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DLER

정책과 동향

news 정책과 동향

대한민국 1등 기업을 세계 1등으로! 산자부, 소부장 으뜸기업 22개 최초 선정

편집부 2021-01-20

기계연, 탄소 중립 육성 분야 투자 및 협력으로 신산업 선점해야!

- 제101호 기계기술정책 ‘탄소 중립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발간- 탄소 중립 관련 정책 현황, 관련 유망기술 및 전략 방향 제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상진, 이하 기계연)이 탄소 중립 관련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별 중점 추진 분야를 담은 기계기술정책 제101호 ‘탄소 중립,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을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가 일제히 중장기 탄소 중립 비전과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2050년 전후로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하는 등 공동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 에너지효율 증대, 그린산업 육성 등의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정부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빠르게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부상하는 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액체공기 에너지저장 기술, 그린 모빌리티 분야의 액체수소 공급 기술과 V2G(Vehicle To Grid) 기술, 에너지효율 증대 분야의 건물형 스마트 팜 기술, CCUS(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등을 꼽았다.이와 함께 탄소 중립 시대의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설계 역량과 부품, 장비 등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로서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적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안하고, 관련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기업과 학-연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계연 김철후 선임연구원은 “파리협정 이후 탄소 감축을 넘어 이제는 탄소 발생을 제로화하는 탄소 중립으로의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미 글로벌 경제와 정책은 탄소를 비용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기계연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용량 액체공기 에너지저장 핵심기계기술 개발’, ‘고밀도 극저온 액체수소 공급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등 탄소 중립 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계기술정책지는 기계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전문지식지로서 기계연 홈페이지에서 정기구독 신청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비교표 > <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탄소 중립 관련 중점추진 아이템 비교표 >

편집부 2021-01-20

중국 석유화학 산업 및 수입 동향

한국석유화학협회 대외협력본부 박장현 과장02-3668-6135, park@kpia.or.kr중국 경제는 2020년 1분기 코로나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 2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며, 2020년 중국 석유화학 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석유화학 생산능력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기초유분, 중간원료 등의 수입이 대체되고 있으나, 합성수지는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1~11월 수입은 전년 대비 11.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2020년 1분기 중국의 제조업은 코로나 영향으로 역성장을 나타냈으나, 2분기 이후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석유화학 전방산업 회복세가 뚜렷2020년 1~3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8.4% 감소했으나,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에 따라 8월 이후 누적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1~11월은 2.3%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0년 하반기(7~11월) 산업생산 월평균 증가율은 6.2%로 전년 동기(5.2%) 수준을 상회하면서 경기회복이 가속화했다.< 2019.1~2020.11 중국 월별 산업생산 증가율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상반기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6.2% 감소했으나 7월 이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0월 이후 누적 수출증가율은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1~11월 누적수출 증가율은 2.5%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의 11월 수출은 21.1%로 최근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유럽 등의 연말 소비 수요가 증대되면서 전자제품, 가구, 완구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했다.상반기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7월 이후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내수경기 지표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월 중국 소매판매 누적증가율은 -11.4%를 기록했으나, 7~11월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1~11월 누적증가율은 –4.8%로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1분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석유화학 주요 전방산업 생산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성장세로 전환됐으며, 석유화학 생산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음1~3월 중국의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45% 감소하면서 2020년 상반기 전망에서는 전년 대비 1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4월 이후 생산이 크게 확대되면서 1~11월 누적생산증가율은 –2.7%로 소폭의 감소세에 그쳤다. 중국의 1~11월 에틸렌 생산은 1,952만 톤으로 전년 대비 3.3%, 합성수지는 9,348만 톤으로 6.6% 증가했다. < 2020.1~11 중국 석유화학 주요 전방산업 생산증가율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2020.1~11 중국 석유화학 생산증가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2020.1~11 중국 석유화학 및 주요 전방산업 누적 생산증가율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올해 1~11월 석유화학 설비투자는 –3.9%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1~10월 에틸렌 신규 가동은 263만 톤/년으로 전년에 이어 공급능력 지속확대 상반기 중국의 화학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약 14% 감소했으나, 1~11월 누적증가율로는 –3.9%로 전년 대비 감소 폭을 크게 좁혔다.2020년 10월 기준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3,117만 톤/년으로, 2019년 대비 9.2% 증가하면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의 공급능력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5년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2천 1백만 톤/년에서 2020년 3천 1백만 톤/년으로 5년 동안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020.11 중국 화학산업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 주) 월별 누적투자액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단위: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2011~2020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 추이 > 자료: SCI99.COM (단위: 만 톤/년)중국의 올해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기초유분 중간원료 등이 크게 감소했으나, 합성수지 수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감 과거 수년간 수입이 꾸준히 확대됐던 에틸렌, 프로필렌, PX, SM 등 주요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 제품은 중국 내 공급증대에 따라 상당 부분 수입이 대체된 반면, 중국 내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수요 확대로 PE, PP, PVC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1~11월 합성수지 전체 수입은 3,728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0.1~11 중국 석유화학 주요 품목별 수입> 자료: CCF Group, 산업자료 (단위: 만 톤)< 2020년 1~11월 중국 합성수지 월별 수입 > 주) 1~2월은 누적 수치임. (단위: 만 톤) 자료: 중국 해관

편집부 2021-01-20

전경련, 중국경제 전문가 대상 2021 중국경제 전망조사

- ’21년 中 7.8% 성장전망, 시진핑 주석 방한 맞물려 중국 특수 기대 可- ’21년 中 경제성장 ’13년 이후 최대, 韓 대중 수출 증가율 3년만 플러스 반전(8.1%)- 美 신정부 출범 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될 것(51.6%)’, 심화(12.9%)의 4배- 한중 비즈니스 원활화 최우선 과제는 ‘한중 FTA, RCEP 활용도 제고(30.1%)’2020년 코로나로 무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21년에 이루어진다면, 2021년도 중국경제성장률 반등(7.8%) 전망과 함께 사드 사태 이전(’16년 상반기) 이상의 중국 특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전경련은 중국경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중국경제 및 대중국 무역·투자 관련 전망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드 사태 직전 한중관계를 100으로 가정할 때, 시진핑 주석 방한이 실현되면 양국관계는 104 정도 회복 및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학계, 연구소, 증권·금융사, 법무법인, 前 외교부 소속 중국경제전문가 110명 (응답 31명, 응답률 28.2%) * 응답자 분포: 학계·연구소 16명, 증권·금융사 12명, 그 외 3명◦ 조사 기간: 2020년 11.30(월)~12.11(금)◦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이메일로 송부사드 사태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 시진핑 주석 방한 시 상당 폭 극복 전망’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가 유무형의 제재 조치*를 취한 이후 양국관계가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대중국 사업 철수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경색되어, 방한(訪韓) 중국인의 경우 ’10년 약 190만 명에서 ’16년 8백만 명 이상까지 증가했으나, 사드 사태 영향으로 ’17년에는 약 4백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16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한 채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상황이다.(’20년 10월 기준 67만 명)* 대중 투자 한국기업에 대한 영업 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목록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제외, 한국 단체관광 제한 등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한국기업의 대중국 활동이 사드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드 사태 직전인 ’16년 상반기 한중 경제 관계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시진핑 주석 방한 이후 한중 경제 관계가 상당 폭 회복되어 10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의 관광 제한조치 해제 등 한중관계가 개선 양상을 보이고, 코로나19 사태 완화와 중국 내수회복이 전제될 경우 양국 경제 관계가 사드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당 초 2020년으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21년 중국 경제성장률 ’13년 이후 최대치인 7.8% 전망,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도 3년 만에 플러스 반전 전망(8.1%)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2.2%, 2021년 성장률을 7.8%로 전망했다. 2020년 중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21년에는 올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이후 최대 폭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IMF도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8.2%로 전망하였다.2021년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도 8.1%로 전망되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나 2021년에는 플러스 반전이 예상되었다. 2020년 10월까지 對중국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위축에도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출 감소 폭인 –8.2%에 견주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중국경제가 내수중심으로 회복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2021년도 對중국 수출도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16%(’19년) → -3.3%(’20년 11월까지) → 8.1%(’21년 전망)美新정부 출범 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51.6%) 전망이 심화(12.9%) 4배2021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현재보다 완화(‘완화’45.2%+‘크게완화’6.4%) 될 것이라는 응답(51.6%)이 ‘심화(12.9%)’ 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4배가량 높았다. 미·중 간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보호무역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은 다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한중 간 기업인 패스트 트랙 최대 보완과제: ‘방역절차 편리화(38.7%)’, 양국 비즈니스 원활화 최우선 과제: ‘한중 FTA, RCEP 활용도 제고(30.1%)’한중 양국은 2020년 5.1일부터 패스트 트랙(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을 통해 경제교류를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왕래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중 ‘패스트 트랙’에 대한 보완과제로 ‘방역절차 편리화(38.7%)’, ‘적용지역 확대(25.8%)’, ‘원스톱 창구 마련(19.4%)’, ‘항공편 운항 증대(16.1%)’ 등을 꼽았다.한편, 한중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한중 FTA, RCEP 활용도 제고(30.1%)’,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25.8%)’, ‘물류·운송 등의 원활화(16.1%) 등의 순으로 응답해, 2020년 11월 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자유무역 채널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21년 중국 특수 활용 위해 中의 AI, 데이터센터 분야에 관심 가져야2021년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 등 주력 투자 분야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질적 성장, 내수부양, 공급개혁을 위한 토털 솔루션으로, 향후 5년간 10조 위안(한화 약 1,700조 원) 규모의 7대 신형 인프라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형 인프라 투자 분야: ①5 G, ② 데이터센터(IDC), ③ 인공지능(AI), ④ 궤도열차, ⑤ 특고압설비, ⑥ 전기차 충전설비, ⑦ 산업인터넷이처럼 대규모 투자가 전망되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20.7%), 데이터센터(19.6%), 산업인터넷(18.5%), 5G(17.4%) 순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2021년에는 8% 내외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중국의 경제회복과 7대 신형인프라 투자 계획을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2021-01-19

화학ISC, ‘직무 중심 통계 구축’을 통한 스킬 미스매치* 완화 구상

편집부 2021-01-19

’21년 소부장 핵심 R&D 등 경쟁력 강화에 2조5천억 투자한다!

- 「소부장 2.0 전략」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1조7천억(68%)을 R&D 집중투자-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①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②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③ 미래 新 산업 신규 R&D 등 중점 추진 -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2.0 전략」을 중심으로, 민관 및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2월 28일, 2021년도 소부장 R&D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난 2조5천억 원을 집중투자한다고 밝혔다.2020년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 특별회계”가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소부장 2.0 전략」에 따라 2조5,541억 원으로 확대 투자할 예정이다.* R&D 1조7,348억 원, 실증 테스트 베드 등 기반구축 4,379억 원, 금융지원 등 3,814억 원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 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 원을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 1조3,036억 원, 과기부: 2,359억 원, 중기부: 1,953억 원특히, 산업부는 ’21년 소부장 R&D에 2020년보다 약 2,500억 원 늘어난 1조3,0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D 투자는 GVC(Global Value Chain)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핵심전략품목 투자 확대,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및 분야: 6대 업종분야와 신산업을 대상으로 생산 필수성 등을 감안하여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866억 원, 47%↑),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1,332억 원, 32.5%↑)을 중심으로 R&D 집중 투자한다.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품목 146개 기술개발에 6천500억 규모를 투입하고, 특히, 이중 약 3,000억 원 규모는 신규품목 60개 R&D에 투자한다.* 소부장 2.0 전략에 따른 하이테크형 핵심전략품목은 158+∝개이며, 산업부 소관 146개 이외 품목은 과기부, 중기부에서 추진 예정분야별로는 ❶ 반도체/디스플레이 32%, ❷ 전기·전자 17%, ❸ 기계금속 17%, ❹ 기초화학 15%, ❺ 자동차 10% 등을 기준으로 세부 과제기획을 감안하여 조정 투자한다. 특히, 3,700억 원 규모는 미래 신산업 신규 R&D,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협력모델, 부처 간 협업R&D 등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Bottom-up으로 수렴하여 투자할 예정이다. * 잠정 투자 규모: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R&D 300억 원, 협력모델 R&D 350억 원, 부처 간 협업R&D 200억 원 등□ R&D 효율성: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의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하여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❶ 관련 기술개발 동향 ❷ 시장의 규모와 교역상황 ❸ R&D 파급효과 ❹ 업스트림 단계에서의 공통소재기술 ❺ 기존 R&D 연계성 등을 분석한다.* 예시: 전기차, 공정장비,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 고내구성, 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 복합소재 개발로 통합기획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233개 후보 과제를 수요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며, 2021년 초에 산업계 의견을 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다.□ 협력모델 확장: 해외 밸류체인 진입,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 등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한다.해외 수요기업(또는 연구기관)까지 “글로벌 차원의 개방형 협력모델”로 확장하고, 국내외 협력모델 20개 이상에 총 350억 원을 투입한다. 해외 수요기업의 밸류체인 진입, 독일 등 선진 연구기관과 핵심전략품목 기술협력 강화 등을 위한 2種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KOTR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통해 후보 과제 발굴 진행 중이다.* 후보 예시: 獨 F 연구소와 저팽창･고충격 흡수용 특수화학 복합재 및 성형공정 개발□ 미래 新산업 역량 강화: 低탄소, 친환경 추세 등 기존 소재부품산업이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소재･부품 R&D를 추진한다.미래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신소재･부품 등 핵심소재부품 R&D를 통해, 기존 소부장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전환도 유도한다. 현재 관련 전문가로 미래 新산업 분야 70여 개 후보품목을 검토 중이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참여기업 공모 선정을 통해 R&D 추진할 예정이다.* 예시: 내연차 →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① 화석연료 엔진 → 구동 모터, 인버터 ② 변속기 → 감속기 ③ 공조 및 흡/배기 부품 → PTC 히터, 공기흡입/수분 배기 부품 등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소재와 부품기술개발 필요산업부는 2021년 초에 바로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산업계 등 의견수렴과 과제 RFP 검증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전문가 검토와 업계 의견수렴에 이어서 R&D 사업을 조속하게 공고하고, 1/4분기 중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日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공급망(GVC) 재편, 그리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에 대응하는 핵심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소부장 2.0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차세대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필요한 분야와 용도에 제대로 쓰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진행 상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 공급망 강화와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2021-01-17

중기부,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 원 공급

편집부 2021-01-17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편집부 202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