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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업 협업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소통창구 마련- 탄소중립 추진계획과 산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논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2월 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계와 환경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 김학동 포스코 철강부문 사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종별 주요 기업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한정애 장관과 기업대표들은 정부와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정애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 세계에서 한파, 산불, 홍수 등 기후변화가 원인인 재난이 발생하고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며, “탄소국경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환경과 산업이 연계되어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 시작 후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내 논의내용과 일정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산업계 의견수렴,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각종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어 포스코,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롯데케미칼에서 각 기업‧업종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통해 현재 약 7천 9백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을 바이오매스* 폐기물로 대체하고 폐열발전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질 형성 또는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물 유기체(나무, 음식쓰레기 등)로 만든 자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50년까지 16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폐플라스틱 등에서 청정유를 생산하고 청정유에서 수소를 추출하여 활용하는 폐기물 수소화사업(W2H, Waste to Hydrogen)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납사(나프타)를 분해하여 플라스틱 원료를 수급하는 기존 공정을 개선하여 원유에서 생산되는 납사대신 저탄소 원료로 대체하고 폐플라스틱을 가스화하여 재이용할 계획이다. 기업대표들은 감축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투자 세액공제 등 실질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어 대기업에는 엄격한 세액공제나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포스코는 자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전기량의 대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화에너지는 산업공정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분산형 전원의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으며, 대한항공은 바이오 항공유의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주문했다.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가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순환경제 연구개발(R&D) 기획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투자 방향 및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그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 완화, 바이오 항공유 활성화 등은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어 환경부와 산업계의 관계를 한층 더 밀착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 한정애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사드리며, 기업대표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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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실질적인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 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 지질 형성 또는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물 유기체 자원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 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 중 몸체에 타 소재·재질이 혼합, 도포 또는 첩합된 것 (몸체와 타 소재·재질 간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한다.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PVC: 알약 포장재, 수액 팩,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 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이처럼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는 2021년 3월 24일까지 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함. 다만, 제품공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표기 연기가 가능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 조사 플랫폼 “국민생각함” 이용(’20.7.27∼8.10)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하여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 재질별 분리배출 표시 기본 도안 >  
편집부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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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내 10개 업체에서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출시- 연간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 전환 목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재활용이 쉬운 투명페트병 생산 확대를 위해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올해 말까지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농심, 동원에프엔비, 로터스, 롯데칠성음료, 산수음료, 스파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음료, 풀무원샘물, 하이트진로음료(이상 가나다순)와 함께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4일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소 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 허용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20.12.4.시행)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먹는샘물 생산량 점유율 74%, 7.8만 톤 생산)는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제품을 출시한다.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먹는샘물 제품은 묶음 포장용으로 우선 출시될 예정이며, 향후 개별포장까지 확대해 나간다. 올해 말까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을 2만 톤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시중에 출시되는 먹는샘물 페트병 생산량 10.4만 톤의 20% 수준이다.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 페트병에 ① 상표띠 미사용, ②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물에 뜨는(비중 1 미만) 상표띠 사용, ③ 접착제를 0.5% 미만으로 도포한 물에 뜨는(비중 1 미만) 상표띠 사용   ‘재활용 최우수’ 등급평가를 받은 제품은 제품 표면에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또한, 환경부는 친환경 먹는샘물의 생산을 위해 상표띠를 없애는 데 이어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0% 줄이는 ‘먹는샘물 용기 경량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먹는샘물의 용기를 얇게 만들고 내부에 공기 대신 질소를 충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핵심 내용인 플라스틱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적합한 제품”이라면서, “상표띠 없는 페트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포장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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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매장,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2023년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 억제 품목도 확대했다.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한편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 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 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단독 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한다. 폐 발광다이오드 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 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되어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천 톤의 15.7%인 10만 9천 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장기 재활용목표 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형광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 ’04년 도입(1억 2,500만 개) → ’20년(4,400만 개) → ’27년(800만 개)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 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하여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현재 종이(90%), 유리 용기(70%), 제철·제강(50%)에 재생원료 사용목표 권고 중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페트 10.5만 톤 수입, 우리나라 페트 25년까지 25%(약 7.5만 톤) 의무사용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 유리)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의무구매 미이행 시 개선명령과 재정적 불이익 부과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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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계산업 타 산업 대비 적은 하락 폭- 2021 반도체 장비 주도의 호황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상진, 이하 기계연)이 2021년 국내 기계산업이 코로나19발 산업 정체를 딛고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기계연은 2021년 국내 기계산업 생산액을 전년(103조 원) 대비 1% 이상 성장한 105~110조 원대로 예측했다. 2020년 국내 기계산업 생산·수출·수입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하락을 겪었다는 점과 반도체 등 전방산업의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2월 발간한 기계기술정책 제102호 ‘기계산업 2020년 성과와 2021년 전망’에 담겼다.     2021년 한국 기계산업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제조업 PMI가 한목소리로 긍정적인 시장을 전망하고, 전년 9월 이후 생산·수출 증가율이 양전 후 지속세에 있다. 또한, 백신 보급이 확대되며 주요국을 시작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기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단, 주요국의 급격한 정책 변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칭적 경기 충격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여전하기에 성장 폭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된다.특히 올해 기계산업은 정부의 탄소 중립과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이 산업계에 적용되며 회복세를 견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은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기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장비는 전방산업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년보다도 더 성장할 전망이며, 플랜트 분야도 LNG 수요 회복에 따른 발주 확대로 전년 대비 성장이 예상된다.파운드리의 성장을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이 2022년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연구진은 향후 반도체 장비 시장의 메가트렌드에 따른 전방산업의 수요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시장 확보를 위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플랜트와 건설기계 분야는 안정이 전망된다. 플랜트 분야의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의 LNG 액화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기회를 찾을 것으로 보이며, 건설기계 분야는 산업 활동 재개와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함께 반등할 전망이다.공작기계 산업은 2020년 수요업종별로 전기·전자 제외한 전 업종에서 감소하며, 2년 연속 내수와 수출 모두 약 20%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시아 국가가 회복을 견인하겠으나, 주요국 관계자들은 2021년에도 생산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한 반면, 조선·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연중 하락세를 겪었으나, 2021년에는 전방산업 수요 회복 기대로 반등이 전망된다.기계연 기계기술정책센터 김희태 선임연구원은 “2020년 기계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건재하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고, 2021년에는 메가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기인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개선된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며, “대중 무역의존도와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전문지식지 ‘기계기술정책’을 매년 4회 이상 발간하고 있으며, 기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싱크탱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계기술정책은 기계연 홈페이지에서 정기구독 신청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편집부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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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 경제주평을 통해 ‘한국의 對 미국 수출·투자 변화 평가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2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의 통상, 산업 등과 관련된 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중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가 유지 또는 강화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사전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이기도 하다. 이하, 이 보고서에서는 오바마 2기 행정부(2013~2016년)와 트럼프 행정부(2017~2020년) 당시 한국의 對 미국 수출 및 투자(해외직접투자)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한국의 對 미국 수출 변화① 전체 대 미국 수출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의 대 미국 수출 규모 및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확대되었다. 단, 한국의 대 미국 수출 증가세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 미국 수출 규모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665억 달러에서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742억 달러로 증가했고, 한국의 전체 수출 대비 대 미국 수출 비중도 동기간 13.4%에서 14.5%로 1.1% p 상승했다. 다만, 한국의 대 미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오바마 2기 행정부 3.3%에서 트럼프 행정부 2.8%로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② 주요 상품별 대 미국 수출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의 대 미국 주요 수출상품의 수출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수출 실적은 둔화되었다. 대 미국 10대 품목의 수출 규모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는 1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대비 64억 달러(연평균 4.7%), 20대 품목은 동 65억 달러(동 4.3%) 증가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에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비해 10대 품목 수출 규모가 22억 달러(동 1.4%), 20대 품목은 동 32억 달러(동 1.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당시 대 미국 수출 증가를 이끌었던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등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부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③ 소재부품별한국의 대 미국 소재부품 수출 규모 및 비중은 오바마 2기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확대되었으며, 그 속도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송기계부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체 소재부품 수출 제한요인으로 작용했다. 대 미국 전체 소재부품 수출 규모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약 39.8억 달러 증가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약 46.1억 달러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4.1%, 4.0%로 유사했다. 한편, 오바마2기 행정부 때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일반 기계부품, 전기장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등이 전체 소재부품의 대 미국 수출을 견인했지만, 수송기계부품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에 67.4억 달러로 오바마 2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비해 약 11.8억 달러(연평균 –4.0%)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 미국 해외직접투자 변화① 전체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오바마 행정부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던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했을 뿐 아니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했다.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누적 507.7억 달러로 오바마 2기 행정부 동 325.5억 달러에 비해 약 182.2억 달러(약 56%) 증가했으며,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누적 기준으로 오바마 2기 행정부 25.1%에서 트럼프 행정부 26.0%로 0.9%p 상승했다. ② 산업별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트럼프 행정부 당시 산업별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이 급증한 가운데 제조업과 정보통신업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산업별 누적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이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약 96.8억 달러 증가했으며, 다음 동 제조업이 약 47.9억 달러, 정보통신업이 약 34.4억 달러, 도매 및 소매업이 약 25.6억 달러 증가했다.시사점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변화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 미국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및 산업 관련 정책 향방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며, 그 영향도 산업 부문별로 차별화될 전망으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Buy America’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한국의 대 미국 직접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는데 특히, 미국산 원자재 사용 요건 강화와 관련된 품목들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도 대 중국 강경책을 지속할 전망으로 국내 상품의 중국 등을 통한 우회 수출 감소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Buy America’, 친환경 에너지 기조는 물론, 대 중국 규제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로 인한 국내 투자 회복 지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도 시급하다. 넷째, 청정에너지 등 친환경 정책과 연관된 산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크며, R&D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직간접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및 산업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 미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동시 가입 추진 등을 통해 다자협력 틀 안에서 경제적 국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책 대안 중 하나다.문의: 경제연구실 이부형 이사대우(2072-6306, leebuh@hri.co.kr) 
편집부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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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일부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 시행- 분해 가능 플라스틱 시장을 위해서는 원재료 공급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령’이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으로 승격됨에 따라 분해 가능 플라스틱 열풍이 일어났다. 그 영향으로 분해 가능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주문량이 급증하고 원재료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2020년 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공동으로 《플라스틱 오염관리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0년, 2022년, 2025년까지의 플라스틱 오염관리를 위한 단계적 임무와 목표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일부 지역과 분야의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판매·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고체폐기물 관련 수정안에서도 플라스틱 오염관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2021년 1월 1일부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이 시행되고 있다. 금지령은 △ 일부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면 금지 △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보급 △ 신(新) 업태 모색 △ 플라스틱 재활용품 회수 및 처리방식 규범화 △ 플라스틱 쓰레기 전문 처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31개 성(省)이 ‘플라스틱 오염관리 시행 방안 및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베이징(北京市)의 경우, 《베이징시 플라스틱 오염관리 행동 계획(2020~2025년)(北京市塑料污染治理行动计划(2020—2025年))》에 따라 식음료·포장판매·도소매·전자상거래 택배 서비스·숙박 및 컨벤션·농업생산 등 6대 중점 업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집중 관리 된다. 베이징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일반 마트에서도 분해 가능 쇼핑백을 판매하고 있다. 대형 쇼핑백은 1.2위안(약 207원)이고, 소형은 0.6위안(약 104원) 정도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기에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부분 시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우메이그룹(物美集团)의 책임자는 “최근 많은 고객이 순환 가능한 쇼핑백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베이징과 톈진(天津)의 모든 매장과 배달서비스에서 이미 분해 가능 쇼핑백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유료로 쇼핑백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량 세계 1위 국가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중국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은 8,184만 1,700톤이고, 소비량은 6,805만 3,800톤에 달한다. 중국 플라스틱가공공업협회(中国塑料加工工业协会) 플라스틱 재생이용 전문위원회(塑料再生利用专业委员会)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하루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약 30억 개로 2019년 기준, 비닐봉지 연간 사용량은 400만 톤을 초과했다.강력한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이 시행됨에 따라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고, 그중에서도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문이 폭발적으로 밀려들고 있다. 4월 주문까지 마감된 상황이다”라며, “플라스틱 금지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차례 안내했지만, 대다수 고객이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해 사전준비 물량이 부족했다. 현재 공장의 대부분 생산라인이 분해 가능 빨대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반 빨대를 생산하던 직원들까지 분해 가능 생산라인으로 배정해 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도 분해 가능 플라스틱의 시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플라스틱 금지령 시행 이후 플라스틱 관련 상장사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둥팡차이푸(东方财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월 분해 가능 플라스틱 분야가 생긴 뒤로 2021년 1월 14일에는 관련 지수가 이미 24.4%까지 상승했다. 2021년 1월 1일 더욱 강력해진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이 시행된 이후 △ 진파커지(金发科技) △ 진단커지(金丹科技) △ 중량커지(中粮科技) 등 플라스틱 테마주의 주가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분해 가능 플라스틱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확충에 사활을 건 업계 선두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향후 선두기업들은 원자재 확보와 생산라인 확충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분해 가능 플라스틱 업계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 현재는 가격 측면의 우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분해 가능 플라스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업스트림 원자재 가격도 함께 폭등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업계에서 분해 가능 플라스틱 주력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PBAT)의 경우, 심각한 수급불균형 상태를 보인다. PBAT 가격은 2020년 12월 1t당 2만4,000위안(약 407만 원)에서 2021년 1월 초 2만6,000위안(약 441만 원)까지 상승했고, 현재는 2만8,000위안(약 475만 원)을 넘어섰다.둥관 신룬합성수지과학기술유한공사(东莞新伦塑胶科技有限公司)의 펑셴위(彭先彧) 수석 엔지니어는 “분해 가능 비닐봉지의 가격이 비싼 원인은 업스트림의 원자재 가격 때문이다. 현재 분해 가능 플라스틱의 원자재 가격은 전통 플라스틱의 3배에 달하는데, 이 가격이 말단 시장 가격에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분해 가능 플라스틱 시장을 위해서는 원재료 공급난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톈펑증권(天风证券)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관련 정책이 속속 출범하고 있고, 관련 호재가 이미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분해 가능 플라스틱과 관련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업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더 다양한 기업들이 분해 가능 플라스틱 업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분해 가능 플라스틱 생산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관련 기술 보유와 관계없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무질서한 경쟁으로 인한 악성 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선두기업들은 이미 규모와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만약 가격 전쟁이 시작된다면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중국 내 플라스틱 대체 제품 및 친환경 분해 가능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과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도 중국 시장의 동향을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제공: CSF 중국 전문가 포럼
취재부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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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량 자급 가능”- 2024년부터 배터리 친환경 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과 협업 기대유럽연합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 2025년까지 자급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1월 24~27일에 열린 EU의 배터리 관련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의 셰프초비치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이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전기차 600만 대에 공급하기 충분한 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3년 전, 한국과 중국·일본에 대한 배터리 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결성한 유럽 배터리 연합(Battery Alliance)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이며, 향후 계속 이어질 전폭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2050년까지 CO2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유럽 내 전기차 시장은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 중점산업이 되는 추세다. 배터리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따라잡기 위한 유럽의 배터리 개발 전략과 프랑스의 배터리산업 동향을 알아본다.전 세계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전쟁2017년 Boston Consulting Grou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5%가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카 혹은 100% 전기차에 속했다. 보고서는 이 수치가 2025년에 25%, 2030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2025년까지 배터리셀 수요가 유럽에서만 한 해 400GW에 달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는 기가 팩토리 10개 이상의 생산량에 맞먹는 수치다.일간지 르 몽드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셀 생산의 89%는 한국·중국·일본의 아시아 기업에 집중돼 있다. 또한, 아시아의 주요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 현지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유럽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배터리산업에서는 매우 뒤처진 상황이다.유럽의 배터리 연합2016년부터 한국의 Samsung SDI, LG Chem, SK Innovation 등 아시아 국가들은 헝가리와 폴란드 등에 배터리 제조공장을 건설하며 적극적으로 유럽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산업에서 역외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자 위기감을 가진 유럽연합은 2017년 10월 ‘EU 배터리 연합(EBA)’을 출범시켰다. 배터리 생산에서 유통, 재활용까지의 밸류체인을 유럽 내에 구성해 종국에는 독자적인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이다.배터리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은 배터리 관련 원자재가 풍부한 EU 외 국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원자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U의 환경규제를 충족시키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배터리셀 제조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화학·시스템·제조·재활용 부분에서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해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도 있다.EU는 2019년 12월, 전기차 배터리 연합 7개국이 주도하는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전기차 배터리 연구 프로젝트에 32억 유로 투자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폴란드,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내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17개의 산업 주체들이 참여하고 2031년까지 약 70개의 유럽 내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전체 투자 규모 중 독일의 투자액이 12억5,000만 유로로 가장 크고, 프랑스가 9억6,000만 유로로 두 번째 규모다. 그 뒤로 이탈리아가 5억7,000만 유로, 폴란드가 2억4,000만 유로 등을 투자했다. 투자금의 가장 큰 부분은 프랑스 북부 Haut de France와 독일의 Rhénanie-Palatinat 지역, 이 두 곳의 ACC 배터리셀 제조공장 건설에 사용된다.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IFRI는 2020년 10월 발표한 유럽의 친환경 교통수단에 관한 보고서에서, 현재 유럽연합의 배터리셀 생산량은 전 세계의 3%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지만 2024년 이 수치가 1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유럽연합 전역에서 발표되고 있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로 2025년부터는 한 해 350GWh에 해당하는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은 2위 규모다. 연관 일자리 또한 35,000~50,000개(GWh당 일자리 100~150개 창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배터리 원자재 동향치열해지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기술 수준의 발전이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원자재 조달이다. 배터리 생산에서 중요한 원자재로는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이 꼽힌다. 배터리 수요와 함께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가격 경쟁을 위해서는 공급이 불안정한 원자재의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은 남미에 매장돼 있으나, 가장 많은 양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유럽기업들은 원자재 생산국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프랑스의 철강기업 Eramet의 경우 아르헨티나에 약 900톤 규모의 리튬 광산을 개척, 2025년까지 유럽 전체의 필요량 절반인 연간 2만4,000톤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유럽 내 원자재 개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유럽에는 전 세계 리튬의 약 1%가 매장돼 있고, 세르비아에 3%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Labex Voltaire 연구소는 15개의 기업과 함께 유럽 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광산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제1의 리튬 생산국인 포르투갈(2017년 400톤 생산)도 그중 하나다.EU 배터리 연합의 향후 계획과 친환경 배터리 규제방안EU 배터리 연합 담당인 EU 집행위의 셰프초비치 부집행위원장은 2020년 11월 말 열린 EU 배터리 콘퍼런스 행사에서, 배터리 연합이 결성 이후 3년 만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히며, 향후 EU의 배터리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2025년이 되면 EU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위해서 ①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② 친환경 배터리 규제체제를 도입하며, ③ 안정적인 원자재를 수급하고 ④ 연구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12일, 친환경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했다.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는 이 제안서에는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원자재 수급,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재활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규제안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충전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및 모든 산업용 배터리는 탄소발자국을 공개해야만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지켜야 하는 탄소발자국의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다. 배터리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도 담겼다. 2027년부터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의 성분 비율을 공개해야 하며, 2030년 1월부터는 원자재 일부(코발트의 12%, 리튬의 4%, 니켈의 4%)를 재활용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35년부터 코발트 20%, 리튬 10%, 니켈 12%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유럽 내 배터리산업에 대해서도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교차한다. 프랑스 완성차 기업 PSA의 관계자 Vincent 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향후 몇 년간 필요한 배터리 재고량은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배터리 공급이 아시아 몇 개 기업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다. 고성능 배터리셀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 유럽의 전기차 산업은 시장에서 크게 패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업의 Olivier. B 씨는 “사람들이 유럽이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뒤처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인제야 본격화됐으므로 배터리산업도 지금이 적기다”라고 밝혔다.유럽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개발하고 전기차 산업에 적용하기까지는 약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현재 유럽이 뒤처진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기업들과의 협업수요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발표하는 규제안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진입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자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SIA Partners, Le Monde, Le Figaro, Vipress, Usine nouvelle, Energy Daily, KOTRA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자료제공: KOTRA
취재부 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