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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플라스틱 제한정책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증설 박차

편집부 2021-06-10

탄소중립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 글로벌 선도기업들,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 탄소중립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 적극 추진 중-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新경제·사회구조 시스템 구축을 제시1. 개요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기후변화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는 국내외 경제·사회 전반에 큰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사회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상이변 등 환경 문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 방안과 도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2. 탄소중립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하였고, ’97년 교토의정서 채택과 ’15년 파리협정을 통해 新기후체제를 수립하였다. 新기후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선진국 중심 하향식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체계가 개도국도 참여하는 상향식 자발적 목표설정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동참하고 있다.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 주도를 위해 포괄적이고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경제·사회 영향을 파악하여 탄소중립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설계 중이다.글로벌 선도기업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하며, 탄소중립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 기후대응 흐름 속에 글로벌 기업들은 고객들의 환경 요구 기준 강화, 국제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 현상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Google), 애플(Apple) 등을 비롯한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탄소 저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3. 한국의 대응과 7대 도전과제① 한국의 대응 방안과 현주소한국은 전 세계적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어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파리협정(2조 1항, 4조 19항)과 제21차 기후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제35항)에는 모든 당사국이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20년 12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新경제·사회구조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구조 및 에너지믹스를 고려해 볼 때 탄소중립 실현은 어려운 과제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기간은 촉박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 산업구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석탄발전 비중도 높은 상황이다.한국은 주요 선진국 G7 대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환경은 높게 평가되나 탄소배출 및 산업구조 등은 다소 불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에너지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높은 수준인 반면, 탄소배출과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부정적 여건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등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② 7대 도전과제- 탄소중립 vs 경제성장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저탄소 경제 실현에 따른 경제적 비용·손실 발생으로 경제성장의 저해도 우려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의 대응정책 정도가 강할수록 성장잠재력 훼손을 줄일 수 있어 편익이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전환 비용은 큰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국내 그린뉴딜 정책과 신산업 투자 등은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공존을 담보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산업 전체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통합·조정형 생태계 구현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화석연료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공존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현의 필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특히, 산업 및 에너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합·조정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는 기업의 우려와 생존 전략: 기업들은 탄소중립 시대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기회와 위기를 인지하고, 기회를 포착해 기업의 핵심 역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에 힘써야 한다.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국내기업들은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제품 생산 중심의 사업 전략을 수립하며 적극 대응 중이다.- 국민의 부담과 삶의 질 개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보호 및 개선을 통한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구조 변환 과정에서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다만, 대기 질, 수질 오염 등 환경적 보호 편익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편익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 탄소중립은 국가, 산업계,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중심의 계층적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산업계, 기업, 국민 측면의 도전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에너지 패러다임은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으로 변화되고 있어 산업계,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화 시기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대내외 에너지 산업 환경하에서는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 안정과 성장 토대 위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혁신을 통해 경제 및 사회적 번영을 달성할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 에너지 정책에서 추구해 온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가치는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에너지 정책 여건 개선, 신산업 선도를 통한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세계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 질서가 변화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위기로 파생된 무역 환경 변화는 주요 선진국이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는 규제 정책이 존재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은 기후 위험성을 전면에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에 선제적 또는 자율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기업도 동참하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4. 시사점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첫째,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숙의 모델을 기초로 한 정책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 주도의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비전에 공감하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의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실현이 가능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성장 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에너지 산업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여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 생태계 구현이 필요하다. 다섯째,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제해결 과정에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자료제공: 현대경제연구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hri.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편집부 2021-06-10

탄소중립 시대… 한·러 수소경제 협력 ‘주목’

- KOTRA, ‘러시아 수소경제 동향 및 협력방안’ 보고서 발간- 러시아와의 수소경제 협력방안 담아 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 KOTRA(사장 권평오)가 4월 13일, ‘러시아 수소경제 동향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러시아의 최근 수소경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로스아톰 등 유력한 협력 파트너를 소개하는 한편 러시아의 대외 협력 현황과 한국과의 협업 방안을 담았다. 에너지 수출대국인 러시아는 수소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20년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2035년 러시아 에너지 발전 전략’에는 ‘러시아 수소에너지 개발 로드맵’이 포함돼 있다.로드맵에 따르면,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2024년까지 글로벌 수소 공급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수소 20만t 수출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200만t 이상으로 수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러시아 원자력 공기업인 로스아톰은 사할린 가스전에서 블루수소를 생산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로의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블루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돼있는 사할린 지역에 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해 수출기지로 만들 계획이다.러시아는 일본, 독일 등과 수소 공급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로스아톰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소 수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이미 체결한 바 있다. 일본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호주와의 협력을 경험 삼아 2024년 러시아산 수소 초도 물량을 수입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은 건설 중인 러시아-독일 간 파이프라인 ‘노드 스트림-2’(Nord Stream 2)가 독일 및 기타 유럽으로 수소를 공급하는 매력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에 최대 70%까지 수소를 혼합해 수송할 수 있다고 한다.KOTRA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에서 한·러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으로, △ 러시아산 저렴한 수소 도입 △ 수소 저장·운송 분야 기술협력 △ 글로벌 수소 시장으로의 한·러 공동 진출을 제시했다.권평오 KOTRA 사장은 “러시아는 막대한 수소 생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극저온 공학기술 등 수소 저장·운송 분야 기초과학기술이 뛰어나다”며, 수소 협력의 파트너로서 러시아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KOTRA의 ‘러시아 수소경제 동향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 보고서는 해외시장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KOTRA 신북방·동북아팀 김종복 팀장(02-3460-7655) 황중석 사원(02-3460-3232)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우상민 차장(070-7001-0602, +7-908-442-2000)

편집부 2021-04-21

KOTRA, 온·오프 융합 전시로 ‘신남방 시장’ 공략

- KOTRA, 14일부터 한 달간 ‘동남아·대양주 한국 상품전’ 열어 - 국가별 여건 고려해 상품전 개최… ‘베트남 엑스포’ 등 오프라인 행사도 추진 KOTRA(사장 권평오)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남방 전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한 달간 ‘동남아·대양주 한국 상품전’을 개최한다. 지난 3월에 열린 ‘중남미 한국 상품전’에 이은 두 번째 한국 상품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최대 전략시장인 동남아 및 대양주 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KOTRA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남방 전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한 달간 ‘동남아·대양주 한국 상품전’을 개최한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엑스포’가 14일부터 나흘간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사진은 ‘베트남 엑스포’의 한국관 전경이다. KOTRA는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대양주 11개국에서 동시에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한다. 국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 전시회 △ 쇼케이스 △ 판촉전 △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추진한다.특히 온·오프라인 판촉전은 현지 유통망과 협업해 진행된다. 온라인에서는 쇼피(Shopee), 큐텐(Qoo10) 등 동남아 대표 온라인 마켓과 함께 홍보를 펼친다. 오프라인에서는 시내 중심가의 대형 마트 등과 손잡고 제품의 시연 및 시식회, 현장 선호도 조사 등의 판촉 행사를 연다.동남아 지역의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다양한 SNS 마케팅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도 유치할 계획이다.베트남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한 가운데 ‘베트남 엑스포’가 14일부터 나흘간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KOTRA는 베트남 엑스포에서 한국관을 열어 오프라인 전시상담회 및 상품 쇼케이스를 운영해 수출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엑스포’는 1991년부터 30회째 개최되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종합 전시회다.지난해 엑스포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최가 취소됐으나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미국, 독일 등 9개국 320개사가 참가한다. 호주에서는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케이뷰티(K-BEAUTY)’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이번 서포터즈를 통해 우리 제품을 체계적으로 홍보해 판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베트남 엑스포 등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행사의 기회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수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동남아·대양주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KOTRA 전략전시팀 김운태 팀장 (02-3460-7270, 010-6351-7297) 김지영 과장 (02-3460-7272, 010-9174-0470)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안중익 차장 (+84-24-3946-0511, +84-936-222-908)

편집부 2021-04-21

탄소중립 위해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기업 CEO 한자리에… 脫탄소 동맹 「에너지얼라이언스」 출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두산중공업, DL에너지, SK E&S, E1,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현대경제연구원, 현대자동차, 효성중공업 참여- 대한민국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 기업들 구심점 역할 자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기업 중심의 에너지 연합체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에너지 업계와 현대경제연구원 등 10개 민간기업은 지난 4월 6일, 탄소중립혁신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에너지얼라이언스(Energy Alliance)’를 출범하고 상호협력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상우 DL에너지부회장, 정연인 두산중공업사장, 정기섭 포스코에너지사장, 유정준 SK E&S부회장, 성윤모 산업부장관, 허용수 GS에너지사장, 구자용 E1회장, 정인섭 한화에너지사장, 김동욱 현대차부사장, 송원표 효성중공업부사장이 4월 6일, 에너지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얼라이언스’ 출범을 위해 두산중공업(정연인 사장), DL에너지(김상우 부회장), SK E&S(유정준 부회장), E1(구자용 회장), GS에너지(허용수 사장), 포스코에너지(정기섭 사장), 한화에너지(정인섭 사장), 현대경제연구원(허용석 원장), 현대차(김동욱 부사장), 효성중공업(송원표 부사장) (이상 가나다 순) 등 참여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했다. 참여기업들은 MOU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데 상호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일 출범식에는 에너지 업계의 탄소중립 도전을 격려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성윤모 장관이 참석하였다. 세계 에너지 대통령으로 불리는 파티 비롤(Fatih Birol) IEA(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에너지얼라이언스 출범이 한국의 탄소중립을 더욱 앞당기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IEA도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번에 출범하게 된 ‘에너지얼라이언스’는 세계적인 탈(脫)탄소 흐름에 발맞춰 관련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사업 전략을 함께 고민한다는 취지로 올 초부터 주요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탄소중립과 관련해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에너지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위해 기업의 역할을 인정받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출범 이후에도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원사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협약식 이후 현대경제연구원 허용석 원장은 ‘탄소중립 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국제사회는 新 기후 체제를 수립하였다”며,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한국도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는 가운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허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① 민간 부문 주도, ② 에너지 산업계의 공진형 생태계 구축, ③ 성장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비전 제시, ④ 글로벌 문제해결의 능동적 참여 등의 고려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에너지 얼라이언스가 새로운 거버넌스의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2050년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여기업 CEO들은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에너지 얼라이언스’의 향후 세부적인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수석연구위원 (02-2072-6237) / 정민 연구위원 (02-2072-6220)

편집부 2021-04-20

글로벌 화학 외투기업 한자리… ‘현장 목소리 전해’

- KOTRA, 4월 2일 본사서 ‘화학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웨비나’ 열어 - 외국계 화학기업 애로사항 전달… “관련 부처와 함께 자세히 검토할 것” KOTRA(사장 권평오)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화학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한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KOTRA는 2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화학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김성진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오른쪽 가운데)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화학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비롯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외투기업 관계자들은 공익을 위한 규제의 역할에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비효율, 영업비밀 유출 위험의 상존 등 현행 제도의 어려움을 제시하며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를 위한 정보제공 범위와 생활 화학제품 관련 규제 완화 등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성진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기업경영의 가치가 동시에 존중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문의: KOTRA 외투기업고충처리실 정영수 실장 (02-3497-1822, 010-9686-8584) 차윤희 과장 (02-3497-1823, 010-7226-2321)

편집부 2021-04-19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전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 서명식 개최- 생분해 플라스틱, 규제개선·인센티브 지원 등 개발·연구 협력모델 발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 2일, 화이트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화이트바이오 산업: 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하여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 이번 발족식은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기업-석유화학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개최되었으며, 원료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기술과 바이오기반 원료의 제품화를 위한 화학공정기술간 융합이 필수적인 화이트바이오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 A社는 발효산물의 분리·정제 관련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화학공정기술 미확보로 이를 원료로 하여 소재화하는데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식 개요 】 일시/장소: ’21.4.2.(금), 오후 2:00~2:40 / 그랜드 하얏트 호텔(서울) 참석자: 산업부 성윤모 장관, GS칼텍스 김형국 사장, 롯데케미칼 황진구 대표, 정양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장 등 주요 내용: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추진방안 발표 연대협력 협의체 선언문 발표 및 서명식 플라스틱 사용 급증으로 인한 폐플라스틱,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속 동 협의체는 바이오기업과 석유화학기업이 문제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 EU 등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의체는 GS칼텍스, CJ, 대상, 롯데케미칼, 애경유화 등 바이오, 화학기업 10개사가 참여하고,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GS칼텍스, CJ·대상 등은 석유화학, 식품 관련 업체이나 최근 화장품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 등 다양한 바이오원료 사업에 진출 중 서명식 이후에는 3분기 R&D 기술수요조사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분과회의를 개최했으며, ① 생분해 플라스틱 및 ② 바이오매스 기반 화학제품 개발, ③ 바이오 기반 차세대 소재 연구, ④ 제도개선·인센티브 지원의 4가지 분야에서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성윤모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플라스틱 수요 증가 및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속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육성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으며, “금번 발족하는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는 국내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산업부 또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을 꾸준히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편집부 2021-04-19

브라질 공장 폐쇄·생산 중단을 고민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 자동차 생산 중단·공장 폐쇄가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 조세 개혁과 인프라 투자만이 외국 투자업체 이탈 막아브라질 공장 폐쇄·생산 중단을 고민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지난해 12월 메르세데스 벤츠, 올해 1월 말에는 포드 자동차가 브라질 공장 문을 닫는다고 선언했으며, 아우디는 브라질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했다. 특히 브라질에 진출한 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포드 자동차의 브라질 공장 폐쇄는 국내외로 작지 않은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벤츠2020년 12월 메르세데스 벤츠는 상파울루주 이라세마폴리스(Iracemápolis) 공장을 닫는다고 선언했다. 이라세마폴리스 공장은 벤츠 자동차가 SUV 모델 GLA와 세단형 모델 Classe C를 생산하던 곳으로, 생산 중단이 결정되면서 얼마 전부터는 수입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벤츠는 1990년 말 브라질에 진출했다.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 주이스 지 포라(Juiz de Fora)에 공장을 건설하고 Classe A와 cupê CLC 등 승용차를 생산(1999~2010년)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경제위기로 승용차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주이스 지 포라 공장은 트럭과 버스 생산시설로 교체됐다.벤츠는 2013년 브라질 승용차 공장 재진출을 선언했으며, 2016년부터는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브라질 시장 진출은 당시 이라세마폴리스 시 정부가 벤츠에 약속한 감세 혜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벤츠는 이라세마폴리스 시에 대한 투자 대가로 ISSQN(서비스세), IPTU(가옥토지세) 등 일부 세금 면제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불황으로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리미엄 자동차 판매 부진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벤츠는 결국 브라질 공장 폐쇄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아우디최근 폴크스바겐 그룹의 고급 브랜드 아우디(Audi)가 브라질에서 생산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아우디의 경우, 생산공장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우디는 남부 파라나(Paraná)주 상 주제 두스 피냐이스(São José dos Pinhais)에 위치한 폴크스바겐 공장에서 세단형 승용차 A3를 생산해왔다.아우디는 현재 2억8,900만 헤알 상당의 공업세(IPI) 크레디트를 브라질 정부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는 Audi, Mercedes, BMW 등에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크레디트를 약속한 바 있다. 아우디는 브라질 정부로부터 약속된 크레디트를 돌려받을 경우 공장 가동을 재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폐쇄도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우디의 브라질 공장 가동 중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아우디는 당시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생산을 재개한 적이 있다.포드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1919년 브라질에 진출한 지 100여 년 만에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포드는 북동부 바이아주 카마사리시(Camaçari)와 남동부 상파울루주 타우바테(Taubaté)시, 북동부 세아라주 오리존치(Horizonte ) 시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공장 폐쇄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앞으로 수년간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바이아주에 있는 제품개발센터와 상파울루주에 있는 시험주행 시설, 지역본부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포드는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한때 GW, VW, Fiat 등과 함께 ‘Big 4’로 꼽혔으나 최근 수년간 경영난을 겪으면서 점유율도 둔화했다. 브라질 자동차딜러협회(FENABREVE)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점유율 1위는 GW(쉐보레, 17.35%), 2위 VW(16.8%), 3위 Fiat(16.5%), 4위 현대(8.58%)로 나타났다. 포드는 7.14%로 5위였고, 도요타(7.07%), 르노(6.75%) 지프(5.65%), 혼다(4.31%), 닛산(3.13%)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 포드는 브라질에서 11만9,454대의 승용차, 상용차 1만9,864대, 트럭 579대를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7.14%, 판매 순위 5위를 기록했다. 2020년 포드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39.2% 감소했으며, 여타 업체보다 감소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포드에 따르면, 브라질 국내 3개 생산라인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 인근 국가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수입해 브라질 시장판매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Transit, Ranger, Bronco, Mustang Mach1과 같은 모델이 수입돼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된다. 브라질 현지 생산 모델인 Ka, EcoSport 및 Troller T4는 재고가 소진되는 즉시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생산 중단의 주요 원인포드 브라질 법인은 최근 수년간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설상가상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대폭 감소해 ‘공장 폐쇄’라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현지 언론 Globo 지에 따르면, 2013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지역 포드(Ford América do Sul) 법인들은 매출 감소 지속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며, 미국 본사의 금융 지원까지 받아 운영해왔으나 본사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더 이상 브라질 생산을 지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포드 관계자는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해 더 이상 자동차 생산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공장의 구조조정으로 약 5,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공장은 생산을 지속할 예정이나 브라질 공장 폐쇄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 포드는 브라질에 6,171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공장 폐쇄가 브라질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미나스 제라이스 연방대학(UFMG)의 연구에 따르면, 포드의 브라질 공장 생산 중단은 2021년 기준 브라질 GDP의 0.06%에 해당하는 38억 헤알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며, 2040년 후에는 GDP의 0.2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투자(-0.38%)와 가계 소비(-0.33%)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포드의 공장 폐쇄로 인해 올해 안에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25년에는 최고 7만여 명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고용 감소 폭이 점차 줄어 2040년에는 약 1만1,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포드의 생산 중단은 철강, 플라스틱, 고무, 화학제품 등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UFMG의 경제학 교수 Edson Domingues는 포드의 생산 중단이 향후 20년간 서비스 부문뿐 아니라 농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브라질 코스트‘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란 브라질이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더딘 성장에 머물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요인으로 관료주의적 관행, 복잡한 조세체계 및 과도한 세금 부담, 열악한 인프라와 높은 물류비용, 지나치게 복잡하고 노동자 위주로 만들어진 노동법 등이 지적되고 있다.자동차 전문가들은 브라질 코스트가 포드의 공장 폐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현재 브라질 자동차 가격의 약 50%가 각종 세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세금으로 높아진 자동차 가격에다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감소까지 겹치면서 포드는 결국 공장 폐쇄를 결정하게 이른 것이다.브라질 코스트는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형 업체의 브라질 진출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복잡한 조세체계와 과도한 세금 부담2019년 기준 브라질 GDP에서 세무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35.1%로 OECD 선진국 수준이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2019년 IPI(공업세), PIS/Cofins(사회기여세), ICMS(유통세), ISS(서비스세), IOF(금융거래세), CIDE-Combustívei(연료 수입 유통세) 등 여러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헌법개정안 45호(PEC45/2019와 헌법개정안 110호(PEC110/2019)를 발표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원이 발의한 PEC45와 같은 해 7월 상원이 발의한 PEC110 모두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 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잡한 노동법과 무거운 노무 부담브라질 노동법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며 ‘노동자는 경제적 약자’라는 대원칙 아래 노동자 보호와 노동자 편의주의로 제정됐다. 브라질의 노동법의 근간은 1943년에 제정된 노동법집전(CLT)이며, 그 외에 각종 노동관계 보완법과 규정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브라질 노동법원은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노동법의 대원칙 ‘In Dubio pro misero(의문이 있을 경우, 노동자 편)’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지난 2017년 연방법 13467호(lei 13467/2017)를 통해 노동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된 노동법은 노사 간 합의 내용의 위상 강화, 근로시간 확대, 해고 요건 완화, 노동소동 요건 강화 등 기존 노동법의 100여 개 조항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달라졌다. 근로자가 구체적 근거 없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됐고 ‘노사 간 합의 해고’라는 새로운 유형의 해고 제도도 도입되는 등 노동법 다수 조항이 친기업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노동법이 개정됐어도 브라질 노무 여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은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노무관리를 해야 노동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이 노무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노동소송에 휘말리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노동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 공탁금 등 뜻하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소송 기간이 수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현지 채용 직원이 일정 규모로 증가하면 노무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채용부터 해고까지 외무전문가를 조력을 받아 노무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관료적 행정 처리 기간 인프라 건설 지연‘브라질 코스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관료주의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성장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질적인 관료주의 관행은 특히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브라질은 전체 수출 가운데 92%가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항만시설 현대화 작업이 늦어지는 등 인프라 사업이 국제 수준보다 최소한 5~6개월 이상씩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라질 화물 운송은 대부분 도로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화물 연대가 파업하면 물류 마비로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더불어 철도 인프라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브라질 내륙 간 도보 운반 비용이 중국에서 선박을 통해 산토스 항까지 운반해 오는 비용보다 더 높은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전문가 의견자동차 부품업체 W 사의 Emerson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대브라질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수년 동안 Fiat와 GM이 브라질 시장에 쏟아부을 투자액은 약 250억 헤알에 달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브라질 시장 투자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브라질 공장을 문을 닫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번 포드 사태를 계기로 무거운 조세, 낮은 생산 경쟁력, 높은 인건비 등 브라질 산업계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시사점경제지 Valor Economico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포드 등 몇몇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 종료가 브라질 각 산업 분야 미치는 영향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전기 자동차의 발전, 도시 이동성(urban mobility) 제고에 대한 논쟁, 젊은 세대의 차량 사용 감소 등이 전 세계적인 공통 이슈이다. 브라질에도 최근 들어 전기 자동차가 늘고 새로운 도시 이동성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버 택시, 공유 차량 등 자동차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언급했다.관료주의, 산업 인프라 부족, 복잡한 조세제도, 환율 급변동 등 소위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로 불리는 각종 애로사항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 자동차산업협회(Anfavea)는 “Ford의 공장 폐쇄는 최근에 결정됐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Anfavea는 자동차 공장의 낮은 가동률과 브라질 코스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부족 등을 항상 경고해왔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자동차 업계에서는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개혁은 의회 통과를 비롯한 여러 단계의 조율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매우 느린 속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 비용은 상승하고 경쟁력은 낮아지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조세 개혁과 인프라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외국 회사들이 브라질 코스트 등과 같은 이유로 브라질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자료: 포털 사이트 UOL 및 G1, 일간지 Estadao, 소비 정보 사이트 Consumidores Modernos,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자료제공: KOTRA

편집부 202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