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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 1

I. 검토 배경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은 탄소중립1)을 위한 장기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2020년 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발표하였다.최근 들어 EU 및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2) 문제 해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입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검토 중이다. 이처럼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통상정책과 연계될 경우 수출의존도 및 주력 산업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탄소집약도가 높고, 주력 수출산업의 탄소 배출량이 전체 산업(농림어업 및 제조업 기준) 탄소 배출량의 80%에 달한다(<그림 1>, <그림 2>).1)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의 차이인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경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UN IPCC, 2018). 이에 따라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2050년(중국은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2) 탄소누출이란 일국이 탄소저감을 위해 탄소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탄소배출 집약도가 높은 산업들이 규제가 낮은 국가들로 이동하면서 이들 국가의 탄소배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본 고는 최근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개 방향을 살펴보고, EU·미국 등에서 도입을 추진·검토 중인 탄소국경세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기존 연구3)에서 탄소국경세 영향 및 탄소배출과 무역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자주 인용되는 국제산업연관분석(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모형을 이용하였다.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①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②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③ 기후변화 대응과 통상정책 간 연계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최근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개 방향을 특징별로 정리하여 간략히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본 고에서 설정한 탄소국경세 부과 시나리오를 토대로 경로별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기존 연구 개관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대응과 통상정책 간 연계에 관한 연구를 위주로 살펴보았다.1.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UN 등의 국제기구 및 주요 연구기관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현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초래될 경제적 피해를 추정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인플레이션 상승 등 글로벌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UN IPCC4)(2014)는 현 상태 유지 시 지구 평균온도는 2100년까지 2~5℃ 상승하고, Burke et al.(2015)는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토지손실, 질병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100년에는 글로벌 GDP의 23%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근 들어 NGFS5)(2021)는 기온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 점진적 기후충격에 따른 세계 GDP 감소 폭이 2100년 최대 12.2%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2010)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공급 감소 등으로 옥수수, 쌀, 밀 등 농산물 가격이 2050년에 54~10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BIS(2020)는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금융 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 Shapiro(2020), Whasizu·Nakano(2021), Zhao(2015) 등 기존 연구들은 탄소국경세 또는 탄소배출과 무역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주로 이용하였다. 4) UN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다.5)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2017.12월 설립된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 리스크관리를 위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자발적 논의체로 한국은행도 2019.11월에 가입하였다.2.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경제적 영향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6)의 유효성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해외 연구 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유효성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중기적으로는 이행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후변화 완화를 통한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IMF(2020)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세계 경제성장에 중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Kahn et al.(2019)은 글로벌 기온상승으로 세계 1인당 GDP 성장률이 2100년까지 7.2% p 하락할 수 있으나, 파리협정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성장률 감소 폭은 1.1% p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프랑스 중앙은행(2020, 2021)은 현 상태 유지 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100년 기준 전 세계 GDP의 12%에 이르나, 기후변화 대응이 성공적일 경우 부정적 영향은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 국내 연구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탄소배출 산업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과정에서 GDP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일반적이다. 기획재정부(2017, 분석기관(한국개발연구원))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2025년 기준 GDP가 0.19~0.27%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상승 등으로 0.01% 오를 것으로 추정하였다.기획재정부·환경부(2019)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GDP는 연평균 0.028~0.08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는 0.011~0.014%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다.3. 기후변화 대응과 통상정책 간 연계에 관한 연구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개별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탄소누출 문제 등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Felder and Rutherford(1993)). Burniaux et al.(2012), 오경수(20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누출률7)은 모형에 따라 2~2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6) 기후변화 대응정책(Responding to Climate Change)은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같은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녹색 성장 등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포함한다. 7) 탄소누출률(%) =   감축 정책 시행국가 밖의 탄소배출 증가량  × 100                            감축 정책 시행국가 내의 탄소배출 감소량탄소누출 문제는 국가 간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도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ichele·Felbermayr (2012, 2015)은 교토의정서 발효로 약정국의 경우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배출이 감소하였으나,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비약정국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국가의 탄소배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OECD가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가별 수출입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한 결과,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미국, EU, 일본 등은 탄소 순수입국으로, 규제가 약한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탄소 순수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4>)한편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공조 및 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들의 수출 품목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8)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Fischer and Fox(2012),  Larch·Wanner(2017), Shapiro(2020)의 연구에 의하면, 탄소국경세는 생산구조 변화 등을 통해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탄소누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El- liott et al.(2010, 2013)는 이러한 탄소국경세 부과가 글로벌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 대한 각국의 수출보조금 폐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Larch·Wanner(2017)는 탄소국경세가 탄소배출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의 무역 감소 및 후생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8) 탄소국경세는 탄소 관세(Carbon tariff)와 혼용되어 사용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탄소세(Carbon tax)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한국조세연구원, 2010).Ⅲ.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개 방향최근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1) 국제공조 및 다 자간 협력을 추진하고, (2) 통상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3) 그린뉴딜 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친환경 경제 전환 및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다.1. 국제공조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탄소저감 목표 실현최근 주요국은 기후변화 문제가 탄소누출 문제 등으로 일국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9)하고, 글로벌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공조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따라 미국 및 EU 등 주요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10)하였다.(<표 1>, <표 2>)특히 미국은 트럼프 정부 당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였으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주도로 열린 세계기후 정상 회담11)(2021.4.22~23)에서 각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공조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9) BIS와 프랑스 중앙은행은 기후변화가 실물 및 금융에 미치는 충격을 ‘그린 스완(Green Swan)’으로 정의하고, 국제공조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020.1월).10) 정부는 금년 10월말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11)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등 40개 국가가 참여하였다.2. 기후변화 대응과 통상정책과의 연계를 강화주요국은 환경규제 강화, 탄소세·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 국내 탄소저감을 도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미진한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동맹국들과의 공조12)를 통해 환경규제가 미진한 국가들에 대해 관세 등 무역제재13)를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통상정책을 활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12월).아울러 EU·미국은 탄소누출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탄소 배출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수입 관세 성격의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14)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탄소국경세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의 도입15)(2023년)을 통해 2026년부터 부과16)할 예정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탄소국경세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lema)’ 문제로 인해 개별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글로벌 탄소저감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Helm et al.(2012)는 탄소국경세를 통해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는 우월전략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그림 5>).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의 성격도 있어 이에 대응하여 여타국이 대응조치에 나설 경우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17)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EU의 CBAM 도입안에는 역내 국가들이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18)되었으나 2021년 3월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에는 동내용이 삭제되어 자국 산업 보호라는 비판이 야기19)되고 있다. 한편 최근 존 케리 美 기후 특사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세계 경제 및 통상외교 관계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2021년 11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 회의 후에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12) 『2021년 무역정책 의제 및 2020년 연례보고서』 (2021.3월)13)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기본적인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국들의 경우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안을 제출하였다(2020.12월).14) 탄소국경세는 탄소 관세(carbon tariff)와 혼용되어 사용되며, 국내 사용 화석연료 및 이를 사용한 물품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탄소세(carbon tax)와는 구별된다.15) 수입업자가 수입품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권(CBAM Certificate)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세금부과와 수출기업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는 동일하다.16) 전환 기간(2023~2025년) 동안 수입업자는 수입품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및 旣 납부한 탄소 비용에 대해 분기별 신고하고, 2026년부터 탄소 배출량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한다.17) 한국조세연구원(2010)은 탄소국경세가 글로벌 탄소 저감을 위해 추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영국의 저널리스트 Martin Wolf(2021.5월)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국경세 도입이 필요하나 보호무역 조장 등으로 글로벌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18) 탄소국경세 부과와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이중 보호’에 해당함에 따라 WTO 협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상할당 폐지가 필수적이다.19) 다만 최근 발표된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패키지(Fit for 55)에는 CBAM의 단계적 도입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안이 포함되었다(7.14일).3. 그린뉴딜 정책으로 친환경 경제 전환 한편 주요국은 탄소저감 정책과 함께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20) 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이행리스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친환경 인프라 구축,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등에 향후 2.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American Jobs Plan, 2021.3월). EU는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서 그린딜 정책을 발표(2019.12월)하였고, 온실가스 감출 뿐만 아니라 수송, 농식품 분야 등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 1조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또한 녹색성장·新인프라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친환경차 및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등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표 3>, <표 4>).20) 그린뉴딜이라는 단어는 Thomas Friedman의 뉴욕타임스 칼럼(2007.1월) 및 저서 『코드 그린』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는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에 착안하여 ‘그린뉴딜’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하여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신성장동력 발굴 수단으로서 정책 목적이 확대되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8월),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2020.10월)).
편집부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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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합성수지 수급 동향 및 전망

• 베트남은 플라스틱 제품산업 성장으로 합성수지가 높은 수요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저조한 자급률이 장기화되면서 수입이 지속 증가 중• 2023년을 목표로 베트남 최초의 크래커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더딘 증설로 중장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중국, 아세안 등 무역협정 체결국 등을 중심으로 물량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생산: 베트남은 2020년 PP 신규설비 가동으로 합성수지 생산능력은 증대됐으나 자급률은 여전히 매우 저조하며 원료 다양성 취약으로 제품군도 제한적2020년 기준 베트남의 주요 합성수지 생산능력은 약 150만 톤/년, 수요는 612만 톤으로 자급률은 20%를 하회하는 공급부족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상반기 효성화학의Baria-Vung Tau PP 1공장 신규 가동으로, 베트남 PP 생산능력은 850천 톤/년으로 전년 대비 300천 톤/년 증대했다. 베트남 합성수지 산업은 낮은 자급률 외에도 크래커 부재 등 업스트림 설비 취약에 따른 원료 공급부족으로 합성수지 제품군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수요: 2020년 베트남 합성수지 명목수요는 플라스틱 포장재, 건자재 산업의 양호한 성장세로 전년비 8.3% 증가한 6,120천 톤으로 증가  2020년 베트남 플라스틱제품 생산은 약 920만 톤으로 전년대비 4%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 수요 여건은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제품 생산증가는 주로 수출에 기인한 것으로, 2020년 베트남의 플라스틱제품 수출은 42억 불로 전년대비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주요 분야별로는 플라스틱 포장재 건자재 등 생산이 전년비 각각 6%, 5% 등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합성수지 수요를 견인했다.교역: 낮은 자급률에도 불구 최근 공급능력이 급증한 PP 등 위주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플라스틱제품 생산증가에 따른 합성수지 공급부족으로 수입도 큰 폭으로 증대- 수출: 베트남 합성수지 전체 자급률은 20% 미만으로 수출 여력은 매우 낮으나, 최근 공급능력이 크게 증가한 PP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양상이며, 중아세안 FTA로 관세장벽이 낮은 중국 시장 등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수입: PP, PS, ABS 등 기본의 주요 수입 품목별로 수입이 지속 증가한 가운데, PC, PA 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도 크게 증가했으며, 수입국별로는 한국, 중국 등 기존 주요 수입국으로부터의 물량 확대가 이어졌다.최근 동향 및 전망: 2021년 1분기 베트남의 플라스틱제품 생산은 여전한 성장세로, 합성수지 수요는 지속 확대 중이나 더딘 증설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수입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21년 1분기 베트남의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은 전년비 4%를 상회하는 등 합성수지 수요는 지속 확대 중이나 자국 내 공급부족으로 수입량은 전년비 17% 증가하는 등 수입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베트남의 플라스틱제품 생산은 장기적인 성장세가 전망되나, 절대적인 합성수지 공급능력 부족으로 중장기 수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SCG가 투자하는 베트남 최초의 크래커인 Long Son Petrochemical이 2023년 가동계획에 있어 PE 생산이 개시될 전망이나, 공급능력이 95만 톤/년으로 베트남 연간 수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무역협정 체결국인 한국, 중국, 아세안 등 인접국을 중심으로 합성수지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베트남 자국 내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PP 등 일부 품목 위주의 중국 등으로의 수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 2021 베트남의 주요 무역협정 별 합성수지 관세율 및 2020 수입실적 
편집부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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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10주년 석유화학 교역 동향 및 전망

•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EU와의 높은 수준의 FTA 체결로 지난 10년간 EU 向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FTA로 인한 관세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FTA 체결국 확대로 최근 EU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입지는 약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규제 시행도 對EU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는 석유화학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로 한국의 EU 向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 FTA 발효 전(’10) 대비 ’20년 對 EU 수출 금액, 물량은 각각 108.6%, 232.1% 증가했는데, 동기간 한국의 세계 수출 금액, 물량 증가율이 각각 –0.4%, 40.9%임을 감안 시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합성수지 중심의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유지(’20 EU 向 석유화학 수출 비중 약 70%), 합섬원료는 2014년 이후 TPA 수출 급증으로 주요 시장으로 부상했다.* 對 EU 합성수지 수출(백만 불): ’10년 903 → ’20년 1,907* 對 EU 합섬원료 수출(백만 불): ’10년 21 → ’20년 346 (TPA 수출(백만 불) : ’10년 21 → ’20년 295)EU는 공산품에서 최대 5년 내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양허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으며, 특히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EU의 조기 철폐(3년 내 철폐) 비중이 100%로, FTA 발효 이후 수출 증대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동기간 對 EU 수입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한국 석유화학 수입 규모 정체, EU의 수출 여력 축소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2010년 이후 한국은 공급 여력 증대와 함께 수입시장은 물량 기준 연간 10~11백만 톤 선에서 정체된데다, EU의 수출 여력 축소로 한국 向 수출증가는 미미했다.이에 한국의 對 EU 석유화학 무역수지는 발효 전 2010년 –66백만 불에서 2020년 14.2억 불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 베트남, 인도에 이은 네 번째 규모다.EU는 2000년대 이후 역내 석유화학 생산증가 둔화로 역외 수입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기준 단일 경제권으로 최대 수입시장임 석유화학을 포함한 EU의 화학제품 생산은 지난 2009년 3,800억 유로로, 글로벌 비중은 20.8%에 달했으나 이후 성장 둔화로 2019년 비중은 14.8%(5,430억 유로)로 크게 축소했다.* 화학제품 생산(10억 유로, 세계 비중): ① 中 1,488(40.6%) ② EU 543(14.8%) ③ 美 504(13.8%)2020년 EU의 석유화학제품 역외 수입금액은 1,089억 유로로 단일 경제권 기준 최대 규모이며, 역내 공급부족으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 석유화학 수입시장 규모(10억 유로): ① EU 108.9 ② 中 108.7 ③ 美 104.7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 EU 석유화학 수출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8년 이후 EU 수입시장 경쟁 심화로 한국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FTA 발효 전인 2010년 한국의 EU 석유화학 수입시장 점유율은 2.1%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4.5%까지 상승했으나, 2019년 4.2%, 2020년 3.7%로 점유율 하락세를 지속했다.반면 중국, 인도, 일본 등은 EU 수입시장에서 최근 수년간 꾸준한 비중 상승을 지속하며 한국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EU 지역은 석유화학 생산증가 둔화에도 불구, 최근 역내 저조한 수요, 환경규제 등으로 EU 석유화학산업의 경쟁 구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  EU는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 자금 확보를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kg당 0.8 유로의 세금을 부과했다.2018년 1월 EU 집행위는 Plastic Strategy 발표를 통해 2018년 기준 약 30%인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수준을 2025년까지 50%까지 2030년까지 55%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FTA 체결로 EU에서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EU의 FTA 확대로 이러한 이점은 약화되는 추세이며, 여러 환경규제 시행도 對 EU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결 과제로 부상EU 등 주요 석유화학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싱가포르 등이 2019년 EU와 무역협정을 발효했으며, 인도도 최근 EU와 2013년 이래 중단됐던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외 주요 화학기업들은 현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주목하는 한편, 2026년부터 EU가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세에 대응하여 탄소 저감을 우한 친환경 성장 전략 마련도 고심 중이다. 
편집부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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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다이어트 시대! 차량 경량화 중요성 커진다.

- 전기차 전환과 탄소 배출 규제 속 차량 경량화 중요성 확대 - 신소재를 중심으로 차량 경량화 연구 진행 중글로벌 리서치 회사 BloombergNEF에 따르면, 2022년도까지 500개 이상의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 것이며,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 170만 대에서 2030년에는 2,6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Biden)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첫날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천명했다.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화한 차량 연비 규제 CAFE 기준을 대체할 더욱 엄격한 연비 규제를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미국 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차 연료 효율성 제고와 차량 배출 탄소 절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차량 경량화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차량 경량화가 중요한 이유자동차 연료 소비의 약 23%는 차량 중량과 관련이 있다. 무거울수록 연료 소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연료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고 1회 충전당 주행거리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연료 효율을 늘리기 위해 차량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1,500kg의 승용차 무게를 약 10% 줄일 경우 연비는 4~6%, 가속 성능은 8% 향상되고 이외에도 제동 정지거리 단축, 핸들 조향 능력 향상, 섀시 내구 수명 증가, 배기가스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차량 경량화는 단순히 무게만 감소시키는게 아니라, 제동 안정성 향상을 기본 요건으로 만족시키면서 제조단가, 생산성 및 강도를 함께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술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다.차량 경량화는 크게 구조(Design), 공법(Processing), 소재(Materials)적 접근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차체 혹은 섀시 구조의 형상을 최적화하는 구조적 접근과 부품 수나 소재 사용량을 저감시키는 공법적 접근의 경우 비용이 높아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차량 경량화 연구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분야는 모든 차종에 적용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항공 및 풍력발전 산업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신소재 연구/개발이다. 특히, 경량화 소재의 사용은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McKinsey & Company에 따르면, 2010년에 29%였던 경량화 소재 비율은 2030년에는 67%까지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던 일반 강판(Mild Steel)의 비중은 줄어들고 가벼운 소재의 고장력 강판(HSS) 및 알루미늄(Aluminum)의 사용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차량 경량화 주요 소재별 특징 및 활용성미국 자동차연구소(CAR,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에서 2020년 11월 발간한 ‘Vehicle Mass Reduction Roadmap Study 2025-2035’에 따르면, 차량 경량화에 사용되는 소재는 크게 4종류로 철(Steel), 알루미늄(Aluminum), 고분자 복합재(Polymer Composites), 마그네슘(Magnesium)이 있다. 각 소재별 특징과 활용성은 다음과 같다.1) 철(Steel)자동차 생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이며, 최적화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므로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철의 대량 생산에 익숙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철강 소재는 자동차 무게의 약 55%를 차지하는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이고 일반 강판(Mild Steel)보다 인장 강도를 2배 이상 높여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고장력 강판(HSS)이 주로 연구된다. 초고장력 강판(AHSS)과 울트라 초고장력 강판(UHSS)은 일반 강판(Mild Steel)과 비교했을 때 각각 90%, 75%의 중량을 가지고 있다. 초고장력 강판(AHSS)은 시트 레일(seat rail)이나 서스펜션(suspension)과 같은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내판 구조부품에 주로 적용되며, 울트라 초고장력 강판(UHSS)은 강도와 연신율을 동시에 요구하는 자동차용 패널(Panel) 및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범퍼 빔(Bumper Beam), A 필러(A-Pillar), 브레이크 디스크(Brake Disk) 등에 적용된다.2) 알루미늄(Aluminum)알루미늄은 철의 주요 대체 소재이며 현재 바디 인 화이트(Body-In-White, 페인트가 되지 않은 상태의 철판으로 된 차체 완성품)와 클로져 서브시스템(closures subsystem, (예시: 자동차 문 및 후드) 부품의 약 10~13%에 사용되는데, 향후 이 비중이 20~2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알루미늄은 최근 후드(Hood), 펜더(Fender), 루프(Roof), 도어(Door) 등에 적용되며 철강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철강 대비 가격이 비싸고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3) 고분자 복합재(Polymer Composites)고분자 복합재는 단일 소재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application-specific) 복합재로 가장 큰 무게 절감 효과가 있으나, 가장 높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고분자 복합재는 주로 프리미엄 및 높은 성능의 자동차 소재로 쓰인다. 주로 고분자 수지에 탄소섬유를 보강한 탄소섬유 복합재(CFC, Carbon Fiber Composite)가 사용되며, 인장강도가 철에 비해 5배 이상 높고, 제조 방법에 따라 다양한 성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4) 마그네슘(Magnesium)고분자 복합재와 같이 큰 무게 절감 효과가 있으나, 부식과 잘 설립되지 않은 공급망은 큰 문제로 바디 인 화이트(Body-In-White)와 클로져 서브시스템(closures subsystem)에는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소재별 시장 전망McKinsey & Company는 자동차 산업에서 일반강철(Mild Steel)의 비중은 10년 이내로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고장력 강판(HSS)의 경우 비교적 낮은 가격 덕분에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강철(Mild Steel)을 대부분 대체하는 시점에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알루미늄(Aluminum)과 고분자 복합소재(Polymer Composite)는 차량 경량화에 매우 중요한 소재로서, 2030년까지 각각 6%, 17%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자동차연구소(CAR) 연구원 B씨는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소재별 가격 변동에 따라 비중은 달라지겠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일반강철의 비중은 줄어들고 그 자리를 경량화 소재가 대체하는 것은 예견된 미래이다”라고 전했다.시사점자동차 경량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와 더불어 연비 효율을 개선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제조단가,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신소재 개발 및 적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장력 강판, 알루미늄, 고분자 복합재,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량 신소재가 연구되고 있다. 경량 신소재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 풍력발전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유망한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기업들도 차량 경량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소재/부품 연구개발을 통해 차량 경량화 부품 생산에 대비해야 한다.특히 단순히 차체의 무게를 줄이는 것을 넘어, 고강도 저량 신소재 개발과 적용을 통해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경량화 부품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인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료: BloombergNEF, 백악관(WhiteHouse),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Continental, McKinsey & Company, 미국 자동차 연구소(CAR),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Audi AG,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자료제공: KOTRA
편집부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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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폴리에테르 시장동향

- 코로나19로 주춤한 작년 제외, 2015~2019년 연평균 3.1% 성장 - 수요 대비 내수 생산 역량이 부족해 약 50% 정도 수입 의존 중- 작년 주요국 수입량은 감소했으나, 한국산 폴리에테르 품목은 전년 대비 69.2% 증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내수 생산 확대 정책에 따라 정책 동향 파악 필요상품명 및 HS 코드시장동향폴리에테르는 에테르 결합으로 연결된 고분자화합물 스판덱스나 우레탄 등의 원료를 포함해 의료, 섬유, 포장,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폴리에테르는 우레탄 고무나 스판덱스의 원료로 사용되며 폴리에틸렌 글리콜(3907.20.10)은 점안액, 계면활성제, 화장품 용매, 세포융합 실험 시약, 고분자 전해질의 폴리머 원료 등에 사용되고 있고, 폴리프로필렌 글리콜(3907.20.20)은 냉장고 단열재와 자동차 내장재 제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폴리페닐렌 옥사이드(3907.20.30)은 의료 및 화학 기구, 파이프, 밸브 등에 쓰인다.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폴리머(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가 포함된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원료 시장 규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1%씩 성장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에 따라 전년 대비 시장규모가 9.4% 축소된 8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파자르 부디요노(Fajar Budiono) 인도네시아 올레핀, 아로마 및 플라스틱 협회(INAPLAS, Asosiasi Industri Olefin, Aromatic, dan Plastik Indonesia) 사무총장은 KOTRA 자카르타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의 석유화학제품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가 기대된다고 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석유화학제품이 주로 사용되는 자동차와 건설 분야가 부진했고, 의료분야 수요에 의존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전년 대비 약 5~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두 자릿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수입 동향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석유화학제품(Petrochemical, Oleo chemical) 시장 수요의 절반 정도가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물품 수입액 기준 시장 점유율은 작년 37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6.5%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입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폴리에테르(3907.20)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증가 추세이다. 동 기간 해당 제품의 수입량은 연평균 8.7% 증가했고, 수입액은 4.8% 증가했다.2021년에는 1분기 수입액은 9,900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 분기 대비 29.9% 증가했지만, 수입량은 4만5,000톤 규모로 7.1% 감소했다. 주요 원인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보인다. NAPLAS 파자르 부디요노 사무총장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 대비 초과 수요가 발생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답했다. 1분기 폴리에테르 가격은 2,200달러/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39.7%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주 수입국은 중국, 한국, 태국,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보인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 대비 69.2% 증가해 대부분 감소를 기록한 주요 수입국과 대조를 이뤘다.수입 품목을 보면, HS 코드 3709.20.90이 주로 수입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폴리페닐렌 옥사이드와 폴리에틸렌 기타 제품으로 보인다. 작년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95.2%인 16만 톤, 수입액은 2억 5천만 달러로 93.4%를 차지했다.한국산 주요 수입 물품도 폴리페닐렌 옥사이드와 폴리에틸렌 기타 제품(3709.20.90)이 주를 이뤘다. 2015년까지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옥시프로필렌(3907.20.10)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점점 격차가 벌어져 2020년에는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및 기타 제품이 전체 수입액의 95%를 차지했다.2020년 인도네시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당 품목을 수입한 현지 기업은 20개 사로 보인다. 해당 리스트에는 한국 기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생산 동향시장조사기관인 피치 솔루션(Fitch Solutio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을 2019년 600만 톤에서 2024년 890만 톤, 2025년에는 1,120만 톤으로 증가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이를 위해 국영 석유기업인 PT Pertamina를 통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크래커(Naphta Cracker)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현지 석유화학 대기업 PT Chandra Asri Petrochemical Tbk는 2025년까지 폴리에틸렌 생산량을 연간 154만 톤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롯데케미칼과 태국의 Global Chemical 등도 현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통구조 및 경쟁 동향유통구조를 단순하게 나타내면, 수입자가 바로 최종 구매자(End-user)에게 전달하거나, 유통망(Distributor)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폴리에테르 물질을 중점적으로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업체 리스트는 따로 없지만, 현지 시장조사업체 PT Citra Cendekia Indonesia에서 2018년 발간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 리스트를 보면 약 40개 회사가 플라스틱 원료를 활용해 제조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분야 현지 주요 기업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수출 시 유의 사항인도네시아 재무부 INSW 사이트에 따르면, 현지 수입 전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아세안 FTA에 의거,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의 경우 한국은 8자리까지 세분화해서 분류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대략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 김하현 통관 자문위원은 원산지 한국에서 분류한 기준이 인도네시아에 없는 경우 보통 가장 인접한 HS 코드를 준용한다고 하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HS 코드를 소호(6자리)까지만 명시해 원산지 불인정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시사점폴리에테르는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물질인 만큼, 지속적인 수요가 있고 내수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전년에는 부진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한국산 수입 수요도 주요 수입국 대비 증가하고 있어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요를 뒷받침한다.하지만 현지 정부의 내수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내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해서 INAPLAS 파자르 부디요노 사무총장에 따르면, 추후 국산 부품 사용요건(TKDN)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지 진출 전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재무부, 한국 관세청, Fitch Solution, 유로모니터, Global Trade Atlas, 각 회사 홈페이지,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편집부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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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GRP 물탱크 시장동향

- 한국은 1위 수입 대상국으로 시장 점유율 36% 차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수입 규모 전년 대비 59% 증가시장동향유리 강화 플라스틱 물탱크(GRP Water Tank, Glass Reinforced Plastic Water Tank, HS 코드 392510)는 주로 대용량의 물 저장을 필요로 하는 건설 현장, 제조 시설, 공공 및 상업용 시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구조 강도가 높고 온도 변화 방지에 탁월하며, 모듈러 형식으로 조립이 간편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시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프로젝트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에 앞서 숙박 및 상업용 시설 건축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돼왔으며, 북부 가스전(North Field) 증산 프로젝트, 수 전력 네트워크 확충 등 중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GRP 물탱크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일부 가정이나 규모 있는 주거용 시설에서도 GRP 물탱크가 쓰이긴 하나,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로토 성형 방식의 PE 물탱크(Rotomould polyethylen water tank)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수입 동향2020년 GRP 물탱크 수입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각종 상업용 시설 및 건설 현장 수요로 인해 700만 달러의 수입 규모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6%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카타르의 GRP 물탱크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 지난 3년간 30% 내외의 점유율을 기록해왔다. 2020년 한국산 GRP 물탱크 수입은 2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며, 한국산 제품의 수입 규모 확대는 카타르 시장 신규 진출 및 OEM 수출 등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산 GRP 탱크 수입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은 타 국가 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고품질로 인식되고 있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유통 및 경쟁 동향GRP 물탱크는 주로 물탱크 및 수처리 분야 품목, 산업 기자재 등을 취급하는 수입 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수입 업체가 현지 정부 발주 프로젝트나 민간 기업 등 최종 수요처로 공급하고 있다.수입 업체들은 최종 조립 이전의 완제품을 수입해 현장에 설치하고 있다. 수입 업체 외에도 GRP 물탱크 제조사가 5개 사가량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 생산하고 있다. 현지 제조사 생산 제품만으로는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편으로, 대부분 해외 제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주요 수입 및 제조 업체는 아래와 같다.수입 규제 및 관세율 GRP 물탱크에 대해 일원화된 수입 규제나 규정은 없으나, 정부 발주 프로젝트로 공급되는 경우 각 발주처의 PQ(Pre-Qualification)를 통과해야 하며, 상세 요건은 입찰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산 GRP 물탱크를 수입하는 바이어 A사와 인터뷰에 따르면, 수입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ISO, CE 등 국제 인증을 보유한 제품 및 중동지역 수출 경험을 보유한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HS Code 39251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율은 5%가 적용되고 있으며, GCC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시사점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 준비와 중장기 개발 계획인 ‘카타르 국가 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에 따라 월드컵 관련 프로젝트 및 다양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산 GRP 물탱크 수입 바이어 B사에 따르면, 현지 프로젝트 시장 회복세로 인해 건설 현장, 각종 빌딩, 제조업 등 분야에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2020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입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까지 꾸준한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종 업계 바이어 C사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운임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물류비 측면에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카타르 GRP 물탱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 현지 에이전트 발굴을 통한 수출, ②제조업 분야 진출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현지 에이전트의 경우, 물탱크 및 수처리 분야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위주로 물색해 볼 수 있으며, 카타르 건축 기자재 전시회(Project Qatar)* 참여 또는 참관을 통해 유망 거래선을 찾아볼 수 있다.* 카타르 건축 기자재 전시회(Project Qatar): http://www.projectqatar.com/카타르는 국내 공급망 육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 외국인 투자법 완화 및 경제자유 구역 운영을 통한 100% 외국인 지분투자 허용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투자자의 제조업 분야 진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제조 분야 기업 대상 설비 및 원부자재 수출을 추진해 볼 수 있으며, 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활용해 직접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자료: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KOTRA 카타르 도하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등 
편집부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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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라스틱 주방용품 시장동향

- 2020년 한국산 플라스틱 주방용품 대미 수출, 전년 대비 약 63% 증가 - 기능성·내구성 및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전체 주방용품 시장에서 꾸준히 우위 선점 중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모든 식탁용 식기(Tableware) 및 주방용품(Kitchenware)을 포함하는 플라스틱 주방용품은 크게 ‘플라스틱으로 된 식탁용품, 주방용품 및 기타 가정용품,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Tableware, kitchenware,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hygienic or toilet articles, of plastics)’으로 정의되는 HS Code 제3924호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Tableware and kitchenware)’이 포함되는 3924.10으로 분류되며, 이 분류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각종 용기, 그릇, 접시, 컵, 대접, 쟁반 등이 모두 속한다.시장동향글로벌 산업시장 조사 및 통계 전문기관 Freedonia의 미국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시장 보고서(Tableware & Kitchenware: United States, 2021년 1월 발간)에 따르면, 플라스틱 식기 및 주방용품을 포함한 미국의 식탁 및 주방용품 수요는 2019년 기준 약 123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으며, 해당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연평균 약 2.8%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식탁 및 주방용품의 주요 수요처인 가정과 요식·외식서비스업계로부터의 니즈가 급감함에 따라 그 수요가 약 111억5,000만 달러 규모로 감소한 바 있다. 수요 급감의 구체적인 요인은 가정 단위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 감소의 영향, 요식·외식서비스업계에서도 역시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별 록다운 및 매장 운영 중단 등의 영향이 꼽힌다.Freedonia에서는 미국의 식탁 및 주방용품 시장을 품목별로 크게 플라스틱 제품(Plasticware), 금속 제품(Metalware), 유리 제품(Glassware), 도자기류(Ceramicware), 목제 제품(Woodware)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품목들 중 플라스틱 식탁 및 주방용품은 전체에서 2019년 기준 약 38%, 2020년 기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도 플라스틱 제품 비중이 가장 높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약 44억 2,0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한 플라스틱 식탁 및 주방용품 분야의 수요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5% 성장해 2024년에는 약 50억 1,000만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플라스틱제 용기, 식기, 각종 주방용품 등을 모두 포함하는 해당 품목 분야는 잘 깨지지 않고(Shatterproof), 가볍고(Lightweight), 상대적으로 저렴한(Inexpensive) 플라스틱 제품의 장점 덕분에 전통적으로 많은 소비자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점차 높아지며 ‘남은 음식(Leftover)’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음식 밀폐·저장 용기 등이 특히 인기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수입 동향 및 대한 수입 규모2020년 미국의 플라스틱 주방용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약 33억797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독보적인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2020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25억8,582만 달러 규모에 달했다. 중국 다음으로는 멕시코(약 1억6,250만 달러), 대만(약 1억4,874만 달러), 베트남(약 1억581만 달러)이 비슷한 수입 규모로 뒤를 잇고 있다. 1위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시장의 대부분인 약 78%를 차지하며, 작년에는 특히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액 급증(약 48%)이 눈에 띈다.작년 미국의 한국산 플라스틱 주방용품 수입액은 약 1,541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입시장에서의 비중은 약 0.5%로 상위권 수입국들의 비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3%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해 향후에도 수입 규모의 성장이 기대된다.경쟁 동향Freedonia의 분석에 따르면, 플라스틱 주방용품을 포함한 미국의 식탁 및 주방용품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2019년 기준 수입의 비중이 전체 시장 수요의 약 70%를 차지했다.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제품 소싱이 가능한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위권 기업들을 비롯해 동일 종류의 품목을 시장에 공급하는 소규모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에 해당 시장 내의 경쟁 수준은 상당히 치열하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일수록 가격이 아닌 ‘품질’을 기반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양상이다.미국 플라스틱 주방용품 분야의 주요 경쟁 기업들로는 Newell Brands, Corelle Brands, Helen of Troy, Groupe SEB, Tupperware Brands 등이 꼽힌다. 특히 Newell Brands는 플라스틱 저장 용기 브랜드 Rubbermaid와 Systema로 유명하며, Corelle Brands는 Snapware 브랜드를, Helen of Troy는 OXO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플라스틱 식기 브랜드 Rubbermaid에서는 작년 10월, 음식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 번식 방지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기능 ‘SilverShield’을 플라스틱 밀폐용기 ‘EasyFindLids’ 제품 라인에 추가로 선보이며 신선한 음식 보관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유통구조Freedonia 및 Euromonitor(Homewares in the US, 2020년 6월 발간)에 따르면, 플라스틱 주방용품을 포함한 가정 및 주방용품은 아직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품목의 약 76%가 매장 기반의 소매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중에서도 백화점이나 Walmart, Target과 같은 혼합형 소매점(Mixed Retailers)을 통해 가장 많이 유통됐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판매점인 Walmart는 미국 내 식탁 및 주방용품의 가장 큰 유통채널로 꼽힌다.한편, 편리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기존의 소비 트렌드와 함께 소비자들을 집에 머물게 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오프라인을 통한 유통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온라인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커머스 리테일러 Amazon을 비롯해 각 소매점들의 온라인 웹사이트나 각 브랜드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관세율 및 수입 규제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플라스틱 주방용품이 해당하는 HS Code 3924.10은 4개의 하위 분류에 따라 최소 3.4%부터 최대 6.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한국산 제품의 경우에는 한미 FTA로 인한 관세 혜택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된다. 한미 FTA 상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미국 세관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갖춰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및 납품 업체로부터 받은 원자재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는 통관 후에도 통관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미국 세관에서는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의 사후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미국으로 플라스틱 주방용품 수출 시,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의 각종 수입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CPSC는 2008년 8월에 개정된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따라 2008년 11월 12일 이후에 생산된 모든 수입 소비자 제품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 증빙을 갖출 것과 통관 시 세관이 증빙을 요구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성 성분이나 유해 물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 안전성 인증을 위해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및 ETL(Electrical Testing Labs)과 같은 국가 공인 테스팅 및 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성 테스트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Proposition 65’에서 지정하는 유해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거나 발생하는지 사전에 검토해 독성물질이 검출될 경우 OEHHA의 규정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Proposition 65에 관한 상세 내용은 하단의 ‘관련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사점플라스틱 주방용품은 지난 한 해 동안은 팬데믹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록다운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팬데믹 극복에 대한 희망이 커지는 동시에 경제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홈 쿠킹’ 트렌드 역시 지속되는 추세이므로 플라스틱 주방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역시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타 주방용품 분야와 비교해 기능성이 훌륭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플라스틱 식탁 및 주방용품은 전체 시장 내의 경쟁 구도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직접적으로 닿는 식기 및 주방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을 강조한 새로운 소재의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시장에 선보인 대부분의 플라스틱 주방용품들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BPA(Bisphenol A)’ 성분이 없다는 표시인 ‘BPA-Free’를 강조하고 있으며, 트라이탄(Tritan)과 같은 더욱 안전한 신소재 플라스틱 제품들도 점차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생활용품 판매점 K사 직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주방용 플라스틱 제품들은 많은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인기 제품 중 하나이며, 특히 플라스틱 밀폐용기는 한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플라스틱 주방용품 관련 업계에서는 기능과 내구성은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 및 안전성을 보장한 제품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식기세척기와 전자레인지(Microwave)의 사용이 매우 흔한 미국 시장에서는 두 가전제품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Dishwasher safe’ 및 ‘Microwave safe’ 기능이 핵심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 음식이나 장기간 식자재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냉동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Freezer safe) 기능도 갖춘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한편, 플라스틱 주방용품이 해당하는 HS Code 3924.10은 하위 분류에 따라 무역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 4차 A 리스트(2019년 5월 발효)와 4차 B 리스트(발효 보류 중)에 포함돼 있다. 이 중 3924.10.20과 3924.10.30에 해당하는 중국산 품목에는 현재 7.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우리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해당 제품 수출 시 이를 참고할 수 있겠다.자료: Freedonia, Global Trade Atlas, Newell Brands, Corelle Brands, Helen of Troy, Rubbermaid,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관세 법령 정보 포털, CPSC, OEHHA,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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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파렛트 등 17개 품목 추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 파렛트 ▲ 안전망 ▲ 어망 ▲ 로프 ▲ 산업용 필름 ▲ 영농필름 ▲ 폴리에틸렌(PE)관 ▲ 인조 잔디 ▲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 용기 등) 20종 ▲ 플라스틱 운반 상자 ▲ 프로파일 ▲ 폴리염화비닐(PVC)관 ▲ 바닥재 ▲ 건축용 단열재 ▲ 전력·통신선 ▲ 교체용 정수기 필터 ▲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이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과 합쳐 총 29개가 된다.※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5개 군 50종(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 기기, 태양광 패널 등)임  이들 신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되어 오던 것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던 제품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자가 환경부 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상의 회수·재활용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부담금을 감면(’08년~)예를 들어, 파렛트는 사단법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파렛트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단체로서 환경부 장관과 매년 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업체와 함께 파렛트 폐기물을 수거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협약상의 목표치를 달성해왔다.이를 토대로 개정안은 역 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2022년도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용 품목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여 국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취재부 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