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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수출증가율, (’09년) –13.9% → (’10년) 28.3%로 빠른 회복  ⇒ 적극적 FTA, 통화스와프 확대, 수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 시행- 동남아·오세아니아 등 경제회복 빠른 국가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정책 필요  - 불황에는 가격경쟁력이 수출 견인해… 경쟁력 저해하는 제도개선 급선무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FTA 등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한 과거 사례 벤치마킹해야!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과 탈세계화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을 통해 극복한 과거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2008년 충격으로 2009년 수출증가율이 –13.9%를 기록하였지만, 이듬해 2010년 28.3%로 반등해 주요국 중 중국의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1년에도 19.0%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위기극복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을 가진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FTA는 수출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 2010년 FTA 체결국(협정발효 기준)에 대한 수출증가율(57.4%)은 전체 수출증가율(28.3%)보다 월등히 높았고,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액 대비 무역수지 비율(16.0%)도 전체 수출대비 전체 무역수지 비율(8.8%)보다 월등히 높아서 무역수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이태규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 등 수출을 주 성장동력으로 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한 도전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에 대비한 대외경제 비전과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대외경제정책을 위기대응정책에서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위기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였던 과거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무역협회, 저자 계산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 보이는 국가에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해야!보고서는 2005~2019년 기간 동안 세계 178개국에 대한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의 소득탄력성이 1.2~1.4%로 추정(수출대상국의 실질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국의 수출증가율 1.2~1.4% 증가)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수출대상국의 경제 규모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수출정책의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적게 충격을 받은 국가들이 향후 상대적으로 회복세도 빠를 것으로 예상(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국가 등)되므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출정책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가 17%(FTA로 인한 추가 수출증가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가속화 하여 조기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계적인 소득 저하로 수출의 가격경쟁력 중요해져한경연은 코로나19로 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는 ‘가격경쟁력이 특히 중요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 저하로 예산제약이 더욱 심해진 해외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라고 지적하면서 가격경쟁력의 제고·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품질경쟁력은 단기간에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으나 가격경쟁력은 제도개선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업의 높은 세 부담 등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수출증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편집부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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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로 역(逆)성장 우려 ■ 최근 국내 경제 동향2020년 상반기 국내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수출 감소 지속, 소비 급감 및 투자 수요 부진 등이 나타나며 2020년 상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8%를 기록하여 역(逆)성장을 시현했다. ■ 대외 경제 여건2020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가운데 2019년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상반기 코로나19의 충격을 겪은 이후 하반기에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효과 등으로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의 불확실성 하에 있으며 기업실적 악화 및 고용 여건 부진 지속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 2020년 세계 교역은 세계 경기 침체, 수요 감소 및 이동통제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큰 폭의 감소가 전망된다.2020년 국제 유가는 2019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하반기 강보합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 및 수요 급감 등의 영향으로 급락했다. 2020년 하반기 국제 유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정도가 이동통제, 교통·운송 중단, 산업 활동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상승세를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0년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화 및 위안화는 약세, 유로화 및 엔화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0년 상반기 미 달러화는 미국 경제 침체 및 유동성 공급 등의 영향으로 가치가 하락했다. 2020년 연간으로 미 달러화는 가치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는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로,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의 영향으로 강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미‧중 갈등 지속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수정 전망의 배경글로벌 및 국내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상보다 이른 여름철에 진행되고 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처음 발생한 이후 6개월 동안 약 1천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이 될 때까지는 2개월도 걸리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도 8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계절인 가을 및 겨울이 다가올수록 재확산 강도의 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글로벌 주요국 경제 침체가 기존 예상보다 극심했으며,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르는 경제 활동 제약 및 수요침체 지속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2020년 상반기 선진국의 산업생산, 민간소비 및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는 200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신흥국 역시 경기 침체는 물론 기존의 부채 누적 이슈 및 재정 건전성 악화와 함께 경제 위기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다. 결국,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예상보다 조기에 시작되어 기존의 희망적인 시나리오상의 V 혹은 U 형태의 경기 반등보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상의 W자 형태의 이중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경기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성공적인 방역 및 경기 부양정책 등의 경기 급락 완충효과를 감안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 주요 서방 국가 대비 비교적 이른 시점 및 작은 규모의 확진자 발생 수준에서 방역에 성공한 경험이 최근의 바이러스 재확산을 수습할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또한, 대규모 추경 집행의 경기 급락 방어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2020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코로나19의 국내외 재확산이 예상되어 대면 및 접촉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소비지출 및 서비스업 중심의 2차 경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기존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향 조정한다(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존 +0.3% → 수정 -0.5%).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0년에 감소할 전망이다.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활동 제약 및 소비심리 악화 가능성 등이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가계의 고용 및 소득 부진 가능성 등이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확대할 우려도 존재한다. 다만, 3차 추경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등은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투자 증가율은 2020년에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주택착공 및 허가, 건설 수주 등의 선행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규제 강화가 수요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신규분양이 축소되는 등 건물/민간 부문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정부 SOC 예산 증가 등으로 토목/공공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체 건설투자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토목건설 투자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면서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20년에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반도체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기저효과 등의 영향은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IT 산업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추가조정 가능성도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기업실적 둔화, 자동차 및 석유화학 등 기타 업종의 업황 부진은 설비투자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2020년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 경기 침체 및 대외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감소가 전망된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관련 품목 등의 수출은 상대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만, 그 외 대부분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분기 이후에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발생 등이 수출 경기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증가율은 저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 전망된다. 2020년 경상수지는 저유가, 여행서비스 지급액 감소 등 플러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품수지 부진으로 인해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소비자물가는 2020년 하반기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 회복 추세와 2019년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저효과로 2019년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 가능성은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며 달러화 약세 흐름으로 인해 수입물가는 하향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용 부문에서는 2020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취업자 수는 감소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서비스업의 고용 감소 및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등이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년 신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를 제한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및 기업 안정화 지원 등이 고용시장 충격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 시사점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르는 의료 및 방역 붕괴 방지가 가장 급선무이며 강력한 방역 조치가 민간 경제 활동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게 하는 보완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바이러스 재확산 정도에 따른 방역 및 경기 부양 사이의 상충관계 조정 및 경기 냉각 지속 방지 등을 위해 정책 당국의 강력하고도 유연한 정책 집행 능력이 요구된다.둘째,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및 세제 지원 등 다각도의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 회복 기반 확보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 여건 개선, 규제 완화, 신산업 창출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 부문의 공사 조기 발주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 투자 및 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세계 교역 위축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수출 경기부양책 마련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 고용 유지·확대 및 물가 안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편집부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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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比 0.4% 하락… “코로나19 여파 하반기 본격화” 상반기 금형 수출 14.8억 달러… 전년 比 0.4% 하락 상반기 국내 금형 수출이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0.4% 소폭 하락하며 당초 우려와 달리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용문 www.koreamold.com 이하 금형조합)이 국제 산업 분류 HS Code를 기반으로 2020년 상반기 금형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0.4% 감소한 14억 8,46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문제작형 특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금형산업이 지난해 확보해 놓은 금형 수주 물량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정가전 및 위생 물품, 생활용품 관련 플라스틱금형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출 실적 하락을 다소 방어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자동차 등 대다수의 주요 수요산업이 심각한 업황 부진을 겪고 있고, 2020년 상반기 신규 수주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하반기 수출 부진이 예고된다. 특히 그 우려의 중심에는 금형업계 주요 수요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불황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급감하였으며, 하반기에 코로나19 2차 팬데믹 등 악재가 겹칠 경우 19년 만에 연간 생산량이 300만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금형업계도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發 내수시장 위축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던 금형 수입은 2019년 상반기 보다 15.1% 하락한 8,257만 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년 동기대비 무역수지는 0.6%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미국, 멕시코 수출 급등… 위생 가전 금형 ‘견인’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수출 모두 하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 및 주요 수요산업 위축,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내외적으로 쏟아지는 악재들로 금형업계의 어려움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형조합이 2020년 상반기 금형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0.4% 감소한 14억 8,460만 달러를, 수입은 15.1% 감소한 8,257만 달러, 무역수지는 0.6% 상승한 14억 20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우려에도 불구하고 0.4% 소폭 하락하며 타 기계 분야에 비해 양호한 성적표를 보인 상반기 금형 수출은 미국(64.3%)과 멕시코(22.8%)로의 플라스틱금형 수요 증대 현상이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북미 및 중남미 지역에서 공기청정기 및 의류 관리기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프리미엄 위생 가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언택트(비대면) 회의 및 온라인 개학 등의 영향으로 노트북·모니터 등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며 관련 플라스틱금형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금형 수출국인 일본(△9.8%) 및 인도(△12.5%),  중국(△12.3%), 베트남(△4.6%)으로의 금형 수출이 모두 하락하며 수출 개선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평이다. 한편 2020년 상반기 금형 수출 1위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이 올라섰으며, 2위는 전년 동기대비 9.8% 하락한 2억 786억 달러를 수출한 일본이 차지하였다. 자동차산업 성장에 힘입어 주요 금형 수출국으로 급부상한 인도는 전 세계 자동차산업 불황의 여파로 12.5% 급감한 1억 8,764만 달러를 기록해 3위에 머물렀다. 코로나19 발발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중국은 12.3% 하락한 1억 5,446억 달러를 수출하며 4위까지 밀려났으며, 중국으로의 금형 수출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프레스 금형 수출 소폭 상승 플라스틱금형 수출 감소세 벗어나  2020년 상반기 금형 수출 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 품목 하락세를 보인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올해는 플라스틱금형과 프레스금형 수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라스틱금형은 지속적인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나, 코로나19 發 청정가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4.2% 상승 한 7억 8,190만 달러를 수출하며 감소세를 완화한 모습이다.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우려했던 프레스금형 수출은 다행히 0.8% 소폭 상승하며 5억 6,540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금형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5.1% 하락 내수 위축으로 전 품목 수입 하락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금형 수입은 8,257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1% 하락하였다. 특히 수년간 지속 증가해 온 중국산 저가 금형 수입이 10.2% 큰 폭으로 하락하며 국내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시사하였다. 일본으로의 금형 수입 또한 21.8% 하락한 1,272만 달러를 기록하며 금형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여전히 우리나라 금형 수입량에 중국과 일본이 65% 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ost 코로나, With 코로나 시대 대비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역량 강화해야… 한편, 하반기 금형산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현실화되며 경영난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업계는 지난해 수주물량 생산으로 2020년 상반기를 버텨냈지만, 향후 신규 수주가 개선되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금형산업은 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택트 시대 제조현장을 디지털·데이터화하는 스마트공장 확대, 다양한 생산품목 확보, 내수·수출 등 적절한 판로 비중 마련 등 ‘포스트 코로나’ 및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에 적합한 새로운 경쟁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형조합도 코로나 이후 다가올 시대에 대비해 금형업계가 자체적 전열을 가다듬고 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편집부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