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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ISC, ‘직무 중심 통계 구축’을 통한 스킬 미스매치* 완화 구상

- 화학ISC는 화학·바이오 분야의 스킬 미스매치가 어떤 부문(직무)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ISC 제3기의 핵심사업으로 ‘직무 중심 통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 화학ISC 참여 기관과 참여기업들은 향후 스킬 미스매치의 문제가 완화될 경우 예상되는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표본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 정부는 직업능력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교한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화 학ISC의 ‘직무 중심 통계 구축사업’을 관계기관들의 협조와 예산을 통해 지원해 주기를 기대* 스킬 미스매치는 기업이 원하는 스킬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킬의 차이라고 정의됨. 스킬 미스매치의 완화 문제는 노동정책의 수립과 교육 훈련과정 설계 등을 위한 기본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스킬 미스매치가 어떤 분야의 어떤 부문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Ⅰ. 개요ISC가 2015년 4월 출범한 이래, 화학ISC는 그동안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국가직 무능력표준(NCS)과 산업별 역량체계(SQF) 등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힘써왔으나, 아직도 화학·바이오 분야의 인력 미스매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답변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스킬 미스매치의 완화 문제는 노동정책의 수립과 교육 훈련과정 설계 등을 위한 기본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스킬 미스매치가 어떤 분야의 어떤 부문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계의 경우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기업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고, 핵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인력 미스매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교육계로서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스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각 스킬별로 어느 정도의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킬 미스매치의 원인과 유형을 살펴본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를 제3기 화학 ISC의 핵심적인 사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Ⅱ. 인력 미스매치의 원인과 유형 스킬 미스매치의 개념: 기업이 원하는 스킬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킬의 차이 또는 일자리와 스킬 의 차이라고 정의됨스킬 미스매치(skills mismatch)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스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것이고, 스킬 갭(skills gap)은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스킬 갭이 스킬 미스매치의 좀 더 일반적인 형태1)를 가리키지만, 기술인력 미스매치 완화가 화학 ISC의 미션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킬 미스매치를 통합적으로 사용한다.1) Skill Gaps, Skill Shortages, and Skill Mismatches: Evidence and Arguments for the United States Peter H. CappelliFirst Published January 23, 2015 Research Article, p.252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의 한 종류로서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 있는데, 이는 일정 지역 내에서 숙련도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하거나 지역 간에 근로자에 대한 공급량과 수요량에 불균형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스킬 미스매치와 관련된 유사한 개념이다.스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교육과 훈련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킬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경제가 개인들의 스킬들과 일치하는 일자리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스킬 미스매치의 유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다.스킬 미스매치는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 왔지만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도래하면서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원인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스킬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하여 기술적 스킬들은 대체로 2~5년 안에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어 reskilling이나 upskilling이 요구됨  ▲ 교육시스템들의 목표들과 비즈니스의 니즈 간에는 커다란 갭이 존재함. ▲ 기업들은 스킬과 경험이 부족한 인력들 때문에 재훈련시키는 데 돈을 쓰지 않을 수 없으며, 직업이 요구하는 스킬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음스킬 미스매치의 해결이 왜 중요한가?개인이 어떤 job에 대해 초과자격(over qualification)을 갖게 되면 이미 심각한 임금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job 자체와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힘든 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스킬 레벨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될 때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은 스킬 부족으로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거나 상실할 수 있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스킬 미스매치가 생산성이나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신제품개발과 서비스 또는 신기술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스킬 미스매치는 직원들의 이직률을 높이고 최적의 작업조직으로 만들 수 없다. 결국, 스킬 미스매치는 매출액과 수익의 손실을 초래한다.국가나 정부 차원에서도 스킬 미스매치의 문제의 완화는 피해갈 수 없는 정책적 과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구조적 실업은 국가 성장 잠재력의 저하 및 사회불안 문제로 연결된다. 스킬 미스매치는 또 청년실업 문제와 노동생산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스킬 미스매치의 접근방식에 대한 반성: 지금까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스킬 미스매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OECD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2)가 진행되어 왔지만, 세계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고용형태의 변화 등과 같은 시장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개인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2) Müge Adalet McGowan and Dan Andrews, Skill Mismatch and Public Policy in OECD Countries, OECD, 2015.4.28.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스킬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해결이 쉽지 않았던 것은 근본적으로 미스매치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스킬 미스매치의 기본적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화학ISC의 경우 [표2-a], [표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통계포털(KOSIS)의 노동통계 중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사업체 노동력조사’,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등에 의존해 왔다. 이들 통계로부터 스킬 미스매치의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나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정교한 데이터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적합한 데이터로서 궁극적으로 국내외 생산활동의 방향을 유도하고 규제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성격의 데이터이므로 스킬 미스매치의 완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Ⅲ. 스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과제접근방식의 전환: 직무 중심의 통계 구축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한 고용증대와 적정수준의 노동력 공급 유지 등과 같은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분류에 의한 데이터와는 다른 독자적이면서 좀 더 정교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관행과 참여자들의 행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특징은 생산물시장과 달리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여 객관적으로 개인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력이나 경력 등으로 대체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 기관들의 목표들과 산업계 또는 기업의 니즈 간에는 커다란 갭이 존재하고 있다. SQF의 ‘직무’는 스킬 미스매치의 구체적 측정 단위 및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무’ 중심의 통계가 구축될 경우 노동정책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정교한 데이터로 이용될 것이다. SQF의 ‘직무’는 노동시장에서 채용의 단위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스킬의 객관적 표현이다. SQF의 ‘직무’는 정확하게 정의되고 요구역량의 구체적 내용과 수준이 명시되어 있어 노동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호 기제로 작동할 것이 기대된다. 교육 훈련기관의 목표와 산업계 및 기업의 니즈 불일치로 인한 스킬 미스매치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선결 조건: 준비와 투자직무 중심의 통계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SQF의 개발을 통해 모든 업종에서 ‘직무’가 개발되고 산업계에 통용되어야 한다. 통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산업별 또는 업종별 현원, 부족 인원, 채용예정 인원 등의 조사가 아니라 SQF의 ‘직무’별 현원, 부족 인원, 채용예정 인원 등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ISC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ISC 단독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이에 스킬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무 중심의 통계 구축사업’을 제3기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자 한다. 화학과 바이오산업의 업종별 직무별 통계 구축을 위해 3년간의 사업으로 표본조사설계, 표본조사, 스킬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대안 등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업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화학ISC, 통계전문가, 협회 등)하여 구체적으로 목표 모집단, 조사 모집단, 표집 단위, 표집 틀, 표본추출법, 표본 크기, 신뢰구간 및 표본오차 등을 결정한다.표본조사를 위한 업종별 사업주 단체 및 기업의 협조와 화학 ISC 내부직원 및 표본조사 요원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Ⅳ. 결론 및 시사점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킬 미스매치의 문제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화학ISC는 화학·바이오 분야의 스킬 미스매치가 어떤 부문(직무)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통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SC 3기 동안 핵심사업으로서 표본조사설계 및 표본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스킬 미스매치의 완화를 위한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학ISC 참여 기관과 참여기업들은 향후 스킬 미스매치의 문제가 완화될 경우 예상되는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표본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정부는 직업능력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교한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화학ISC의 ‘직무 중심 통계 구축사업’을 위해 관계기관들의 협조와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흥순 사무총장
편집부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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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소부장 핵심 R&D 등 경쟁력 강화에 2조5천억 투자한다!

- 「소부장 2.0 전략」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1조7천억(68%)을 R&D 집중투자-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①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②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③ 미래 新 산업 신규 R&D 등 중점 추진 -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2.0 전략」을 중심으로, 민관 및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2월 28일, 2021년도 소부장 R&D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난 2조5천억 원을 집중투자한다고 밝혔다.2020년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 특별회계”가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소부장 2.0 전략」에 따라 2조5,541억 원으로 확대 투자할 예정이다.* R&D 1조7,348억 원, 실증 테스트 베드 등 기반구축 4,379억 원, 금융지원 등 3,814억 원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 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 원을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 1조3,036억 원, 과기부: 2,359억 원, 중기부: 1,953억 원특히, 산업부는 ’21년 소부장 R&D에 2020년보다 약 2,500억 원 늘어난 1조3,0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D 투자는 GVC(Global Value Chain)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핵심전략품목 투자 확대,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및 분야: 6대 업종분야와 신산업을 대상으로 생산 필수성 등을 감안하여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866억 원, 47%↑),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1,332억 원, 32.5%↑)을 중심으로 R&D 집중 투자한다.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품목 146개 기술개발에 6천500억 규모를 투입하고, 특히, 이중 약 3,000억 원 규모는 신규품목 60개 R&D에 투자한다.* 소부장 2.0 전략에 따른 하이테크형 핵심전략품목은 158+∝개이며, 산업부 소관 146개 이외 품목은 과기부, 중기부에서 추진 예정분야별로는 ❶ 반도체/디스플레이 32%, ❷ 전기·전자 17%, ❸ 기계금속 17%, ❹ 기초화학 15%, ❺ 자동차 10% 등을 기준으로 세부 과제기획을 감안하여 조정 투자한다. 특히, 3,700억 원 규모는 미래 신산업 신규 R&D,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협력모델, 부처 간 협업R&D 등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Bottom-up으로 수렴하여 투자할 예정이다. * 잠정 투자 규모: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R&D 300억 원, 협력모델 R&D 350억 원, 부처 간 협업R&D 200억 원 등□ R&D 효율성: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의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하여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❶ 관련 기술개발 동향 ❷ 시장의 규모와 교역상황 ❸ R&D 파급효과 ❹ 업스트림 단계에서의 공통소재기술 ❺ 기존 R&D 연계성 등을 분석한다.* 예시: 전기차, 공정장비,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 고내구성, 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 복합소재 개발로 통합기획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233개 후보 과제를 수요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며, 2021년 초에 산업계 의견을 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다.□ 협력모델 확장: 해외 밸류체인 진입,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 등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한다.해외 수요기업(또는 연구기관)까지 “글로벌 차원의 개방형 협력모델”로 확장하고, 국내외 협력모델 20개 이상에 총 350억 원을 투입한다. 해외 수요기업의 밸류체인 진입, 독일 등 선진 연구기관과 핵심전략품목 기술협력 강화 등을 위한 2種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KOTR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통해 후보 과제 발굴 진행 중이다.* 후보 예시: 獨 F 연구소와 저팽창･고충격 흡수용 특수화학 복합재 및 성형공정 개발□ 미래 新산업 역량 강화: 低탄소, 친환경 추세 등 기존 소재부품산업이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소재･부품 R&D를 추진한다.미래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신소재･부품 등 핵심소재부품 R&D를 통해, 기존 소부장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전환도 유도한다. 현재 관련 전문가로 미래 新산업 분야 70여 개 후보품목을 검토 중이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참여기업 공모 선정을 통해 R&D 추진할 예정이다.* 예시: 내연차 →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① 화석연료 엔진 → 구동 모터, 인버터 ② 변속기 → 감속기 ③ 공조 및 흡/배기 부품 → PTC 히터, 공기흡입/수분 배기 부품 등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소재와 부품기술개발 필요산업부는 2021년 초에 바로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산업계 등 의견수렴과 과제 RFP 검증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전문가 검토와 업계 의견수렴에 이어서 R&D 사업을 조속하게 공고하고, 1/4분기 중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日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공급망(GVC) 재편, 그리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에 대응하는 핵심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소부장 2.0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차세대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필요한 분야와 용도에 제대로 쓰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진행 상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 공급망 강화와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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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 원 공급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제적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0년 12월 23일(수), 5조4,100억 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4일(목)부터 정책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저리(1.85∼2.65%)로 융자하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2조2,500억 원, 성장기 2조4,100억 원, 재도약기 7,500억 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21년도 정책자금은 ➀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 지원강화, ➁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➂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에 3조 원(전체 57%)을 지원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2조 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000억 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 2조6,000억 원의 총액 목표제를 설정하고 그 밖에 여성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4,800억 원을 배정했다.’21년 최초 도입하는 총액 목표제는 특정 분야를 위한 전용자금을 만들어 우선 지원하는 칸막이 방식이 아닌 자금 구분 없이 총액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해당 분야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총액 목표제 적용 분야에 정책 우선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전용상담 창구 운영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시 우선 기회 제공하고, 융자 한도를 확대(60억 원 → 100억 원) 적용할 계획이다.①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지원(2조 원)설비 자동화 등 디지털 시설투자, 원격 근무시스템 도입(운전) 등 디지털·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등에 8,000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등 참여기업,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 6,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그린기술 사업화, 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원부자재 구입과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시설 도입 등에 지원하는 전용자금을 신설하고(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200억 원), 환경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과 그린뉴딜 관련 기술 등 그린뉴딜 분야에 6,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② 지역균형 뉴딜 분야 지원(6,000억 원)디지털, 그린과 고부가가치화로 중심으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48개)과 규제 자유 특구(24개) 대상 기업에 3,000억 원 지원하며,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우수 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 운영(매년 100개사, 1,000억 원)할 계획이다.지방중기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③ 여성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4,800억 원)여성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4,000억 원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2.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 ① 창업기업(2조 2,500억 원)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생산설비 도입 비용 등을 위해 1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1,600억 원), 시니어기술 창업(500억 원),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비즈니스 등 비대면 분야 창업(1,000억 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운용할 예정이다.일자리 창출·유지 기업, 인재육성 기업에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기술 등의 사업화를 위해 2,900억 원을 지원하고 업력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미래기술 보유기업과 고성장기업*에 3,600억 원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기업, 3년 연속 고용증가 기업 등② 성장기업(1조 9,100억 원)업력 7년 이상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유통·물류시설 등 건축 비용과 그 시설 도입 후 필요한 초기 가동비를 위해 1조1,700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대상 기업과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등을 위해 6,000억 원을 지원한다.또한, 기술성과 미래 가치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인수와 회사채 발행(P-CBO방식)을 위해 1,400억 원을 지원한다.③ 수출기업(5,000억 원) 기존 내수기업의 수출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지원에 2,500억 원을 지원하고 케이(K)-방역 등 한국 수출을 선도한 케이(K)-수출 강소기업과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1,000억 원과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을 위한 전용자금 1,500억 원을 신설할 계획이다.④ 사업전환 및 재도전 기업(2,500억 원)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신규업종 추진 등 사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50억 원)을 운영한다.기술혁신형 재창업* 기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존 운전자금에만 한정되던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범위를 시설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재창업 유형: 소재･부품업종, 혁신성장품목, 특허 기술사업화, 재도전연구개발(R&D) 참여기업, 중기부 재도전패키지 참여기업 등⑤ 유동성 위기 기업(5,000억 원)‘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기업 등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기업, 기술침해･한중 FTA 피해기업 등3. 비대면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도 추진 ’21년에는 정책자금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간적 제약과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 소요를 대폭 줄여 자금신청 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① 상담부터 약정까지 정책자금 비대면 체계 구축➊ 온라인 상담 채널 운영을 통해 상담 집중을 분산하고, 상담 취약시간을 보완하는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챗봇이 탑재된 모바일 신청 플랫폼 구축해 단순 문의는 인공지능 챗봇이, 자금신청이 전제된 전문상담은 콜센터 전담직원이 각각 대응할 예정이다(’21.2월)➋ 금융거래확인서 등 고객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7종*)에서 금융거래확인서와 주주명부를 제외해 5종으로 간소화하고(’21.3월), ’22년까지 2종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 ➀ 대표자 신분증 사본, ➁ 정보제공동의서, ➂ 표준재무제표, ➃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➄ 고용보험가입자명부, ➅ 금융거래확인서, ➆ 주주명부➌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평가모형 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선별과 집중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선별기능 극대화를 통해 낮은 신용평가 등급임에도 성장잠재력 높은 신산업 분야 기업을 발굴해 우대할 예정이다(’21.4월).➍ 아울러,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비대면·전자 방식으로 대출 약정이 가능한 전자약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21년 하반기)② 단계별 기업진단 체계 구축 및 유동성 위기 구제방안 마련기업진단 체계를 단순 처방이 아닌, 사전예방·치료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애로 상황에 따라 단계별 진단, 맞춤형 개선솔루션과 정책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한계기업과 부채비율 초과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먼저 융자 제한 기업인 한계기업*에도 자금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 평가(기술 사업성 예비평가 및 기업별 IR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3년 연속 ‘이자보장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 등 다음으로 5년 미만 창업기업에 적용하던 부채비율 기준을 7년 미만 창업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 기업평가 탈락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재평가 구제제도를 통해 재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업종평균 부채비율 3배 초과 시 융자 제한 대상(부채비율 최대 500%)  ’21년 정책자금은 12월 24일(목)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28일(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하며, 이번 사전상담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 위주로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금상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 회원가입 후 상담을 원하는 일시를 선택한 후 해당 일자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 달성,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호황과 수출 회복이라는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했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힘 역시 중소벤처기업에 있다”며, “디지털·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등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수출·재도약 등을 정책자금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융자조건 >< 정책자금 융자 및 신청 절차 >
편집부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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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 2025년까지 20% 감축, 재활용 비율 70%(현재 54%)로 상향- 수입 폐플라스틱을 국내산으로 대체, 의류 등 고품질 재활용 촉진- 폐비닐 등에서 석유 뽑아내는 ‘도시 유전(油田)’으로 활용 확대- 2050년 탄소중립에 발맞추어 100% 바이오 플라스틱 유도정부는 2020년 12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년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예시: 투명 페트병은 별도 배출하여 고부가가치 의류, 가방, 병 생산. 잔재물·폐비닐 등은 화학적 반응을 거쳐 석유 추출 확대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먼저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하여 권고한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하여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 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에서 1.2㎜이지만, 이것을 1.0㎜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은 크기에 따라 그 배달 용기의 두께가 다르므로 조사를 토대로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1회용 컵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2021년 1월부터는 그동안 허용되던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적용 제외: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다만,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다. 사전 검사로 인해 제품 포장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논란이 없도록 친환경적 포장을 유도할 수 있고, 업체도 애매한 포장으로 인한 논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관리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 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 통을 추가 설치하되, 시군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그 종류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수거 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하여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게 된다.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하여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며,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민간 열분해시설이 11곳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열분해시설은 높은 온도에서 찌는 것으로서, 대기오염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납사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2021년도에 15억 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2019년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제주도에 설치된 플라스틱 압축기(10만 개 정도 페트 압축)는 우선 2021년부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영화관, 대형상점, 유원지 등 밀집 지역에는 페트병, 캔을 압축하여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거 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페트 압축기 보급 대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2020년 6월, PET, PE, PP, PS 4종의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수입금지 대상을 모든 폐플라스틱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된 형태의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저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여나가기로 했다.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재활용 마크 인증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내는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율을 높여 나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수출 규모를 현재 300억 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 원 규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복합재질 플라스틱 함지박의 경우 우진리싸이클과 영진테크에서 미국으로 각각 연간 1천 톤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알엠 등 12개사에서 페트로 플레이크를 만들어 베트남, 미국, 태국, 이탈리아에 연간 2만 톤, 100억 원 수출을 하고 있다.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환경부는 이번 탈 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여 탈 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밝혔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 주요 내용 >1. 배경 □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 심화*** 전년동기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PET 재생원료 판매단가(원/kg) : ‘20.1, 767 → ’20.10, 683(△11%)□ 시장 안정화 조치*로 수거중단·적체를 억제하고 있으나, 근본적 감량대책 시급*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7.30, 현안 조정회의): 공공비축, 재활용품 수거단가 인하□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 화석연료 플라스틱의 제로화 장기대책 필요 ⇨ ①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원천 감축하고, ② 수거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며, ③ 장기적으로 脫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추진2. 플라스틱 감량 및 재활용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 플라스틱 용기의 他 재질 전환   ○ 재질 전환: 플라스틱 용기류 他 재질(캔·유리·종이 등) 전환목표 설정(’21)   * 순환이용성 평가로 용기류 플라스틱 비율 20% 저감 추진, (현재) 47% (’25) 38%   ○ 부담금 현실화: 폐기물 부담금(≒플라스틱세) 요율 현실화*   * 現 폐기물 부담금 150원/kg /EU 플라스틱세(€0.8/kg=약 1,000원) 도입 예정(’21)□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금지·제한  ○ 생산·사용 금지: 플라스틱 1회용품은 원칙적으로 생산·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영역은 재질 기준(재생원료 사용 등) 신설(’21)   * 공공기관(2.8만 개) 사무실, 회의·행사 등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총리 훈령 제정, ’21)  ○ 배달 용기: 음식배달 용기 두께 제한(예: 1.2㎜ → 1㎜), 재질 표준화(’21)   * 다회용 배달 용기 사용-회수-세척-재사용 등 시범사업(’21) 후 확대□ 배달용 플라스틱 포장재 감량  ○ 과대포장 퇴출: 재포장 금지 시행(’21), 과대포장 사전검사제 도입(’22)  ○ 다회용 포장재: 포장재 없는 점포 전국 확산(분할판매 허용, 인센티브 부여),    * 다회용 포장재 배송 모델 개발·확산(’20, 시범사업 → ’21, 4개 시군구/년)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재질 구조개선 및 재생원료 의무사용 신설  ○ 재질 구조: 페트병 무색 의무화(’19.12, 음료·생수  ’21, 주류 등 품목으로 확대)   * ‘재활용 어려움’(이종 재질, 접착제 사용 등) 비율: (’20) 34% → (’22) 25% → (’25) 15%  ○ 재생원료: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도입(’21), 단계적 강화(’30년 30%)□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및 국내 재활용제품 소비 촉진  ○ 수입금지: 현재 일부 폐플라스틱(PET, PE, PS, PP 4종) 수입금지(’20.6)  모든 폐플라스틱 수입금지로 확대(’21 고시 개정, ’22 시행)  ○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율 규정(’22), 재생원료 사용제한 규제 개선*   * 식품 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방안 마련, 폐플라스틱 열분해 확대(폐기물관리법)□ 분리수거 강화 및 비축·재활용 인프라 확충   ○ 분리수거: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분리수거 통 4종* 이상 의무화(’22), 단독주택 폐비닐 등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 도입(’21.12)   * 무색페트병 의무화(’20.12) → 플라스틱 3종(’21.下) → 플라스틱 4종(’22)   ○ 비축시설: ’21년까지 6기 설치 → 유사시 2.4만 톤 폐플라스틱 비축   ○ 열분해시설: 폐비닐, 잔재물 등을 열분해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공공시설을 ’25년까지 10기 확충 (환경공단 4기, 지자체 6기) → 폐비닐 연 4만 톤 처리   ※ 민간 열분해시설 전국 11개소 운영 중(연간 1.1만 톤 재활용)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 제한 사용(’30)  ○ PET, PP와 물성 동일: Bio-PET, Bio-PP 등 기존 PET, PP 등과 물성이 동일하므로, 사용 유도 (’21~) → 기존 플라스틱 분리수거 통에 배출·재활용  ○ PET, PP와 물성 상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유출 가능성이 큰 용도(종량제봉투, 농업용 비닐, 어구류)에 한해 사용 → 자연분해 촉진   * 첨가제 등을 추가하여 분해되도록 만든 것,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 상이□ 순수(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50)   * 육상·해상에서 추출한 100% 바이오 원료로 생산된 플라스틱(석유계 미함유)  ○ 기술 개발: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을 위해 균주-공정-대량생산-제품화 전주기 R&D(’22~, 산업부·환경부·과기부 등) → 순수(100%)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 회수·재활용: 상용화 時 바이오 플라스틱 재생원료 재활용체계 구축범부처 이행 지원□ 이행기반 강화  ○ 인벤토리: 주요 업종별 플라스틱 전 과정 물질 흐름 DB 구축 및 정보관리 전담기구 설치(’21~) 부문별 저감 목표 등 감량 정책에 활용  ○ R&D: 脫 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범부처 R&D 기획·추진(’21~)   *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재활용, 해양 플라스틱 측정·모니터링 등□ 홍보·교육 확대  ○ 홍보: 생활 속 플라스틱 다이어트 캠페인, 공익광고 등 실천 홍보(’20~)  ○ 교육: 초·중·고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주민·문화센터 교육 확대(’21~)□ 범사회적 참여 촉진  ○ 연합체: 정부·지자체·업계·시민사회 등 탈 플라스틱 연합체 구축(’21)  ○ 인센티브: 우수기업 공모·시상, 플라스틱 없는 제품 등 정보제공·혜택 확대(’21~)3.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관리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처리□ 육상유입 차단: 평상시에는 수면 관리자·지자체를 통한 수거를 강화하고, 매년 홍수기 이전 집중 수거 기간* 운영(’21~)   * 기간: 6.1~30, 1달간, 내용: 지류·지천 중심 일제 수거, 주요 유입지점 차단막 설치 등□ 해양쓰레기 예방: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22),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어업인이 폐어구·폐부표를 자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 제공   ** 내구성·부력 강화, 예산지원 확대(’21년 200억), 친환경 부표 법적 의무화(’23)  ○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 가꾸기 사업’(’21 전국 시행), 반려 해변 조성 확대□ 거버넌스: P4G 정상회의(’21.5), 국제 해양쓰레기 컨퍼런스(’22.9, 예정) 개최 계기로 해양쓰레기 국제적 논의 주도미세플라스틱 관리 강화□ 사용제한: 화장품, 의약외품, 생활 화학 제품* 등의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21~), 사용 가능 품목은 라벨링으로 정보제공 확대(’23~)   * 세정·세탁제품은 사용금지(’21) 코팅제품, 방향·탈취제품 등으로 순차적 확대□ 모니터링: 미세플라스틱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20~), 물 환경*·해양 모니터링 및 시계열 데이터 구축(’21~)   * 물, 어류, 퇴적물, 수돗물, 하수처리시설 미세플라스틱 배출특성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4. 이행 체계□ 현장 모니터링: 지자체 → 공단(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환경부(해수부)  ○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수거·처리량 등 월별 상황 점검□ 이행상황 점검·조정: 관계부처 T/F* 구성,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 국무조정실 총괄로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 분기별 회의  ○ 현장 동향, 법·제도 개선 등 추진과제 이행현황 점검
편집부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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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 진행

-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기업 공장·생산설비 검토 가능KOTRA(사장 권평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간재 제조기업의 수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KOTRA는 지난 12월 17일, 경기 군포에 있는 가스감지기 기업 G사의 공장을 찾아 ‘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를 진행했다.KOTRA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간재 제조기업의 수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KOTRA는 경기 군포에 있는 가스감지기 기업 G사의 공장을 찾아 일본 바이어를 상대로 ‘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를 진행했다. 김상묵 KOTRA 혁신성장본부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있다.‘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는 KOTRA가 새롭게 추진하는 수출 지원 서비스로써, 해외 바이어는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방식의 이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의 공장, 생산설비 등을 검토할 수 있다.G사는 세계 최초로 간섭 가스 필터링 가스감지기를 개발한 중소기업이다. 2017년 수출액 180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1,000만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다. 올해도 공격적 수출 마케팅에 나섰지만 코로나19로 신규 계약에 어려움을 겪었다.안전기기 품목 특성상 계약을 위해서는 해외 바이어가 공장을 방문해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G사는 일본 주요 화력발전 플랜트에 납품을 추진하던 중, 코로나19로 방한 실사가 불가능해지며 난관에 빠졌다. G사는 KOTRA의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로 돌파구를 마련했다.권평오 KOTRA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활력을 되찾도록 다양한 디지털 무역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의: KOTRA 소재부품팀 최규철 팀장(02-3460-7631, 010-5328-6927)장효선 사원(02-3460-7654, 010-9053-8553)
편집부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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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용 로봇 산업 정보

- 2019년 기준,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전년 대비 12% 증가한 270만 대 기록- 협동로봇의 경우, 화낙 2021년 생산량 3배 확대, 미쓰비시전기 연간 1,000만 대 판매 목표1. 산업 특성정의 및 분류• 산업용 로봇의 정의2006년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로봇 정책 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로봇이란 ‘센서, 구동계, 제어계라고 하는 3가지의 기술요소를 갖춘 기계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일본산업규격(JIS)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과 비(非) 산업용 로봇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산업용 로봇은 주로 서비스 로봇이라고 불리며 사람이 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로봇을 뜻하고 있다.본 내용에서 다룰 산업용 로봇은 공장의 작업 공정에서 인건비 절감, 작업의 효율화, 품질의 균등화 등을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는 ‘3축 이상의 자유도가 있으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제어가 가능한 로봇’을 의미한다….• 산업용 로봇의 분류정책 및 규제일본 정부는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본 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4년 5월, OECD 각료 이사회에서 아베 당시 일본 총리는 로봇에 의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일본의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듬해인 2015년 2월에는 경제 재건 정책 중 하나로써 일본의 로봇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봇 신(新)전략’을 발표하였다. 해당 전략의 집중 실행 기간인 5년간 1) 로봇 관련 정부 및 민간 프로젝트에 총 1000억 엔 투자, 2) 일본의 로봇 시장을 연간 2.4조 엔 규모로 확대, 3) 후쿠시마에 로봇 실증실험 필드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이후 중국 등 경쟁국들이 로봇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자, 일본은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7월부터 ‘로봇에 의한 사회 변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일본 정부는 시스템 인테그레이터(SI) 기업 육성,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인재 육성 및 기술 고도화, 오픈 이노베이션 등에 힘을 쏟고 있다.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로봇 관련 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이 기초 및 응용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한편, 이들이 법인 형태의 기술연구조합(Collaborative Innovation Partnership, CIP)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동향 및 전망국제로봇연맹(IFR)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 세계의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70만 대를 기록하고 있다. IFR의 게리 밀턴 회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산업용 로봇의 가동 대수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맞고 있다”라며, “이는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화가 성공을 거두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5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85%나 성장한 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시아의 로봇 시장이 가장 큰데, 그중 전 세계의 29.0%(78만 3천 대) 비중을 차지하는 1위 중국의 경우 산업용 로봇의 총 가동 대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시작된 정부 차원의 지원, 해외 로봇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 등을 통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여가는 추세다. 한편, 2위인 일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5만 5,000대(13.1% 비중)를 기록했다.2019년에 전 세계에 신규로 설치된 산업용 로봇의 대수는 37만 3천 대인데, 이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산업이 침체하면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2%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IRF 측은 37만 3천 대는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실적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2019년까지 여전히 호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신규 설치 대수 기준으로도 아시아는 전 세계의 3분의 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장인데, 압도적인 1위(14만 500대)인 중국, 2위 일본(약 5만 대), 4위 한국(약 2만 8천 대) 등이 주요 국가다.한편, 앞으로 로봇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IFR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입은 영향을 아직은 충분히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0년 중에는 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대규모 금액의 수주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이는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등에서 경제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기는 하나, 이가 단기간에 새로운 자동화 프로젝트나 산업용 로봇의 수요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용 로봇 시장의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2022~2023년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기업 현황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은 ABB(스위스 기업), 화낙(Fanuc, 일본 기업), 야스카와전기(일본 기업), KUKA(독일 기업) 라고 하는 ‘BIG 4’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BIG 4중 일본 기업이 2개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장에서 일본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짐작해볼 수 있다.• 화낙  - 홈페이지: https://www.fanuc.co.jp/  - 매출액: 5,083억 엔(2019년 기준)  - 주요품목: FA(CNC, 서보모터, 레이더), 산업용 로봇(로봇암, 로보드릴 등), 오픈 플랫폼  - 특징: 상대적으로 적은 부품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코스트 절감,     전 세계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 네트워크, 특히 용접용 로봇에 강점 보유 등• 야스카와전기  - 홈페이지: https://www.yaskawa.co.jp/  - 매출액: 4,110억 엔(2020년 2월기)  - 주요품목: AC 서보, 컨트롤러, 인버터, 로봇, 시스템엔지니어링, 물류 서비스  - 특징: 용접 및 도장용 로봇 등 수직 다관절 로봇이 주력 제품, 자동차 관련 시장에서 큰 시장 점유율 보유 등• 카와사키중공업  - 홈페이지: https://www.khi.co.jp/  - 매출액: 16,413억 엔(2020년 3월기)  - 주요품목: 조선 해양, 차량, 항공우주, 에너지, 정밀기계 및 로봇(조립, 도장, 적재용)  - 특징: 1969년에 일본 최초로 산업용 로봇 생산 개시, 다양한 사이즈의 범용 로봇, 수평 다관절 로봇,     용접용 로봇, 도장용 로봇 등 풍부한 제품군• 기업별 취급 제품 비교2. 산업의 수급 현황 • 생산: 일본의 산업용 로봇 생산 대수는 2018년(전년 대비 2.7% 증가)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2019년에는 제조업 경기 침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인 리스크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9.8% 감소한 192,820대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일부 생산공장의 가동 중지, 로봇 수요 침체 등으로 인해 생산 대수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하: 산업용 로봇의 총 출하 대수도 생산 대수와 같은 추세를 보이며 2019년부터 내림세에 접어들었다. 총 출하 대수는 일본 국내 출하와 수출로 구분되는데, 수출의 비중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시장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총 출하 대수 중 수출의 비중은 2017년에는 78.9%, 2018년에는 75.6%, 그리고 2019년에는 72.7%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20년에는 출하 대수도 생산과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 및 선박편 감소, 각국의 봉쇄령 및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출 부문의 축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3. 진출 전략유망 분야• 협동로봇협동로봇이란 사람의 바로 근처에서 협동하여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산업용 로봇은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하는 생산라인과는 분리해야만 하지만, 협동로봇은 동작 속도가 느린 데다가 센서를 통해 사람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코로나19를 계기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하던 수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조사업체 마케츠앤드마케츠에 의하면, 전 세계 협동로봇 시장은 2026년까지 2020년의 8배인 8,530억 엔 규모에 도달할 전망이다.현재는 덴마크 기업인 유니버설로봇이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본 기업은 뒤처져 있는 상황이나, 향후 시장의 파이가 확대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식품, 일용품 등의 공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낙은 2021년까지 현재 기준 대비 3배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며, 미쓰비시전기의 경우 연간 1,000대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RaaS(Robot as a Service)산업용 로봇은 고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초기 도입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타이밍 및 작업에 로봇을 대여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방식의 새로운 서비스인 RaaS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RaaS 서비스에서 로봇은 클라우드를 통해 원격관리되기 때문에 고객(로봇을 대여한 사람)은 간단한 컴퓨터 조작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원격으로 바로 확인 및 조치가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특히 치토세로보틱스 사는 아르바이트의 시급보다 저렴한 가격인 시간당 980엔에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2020년 7월부)를 운영하고 있어 로봇 도입을 위한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자료: 경제산업성, 일본산업규격, 일본로봇공업회, 국제로봇연맹(IFR), 각사 홈페이지,한국 산업연구원(KIET),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나고야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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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중국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시장 규모 급증- 일회용 식기류, 농업용 비닐 등 활용 분야 확대로 성장 전망 밝아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2020년 《플라스틱 제품 관련 금지 세분화 기준(相关塑料制品禁限管理细化标准)》을 확립해 음식 포장배달 서비스를 포함한 관련 업계의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면서 자연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플라스틱 산업 판도의 변화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의 발전 전망이 우리 기업에 새로운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 본문에서 지칭하는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이란, 생분해 플라스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분해 불가 플라스틱을 말함.중국 플라스틱 시장 현황 중국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은 전 세계의 20%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제조국가로서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일반 플라스틱 가공업 내 규모 이상 기업은 2011년 1만2,963개에서 2019년 1만5,835개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플라스틱 제조 시장 매출액은 1조5,583억7,400만 위안에서 1조9,077억4,800만 위안으로 증가하는 등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산업 내에서 최근 새로운 트렌드가 포착됐는데 바로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와 제품의 시장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최근 5년 중국의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량은 평균적으로 7,404만 톤가량이었으나 2020년 환경 보호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1~8월 생산량은 4,612.6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 이와는 반대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눈에 띄게 상승했다. 2012년 기준 중국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5억1,200만 위안이었으나 매해 성장을 거듭해 2019년 61억4,700만 위안에 달하며, 전년 대비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수요량도 2012년 기준 22만 톤에서 2019년 52만 톤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시장 규모가 뚜렷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을 완벽히 대체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재로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두 품목의 시장 규모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박테리아나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뜻하며 대표적인 원료로는 PLA(Poly Latic Acid)와 PBAT(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가 있다. 두 물질은 옥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신소재로 산소와 미생물의 결합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될 수 있어 매우 친환경적이다. 또한,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입에 닿아도 환경호르몬과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 또한 높아 미래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신할 주요 소재이자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체인일반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체재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산업 체인은 총 3개 계층으로 이뤄져 있다. 상위층은 주로 PLA, PHA, PBS/PBSA, PBAT와 같은 신소재 원재료이고, 중위층은 상위층에 있는 원료를 가공해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들이며, 하위층은 최종적으로 해당 제품을 소비하는 외식, 포장, 소매, 농업 등의 다양한 업종이 구성하고 있다. 현재 신소재 원료는 방직업, 농업용 비닐, 포장재 등뿐만 아니라 의료용품, 3D프린터 등 광범위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어 하위층의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생분해성 원료를 가공해 만들어진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들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단연 포장재이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소비재의 포장지가 생분해 플라스틱의 응용 범위가 될 수 있다. 얇고 부드러운 비닐 포장재부터(软包装)와 딱딱한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硬包装)까지, 포장재에 응용되는 전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방직, 페인트, 농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산업과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중국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업 현황지난 10년간 중국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와 관련된 기업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차세대 생분해 물질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PLA와 PBAT 관련 원료 생산기업이 연평균 55개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저장성, 지린성, 광저우성, 신장 등 중국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돼 있다. 각 기업은 소재하는 지역적 특징(환경 자원, 농업 환경 등)에 따라 관련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주요 응용제품 시장현황① 농업용 비닐농업용 비닐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품이다. 최근 십 년간 중국 각지의 농업용 비닐 사용량 및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8년 중국 농업용 비닐 사용량은 246만5,000톤으로 전년 대비 2.5% 줄었지만, 최근 9년간 평균 사용량은 240만 톤 이상으로 농업 분야에서 농업용 비닐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기존의 PE 소재의 농업용 비닐은 자연 분해가 어려워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중국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해왔다. 2019년 중국 농업부에서는 <농업용 비닐오염 방지 추진의 가속화 의견, 关于加快推进农用地膜污染防治的意见>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적인 농업용 비닐 회수율 80% 이상, 전국 농업용 비닐 사용면적은 제로 성장(零增长)을 목표로 삼아 농업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농업용 비닐 관리 방법, 农用薄膜管理办法>의 내용 중에는 자연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 농업용 비닐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어 생분해 원료인 PBAT((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로 만든 농업 비닐의 사용량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② 플라스틱 비닐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지 또한 대체 신소재가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산업이다. 중상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내 플라스틱 포장시장 규모는 2017년 496억4,000만 달러, 2018년 518억4,000만 달러, 2019년 540억8,000만 달러에 이어 2025년에는 70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분해 비닐포장재 등 플라스틱 포장 대체품을 선호하는 업종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플라스틱 포장업계는 선두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낮은 품질로 인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선두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③ 일회용 도시락 식기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외식업계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일회용 도시락 식기 수요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중상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회용 도시락은 2017년 198억 개, 2019년 400억 개 이상이 사용됐다. 2020년 중국 일회용 도시락 소비량이 45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테이크아웃 주문량이 많이 늘어난 데다 노점 경기 호황, 일회용 식기류 수요까지 겹쳐 일회용 도시락 시장이 유망해졌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플라스틱제품 금지 관리 세분화 기준, 相关塑料制品禁限管理细化标准>(2020년 판)은 올해 말부터 음식 포장배달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외식산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순차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잇따른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규제정책에 따라 생분해 플라스틱 용기가 기존의 플라스틱 시장을 대체할 공간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 중국 배달산업 규모는 9,000억 위안에 육박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잠재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수출입 동향 및 표준 규범 2020년 기준 중국의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HS Code 392390)는 2019년 기준 수입액 2억9,000만 달러, 수출액 12억3,300만 달러로, 수입 대비 수출 규모가 현저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수입국은 2019년 기준 일본, 한국, 대만, 미국 순이며,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2018년 대비 23.8%가 증가하며, 다소 긍정적인 수입 현황을 보이고 있다.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와는 달리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사용되는 소재에 따라서 HS Code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타 플라스틱과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 제조하기 때문에 기타 플라스틱 백(HS Code 3923290000)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도 수입액 대비 수출 규모가 큰 구조이다. 2019년 기준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 순이며, 대 한국 수입은 600만 달러의 수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은 중국 수입 시 별도 규제사항은 없으나, 중국 내부 표준이 매우 규범화돼 있다. <분해 플라스틱의 정의, 분류 및 요구사항> 등 권고 국가표준(GB/T)과 개별 지방정부에 따라 요구하는 표준이 확립돼 있으며, GB/T 표준의 경우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수출, 현지 유통 과정 중 요구될 수 있을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환경, 생태와 관련된 제품의 경우 표준 부합 여부가 비즈니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출 방향과 시사점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HS Markit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요의 25%를 차지하며, 그중에 중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수요가 전체의 12%를 차지한다. 중국의 생분해 플라스틱산업은 거대한 내부시장과 자체 생산망 구축 등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장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현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업 담당자는 “생분해성 신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산업의 주 흐름이 됐으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녹색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아직까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응용 분야에 한계가 있고, 가격이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비교적 높게 형성돼 있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 개선을 이루면서도 원가 절감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내 생산 규모가 이미 상당히 큰 편으로, 외국기업이 진입하기에 시장이 포화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잇따라 환경 관련 규제를 시행하면서 내수가 급격히 확대돼 생분해 플라스틱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원료 관련 분야로도 진출 가능성이 있다. 본래 중국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의 주요 수출국이었으나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보다는 내수 공급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관련 기업이 틈새시장으로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원료 및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표준과 유통 관련 규범을 사전에 확인해 진행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료: 중상산업연구원, 중국산업정보망, 러치아오( 乐奇奥), 마이바오(迈宝), 하이난일보, 전첨산업연구원, IHS Markit,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톈진무역관 정리자료제공: KOTRA
편집부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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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대 주력산업 전망

- 주력산업의 수출은 2020년 대비 10.6% 증가 예상 전망, 생산증가는 수출에 비해 낮은 증가율 전망2020년 연말 산업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 주력산업의 수출은 경기회복과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10.6% 증가가 예상되나 경쟁 여건 악화 등으로 2019년 수준 회복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됐다. 기저효과가 큰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등이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환경규제 등으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각각 9.9%, 13.1%, 5.7%로 올해에 이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올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디스플레이 수출은 2.4% 증가하고, 수요산업의 성장세로 일반 기계, 철강 등도 각각 6.3%,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대부분 산업에서 생산 증가가 예상되나 수출에 비해 낮은 증가율이 전망되었다. 내수도 증가하지만, 저가 및 해외생산제품 수입급증으로 국산 제품의 내수 판매가 애로에 직면하게 된다.가전,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이 1.1%, 3.5% 감소하지만, 자동차, 조선, 반도체, 통신기기 등은 6%, 10.8%, 10.2%, 7.5%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이차전지 등도 성장세가 전망된다. 2021년 주요 여건변화와 산업별 영향 대외여건 변화: 세계수요는 일정부분 회복되나 경쟁 여건 악화 • 세계수요 여건: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회복이 이루어지고 2020년의 기저효과, 친환경 관련 신수요, 수요 구조의 고급화 등에 의해 세계수요는 모든 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2021년 세계수요와 관련하여 환경규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조선(발주)이나 이차전지 (친환경 자동차 관련) 등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전염병 대응과 관련한 수요 확대는 2021년에도 지속될 전망인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과 더불어 의약 및 위생 관련 석유화학, 섬유 등이 그 주요 대상이다. 수요제품 구조의 변화도 이루어질 전망인데, 프리미엄 가전이나 친환경 자동차, OLED 등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주요 수출시장 대부분이 회복세를 기록하나 회복 강도는 산업별, 국가별로 상이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의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은 섬유 및 가전 등에서 빠른 회복세가 기대되는 반면, 우리 중간재 및 자본재의 주요 시장인 중국의 경우 올해 경기상황이 비교적 양호했던 측면과 우리와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기계,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에서 다소 부정적이다. • 글로벌 경쟁 여건의 변화: 2021년에도 중국의 부상으로 해외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 대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전반적인 경쟁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의 자급률 향상,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등으로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의 자국 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으로 인해 조선, 일반기계, 철강, 이차전지 등의 경쟁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해외업체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자동차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도체, 소재 구성 혁신을 통해 단가인하를 추진한 이차전지 등의 경쟁 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해외생산 전망: 주요 업종의 해외생산 능력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2020년에 정상가동이 어려웠던 해외공장 생산이 2021년에는 정상화가 전망된다.자동차는 미국, 멕시코 등 북미지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 전망이며, 이차전지도 유럽지역 생산이 크게 늘고 중국, 미국 등의 공장도 생산이 늘어 우리 수출의 감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 제품 단가 변화: 2020년에는 수요 침체,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으로 제품 단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2021년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수요 증가, 제품의 고급화 등으로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단가 상승이 예상된다.대내여건 변화: 국내 수요, 공급능력 등은 다소 개선, 경쟁 여건은 악화• 국내 수요여건: 소비촉진정책에 의해 올해에 수요가 기실현되었던 자동차, 조선, 가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이 수요산업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국내 수요여건 개선이 전망된다.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반도체 등은 수요산업의 호조 및 2020년의 기저효과로 인해 내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보통신산업은 장기적 추세로 볼 때 수요가 둔화하는 시기이지만, 5G 투자 확대 및 고도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의 영향 등으로 수요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차전지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겠지만, 전기자동차의 생산 확대 등으로 전반적으로 수요여건 개선될 것이다.• 국내 경쟁 여건변화: 주요 주력산업은 대부분 국내시장에서 중국 제품 및 해외생산 제품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겠지만, 일부 산업은 신제품 출시 및 국내 생산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고급차 라인업 확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자동차 출시 등으로 자동차산업의 경쟁 여건은 개선될 것이며, 고도화 투자가 이루어지는 정유 및 이차전지, 파운드리 기술력이 향상되는 반도체, 저전력 패널 및 고급 패널 수요 확대 등에 따른 디스플레이 등도 국내 경쟁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반면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 많은 산업에서 중국기업 등의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생산 제품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에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급능력: 2021년 설비투자는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2020년 대비 대체로 양호할 것이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반도체 투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자동차,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고도화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2021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수출: 12대 산업,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10.6% 증가가 예상되나 2019년 수준 회복은 어려울 전망2021년 세계수요는 2020년 대비 회복되나, 2019년 수준에는 못 미치고, 후발국과의 경쟁, 자국 산업 보호 경향 심화 등이 수출 증가 폭을 제한하며, 올해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2021년 상반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내구소비재인 자동차나 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정유, 석유화학 등과 더불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나 환경규제 등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비교적 큰 폭의 수출 증가세가 전망된다. • 기계산업군: 2021년 수출은 감소 폭이 컸던 자동차,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2020년 대비 9.8% 증가할 전망이다.자동차는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및 대기수요 실현 등으로 상반기에 31.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2021년 전체로는 15.2% 증가 기록이 전망되며, 조선도 2020년에 인도가 연기된 부분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에 6.7% 수출이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1.0% 감소하여 연간 2.8%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기계도 위축되었던 세계 수요가 회복되면서 2021년 수출도 6.3% 증가하나, 중국 등 경쟁국과의 수주 경쟁 격화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 소재산업군: 2020년에 수요량 감소와 더불어 가격 하락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여 2021년의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12.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겠지만, 2019년 수준에 크게 미달할 전망이다. 경기회복 등으로 2021년 철강 수출은 7.7%의 증가율을 보이겠지만,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으로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며, 2020년에 제품가격 인하와 이동 제한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정유산업은 2021년 17.6%의 매우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나, 저유가와 수송부문 수요회복이 더뎌 2019년 수준까지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2021년에 수요회복이 이루어져 12.2%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여전히 낮은 유가 등의 원인으로 2019년 수준까지 회복은 힘들 전망이며, 추세적으로 수출이 위축되던 섬유도 2020년 큰 폭 수출 감소의 기저효과로 2021년 수출은 8.6%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겠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2019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IT산업군: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0년에 성장세를 기록했고,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2021년 IT산업군의 수출은 10.1% 증가할 전망이다.가전은 2020년에 수출이 급감하지 않았고, 2021년 해외생산 확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경쟁 여건은 악화되지만, 프리미엄 가전 수요의 증대 등에 힘입어 0.8%의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이며, 경쟁 여건 악화에도 불구, 5G의 본격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지속 등으로 정보통신기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도 9.9%의 증가세가 전망된다.대규모 투자로 공급 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은 13.1% 증가 할 전망이며, 해외생산 확대 및 중국기업의 부상으로 LCD에서의 부진이 계속되겠지만, OLED로의 전환 가속화,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 등으로 2021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2.4% 증가 예상된다. 이차전지는 해외 생산기지가 확충 및 안정화되면서 해외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 폭은 5.7%로 제한적이 예상된다.내수: 수요산업의 성장으로 대부분 산업이 증가하나 제한적 성장세 내수는 2020년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아 2021년 증가 폭도 제한적이다. 2020년에 내수 진작책 시행으로 증가했던 자동차, 조선 등은 2021년 내수가 감소로 반전되고, 소재 중심의 디스플레이 산업 내수는 약간 감소가 예상된다. 반도체가 5.8%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기기, 가전 등 대부분 산업이 5% 미만의 제한적 증가세가 전망된다.• 기계산업군: 2020년에 부진했던 일반기계의 내수가 다소 증가하지만, 자동차와 조선은 올해 의 높은 증가세로 역 기저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2021년 자동차 내수는 대기수요 기실현, 경기 부진 지속, 내수 진작책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자차이용 수요 증가, 해외 여행경비 이전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3.4% 감소할 전망이며, 조선산업은 해운 재건과 친환경 선박 확보 등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폭발적 증가로 2021년은 10.5% 감소가 전망된다. 정부의 SOC 투자 기대와 반도체 설비투자 지속 확대 등으로 2021년 일반기계 내수는 2.1% 증가가 전망된다.• 소재산업군: 2021년 소재산업군은 전방산업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내수가 대부분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2019년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장기적인 둔화추세에도 불구하고 2021년 철강 내수는 2020년의 기저효과로 4.3% 증가할 전망이며, 정유는 수송용 및 석유화학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여 내수도 3.6% 증가하여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석유화학은 전방산업 수요회복과 일부 화학소재의 국내 생산 비중증가 기대로 전년 대비 1.9%의 소폭 증가가 전망되며, 섬유산업은 민간소비, 수요산업의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장기적인 둔화추세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1.6% 증가할 전망이다.• IT산업군: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았던 IT산업군의 내수는 2021년에도 비교적 양호할 전망이다. 가전 내수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가전 소비지출 확대 트렌드 등으로 0.1% 정도 증가할 전망이며, 정보통신기기는 5G 시장 성장, 신제품 출시, 비대면 온라인 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2021년 내수가 4.8% 성장할 전망이다. 반도체 내수는 SSD용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의 높은 성장에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여 2021년 연간으로 5.8% 증가 전망되며, 소재부품 중심인 디스플레이 산업 내수는 2020년 큰 폭의 하락에 이어 2021년에도 국내 LCD 생산 위축 등으로 1.1% 감소가 예상된다. 이차전지 내수는 전기자동차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20년 하반기부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에도 24.1%의 증가가 전망된다.수입: 중저가 및 해외생산 제품 유입 등으로 12대 산업 대부분 큰 폭 증가 2021년은 경기회복 및 경쟁제품의 유입 증가에 따라 조선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높은 수입 증가가 전망된다. 자동차 등은 고급 수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은 저가 범용제품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 제품 유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 기계산업군: 2020년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세를 보이는 조선을 제외하면, 2021년에는 자동차, 일반기계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4.2% 수입 증가가 전망된다. 수입 모델의 증가, 수입 단가 상승과 더불어 고급 수입차 수요가 지속되어 2021년 자동차 수입은 8.4% 증가가 예상되며, 조선은 2020년 수입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기자재 수입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3.4% 감소가 예상된다. 투자 확대에 따른 장비 및 부품의 수입 증가로 일반기계 수입도 3.2% 증가할 전망이다.• 소재산업군: 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상승, 저가 범용제품의 국내 진출 확대, 환율 등에 따른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소재산업군의 2021년 수입액은 11.6%의 큰 폭 증가가 전망된다.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저가 제품의 수입 증가 등으로 철강 수입은 13.7%나 늘어날 전망이며,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단가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정유 수입은 5.9% 증가가 전망된다. 석유화학은 중저가 범용제품 수입 물량의 증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단가의 상승 등으로 수입이 18.4%나 증가할 전망이며, 섬유도 수요 확대와 더불어 해외생산 제품의 역수입, 중저가 제품의 수입 확대 등으로 수입이 10.1% 증가할 전망이다. • IT산업군: 해외생산 제품의 수입 등에 힘입어 IT산업군의 수입도 6.4% 증가가 예상된다. 가전 수입은 국내 중견 브랜드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생산 제품의 국내 유입 증대, 중국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출, 내수의 소폭 증가세 등으로 3.8% 증가가 전망되며, 정보통신기기는 전반적인 수요 증가세, 해외 경쟁기업의 신제품 출시, 해외생산 제품의 수입 증가 등으로 수입이 5%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수입은 특수목적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7.6% 증가할 전망이며, 디스플레이는 수요처가 다변화되는 등 수입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만, LCD 재고 관리 물량이 축소되면서 수입이 1.1% 증가할 전망이다. 이차전지는 내수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분의 수입 증가로 15.3%나 큰 폭으로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생산: 수출 회복에 힘입어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하나 수입 증가로 제한적 대부분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지만, 가전,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이 다소 감소하고,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섬유, 이차전지 등은 낮은 성장률이 전망된다. 내수는 감소하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자동차 및 물량 기준 조선 등의 생산이 큰 폭 증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향으로 내수 및 수출이 증가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는 여전히 높은 생산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 기계산업군: 주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자동차와 조선이 비교적 높은 생산 증가율을 기록하고, 일반기계도 성장세를 보여 기계산업군 전반에 걸쳐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소형 SUV의 해외생산 시작, 외자계업체의 생산물량 조정 등이 예정되어 있지만, 세계시장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및 신규 차종 생산 등으로 2021년 생산은 6% 증가가 전망되며, 2021년 조선은 2020년에 비해 저가로 수주받은 물량이 주로 인도되어 생산 증가율이 수출 금액 증가율보다 크게 높은 10.8% 전망이다. 일반기계는 반도체산업의 설비투자 및 스마트화 설비투자 등의 확대로 생산이 2.9% 증가할 전망이다.• 소재산업군: 수요산업의 경기회복으로 소재산업군의 생산도 대부분 증가할 전망이다.노동 여건이 다소 불안정하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내수 및 수출이 증대되어 철강 생산도 3.6% 증가할 전망이며, 나프타의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송용 제품 수요 증가로 정유의 생산은 3.9% 증가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사고 생산설비 재가동 및 신규 설비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 기초유분 및 합성수지가 생산 증가를 견인하나 중간원료 제품(PX)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증가 폭이 1.4%로 제한될 전망이며, 국내 생산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생산제품의 수입 확대, 주 52시간 근로의 중소기업 적용 본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세계수요의 확대에 따라 섬유도 생산이 1%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 IT산업군: 가전과 디스플레이의 생산이 다소 감소하지만,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은 수요 증대에 힘입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내수 성장, 제품의 프리미엄화 등에도 불구하고, 해외생산 증가, 수출 감소,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전 생산은 1.1% 감소가 전망되며,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해외생산 및 해외 부품조달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출시, 국내외 수요의 증가 등에 힘입어 7.5% 증가가 전망된다.지속적인 국내외 수요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으로 반도체 생산은 10.2%의 큰 폭 증가가 전망되며, 디스플레이는 OLED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LCD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생산이 3.5% 감소할 전망이다. 이차전지는 해외생산 증가 및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해외 수요 증가, 저가동률 설비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이 5.4% 증가할 전망이다.정책과제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 경쟁 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유동성 공급, 수요 촉진, 고용 유지, 탄력적 노동정책,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정책 등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경영상 애로 탈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주요 산업 부문에서 인수합병 및 매각, 대형화, 전문화, 비수익사업 정리, 신산업분야로의 진출 등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다.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및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요 확산을 위한 보조금 확대,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된다.변화되는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응하여 중국 의존을 줄이고 국내 리쇼어링을 추진해야 하며, 첨단 소재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도 지속해야 한다. 리쇼어링을 통한 국내 생산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제조 등과 같은 제조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통상환경의 변화로 해외생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국내는 기획, 연구개발, 마케팅 등 가치 사슬에 있어 다른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자료제공: 산업연구원
관리자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