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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화학협회 대외협력본부 박장현 과장02-3668-6135, park@kpia.or.kr중국 경제는 2020년 1분기 코로나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 2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며, 2020년 중국 석유화학 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석유화학 생산능력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기초유분, 중간원료 등의 수입이 대체되고 있으나, 합성수지는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1~11월 수입은 전년 대비 11.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2020년 1분기 중국의 제조업은 코로나 영향으로 역성장을 나타냈으나, 2분기 이후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석유화학 전방산업 회복세가 뚜렷2020년 1~3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8.4% 감소했으나,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에 따라 8월 이후 누적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1~11월은 2.3%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0년 하반기(7~11월) 산업생산 월평균 증가율은 6.2%로 전년 동기(5.2%) 수준을 상회하면서 경기회복이 가속화했다.< 2019.1~2020.11 중국 월별 산업생산 증가율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상반기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6.2% 감소했으나 7월 이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0월 이후 누적 수출증가율은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1~11월 누적수출 증가율은 2.5%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의 11월 수출은 21.1%로 최근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유럽 등의 연말 소비 수요가 증대되면서 전자제품, 가구, 완구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했다.상반기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7월 이후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내수경기 지표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월 중국 소매판매 누적증가율은 -11.4%를 기록했으나, 7~11월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1~11월 누적증가율은 –4.8%로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1분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석유화학 주요 전방산업 생산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성장세로 전환됐으며, 석유화학 생산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음1~3월 중국의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45% 감소하면서 2020년 상반기 전망에서는 전년 대비 1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4월 이후 생산이 크게 확대되면서 1~11월 누적생산증가율은 –2.7%로 소폭의 감소세에 그쳤다. 중국의 1~11월 에틸렌 생산은 1,952만 톤으로 전년 대비 3.3%, 합성수지는 9,348만 톤으로 6.6% 증가했다. < 2020.1~11 중국 석유화학 주요 전방산업 생산증가율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2020.1~11 중국 석유화학 생산증가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2020.1~11 중국 석유화학 및 주요 전방산업 누적 생산증가율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올해 1~11월 석유화학 설비투자는 –3.9%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1~10월 에틸렌 신규 가동은 263만 톤/년으로 전년에 이어 공급능력 지속확대  상반기 중국의 화학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약 14% 감소했으나, 1~11월 누적증가율로는 –3.9%로 전년 대비 감소 폭을 크게 좁혔다.2020년 10월 기준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3,117만 톤/년으로, 2019년 대비 9.2% 증가하면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의 공급능력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5년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2천 1백만 톤/년에서 2020년 3천 1백만 톤/년으로 5년 동안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020.11 중국 화학산업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                                                                                                                                                                             주) 월별 누적투자액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단위: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2011~2020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 추이 >                                                                                                                                                                    자료: SCI99.COM    (단위: 만 톤/년)중국의 올해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기초유분 중간원료 등이 크게 감소했으나, 합성수지 수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감 과거 수년간 수입이 꾸준히 확대됐던 에틸렌, 프로필렌, PX, SM 등 주요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 제품은 중국 내 공급증대에 따라 상당 부분 수입이 대체된 반면, 중국 내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수요 확대로 PE, PP, PVC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1~11월 합성수지 전체 수입은 3,728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0.1~11 중국 석유화학 주요 품목별 수입>                                                                                                                                                                                                                                                                                                              자료: CCF Group, 산업자료    (단위: 만 톤)< 2020년 1~11월 중국 합성수지 월별 수입 >                                                                                                                                                                                                                                                                                                               주) 1~2월은 누적 수치임.   (단위: 만 톤)                                                                              자료: 중국 해관
편집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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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中 7.8% 성장전망, 시진핑 주석 방한 맞물려 중국 특수 기대 可- ’21년 中 경제성장 ’13년 이후 최대, 韓 대중 수출 증가율 3년만 플러스 반전(8.1%)- 美 신정부 출범 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될 것(51.6%)’, 심화(12.9%)의 4배- 한중 비즈니스 원활화 최우선 과제는 ‘한중 FTA, RCEP 활용도 제고(30.1%)’2020년 코로나로 무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21년에 이루어진다면, 2021년도 중국경제성장률 반등(7.8%) 전망과 함께 사드 사태 이전(’16년 상반기) 이상의 중국 특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전경련은 중국경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중국경제 및 대중국 무역·투자 관련 전망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드 사태 직전 한중관계를 100으로 가정할 때, 시진핑 주석 방한이 실현되면 양국관계는 104 정도 회복 및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학계, 연구소, 증권·금융사, 법무법인, 前 외교부 소속 중국경제전문가 110명             (응답 31명, 응답률 28.2%)   * 응답자 분포: 학계·연구소 16명, 증권·금융사 12명, 그 외 3명◦ 조사 기간: 2020년 11.30(월)~12.11(금)◦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이메일로 송부사드 사태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 시진핑 주석 방한 시 상당 폭 극복 전망’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가 유무형의 제재 조치*를 취한 이후 양국관계가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대중국 사업 철수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경색되어, 방한(訪韓) 중국인의 경우 ’10년 약 190만 명에서 ’16년 8백만 명 이상까지 증가했으나, 사드 사태 영향으로 ’17년에는 약 4백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16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한 채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상황이다.(’20년 10월 기준 67만 명)* 대중 투자 한국기업에 대한 영업 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목록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제외, 한국 단체관광 제한 등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한국기업의 대중국 활동이 사드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드 사태 직전인 ’16년 상반기 한중 경제 관계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시진핑 주석 방한 이후 한중 경제 관계가 상당 폭 회복되어 10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의 관광 제한조치 해제 등 한중관계가 개선 양상을 보이고, 코로나19 사태 완화와 중국 내수회복이 전제될 경우 양국 경제 관계가 사드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당 초 2020년으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21년 중국 경제성장률 ’13년 이후 최대치인 7.8% 전망,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도 3년 만에 플러스 반전 전망(8.1%)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2.2%, 2021년 성장률을 7.8%로 전망했다. 2020년 중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21년에는 올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이후 최대 폭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IMF도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8.2%로 전망하였다.2021년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도 8.1%로 전망되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나 2021년에는 플러스 반전이 예상되었다. 2020년 10월까지 對중국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위축에도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출 감소 폭인 –8.2%에 견주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중국경제가 내수중심으로 회복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2021년도 對중국 수출도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16%(’19년) → -3.3%(’20년 11월까지) → 8.1%(’21년 전망)美 新정부 출범 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51.6%) 전망이 심화(12.9%) 4배2021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현재보다 완화(‘완화’45.2%+‘크게완화’6.4%) 될 것이라는 응답(51.6%)이 ‘심화(12.9%)’ 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4배가량 높았다. 미·중 간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보호무역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은 다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한중 간 기업인 패스트 트랙 최대 보완과제: ‘방역절차 편리화(38.7%)’, 양국 비즈니스 원활화 최우선 과제: ‘한중 FTA, RCEP 활용도 제고(30.1%)’한중 양국은 2020년 5.1일부터 패스트 트랙(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을 통해 경제교류를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왕래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중 ‘패스트 트랙’에 대한 보완과제로 ‘방역절차 편리화(38.7%)’, ‘적용지역 확대(25.8%)’, ‘원스톱 창구 마련(19.4%)’, ‘항공편 운항 증대(16.1%)’ 등을 꼽았다.한편, 한중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한중 FTA, RCEP 활용도 제고(30.1%)’,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25.8%)’, ‘물류·운송 등의 원활화(16.1%) 등의 순으로 응답해, 2020년 11월 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자유무역 채널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21년 중국 특수 활용 위해 中의 AI, 데이터센터 분야에 관심 가져야2021년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 등 주력 투자 분야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질적 성장, 내수부양, 공급개혁을 위한 토털 솔루션으로, 향후 5년간 10조 위안(한화 약 1,700조 원) 규모의 7대 신형 인프라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형 인프라 투자 분야: ①5 G, ② 데이터센터(IDC), ③ 인공지능(AI), ④ 궤도열차, ⑤ 특고압설비, ⑥ 전기차 충전설비, ⑦ 산업인터넷이처럼 대규모 투자가 전망되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20.7%), 데이터센터(19.6%), 산업인터넷(18.5%), 5G(17.4%) 순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2021년에는 8% 내외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중국의 경제회복과 7대 신형인프라 투자 계획을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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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ISC는 화학·바이오 분야의 스킬 미스매치가 어떤 부문(직무)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ISC 제3기의 핵심사업으로 ‘직무 중심 통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 화학ISC 참여 기관과 참여기업들은 향후 스킬 미스매치의 문제가 완화될 경우 예상되는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표본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 정부는 직업능력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교한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화 학ISC의 ‘직무 중심 통계 구축사업’을 관계기관들의 협조와 예산을 통해 지원해 주기를 기대* 스킬 미스매치는 기업이 원하는 스킬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킬의 차이라고 정의됨. 스킬 미스매치의 완화 문제는 노동정책의 수립과 교육 훈련과정 설계 등을 위한 기본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스킬 미스매치가 어떤 분야의 어떤 부문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Ⅰ. 개요ISC가 2015년 4월 출범한 이래, 화학ISC는 그동안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국가직 무능력표준(NCS)과 산업별 역량체계(SQF) 등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힘써왔으나, 아직도 화학·바이오 분야의 인력 미스매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답변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스킬 미스매치의 완화 문제는 노동정책의 수립과 교육 훈련과정 설계 등을 위한 기본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스킬 미스매치가 어떤 분야의 어떤 부문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계의 경우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기업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고, 핵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인력 미스매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교육계로서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스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각 스킬별로 어느 정도의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킬 미스매치의 원인과 유형을 살펴본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를 제3기 화학 ISC의 핵심적인 사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Ⅱ. 인력 미스매치의 원인과 유형 스킬 미스매치의 개념: 기업이 원하는 스킬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킬의 차이 또는 일자리와 스킬 의 차이라고 정의됨스킬 미스매치(skills mismatch)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스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것이고, 스킬 갭(skills gap)은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스킬 갭이 스킬 미스매치의 좀 더 일반적인 형태1)를 가리키지만, 기술인력 미스매치 완화가 화학 ISC의 미션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킬 미스매치를 통합적으로 사용한다.1) Skill Gaps, Skill Shortages, and Skill Mismatches: Evidence and Arguments for the United States Peter H. CappelliFirst Published January 23, 2015 Research Article, p.252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의 한 종류로서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 있는데, 이는 일정 지역 내에서 숙련도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하거나 지역 간에 근로자에 대한 공급량과 수요량에 불균형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스킬 미스매치와 관련된 유사한 개념이다.스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교육과 훈련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킬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경제가 개인들의 스킬들과 일치하는 일자리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스킬 미스매치의 유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다.스킬 미스매치는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 왔지만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도래하면서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원인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스킬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하여 기술적 스킬들은 대체로 2~5년 안에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어 reskilling이나 upskilling이 요구됨  ▲ 교육시스템들의 목표들과 비즈니스의 니즈 간에는 커다란 갭이 존재함. ▲ 기업들은 스킬과 경험이 부족한 인력들 때문에 재훈련시키는 데 돈을 쓰지 않을 수 없으며, 직업이 요구하는 스킬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음스킬 미스매치의 해결이 왜 중요한가?개인이 어떤 job에 대해 초과자격(over qualification)을 갖게 되면 이미 심각한 임금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job 자체와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힘든 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스킬 레벨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될 때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은 스킬 부족으로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거나 상실할 수 있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스킬 미스매치가 생산성이나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신제품개발과 서비스 또는 신기술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스킬 미스매치는 직원들의 이직률을 높이고 최적의 작업조직으로 만들 수 없다. 결국, 스킬 미스매치는 매출액과 수익의 손실을 초래한다.국가나 정부 차원에서도 스킬 미스매치의 문제의 완화는 피해갈 수 없는 정책적 과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구조적 실업은 국가 성장 잠재력의 저하 및 사회불안 문제로 연결된다. 스킬 미스매치는 또 청년실업 문제와 노동생산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스킬 미스매치의 접근방식에 대한 반성: 지금까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스킬 미스매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OECD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2)가 진행되어 왔지만, 세계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고용형태의 변화 등과 같은 시장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개인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2) Müge Adalet McGowan and Dan Andrews, Skill Mismatch and Public Policy in OECD Countries, OECD, 2015.4.28.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스킬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해결이 쉽지 않았던 것은 근본적으로 미스매치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스킬 미스매치의 기본적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화학ISC의 경우 [표2-a], [표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통계포털(KOSIS)의 노동통계 중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사업체 노동력조사’,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등에 의존해 왔다. 이들 통계로부터 스킬 미스매치의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나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정교한 데이터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적합한 데이터로서 궁극적으로 국내외 생산활동의 방향을 유도하고 규제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성격의 데이터이므로 스킬 미스매치의 완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Ⅲ. 스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과제접근방식의 전환: 직무 중심의 통계 구축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한 고용증대와 적정수준의 노동력 공급 유지 등과 같은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분류에 의한 데이터와는 다른 독자적이면서 좀 더 정교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관행과 참여자들의 행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특징은 생산물시장과 달리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여 객관적으로 개인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력이나 경력 등으로 대체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 기관들의 목표들과 산업계 또는 기업의 니즈 간에는 커다란 갭이 존재하고 있다. SQF의 ‘직무’는 스킬 미스매치의 구체적 측정 단위 및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무’ 중심의 통계가 구축될 경우 노동정책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정교한 데이터로 이용될 것이다. SQF의 ‘직무’는 노동시장에서 채용의 단위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스킬의 객관적 표현이다. SQF의 ‘직무’는 정확하게 정의되고 요구역량의 구체적 내용과 수준이 명시되어 있어 노동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호 기제로 작동할 것이 기대된다. 교육 훈련기관의 목표와 산업계 및 기업의 니즈 불일치로 인한 스킬 미스매치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선결 조건: 준비와 투자직무 중심의 통계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SQF의 개발을 통해 모든 업종에서 ‘직무’가 개발되고 산업계에 통용되어야 한다. 통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산업별 또는 업종별 현원, 부족 인원, 채용예정 인원 등의 조사가 아니라 SQF의 ‘직무’별 현원, 부족 인원, 채용예정 인원 등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ISC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ISC 단독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이에 스킬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무 중심의 통계 구축사업’을 제3기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자 한다. 화학과 바이오산업의 업종별 직무별 통계 구축을 위해 3년간의 사업으로 표본조사설계, 표본조사, 스킬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대안 등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업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화학ISC, 통계전문가, 협회 등)하여 구체적으로 목표 모집단, 조사 모집단, 표집 단위, 표집 틀, 표본추출법, 표본 크기, 신뢰구간 및 표본오차 등을 결정한다.표본조사를 위한 업종별 사업주 단체 및 기업의 협조와 화학 ISC 내부직원 및 표본조사 요원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Ⅳ. 결론 및 시사점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킬 미스매치의 문제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화학ISC는 화학·바이오 분야의 스킬 미스매치가 어떤 부문(직무)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통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SC 3기 동안 핵심사업으로서 표본조사설계 및 표본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스킬 미스매치의 완화를 위한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학ISC 참여 기관과 참여기업들은 향후 스킬 미스매치의 문제가 완화될 경우 예상되는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표본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정부는 직업능력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교한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화학ISC의 ‘직무 중심 통계 구축사업’을 위해 관계기관들의 협조와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흥순 사무총장
편집부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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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2.0 전략」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1조7천억(68%)을 R&D 집중투자-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①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②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③ 미래 新 산업 신규 R&D 등 중점 추진 -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2.0 전략」을 중심으로, 민관 및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2월 28일, 2021년도 소부장 R&D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난 2조5천억 원을 집중투자한다고 밝혔다.2020년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 특별회계”가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소부장 2.0 전략」에 따라 2조5,541억 원으로 확대 투자할 예정이다.* R&D 1조7,348억 원, 실증 테스트 베드 등 기반구축 4,379억 원, 금융지원 등 3,814억 원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 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 원을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 1조3,036억 원, 과기부: 2,359억 원, 중기부: 1,953억 원특히, 산업부는 ’21년 소부장 R&D에 2020년보다 약 2,500억 원 늘어난 1조3,0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D 투자는 GVC(Global Value Chain)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핵심전략품목 투자 확대,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및 분야: 6대 업종분야와 신산업을 대상으로 생산 필수성 등을 감안하여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866억 원, 47%↑),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1,332억 원, 32.5%↑)을 중심으로 R&D 집중 투자한다.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품목 146개 기술개발에 6천500억 규모를 투입하고, 특히, 이중 약 3,000억 원 규모는 신규품목 60개 R&D에 투자한다.* 소부장 2.0 전략에 따른 하이테크형 핵심전략품목은 158+∝개이며, 산업부 소관 146개 이외 품목은 과기부, 중기부에서 추진 예정분야별로는 ❶ 반도체/디스플레이 32%, ❷ 전기·전자 17%, ❸ 기계금속 17%, ❹ 기초화학 15%, ❺ 자동차 10% 등을 기준으로 세부 과제기획을 감안하여 조정 투자한다. 특히, 3,700억 원 규모는 미래 신산업 신규 R&D,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협력모델, 부처 간 협업R&D 등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Bottom-up으로 수렴하여 투자할 예정이다. * 잠정 투자 규모: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R&D 300억 원, 협력모델 R&D 350억 원, 부처 간 협업R&D 200억 원 등□ R&D 효율성: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의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하여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❶ 관련 기술개발 동향 ❷ 시장의 규모와 교역상황 ❸ R&D 파급효과 ❹ 업스트림 단계에서의 공통소재기술 ❺ 기존 R&D 연계성 등을 분석한다.* 예시: 전기차, 공정장비,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 고내구성, 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 복합소재 개발로 통합기획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233개 후보 과제를 수요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며, 2021년 초에 산업계 의견을 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다.□ 협력모델 확장: 해외 밸류체인 진입,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 등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한다.해외 수요기업(또는 연구기관)까지 “글로벌 차원의 개방형 협력모델”로 확장하고, 국내외 협력모델 20개 이상에 총 350억 원을 투입한다. 해외 수요기업의 밸류체인 진입, 독일 등 선진 연구기관과 핵심전략품목 기술협력 강화 등을 위한 2種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KOTR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통해 후보 과제 발굴 진행 중이다.* 후보 예시: 獨 F 연구소와 저팽창・고충격 흡수용 특수화학 복합재 및 성형공정 개발□ 미래 新산업 역량 강화: 低탄소, 친환경 추세 등 기존 소재부품산업이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소재・부품 R&D를 추진한다.미래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신소재・부품 등 핵심소재부품 R&D를 통해, 기존 소부장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전환도 유도한다. 현재 관련 전문가로 미래 新산업 분야 70여 개 후보품목을 검토 중이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참여기업 공모 선정을 통해 R&D 추진할 예정이다.* 예시: 내연차 →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① 화석연료 엔진 → 구동 모터, 인버터 ② 변속기 → 감속기 ③ 공조 및 흡/배기 부품 → PTC 히터, 공기흡입/수분 배기 부품 등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소재와 부품기술개발 필요산업부는 2021년 초에 바로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산업계 등 의견수렴과 과제 RFP 검증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전문가 검토와 업계 의견수렴에 이어서 R&D 사업을 조속하게 공고하고, 1/4분기 중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日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공급망(GVC) 재편, 그리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에 대응하는 핵심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소부장 2.0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차세대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필요한 분야와 용도에 제대로 쓰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진행 상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 공급망 강화와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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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제적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0년 12월 23일(수), 5조4,100억 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4일(목)부터 정책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저리(1.85∼2.65%)로 융자하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2조2,500억 원, 성장기 2조4,100억 원, 재도약기 7,500억 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21년도 정책자금은 ➀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 지원강화, ➁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➂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에 3조 원(전체 57%)을 지원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2조 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000억 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 2조6,000억 원의 총액 목표제를 설정하고 그 밖에 여성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4,800억 원을 배정했다.’21년 최초 도입하는 총액 목표제는 특정 분야를 위한 전용자금을 만들어 우선 지원하는 칸막이 방식이 아닌 자금 구분 없이 총액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해당 분야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총액 목표제 적용 분야에 정책 우선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전용상담 창구 운영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시 우선 기회 제공하고, 융자 한도를 확대(60억 원 → 100억 원) 적용할 계획이다.①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지원(2조 원)설비 자동화 등 디지털 시설투자, 원격 근무시스템 도입(운전) 등 디지털·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등에 8,000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등 참여기업,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 6,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그린기술 사업화, 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원부자재 구입과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시설 도입 등에 지원하는 전용자금을 신설하고(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200억 원), 환경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과 그린뉴딜 관련 기술 등 그린뉴딜 분야에 6,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② 지역균형 뉴딜 분야 지원(6,000억 원)디지털, 그린과 고부가가치화로 중심으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48개)과 규제 자유 특구(24개) 대상 기업에 3,000억 원 지원하며,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우수 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 운영(매년 100개사, 1,000억 원)할 계획이다.지방중기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③ 여성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4,800억 원)여성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4,000억 원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2.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 ① 창업기업(2조 2,500억 원)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생산설비 도입 비용 등을 위해 1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1,600억 원), 시니어기술 창업(500억 원),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비즈니스 등 비대면 분야 창업(1,000억 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운용할 예정이다.일자리 창출·유지 기업, 인재육성 기업에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기술 등의 사업화를 위해 2,900억 원을 지원하고 업력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미래기술 보유기업과 고성장기업*에 3,600억 원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기업, 3년 연속 고용증가 기업 등② 성장기업(1조 9,100억 원)업력 7년 이상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유통·물류시설 등 건축 비용과 그 시설 도입 후 필요한 초기 가동비를 위해 1조1,700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대상 기업과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등을 위해 6,000억 원을 지원한다.또한, 기술성과 미래 가치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인수와 회사채 발행(P-CBO방식)을 위해 1,400억 원을 지원한다.③ 수출기업(5,000억 원) 기존 내수기업의 수출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지원에 2,500억 원을 지원하고 케이(K)-방역 등 한국 수출을 선도한 케이(K)-수출 강소기업과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1,000억 원과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을 위한 전용자금 1,500억 원을 신설할 계획이다.④ 사업전환 및 재도전 기업(2,500억 원)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신규업종 추진 등 사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50억 원)을 운영한다.기술혁신형 재창업* 기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존 운전자금에만 한정되던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범위를 시설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재창업 유형: 소재・부품업종, 혁신성장품목, 특허 기술사업화, 재도전연구개발(R&D) 참여기업, 중기부 재도전패키지 참여기업 등⑤ 유동성 위기 기업(5,000억 원)‘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기업 등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기업, 기술침해・한중 FTA 피해기업 등3. 비대면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도 추진 ’21년에는 정책자금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간적 제약과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 소요를 대폭 줄여 자금신청 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① 상담부터 약정까지 정책자금 비대면 체계 구축➊ 온라인 상담 채널 운영을 통해 상담 집중을 분산하고, 상담 취약시간을 보완하는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챗봇이 탑재된 모바일 신청 플랫폼 구축해 단순 문의는 인공지능 챗봇이, 자금신청이 전제된 전문상담은 콜센터 전담직원이 각각 대응할 예정이다(’21.2월)➋ 금융거래확인서 등 고객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7종*)에서 금융거래확인서와 주주명부를 제외해 5종으로 간소화하고(’21.3월), ’22년까지 2종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 ➀ 대표자 신분증 사본, ➁ 정보제공동의서, ➂ 표준재무제표, ➃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➄ 고용보험가입자명부, ➅ 금융거래확인서, ➆ 주주명부➌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평가모형 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선별과 집중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선별기능 극대화를 통해 낮은 신용평가 등급임에도 성장잠재력 높은 신산업 분야 기업을 발굴해 우대할 예정이다(’21.4월).➍ 아울러,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비대면·전자 방식으로 대출 약정이 가능한 전자약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21년 하반기)② 단계별 기업진단 체계 구축 및 유동성 위기 구제방안 마련기업진단 체계를 단순 처방이 아닌, 사전예방·치료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애로 상황에 따라 단계별 진단, 맞춤형 개선솔루션과 정책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한계기업과 부채비율 초과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먼저 융자 제한 기업인 한계기업*에도 자금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 평가(기술 사업성 예비평가 및 기업별 IR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3년 연속 ‘이자보장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 등 다음으로 5년 미만 창업기업에 적용하던 부채비율 기준을 7년 미만 창업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 기업평가 탈락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재평가 구제제도를 통해 재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업종평균 부채비율 3배 초과 시 융자 제한 대상(부채비율 최대 500%)  ’21년 정책자금은 12월 24일(목)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28일(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하며, 이번 사전상담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 위주로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금상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 회원가입 후 상담을 원하는 일시를 선택한 후 해당 일자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 달성,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호황과 수출 회복이라는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했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힘 역시 중소벤처기업에 있다”며, “디지털·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등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수출·재도약 등을 정책자금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융자조건 >< 정책자금 융자 및 신청 절차 >
편집부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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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20% 감축, 재활용 비율 70%(현재 54%)로 상향- 수입 폐플라스틱을 국내산으로 대체, 의류 등 고품질 재활용 촉진- 폐비닐 등에서 석유 뽑아내는 ‘도시 유전(油田)’으로 활용 확대- 2050년 탄소중립에 발맞추어 100% 바이오 플라스틱 유도정부는 2020년 12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년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예시: 투명 페트병은 별도 배출하여 고부가가치 의류, 가방, 병 생산. 잔재물·폐비닐 등은 화학적 반응을 거쳐 석유 추출 확대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먼저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하여 권고한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하여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 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에서 1.2㎜이지만, 이것을 1.0㎜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은 크기에 따라 그 배달 용기의 두께가 다르므로 조사를 토대로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1회용 컵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2021년 1월부터는 그동안 허용되던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적용 제외: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다만,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다. 사전 검사로 인해 제품 포장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논란이 없도록 친환경적 포장을 유도할 수 있고, 업체도 애매한 포장으로 인한 논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관리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 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 통을 추가 설치하되, 시군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그 종류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수거 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하여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게 된다.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하여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며,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민간 열분해시설이 11곳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열분해시설은 높은 온도에서 찌는 것으로서, 대기오염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납사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2021년도에 15억 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2019년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제주도에 설치된 플라스틱 압축기(10만 개 정도 페트 압축)는 우선 2021년부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영화관, 대형상점, 유원지 등 밀집 지역에는 페트병, 캔을 압축하여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거 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페트 압축기 보급 대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2020년 6월, PET, PE, PP, PS 4종의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수입금지 대상을 모든 폐플라스틱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된 형태의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저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여나가기로 했다.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재활용 마크 인증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내는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율을 높여 나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수출 규모를 현재 300억 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 원 규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복합재질 플라스틱 함지박의 경우 우진리싸이클과 영진테크에서 미국으로 각각 연간 1천 톤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알엠 등 12개사에서 페트로 플레이크를 만들어 베트남, 미국, 태국, 이탈리아에 연간 2만 톤, 100억 원 수출을 하고 있다.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환경부는 이번 탈 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여 탈 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밝혔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 주요 내용 >1. 배경 □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 심화*** 전년동기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PET 재생원료 판매단가(원/kg) : ‘20.1, 767 → ’20.10, 683(△11%)□ 시장 안정화 조치*로 수거중단·적체를 억제하고 있으나, 근본적 감량대책 시급*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7.30, 현안 조정회의): 공공비축, 재활용품 수거단가 인하□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 화석연료 플라스틱의 제로화 장기대책 필요 ⇨ ①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원천 감축하고, ② 수거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며, ③ 장기적으로 脫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추진2. 플라스틱 감량 및 재활용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 플라스틱 용기의 他 재질 전환   ○ 재질 전환: 플라스틱 용기류 他 재질(캔·유리·종이 등) 전환목표 설정(’21)   * 순환이용성 평가로 용기류 플라스틱 비율 20% 저감 추진, (현재) 47% (’25) 38%   ○ 부담금 현실화: 폐기물 부담금(≒플라스틱세) 요율 현실화*   * 現 폐기물 부담금 150원/kg /EU 플라스틱세(€0.8/kg=약 1,000원) 도입 예정(’21)□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금지·제한  ○ 생산·사용 금지: 플라스틱 1회용품은 원칙적으로 생산·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영역은 재질 기준(재생원료 사용 등) 신설(’21)   * 공공기관(2.8만 개) 사무실, 회의·행사 등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총리 훈령 제정, ’21)  ○ 배달 용기: 음식배달 용기 두께 제한(예: 1.2㎜ → 1㎜), 재질 표준화(’21)   * 다회용 배달 용기 사용-회수-세척-재사용 등 시범사업(’21) 후 확대□ 배달용 플라스틱 포장재 감량  ○ 과대포장 퇴출: 재포장 금지 시행(’21), 과대포장 사전검사제 도입(’22)  ○ 다회용 포장재: 포장재 없는 점포 전국 확산(분할판매 허용, 인센티브 부여),    * 다회용 포장재 배송 모델 개발·확산(’20, 시범사업 → ’21, 4개 시군구/년)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재질 구조개선 및 재생원료 의무사용 신설  ○ 재질 구조: 페트병 무색 의무화(’19.12, 음료·생수  ’21, 주류 등 품목으로 확대)   * ‘재활용 어려움’(이종 재질, 접착제 사용 등) 비율: (’20) 34% → (’22) 25% → (’25) 15%  ○ 재생원료: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도입(’21), 단계적 강화(’30년 30%)□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및 국내 재활용제품 소비 촉진  ○ 수입금지: 현재 일부 폐플라스틱(PET, PE, PS, PP 4종) 수입금지(’20.6)  모든 폐플라스틱 수입금지로 확대(’21 고시 개정, ’22 시행)  ○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율 규정(’22), 재생원료 사용제한 규제 개선*   * 식품 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방안 마련, 폐플라스틱 열분해 확대(폐기물관리법)□ 분리수거 강화 및 비축·재활용 인프라 확충   ○ 분리수거: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분리수거 통 4종* 이상 의무화(’22), 단독주택 폐비닐 등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 도입(’21.12)   * 무색페트병 의무화(’20.12) → 플라스틱 3종(’21.下) → 플라스틱 4종(’22)   ○ 비축시설: ’21년까지 6기 설치 → 유사시 2.4만 톤 폐플라스틱 비축   ○ 열분해시설: 폐비닐, 잔재물 등을 열분해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공공시설을 ’25년까지 10기 확충 (환경공단 4기, 지자체 6기) → 폐비닐 연 4만 톤 처리   ※ 민간 열분해시설 전국 11개소 운영 중(연간 1.1만 톤 재활용)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 제한 사용(’30)  ○ PET, PP와 물성 동일: Bio-PET, Bio-PP 등 기존 PET, PP 등과 물성이 동일하므로, 사용 유도 (’21~) → 기존 플라스틱 분리수거 통에 배출·재활용  ○ PET, PP와 물성 상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유출 가능성이 큰 용도(종량제봉투, 농업용 비닐, 어구류)에 한해 사용 → 자연분해 촉진   * 첨가제 등을 추가하여 분해되도록 만든 것,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 상이□ 순수(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50)   * 육상·해상에서 추출한 100% 바이오 원료로 생산된 플라스틱(석유계 미함유)  ○ 기술 개발: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을 위해 균주-공정-대량생산-제품화 전주기 R&D(’22~, 산업부·환경부·과기부 등) → 순수(100%)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 회수·재활용: 상용화 時 바이오 플라스틱 재생원료 재활용체계 구축범부처 이행 지원□ 이행기반 강화  ○ 인벤토리: 주요 업종별 플라스틱 전 과정 물질 흐름 DB 구축 및 정보관리 전담기구 설치(’21~) 부문별 저감 목표 등 감량 정책에 활용  ○ R&D: 脫 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범부처 R&D 기획·추진(’21~)   *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재활용, 해양 플라스틱 측정·모니터링 등□ 홍보·교육 확대  ○ 홍보: 생활 속 플라스틱 다이어트 캠페인, 공익광고 등 실천 홍보(’20~)  ○ 교육: 초·중·고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주민·문화센터 교육 확대(’21~)□ 범사회적 참여 촉진  ○ 연합체: 정부·지자체·업계·시민사회 등 탈 플라스틱 연합체 구축(’21)  ○ 인센티브: 우수기업 공모·시상, 플라스틱 없는 제품 등 정보제공·혜택 확대(’21~)3.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관리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처리□ 육상유입 차단: 평상시에는 수면 관리자·지자체를 통한 수거를 강화하고, 매년 홍수기 이전 집중 수거 기간* 운영(’21~)   * 기간: 6.1~30, 1달간, 내용: 지류·지천 중심 일제 수거, 주요 유입지점 차단막 설치 등□ 해양쓰레기 예방: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22),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어업인이 폐어구·폐부표를 자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 제공   ** 내구성·부력 강화, 예산지원 확대(’21년 200억), 친환경 부표 법적 의무화(’23)  ○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 가꾸기 사업’(’21 전국 시행), 반려 해변 조성 확대□ 거버넌스: P4G 정상회의(’21.5), 국제 해양쓰레기 컨퍼런스(’22.9, 예정) 개최 계기로 해양쓰레기 국제적 논의 주도미세플라스틱 관리 강화□ 사용제한: 화장품, 의약외품, 생활 화학 제품* 등의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21~), 사용 가능 품목은 라벨링으로 정보제공 확대(’23~)   * 세정·세탁제품은 사용금지(’21) 코팅제품, 방향·탈취제품 등으로 순차적 확대□ 모니터링: 미세플라스틱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20~), 물 환경*·해양 모니터링 및 시계열 데이터 구축(’21~)   * 물, 어류, 퇴적물, 수돗물, 하수처리시설 미세플라스틱 배출특성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4. 이행 체계□ 현장 모니터링: 지자체 → 공단(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환경부(해수부)  ○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수거·처리량 등 월별 상황 점검□ 이행상황 점검·조정: 관계부처 T/F* 구성,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 국무조정실 총괄로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 분기별 회의  ○ 현장 동향, 법·제도 개선 등 추진과제 이행현황 점검
편집부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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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기업 공장·생산설비 검토 가능KOTRA(사장 권평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간재 제조기업의 수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KOTRA는 지난 12월 17일, 경기 군포에 있는 가스감지기 기업 G사의 공장을 찾아 ‘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를 진행했다.KOTRA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간재 제조기업의 수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KOTRA는 경기 군포에 있는 가스감지기 기업 G사의 공장을 찾아 일본 바이어를 상대로 ‘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를 진행했다. 김상묵 KOTRA 혁신성장본부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있다.‘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는 KOTRA가 새롭게 추진하는 수출 지원 서비스로써, 해외 바이어는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방식의 이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의 공장, 생산설비 등을 검토할 수 있다.G사는 세계 최초로 간섭 가스 필터링 가스감지기를 개발한 중소기업이다. 2017년 수출액 180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1,000만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다. 올해도 공격적 수출 마케팅에 나섰지만 코로나19로 신규 계약에 어려움을 겪었다.안전기기 품목 특성상 계약을 위해서는 해외 바이어가 공장을 방문해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G사는 일본 주요 화력발전 플랜트에 납품을 추진하던 중, 코로나19로 방한 실사가 불가능해지며 난관에 빠졌다. G사는 KOTRA의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로 돌파구를 마련했다.권평오 KOTRA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활력을 되찾도록 다양한 디지털 무역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의: KOTRA 소재부품팀 최규철 팀장(02-3460-7631, 010-5328-6927)장효선 사원(02-3460-7654, 010-9053-8553)
편집부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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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준,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전년 대비 12% 증가한 270만 대 기록- 협동로봇의 경우, 화낙 2021년 생산량 3배 확대, 미쓰비시전기 연간 1,000만 대 판매 목표1. 산업 특성정의 및 분류• 산업용 로봇의 정의2006년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로봇 정책 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로봇이란 ‘센서, 구동계, 제어계라고 하는 3가지의 기술요소를 갖춘 기계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일본산업규격(JIS)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과 비(非) 산업용 로봇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산업용 로봇은 주로 서비스 로봇이라고 불리며 사람이 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로봇을 뜻하고 있다.본 내용에서 다룰 산업용 로봇은 공장의 작업 공정에서 인건비 절감, 작업의 효율화, 품질의 균등화 등을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는 ‘3축 이상의 자유도가 있으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제어가 가능한 로봇’을 의미한다….• 산업용 로봇의 분류정책 및 규제일본 정부는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본 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4년 5월, OECD 각료 이사회에서 아베 당시 일본 총리는 로봇에 의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일본의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듬해인 2015년 2월에는 경제 재건 정책 중 하나로써 일본의 로봇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봇 신(新)전략’을 발표하였다. 해당 전략의 집중 실행 기간인 5년간 1) 로봇 관련 정부 및 민간 프로젝트에 총 1000억 엔 투자, 2) 일본의 로봇 시장을 연간 2.4조 엔 규모로 확대, 3) 후쿠시마에 로봇 실증실험 필드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이후 중국 등 경쟁국들이 로봇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자, 일본은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7월부터 ‘로봇에 의한 사회 변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일본 정부는 시스템 인테그레이터(SI) 기업 육성,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인재 육성 및 기술 고도화, 오픈 이노베이션 등에 힘을 쏟고 있다.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로봇 관련 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이 기초 및 응용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한편, 이들이 법인 형태의 기술연구조합(Collaborative Innovation Partnership, CIP)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동향 및 전망국제로봇연맹(IFR)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 세계의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70만 대를 기록하고 있다. IFR의 게리 밀턴 회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산업용 로봇의 가동 대수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맞고 있다”라며, “이는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화가 성공을 거두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5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85%나 성장한 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시아의 로봇 시장이 가장 큰데, 그중 전 세계의 29.0%(78만 3천 대) 비중을 차지하는 1위 중국의 경우 산업용 로봇의 총 가동 대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시작된 정부 차원의 지원, 해외 로봇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 등을 통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여가는 추세다. 한편, 2위인 일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5만 5,000대(13.1% 비중)를 기록했다.2019년에 전 세계에 신규로 설치된 산업용 로봇의 대수는 37만 3천 대인데, 이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산업이 침체하면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2%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IRF 측은 37만 3천 대는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실적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2019년까지 여전히 호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신규 설치 대수 기준으로도 아시아는 전 세계의 3분의 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장인데, 압도적인 1위(14만 500대)인 중국, 2위 일본(약 5만 대), 4위 한국(약 2만 8천 대) 등이 주요 국가다.한편, 앞으로 로봇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IFR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입은 영향을 아직은 충분히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0년 중에는 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대규모 금액의 수주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이는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등에서 경제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기는 하나, 이가 단기간에 새로운 자동화 프로젝트나 산업용 로봇의 수요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용 로봇 시장의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2022~2023년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기업 현황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은 ABB(스위스 기업), 화낙(Fanuc, 일본 기업), 야스카와전기(일본 기업), KUKA(독일 기업) 라고 하는 ‘BIG 4’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BIG 4중 일본 기업이 2개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장에서 일본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짐작해볼 수 있다.• 화낙  - 홈페이지: https://www.fanuc.co.jp/  - 매출액: 5,083억 엔(2019년 기준)  - 주요품목: FA(CNC, 서보모터, 레이더), 산업용 로봇(로봇암, 로보드릴 등), 오픈 플랫폼  - 특징: 상대적으로 적은 부품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코스트 절감,     전 세계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 네트워크, 특히 용접용 로봇에 강점 보유 등• 야스카와전기  - 홈페이지: https://www.yaskawa.co.jp/  - 매출액: 4,110억 엔(2020년 2월기)  - 주요품목: AC 서보, 컨트롤러, 인버터, 로봇, 시스템엔지니어링, 물류 서비스  - 특징: 용접 및 도장용 로봇 등 수직 다관절 로봇이 주력 제품, 자동차 관련 시장에서 큰 시장 점유율 보유 등• 카와사키중공업  - 홈페이지: https://www.khi.co.jp/  - 매출액: 16,413억 엔(2020년 3월기)  - 주요품목: 조선 해양, 차량, 항공우주, 에너지, 정밀기계 및 로봇(조립, 도장, 적재용)  - 특징: 1969년에 일본 최초로 산업용 로봇 생산 개시, 다양한 사이즈의 범용 로봇, 수평 다관절 로봇,     용접용 로봇, 도장용 로봇 등 풍부한 제품군• 기업별 취급 제품 비교2. 산업의 수급 현황 • 생산: 일본의 산업용 로봇 생산 대수는 2018년(전년 대비 2.7% 증가)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2019년에는 제조업 경기 침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인 리스크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9.8% 감소한 192,820대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일부 생산공장의 가동 중지, 로봇 수요 침체 등으로 인해 생산 대수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하: 산업용 로봇의 총 출하 대수도 생산 대수와 같은 추세를 보이며 2019년부터 내림세에 접어들었다. 총 출하 대수는 일본 국내 출하와 수출로 구분되는데, 수출의 비중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시장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총 출하 대수 중 수출의 비중은 2017년에는 78.9%, 2018년에는 75.6%, 그리고 2019년에는 72.7%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20년에는 출하 대수도 생산과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 및 선박편 감소, 각국의 봉쇄령 및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출 부문의 축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3. 진출 전략유망 분야• 협동로봇협동로봇이란 사람의 바로 근처에서 협동하여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산업용 로봇은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하는 생산라인과는 분리해야만 하지만, 협동로봇은 동작 속도가 느린 데다가 센서를 통해 사람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코로나19를 계기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하던 수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조사업체 마케츠앤드마케츠에 의하면, 전 세계 협동로봇 시장은 2026년까지 2020년의 8배인 8,530억 엔 규모에 도달할 전망이다.현재는 덴마크 기업인 유니버설로봇이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본 기업은 뒤처져 있는 상황이나, 향후 시장의 파이가 확대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식품, 일용품 등의 공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낙은 2021년까지 현재 기준 대비 3배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며, 미쓰비시전기의 경우 연간 1,000대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RaaS(Robot as a Service)산업용 로봇은 고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초기 도입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타이밍 및 작업에 로봇을 대여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방식의 새로운 서비스인 RaaS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RaaS 서비스에서 로봇은 클라우드를 통해 원격관리되기 때문에 고객(로봇을 대여한 사람)은 간단한 컴퓨터 조작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원격으로 바로 확인 및 조치가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특히 치토세로보틱스 사는 아르바이트의 시급보다 저렴한 가격인 시간당 980엔에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2020년 7월부)를 운영하고 있어 로봇 도입을 위한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자료: 경제산업성, 일본산업규격, 일본로봇공업회, 국제로봇연맹(IFR), 각사 홈페이지,한국 산업연구원(KIET),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나고야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