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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 경제 전망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3% 성장을 위한 과제최근 국내 경제 동향2021년 2분기 현재 국내 경제는 견조한 수출 회복세와 민간 소비의 기술적 반등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기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2020년 3분기 2.2%, 4분기 1.1%, 2021년 1분기 1.7%, 2분기 0.8%로 플러스 성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월 102.8p에서 7~8월에 각각 102.7p, 102.4p로 2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민간 부문의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세 및 정부의 재정정책 영향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7월 이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전기대비 하락했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선행지표가 향후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전망 및 바이러스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한편 2020년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며,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가운데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점증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대외 경제 여건2022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 경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 기조 유지,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신흥국 경기도 선진국 수요 회복에 따르는 외수환경 개선 등으로 경기 개선 기대감이 크다. 다만 G2 분쟁 심화와 중국 경제 리스크 확대, 코로나 재확산 및 긴축 발작, 글로벌 공급망 복구 지연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여 경기 회복 속도의 차별화가 예상된다. 세계 교역 역시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2021년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가는 2021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국제 유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달러화 강세 등의 약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르는 수요 증가와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 등이 겹치면서 전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2022년에는 재고 감소에 따른 공급 확대 등으로 2021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세계 경기 회복세 지속 및 산유국 간 감산 공조 체제 향방의 불확실성 상존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엔화, 유로화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위안화는 변동성 확대가 전망된다. 미 달러화는 연준(Fed)의 테이퍼링(tapering) 및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는 미국과의 통화정책 조정 시차로 약세가 우려되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유로화 매입 압력 상승으로 약보합세가 예상되며, 엔화는 신 내각의 아베노믹스 유지 및 달러화 강세로 약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성장세 둔화에도 고물가,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미중 관계 급변, 외환시장에 대한 부동산 및 관련 기업의 부실 영향 전이 등의 내부 리스크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상존한다.2022년 한국 경제 전망2022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나, 2021년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흐름이 2022년에는 성장세가 약화되어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 제한이 해소되어 2020년과 같은 급격한 활동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됨을 전제로 한다. 2022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약화되는 ‘상고하저’를 예상한다. 민간 소비는 2022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2020년 소비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 활동 제약 완화 및 소비심리 개선,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중심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및 가계 소득 개선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소비가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 유지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되면서 민간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건설투자는 2022년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SOC 및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와 더불어 신규주택 공급 계획 등에 힘입어 2022년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주택 수주, 착공실적 등 선행지표 개선, 비주거용 건물 투자 개선세 등이 민간/건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기 신도시 보상 및 착공 지연, 설비투자 둔화 등이 건설투자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설비투자는 2022년 세계 경기 확장 흐름이 이어지고 디지털 정보기술(IT) 부문 수요가 지속 확대면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도체 등 IT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강화로 미래형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설비투자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미·중 간 갈등 속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의 불확실성 요인과 주요국 긴축전환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 등이 설비투자의 일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수출은 세계 경기 확장세 지속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 완화(위드 코로나 시행 확산) 등의 효과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국 경기부양책 축소 및 긴축전환 가능성, 개발도상국 중심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수출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및 중국 경제·산업 정책 방향성 변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소비자물가는 상승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가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1년 가파르게 상승했던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경기 회복 불확실성 잔존 등이 물가상승률 확대를 제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2년 실업률은 하락하고, 신규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2020년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축소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지연 등이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시사점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세 안착 및 3%대 성장 달성을 위해 경기 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K자형 회복에 대한 대응과 대외 돌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경기 회복세 안착 및 3%대 성장 달성을 위한 경기 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적극적인 K자형 회복 대응을 통해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국내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국發 리스크의 국내 전이 차단, 긴축 발작 예방 대책 추진, 글로벌 공급망 복구 지연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과 같은 돌발 리스크 대응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전략의 추진은 물론 성장 잠재력 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탄소중립 전략 추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엔데믹(endemic)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위드 코로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업그레이드 노력이 필요하다.
편집부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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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가치사슬의 변화에 따른 사업 기회와 리스크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양순정 상무■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화학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생존과 구조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업종별 과제 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석유화학산업: 석유계 원료 전환,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활용 등을 위한 기술 개발, 저탄소 배출 공정시스템의 개발 등이 불가피   - 플라스틱 산업: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의 단계적 생산·사용 금지, 플라스틱 재생 원료의 의무 사용 비율 확대 등 순환 경제로의 이행이 불가피■ 정부의 탈 플라스틱 사회 전환(플라스틱의 새로운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업종별 영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플라스틱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1년 3분기)    -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1년 4분기 예정) ■ 화학산업의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를 생산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향후 생산감축과 업종 전환 등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들의 소멸과 스킬 미스매치의 발생이 예상   - 플라스틱 산업의 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Ⅰ.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 우리나라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은 과거 10년 동안 약 70% 증가(2009~2020년, 188만 톤 => 323만 톤) • 최근 우리나라는 온라인쇼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   (2019~2020년, 택배 19.8%↑, 음식 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8%↑, 폐비닐 11.0%↑)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1) 정책을 추진 • 탈 플라스틱 사회란 플라스틱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새로운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갖춘 사회를 말함- 플라스틱의 사용을 감축하되 플라스틱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는 지양(일회용에서 다회용으로 소비구조 변화, 일회용 유리병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보다 탄소배출 증가) -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이용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로의 이행- 석유계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의 적절한 공존 1) 대한민국 정부(2020).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p.83.• 정부는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 발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 54%(현재) => 70%↑(2025년)까지-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2)으로 전환 유도- 폐비닐 등에서 석유를 뽑아 도시유전으로 활용- 수입 폐플라스틱을 국내산으로 대체, 의류 등 고품질 재활용 촉진2) 바이오 플라스틱은 모호한 개념으로서 원료의 일부를 식물에서 추출된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원료 전부를 식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보통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성(biodegradable)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생분해성이란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생물학적 분해에 의해 이산화탄소, 메탄, 물 등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bio plastic이란 말은 100% 천연물 원료에 의해 biodegradable 또는 비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bio-based + oil-based의 mixed일 수 있다. oil-based plastic은 리사이클될 수 있는 반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보통 리사이클 될 수 없다.Ⅱ. 가치사슬의 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사업 기회와 리스크 가치사슬(value chain)의 변화• 오늘날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는데, 그 규모는 글로벌 오일&가스 소비량의 약 6%에 달함 •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에 영향을 주는 규제에 따라,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그 증가율이 감소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석유계 플라스틱은 서서히 사라지고 곡물, 셀룰로즈 또는 식물 찌꺼기, 조류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플라스틱 산업의 가치사슬 또한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됨 가치사슬의 단계에 따른 사업 기회와 리스크 • 가치사슬 중 폴리머 생산 단계에서 바이오 기반 폴리머에 대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 공정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기대• 가치사슬 중 플라스틱 전환 단계에서는 재생 원료의 의무 사용 비율에 따라 새로운 사업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플라스틱 산업의 전방산업인 포장산업은 기존의 포장재가 석유계 플라스틱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다른 물질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비용상승과 기술 개발이 요구됨• 가치사슬 중 일회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 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업생존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  - 대체 원료로서의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성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 경쟁력 문제라는 리스크가 예상됨   - 대체 원료로서의 재생 원료는 품질의 균일성 문제, 물량공급의 규모와 시차의 문제 등과 같은 리스크가 예상됨• 가치사슬 중 소비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소비 관행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제품의 배출시 분리수거 의무 강화 • 가치사슬 중 재활용을 위한 수거, 분류, 리사이클링 단계는 시장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  - 플라스틱 업계가 플라스틱의 특성과 재생 원료의 조건, 그리고 상업적 가치판단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  - 최근 일부 대기업들도 도시유전이라는 사업으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한 사실에 비추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플라스틱 생태계에서 가치사슬의 한 부분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Ⅲ. 플라스틱 업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 생산감축: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기업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의해 생산 규모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코로나19의 문제가 완화됨에 따라 소비감소가 예상됨• 제품설계 변경: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원료의 종류, 색상, 제품구조 등에 대한 규제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금형, 성형공정, 후가공 공정 등의 변화가 예상됨 • 재생 플라스틱 의무 사용: 제품 품질 관련 기술적 대응 및 재생 플라스틱의 가격, 균일한 품질, 공급량, 납기 등을 위한 신뢰성 있는 공급선의 확보 문제 • 바이오 플라스틱으로의 원료 전환: 성형공정의 변화 초래 및 바이오 플라스틱의 가격, 품질, 공급량, 납기 등을 위한 신뢰성 있는 공급선의 확보 문제 • 생산자부담금 증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생산자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일자리 감소  - 2019년 기준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업체는 1,322개, 종사자 수는 약 39,222명이며,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경우 이 중 상당수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임 • 플라스틱 원료의 변화에 따른 직무의 변화  - 바이오 플라스틱 및 재생 플라스틱의 의무 사용 비율에 의해 기존 성형공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직무재교육이 필요• 리사이클링 산업으로부터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  - 리사이클링 분야의 사업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재생 플라스틱 분야로부터 품질평가 전문가, 성형기술자, 유통 전문가 등의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Ⅵ. 결론 및 시사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학산업은 친환경적 산업공정의 변화와 원료 전환 등 근본적인 산업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화학산업의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를 생산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향후 생산감축과 업종 전환 등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는 많은 일자리들이 소멸될 것이고, 스킬 미스매치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산업의 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출처: 화학·바이오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http://chem-bio.net
편집부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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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복잡한 ‘스마트공장 표준’ 한눈에, 표준지도 제작

- 국내 최초로 2,000여 종의 복잡·다양한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로 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표준경쟁력을 강화하고 표준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관련 표준을 하나로 모아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은 99% 이상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제조기업솔루션협회(MESA) 등 여러 국제기관·단체에서 제정해 국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을 직접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에 관한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9년 기준 국제표준 1,314종, 국가표준 4종, 사실상표준 693종 등 총 2,011종의 스마트공장 표준을 5대 공정 영역*과 6대 기술 분야**별로 분류한 표준지도를 공개했다.* 생산설비, 전송제어, 데이터 수집, 공장관리, 기업 운영 관리 ** 데이터, 디바이스 네트워크, 자동화, 제어시스템, 시스템통합, 보안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는 5대 공정 영역 전체를 1장으로 보여주는 종합지도와 공정 영역별 세부 지도 5매를 합해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또한 각 공정 영역에 대해 6대 기술 분야로 구분하고 시장활용도, 확장성, 최신기술 등을 고려한 중요도(별표 1~3개)를 함께 표시했다. 종합지도에는 중요도가 있는 대표적인 표준만을 제시했고, 공정 영역별 세부 지도에는 해당 영역의 모든 표준을 표시했다.스마트공장은 기술간 융합과 연결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국내 스마트공장은 개별 제품·기술 위주로 구축되다 보니 공급기업이 다를 경우 이종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이 되지 않는 등 설비·시스템·데이터 간 호환성 문제가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이번에 공개한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표준을 쉽게 활용하고, 표준을 이용한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하나의 시스템이 동일 또는 이기종의 다른 시스템과 아무런 제약이 없이 서로 호환되어 사용할 수 있는 성질   중기부 박종찬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스마트공장은 이기종 설비·시스템 또는 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표준확산이 필요하다”며, “스마트공장 표준지도가 국내 기업들의 표준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스마트공장 표준지도’는 9월 14일(화)부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디지털라이브러리(library.smart-factory.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편집부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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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화이트 바이오산업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표1

- 고성장 화이트 바이오산업, 선점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필요- 韓 화이트 바이오 주요 기술 경쟁력은 美의 78~85% 수준, 3~4년 격차 - 화이트 바이오산업 지원예산 늘리고 실용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로 화이트 바이오산업주1)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나, 한국의 관련 기술 수준은 미국과 3년 이상 격차가 있으며 특허 및 논문의 질적 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화이트 바이오산업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세계 화이트 바이오산업 시장 선점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산 및 정책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1) 화이트 바이오산업 : 바이오(생명공학)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화학·에너지 산업으로, 기존 화학·에너지 산업의 소재를 바이오매스(식물, 미생물, 효소) 유래 물질로 대체   한국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량 G20 중 3위(44kg), 세계 친환경 트렌드에 대응해 화이트 바이오 시장 선점 필요화이트 바이오산업은 석유 기반 제품의 생태 유해성, 세계적인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대표 제품인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의 분해 기간은 5년 이내로, 페트병(450년)이나 비닐(20년)과 비교해 폐기 후에 빠르게 분해되어 친환경적이다. 또한 석유 기반 제품 대비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절반 수준인 저탄소 산업이기도 하다.지난 5월 호주의 비영리기관인 민더루 재단(Minderoo Foundation)이 발표한 ‘플라스틱 폐기물 제조업체 지수(The Plastic Waste Makers Index)’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44kg에 육박했다. 이는 호주(59kg), 미국(53kg)에 이어 G20 국가 중 상위 3위에 이르는 양이며, 국가 전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30만 톤의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주요국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량 >                                                                          출처: 호주 민더루 재단(’21.5월)/G20 중 폐기물량 상위 10개국   한편 EU는 올해 1월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1톤 배출 시 800유로(약 11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7월부터는 EU 전역에 빨대, 식기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에 대한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등 플라스틱 감축 규제가 강화됐다.전경련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이트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EU를 비롯한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제품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 산업, 한국의 화이트 바이오 핵심 기술 경쟁력은 미국과 3~4년 격차시장조사업체 어드로이트 마켓리서치(Adroit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화이트 바이오산업 시장은 연평균 10.1% 성장하여 2019년 2,378억 달러(약 281조 원)에서 2028년에는 약 5,609억 달러(약 662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세계 반도체 예상 매출액 규모인 5,509억 달러(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8월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OECD는 2030년 세계 바이오경제에서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총부가가치 비중(39%)이 레드 바이오(의약·의료), 그린 바이오(식품·농업·자원) 분야를 제치고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화이트 바이오산업 세계 시장 규모 >                                                                                                    출처: Adroit Market Research (’21.1월)   < 2030년 바이오산업 분야별 총부가가치 비중 >                                                                                                         출처: OECD, 산업연구원 (’14.12월)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0년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및 ‘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등 화이트 바이오산업 관련 핵심 기술의 경쟁력은 미국 대비 각각 3년, 4년의 격차가 있다. EU, 일본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며, 미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볼 때 78~85%에 그친다.   < 주요 화이트 바이오 기술 수준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4월)   화이트 바이오 기술 관련 특허 및 논문의 피인용 건수로 산출한 영향력 지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바이오 소재 기술의 경우 2013~2017년 우리나라의 특허 영향력은 0.7에 그쳐 미국(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14~2019년 논문 영향력(7.9)도 EU(10.3), 미국(10.2)에 비해 낮았다.   < 주요 화이트 바이오 기술 논문 및 특허 영향력 >   친환경 바이오 소재 기술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특허 영향력주2)논문 영향력주3)특허 영향력논문 영향력미국2.010.22.110.9E U0.810.30.89.7일본1.37.10.37.7한국0.77.90.013.7주2) 특허 영향력: 미국 등록 특허 건수 대비 피인용 건수(’13~’17년) 주3) 논문 영향력: 전체 논문 건수 대비 피인용 건수(’14~’19년)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4월)   화이트 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확대와 실용화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 친환경 및 ESG를 중시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주요국들은 화이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미국은 ‘바이오프리퍼드(Biopreferred)’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바이오매스 기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바이오 인증제와 라벨을 도입하는 등 바이오 제품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 중이다.프랑스는 2020년 2월에 제정한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에 기반해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활용 및 재사용 플라스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2022년에 2억 유로(약 2,692억 원)를 투입하는 등 순환 경제(Economie circulaire) R&D 투자를 늘리고 있다.일본은 2019년 5월에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을 수립하고, 2050년까지 중장기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로드맵을 마련했다. 2035년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화이트 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20.12월)’ 등을 발표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형성 초기 단계로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화이트 바이오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설계와 제품의 실용화 및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한, 정부의 바이오 R&D 투자에서도 화이트 바이오 분야의 비중과 규모는 열위에 있어,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는 물론, 화이트 바이오 분야의 지원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2021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전체 바이오 예산의 2.8% 수준인 831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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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압출기 시장동향

- 러시아 압출기 시장의 수입 비중은 약 98%- 우리 제품 2020년부터 시장 내 인정을 받으며, 점유율 대폭 증가하기 시작- 파이프, 시트 등 플라스틱 제품 시장 내 러시아 소기업들의 비중 증가하여, 소기업의 수요와 니즈 파악 필수러시아 압출기 시장 및 수입 동향러시아 마케팅 조사 업체 Discovery Research Group에 따르면, 러시아 압출기 시장의 약 97%를 수입 제품이 점유하고 있다.이와 같은 수입 제품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압출기의 수입 관세가 0%인 것이 크다. 플라스틱 압출기는 파이프, 시트, 필름 등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필수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수입 관세가 0%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압출기 수입 시장은 2017년 6억3,72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정점을 찍은 후 2018, 2019년 2년 연속 대폭 감소하며, 2019년 수입액은 1억7,37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바이어 확인 결과, 이와 같은 수입 시장의 불안정성은 2014년 루블화 가치 폭락 후에 설비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루블화 환율을 주시하던 바이어들이 루블화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17년에 설비 대량 구매를 진행하게 되어 일어난 결과로 추측된다. 2017년 설비 대량 증설 및 교체 후 2019년까지 수요가 급감하게 되었고, 2020년부터는 수요가 소폭 증가하게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대 러시아 압출기 주요 수출국가는 독일, 중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한국 등이며, 한국은 2020년 약 1,660만 달러를 수출하며 약 8.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 러시아 압출기 수출 강국은 독일이며, 근래에는 중국이 값싼 가격을 강점으로 2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 압출기의 평균 판매가는 1대당 36만 달러이며, 중국의 경우 1대당 7만 달러이다. 최근 중국 제품의 품질이 매년 개선되고 있어, 비교적 값비싼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러시아 압출기 주요 수요처러시아 압출기의 주요 수요처는 파이프, 시트, 필름 생산업체이다. 큰 규모의 업체는 모스크바에 위치한 Polyplastic 사를 포함하여 러시아 전국적으로 9개 사가 있다.압출기가 필수적인 파이프, 시트, 필름 등 산업 분야의 약 60%는 Polyplastic 사와 같은 대형 생산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작은 규모의 생산 공장들이 차지하고 있다.대형 바이어들의 경우, 수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압출기 생산업체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소기업들은 직접 거래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계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하고자 위해 전문 수입·유통 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시사점러시아 압출기 시장은 2017년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약 2억 달러 규모를 회복하며, 아직도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대 러시아 압출기 수입 시장 수출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2020년 5위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수출량으로는 2위를 차지했다. 수출통계 확인 결과, 2017~2019년까지 한국 제품의 대러 수출액은 평균 270만 달러였지만,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1,66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설비가 러시아 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2021년 상반기 대러 수출액 기준, 한국은 760만 달러를 수출하며, 러시아 압출기 시장 내 4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최근 5년간 러시아 파이프, 시트, 필름 생산 분야 내 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기업들은 전문 수입·유통 업체들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니, 디스트리뷰터들과의 네트워킹 및 제품 홍보도 생산업체(잠재 바이어) 발굴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지 유통업체 인터뷰 결과, 한국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사가 현재 파악된 바로는 없는 상황이며, 유명 플라스틱, 압출기 분야 러시아 대형 전시회에 한국 업체의 참가도 드문 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엔드유저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유통사를 통해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니, 러시아 진출을 계획 중인 관계자는 아래와 같은 유명 전시회에 참가를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추가적으로, 최근 러시아 배관 시장 내 PVC 파이프 사용이 감소하며, PE 파이프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존 PVC 파이프 생산업체들은 PE 파이프 생산을 위한 플라스틱 압출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 진출 시 상기 명시된 동향을 참고하면, 회복세에 들어선 러시아 시장에서의 입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료: 러시아 연방 세관, 러시아 마케팅 조사 업체 Discovery Research Group, 러시아 시장조사 업체 Ihsmarkit, D-inform(러시아 무역통계 DB),  KOTRA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기업 인터뷰 및 자료 종합자료제공: KOTRA
편집부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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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행보

- EU·Fit for 55’ 차원의 자동차 CO₂ 규제 개정안, 2030년까지 55% 감축, 2035년까지 100% 감축 달성 목표- 독일 완성차 업계,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합성연료 기술 혁신 올인- 국내 자동차 업계, 수출난관 극복을 위한 자발적 탄소중립 노력 강화 필요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의 기후대응변화 패키지 ‘Fit for 55’가 자동차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사용중단 및 강화된 CO₂ 규제는 자동차 업계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대신 내연기관 유지와 함께 친환경적 합성연료의 사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승용 및 소형 상용 차량 CO₂ 감축 목표: 2030년까지 55% 감축, 2035년까지 100% 감축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을 위한 기후대응변화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러한 기후대응변화 패키지는 운송, 에너지, 배출권 거래제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CO₂ 배출량을 감축시켜 2050년까지 EU가 기후 중립국이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Fit for 55는 특히 자동차 산업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이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고, 그중 자동차와 트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차량의 CO₂ 배출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2035년까지 100% 감축해야 한다. 즉, 203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은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2050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은 더는 도로에서 주행이 불가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해당한다.친환경 전략을 위한 독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발 빠른 움직임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독일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독일 기업의 큰 변화를 강조했다.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단 가솔린 엔진 개선이 아니라 CO₂ 방출이 없는 순수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가 될 경우에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브뤼셀의 싱크탱크 T&E(Transport & Environment)의 독일 이사 코넬리스(Stef Cornelis)는 유럽의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신차가 2035년까지 모두 전기자동차여야 한다고 한다.Fit for 55에 발맞춰 자동차 업계의 계획안도 발표됐다. 먼저 폴크스바겐(VW)과 볼보는 내연기관 폐지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폴크스바겐은 2030년까지 자사 모델의 반을 배터리 자동차로 전환하고, 유럽 시장 내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을 총판매량의 7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늦어도 2035년까지 유럽 시장 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더불어 남미 및 아프리카의 경우 정치적 여건 미비 및 인프라 조건 부족으로 지연될 전망이나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다임러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대략 두 가지의 시나리오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상으로는 2039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낙관하며, 2030년까지 A~S 클래스에 이르는 모든 시장 부문에서 전기차량 보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외에 다임러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보다 진보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물색 중이며, 올 한 해 실행 속도와 차후 단계를 설명하는 전략 업데이트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BMW는 2030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고객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다. 포르쉐의 경우, 2030년 포르쉐 신차의 80% 이상이 순수 전기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우디는 2033년 내연기관 모델 생산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마지막 내연기관 신규 모델은 4년 안에 선보일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순수 전기차 모델만 출시할 계획이다. 단, 중국 시장은 예외로 내연기관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수요는 2033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독일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수요 확대에 박차독일 정부는 기후 대응을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4만 유로 미만인 저가 전기차에 대해 2025년까지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동일 연도까지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통해 구매자와 제조업체에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개발 계획의 확실성을 보장함으로써 혁신, 기술, 투자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게는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셈이다.* 주) 2020년 국제 경영 컨설팅 회사 Horváth & Partners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까지 독일 내 전기차(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340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부실한 충전 인프라 및 전기차 보급 확대까지의 현실적인 한계점CO₂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의 중요도는 높은 것이 분명하나 현재 전기차 공급 확대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배터리 등 주요 전기차 제조과정에서 보통 차량 대비 더 많은 CO₂를 방출하게 된다는 점과 전기차의 주행거리, 충전 시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비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큰 지적을 받고 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현재 충전시설의 70%가 세 나라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독일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따라서 다른 EU 국가들은 CO₂ 배출을 하지 않는 차량의 판매량에 따른 충전 인프라 설비를 확장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이와 관련해 주요 도로의 경우 최소한 60㎞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150km마다 수소 충전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내연기관 폐지 반대 : 내연기관 자체는 문제없어, 친환경 연료 사용 시 CO₂ 배출 문제 해결 가능Fit for 55 개정안에 반해 자동차 업계에서 내연기관 폐지 반대론이 거세다. 유럽 자동차제조협회(ACEA)는 내연기관 기술 자체보다 친환경적 합성연료의 부재가 문제이며, 효율적 탄소 감축을 위해 전환기간 동안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엔진 등 다양한 기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또한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대신 합성연료와 연료 전지에 대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결국 CO₂ 배출의 핵심 문제는 연소 엔진이 아니라 연료라는 것을 나타낸다.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 친환경 합성연료(e-fuel) 사용이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이러한 이유로 내연기관 폐지 대신 내연기관에 친환경 에너지를 연료로 쓰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이 축적돼 온 내연기관을 유지하면 기존 주유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한 합성연료는 풍력, 수력 및 태양열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기후 중립적인 연료이므로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에너지 효율성과 높은 생산 비용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내연기관의 합성연료에 대한 발전과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주요 기업, 합성연료 상용화 개발에 돌입포르쉐는 지멘스에너지(Siemens Energy) 및 여러 국제 기업과 함께 칠레에서 합성연료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로써 세계 최초의 통합 상업 대규모 공장을 설립했다. 이 공장에서 현재 풍력발전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13만 리터, 2026년까지 5억 리터 이상의 연료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포르쉐는 시리즈 모델에 사용되기 전에 먼저 칠레에서 생산된 합성연료를 자동차 경주와 운전자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2024년부터 전 세계로 판매되는 스포츠카 911에 합성연료가 쓰이게 될 예정이다.보쉬(Bosch)는 폴크스바겐(VW), 쉘(Shell)과 합작해 새로운 가솔린 기관 연료인 블루 가솔린을 개발했다. 블루 가솔린은 최대 33% 재생 에너지 함유량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축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올해부터 독일 주유소에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보쉬는 블루 가솔린을 전기차 추가 확장 대안이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될 내연차량을 위한 보조장치로 사용할 계획이다.전망 및 시사점한국 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및 탄소규제 강화로 국내업체에 미치는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연기관차 판매 및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업체들의 경우 대 EU 생산 계획 및 수출 차종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한국 자동차산업협회는 Fit for 55 개정안에 관해, ① EU의 탄소중립 달성 관련 기술 중립성 및 개방성 유지 필요, ② 전기차 관련해 충전시설 구축 확대와 인센티브 정책의 필요성 강조, ③ 우리나라는 EU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 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 (ETS)를 시행하는바 국산 자동차에 탄소국경조정세를 지속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최근 독일 완성차기업은 선도적인 탄소 감축 노력과 함께 자발적으로 재생 에너지 전력 사용을 확대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밸류체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H사 독일 사무소 담당자는 “거래 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근 RE100 또는 지속 가능성 표준(Sustainability Standard)을 갖추거나 별도 탄소 감축과 관련된 납품 기준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우리 기업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주) ‘RE100’이란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 재생 에너지 전환 노력하에 추진되는 이니셔티브로 현재 약 32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따라서 한국 기업 역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 EU 자동차 및 부품 수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 및 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자료: FAZ, ZDF, Tagesschau, Automobilwoche, eFuel Alliance, Handelsblatt, EUROFER,Porsche 및 주요 기업 공식 홈페이지, Auto Motor und Sport,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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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업생태계 재편과 금형 시장의 새로운 기회

일본 금형산업의 생산액, 사업자 수, 종사자 수의 추이일본 경제산업성이 집계한 공업통계에 따르면, 1991년의 금형 생산액은 약 2조 엔으로 가장 절정기였고, 그 이후 상승과 하강을 되풀이하다 2008년 리먼 쇼크로 큰 타격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완만히 회복 중이다. 1991년과 2018년의 생산액과 사업자 수, 종사자 수를 비교하면 2018년의 금형 생산액은 1991년과 비교해 약 30% 감소, 사업자 수는 약 50%, 종사자 수는 30% 감소했다. 종사자 수의 감소와 비교해 사업자 수의 감소가 많은 것은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업됐다고 분석된다.일본 지역별 금형 생산액(2018년)일본 경제산업성이 집계한 공업통계(2018년 기준) 상위 10개 지역 금형 생산액에 의하면, 도요타자동차 협력사가 집중된 아이치현이 2위 시즈오카현의 2배 수준으로 압도적이다. 프레스금형 985억 6,900만 엔, 단조 금형 114억 9,000만 엔, 플라스틱 금형 749억 1,100만 엔으로 타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일본의 업종별 금형 생산수요(2020년)일본금형공업회가 2020년 자체 집계해 발표한 「일본 업계별 금형 생산수요」에 의하면, 자동차용 금형의 수요가 73.8%로 5% 이하에 그친 타 산업을 압도한다. 얼마만큼 일본 금형산업이 자동차산업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금형산업의 주 고객인 자동차산업의 변화된 환경자동차산업은 100년 만의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해 완성차 메이커에서는 전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차 전지를 사용하는 BEV(battery electric vehicle)를 주축으로 하는 탈내연기관으로의 전환이 선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가솔린 엔진 등에 사용되는 부품 등 종래의 부품 산업군에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다른 한편, 일본 최대 완성차인 도요타에서는 BEV에 더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FCV 등 다양한 파워유닛 개발에 착수해 BEV 이외의 카본 뉴트럴(탄소중립)존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자동차산업과 연결고리가 약했던 소프트웨어, 신소재 메이커,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가 되고 있으며 일본 자동차산업의 특징인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系列)*에 의한 협력업체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려 하고 있다.* 게이레쓰(系列): 일본의 기업 집단을 이르는 말. 사장회를 중심으로 상호주식보유제도를 통해 연결돼 있고, 실질적 대주주는 없다.자동차산업 관련 코로나19 이전의 가장 큰 화두는 주요 1차 벤더 재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CASE**에 대비해 수직계열화를 넘나드는 협력업체 재편이 진행 중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 3개 사중 닛산은 르노의 영향으로 수직계열화의 해체가 일정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도요타는 2014년 ADVICS로 브레이크 사업을 집약, 디젤엔진 개발/생산을 도요타자동직기로 이관, 2015년 시트 골격구조부품의 개발/생산을 도요타 방직으로 집약, 2018년 주요 전자부품 사업을 덴소로 이관, 2019년 덴소에 의해 ASIAN에 대한 출자 비율을 38%로 확대해 엔진 관련 부품을 덴소로 집약, 2021년 트랜스미션 관련 아이신 정기와 아이신 AW와의 경영통합, JTEKT가 구동 부품 관련 기업인 Yutaka Gears and Machinery를 자회사화해 계열사를 재편하고 있다.한편 혼다는 주요 협력업체 3곳(Keihin, Showa, Nissin Kogyo)을 완전 자회사화, 그 후 Hitachi Automotive Systems와 경영통합(히타치제작소 66.6%, 혼다 33.4%)을 진행해 2021년 1월 Hitachi Astemo로 재편됐다. 닛산은 수직계열화 해체를, 도요타는 계열사 내부의 재편을, 혼다는 두 회사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동차산업 내부의 재편은 CASE 사회에 대비해 경영규모를 확대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는 자동차산업 수요에 많은 의존을 하는 금형산업에 필연적으로 큰 영향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다. 가솔린 엔진의 대체로 엔진, 미션과 관련된 다이캐스트 금형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프레스 금형은 큰 변화 없이 종래의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직계열화의 재편으로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1차 벤더와 거래의 기회가 열리는 한편, 기존 거래처에 경영통합으로 인해 타 금형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일본 금형산업의 변화된 환경이전은 수요가 많아 유저의 요구(품질, 납기, 코스트)에 맞추어 공급만 하면 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타사와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가격경쟁만 하는 공멸의 장이 될 수 있다. 각자의 경영자원으로 개별 대응하기보다는 고객의 니즈에 기초해 부족한 자원(설계 인원, 설비)을 외부와 연계하거나 자동화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금형산업의 가장 큰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재검토 등으로 현지 생산, 현지 판매(地産地消)가 강화되고 있어 해외 현지조달 금형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일본 금형산업의 과거 10년간의 생산량/금액을 비교해보면 수주 수량은 10년간 30% 감소하고 있지만, 금액은 10년간 1.2배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외 현지조달로 인한 현지 생산, 부품의 표준화, 최근에는 전동화로 인해 부품 수의 감소 영향으로 풀이되며, 수주량은 줄었지만, 고부가가치 금형으로 금액은 증가했다라고 해석된다.이러한 일본 금형산업의 변화된 상황에 대해 일본 금형공업회는 2020년 10월 「금형산업 비전」을 공개해 일본 금형산업에서 장래적으로 우려되는 위험 요소로 3가지를 꼽았다.① 내수 감소로 인해 일본 국내 금형 메이커 간 가격경쟁으로 인한 공멸의 위험② 해외 생산거점의 현지 금형 조달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재검토로 인해 금형의 해외 현지조달이 가속화될 위험③ 일본 국내 인구감소로 인한 인재 확보 문제일본 금형산업 동향 (금형 기업 인터뷰)1) 프레스금형 N사[주요 사업] 차량용 골격 프레스금형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 내 주요 1차 벤더와 거래 중으로 한국과 중국에 이전부터 신뢰 관계가 돈독한 금형 기업과 거래 중이다.[코로나 이후 서플라이 체인 재편 관련] 완성차 주요 1차 벤더의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어 통합 전 거래처가 한곳에 모이게 돼 금형 기업 간 상호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해외 수주 현황] 일본 국내 수요는 정체돼있는 상황이나, 일본 완성차 해외 생산 공장의 생산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해외 수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지 금형 기업이 늘어나 중국 수주는 줄었고, 동남아시아, 미국, 중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코로나 시대 한국 기업과의 거래환경 변화] 금형 발주 후 양산품 트라이 시 현장에 참관해서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코로나로 방문이 어려워 기존 거래로 신뢰 관계가 형성된 기업에만 발주하고 있고, 신규거래처에는 현 상황에서는 발주가 어려운 상태이다. 내부 설계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설계만을 위탁하는 형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2) 플라스틱/프레스금형 F사[주요 사업] 차량용 전용기 및 프레스/플라스틱 금형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서플라이 체인 재편 관련] 1차 벤더의 통폐합으로 새로운 품목에 대한 수주 기대가 있는 곳도 있고, 반대로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사양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경쟁사 출현 등의 문제가 있는 곳도 있다.[현재 사내적으로 어려운 사안] 현재 사내적으로 설계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안건이 들어오더라도 거절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설계부터 맡길 수 있거나 설계 인원을 파견해 줄 수 있는 협력업체가 없는지 검토 중이며, 전동화로 인해 플라스틱 금형의 수요가 장래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이를 대체할 프레스금형 수주를 사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코로나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발주 현황] 예전과 비교해 한국에 발주하는 안건은 감소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납기가 빠르기 때문에 이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단 납기 제품에 대한 발주가 많다.[코로나 시대 한국 기업과의 거래환경 변화] 금형 발주 후 양산품 트라이 시 현장에 참관해서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코로나로 인해 방문이 어려워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 의무화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다.코로나 환경으로 인한 한일 금형 무역생태계의 변화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한일 금형 무역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 금형산업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분야로 한정해 보면, 코로나19 영향 및 전동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 발주처에서 품질에 대한 검증이 불가한 해외보다는 일본 내 거래처 유지 차원에서 일본 국내 발주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금형 납입 시 필수적 요건이었던 양산 시제품 트라이 대면 검사가 상호 방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진행이 불가해지자 사진이나 영상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에 신규거래처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다.최근에는 일본 자동차산업의 점차적인 회복으로 분야별로 금형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금형 기업의 설계 인원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해외기업에 설계만을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형부품, 몰드 베이스와 같은 부분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시사점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의 완성차, 주요 1차 벤더가 해외로 금형 발주하기에는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조건 형성으로 일본 국내 금형업체로의 발주가 많아졌으며, 기존 거래처가 아닌 신규거래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나 장기간 일본 국내 금형산업의 조정으로 인해 설계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설계 대응이나 설계 인원 파견 등 일본 금형 기업과 고차원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한편 일본 완성차 해외 진출지역에서의 현지조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동남아, 북미, 중미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메인터넌스 공장을 확보하거나, 현지 진출 일본 금형 기업과의 협력으로 현지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편집부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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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분리 수거율 기록하는 체코, 재활용 비율 확대에도 노력

- 일회용 포장재의 76% 분리배출, 체코인의 73% 정기적으로 분리수거- 체코 정부 국가회복계획 통해 35억 코루나 재활용 인프라 투자 계획EU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체코에서도 2021년 1월부터 지자체의 폐기물 매립 비용 인상 및 2030년까지 폐기물 매립 종료 등을 포함한 폐기물법을 시행하면서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체코의 현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과 함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일회용 포장재의 76% 분리배출, 체코인의 73% 정기적으로 분리수거환경부 승인 포장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체인 EKO-KOM의 자료에 따르면, 체코에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123만 톤의 일회용 포장재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인 약 93만 톤이 재활용 또는 기타 용도를 위한 처리 공정을 위해 분리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도 체코의 분리 수거율은 높은 편으로 체코인의 73%가 정기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체코인이 분리수거를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다.코로나19로 배달 증가, 식료품 구매 증가 등에 따라 플라스틱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2020년 분리 수거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2020년에 체코인이 1인당 분리 배출한 평균 포장 폐기물량은 66.8kg으로 10년 전 38.9kg에 비해 매우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종이가 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리 24%, 플라스틱 23% 등의 순으로 분리배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수거 컨테이너 설치도 지속적으로 확대얼마나 편리하게 분리수거가 가능한 지 여부도 시민들의 분리수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리수거 컨테이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체코에 설치된 분리수거 컨테이너 개수는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2020년 기준 55만8,000개의 분리수거 컨테이너가 운영되고 있다. 컨테이너의 접근성 또한 매년 향상돼 도보 2분 거리인 90미터당 분리수거 컨테이너가 자리 잡고 있으며, 평균 112명당 하나의 분리수거 장소가 배치돼 있다. 또한, 분리수거 컨테이너 종류도 증가해 종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캔류, 음료 팩, 폐오일 수거함도 최근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분리수거에 비해 낮은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높은 분리 수거율에 비해 체코의 재활용 시설과 기술 부족, 수익성 결여 등으로 인해 재활용 수준이 낮은 것이 체코에서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종이, 유리, 캔의 재활용 비율은 각각 87%, 83%, 61%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40%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선별라인으로 넘겨진 플라스틱 폐기물 중 페트병 및 색이 없는 플라스틱병은 비교적 재활용 비율이 높으나, 그 외 라벨 제거가 어렵거나 복합재료로 구성된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매립지나 소각로에서 폐기 처리되고 있다.재활용 업계에서는 이는 분리수거 시스템에는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거된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체코 포장재 제조 및 수입업체의 법적 의무비용으로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는 EKO-KOM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2020년 비용의 대부분인 82%가 포장 폐기물 수거 및 분류, 분리수거 네트워크 확대에 사용됐으나, 선별라인에서 분류 및 2차 원료의 처리 비용으로는 12%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 수요 부족과 경제성 등의 문제로 체코에서 수거된 플라스틱을 선별하고 과립화해 2차 원료로 활용하거나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체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담당자에 따르면, 체코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과립을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재활용 제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등의 재정적인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생분해성 폐기물 활용에도 주목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일반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에서 생분해성 폐기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개선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체코에서 일부 정원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아파트 건물에서 별도의 생분해 폐기물 분리수거 컨테이너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등 생분해성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혼합 생활 폐기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 잔디, 식물성 잔여물 등의 생분해성 폐기물의 비중이 24.8%로 높은 편이다. 생분해성 폐기물은 퇴비화 및 바이오매스 생성을 통해 재활용하고 동시에 매립되는 혼합 폐기물량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생분해성 폐기물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분해성 폐기물을 활용한 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순환경제연구소(INCIEN)는 음식물 쓰레기 및 폐수 등에서 생성된 바이오 메탄을 연료로 사용해 운행하는 버스를 개발해 브르노에서 시범 운행했다. 바이오 메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낮고 다른 기존 바이오 연료와 비교해도 에너지 소비량이 낮은 장점이 있으며, 향후 타 지역에서도 운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재활용 확대를 위한 체코 정부 지원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재활용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체코 산업부 장관은 향후 2년 이내에 국가회복계획(EU의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기금 활용)을 통해 35억 코루나(약 1억6,000만 달러)를 재활용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은 폐기물 분류 품질을 개선하고 선별 기술을 디지털화하는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혜택 등을 활용해 산업에서 재활용 제품을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재활용 제품 생산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지난 7년 동안 체코 환경부는 약 4억 코루나의 EU 기금을 신규 플라스틱 분류 및 처리 공정 설비에 지원했으며,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생활 폐기물의 2차 원료 처리에 대한 VAT를 21%에서 15%로 낮췄다. 또한, 재활용 및 친환경 투자를 투자지역과 체코 경제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투자로 평가해 페트병 재활용 원료 생산기업의 확대 투자의 투자 인센티브를 승인하고 고부가가치 투자 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시사점높은 분리 수거율에 비해 낮은 재활용 비율이 체코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재활용 확대를 위한 2차 원료 가공 및 폐기물 활용 기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 분야 지원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해 인프라 및 투자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재활용 비율이 낮은 플라스틱 폐기물 가공 및 일반 폐기물에서 비중이 높은 생분해성 폐기물 처리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가진 한국 업체의 폐기물 가공 설비, 기술제휴, 투자 진출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자료: EKO-KOM, businessinfo.cz Ceskatelevize.cz, Hospodarske noviny, denik.cz 및 KOTRA 프라하무역관 자료 종합자료제공 : KOTRA
편집부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