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2년 자율주행 테크데이에 관심과 참여 의사가 있는 국내 기업은 참가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를 KOTRA 뮌헨무역관으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이다.자료: BMVI, Statista, CB Insights, Fortune Business Insights, GTAI, TechCrunch, Volkswagen, MAN Truck & Bus, Tagesschau, Deloitte, 각 전시회 홈페이지, 뮌헨무역관 자체 자료

편집부 2022-05-17

KOTRA, ‘일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 일본, 탄소중립의 첫 관문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20년 10월에 나란히 탄소중립 목표를 밝히고 기나긴 마라톤 출발선상에 동참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첫 관문이자 필수적 요건이다.KOTRA(사장 유정열)는 5월 2일 ‘일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구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및 탈탄소화 정책을 모색해 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 목표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이행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정책: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2030년까지 36~38%) 달성 목표… ‘S+3E’ 기본방향 제시 일본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략은 ‘S+3E’로 요약된다. ‘S+3E’는 안전성(Safety)을 대전제로 하면서, 2030년 25%라는 안정적 에너지 자급률(Energy Security), 발전비용 감축을 통한 경제성(Energy Efficiency), 온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Environment)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전력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정․기업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에 부과해 충당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2.7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중될 수 있는 국민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매입 비용을 고정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에 연동시키는 FIP(Feed-in Premium) 제도를 2022년 4월에 도입했다. 또한, 지역과 공생하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태양광 패널이 방치되거나 불법 폐기로 인한 지자체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설비 폐기 비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다.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지역별 입지 특성에 따라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발전지역과 소비지역을 연결하는 계통(송전망) 정비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기존의 화력발전 위주로 구축된 계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부로 재생에너지 접속을 허용하는 비확정형(Non-firm) 접속 방식이 2021년부터 시행됐다. ▶ 중점 재생에너지: 목표와 실행 계획 책정·단계별 지원책 통해 과제 해결에 주력 이번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중 일본 정부가 중점 에너지 산업으로 선정한 ➀ 태양광 ➁ 해상풍력 ➂ 수소 ➃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각각의 도입목표와 지원정책의 추진현황, 일본기업 대응 현황을 분석했다.태양광 전원 비중의 2030년 목표치인 14~16%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혁을 살펴봤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설치 부지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황폐농지에 대한 규제 절차를 완화했고,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력매입 비용을 시장가격에 연동시키는 FIP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의 대량 폐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패널 폐기 비용 적립제도가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사점: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구체적 이행전략·맞춤형 지원·규제 완화·기술혁신으로 대비첫째,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점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계 대응확산을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아니라 성장 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세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이 요구된다.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우리도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 방향과 이를 연계한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을 통한 진입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2022-05-17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 선정… 탄소중립 이끈다

-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 선정, 2026년까지 조성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 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 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 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 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 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 식재 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 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4월 11일~12일), 현장실사(4월 18일~20일), 발표평가(4월 25일) 및 종합평가(4월 26일)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 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