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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커피점·제과점, 일회용 컵 보증금 의무대상지정

- 식품접객업 매장,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2023년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 억제 품목도 확대했다.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한편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 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 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단독 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한다. 폐 발광다이오드 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 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되어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천 톤의 15.7%인 10만 9천 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장기 재활용목표 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형광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 ’04년 도입(1억 2,500만 개) → ’20년(4,400만 개) → ’27년(800만 개)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 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하여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현재 종이(90%), 유리 용기(70%), 제철·제강(50%)에 재생원료 사용목표 권고 중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페트 10.5만 톤 수입, 우리나라 페트 25년까지 25%(약 7.5만 톤) 의무사용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 유리)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의무구매 미이행 시 개선명령과 재정적 불이익 부과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2021-03-09

2021년 국내 기계산업 코로나19 딛고 반등

- 2020 기계산업 타 산업 대비 적은 하락 폭- 2021 반도체 장비 주도의 호황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상진, 이하 기계연)이 2021년 국내 기계산업이 코로나19발 산업 정체를 딛고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기계연은 2021년 국내 기계산업 생산액을 전년(103조 원) 대비 1% 이상 성장한 105~110조 원대로 예측했다. 2020년 국내 기계산업 생산·수출·수입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하락을 겪었다는 점과 반도체 등 전방산업의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2월 발간한 기계기술정책 제102호 ‘기계산업 2020년 성과와 2021년 전망’에 담겼다. 2021년 한국 기계산업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제조업 PMI가 한목소리로 긍정적인 시장을 전망하고, 전년 9월 이후 생산·수출 증가율이 양전 후 지속세에 있다. 또한, 백신 보급이 확대되며 주요국을 시작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기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단, 주요국의 급격한 정책 변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칭적 경기 충격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여전하기에 성장 폭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된다.특히 올해 기계산업은 정부의 탄소 중립과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이 산업계에 적용되며 회복세를 견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은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기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장비는 전방산업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년보다도 더 성장할 전망이며, 플랜트 분야도 LNG 수요 회복에 따른 발주 확대로 전년 대비 성장이 예상된다.파운드리의 성장을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이 2022년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연구진은 향후 반도체 장비 시장의 메가트렌드에 따른 전방산업의 수요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시장 확보를 위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플랜트와 건설기계 분야는 안정이 전망된다. 플랜트 분야의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의 LNG 액화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기회를 찾을 것으로 보이며, 건설기계 분야는 산업 활동 재개와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함께 반등할 전망이다.공작기계 산업은 2020년 수요업종별로 전기·전자 제외한 전 업종에서 감소하며, 2년 연속 내수와 수출 모두 약 20%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시아 국가가 회복을 견인하겠으나, 주요국 관계자들은 2021년에도 생산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한 반면, 조선·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연중 하락세를 겪었으나, 2021년에는 전방산업 수요 회복 기대로 반등이 전망된다.기계연 기계기술정책센터 김희태 선임연구원은 “2020년 기계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건재하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고, 2021년에는 메가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기인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개선된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며, “대중 무역의존도와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전문지식지 ‘기계기술정책’을 매년 4회 이상 발간하고 있으며, 기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싱크탱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계기술정책은 기계연 홈페이지에서 정기구독 신청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편집부 2021-03-08

한국의 對 미국 수출·투자 변화 평가와 시사점

편집부 2021-03-06

中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과 분해 가능 플라스틱 열풍

취재부 2021-03-05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동향

취재부 2021-03-05

2021 미국 제조업 경기 전망

-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2021년 제조업 경기 개선될 것으로 전망- 수출입 모두 증가하고 달러 가치 약화 전망 우세 연방준비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미국 산업생산이 1.6%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를 나타내는 등 미국의 제조업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는 약 20개 분야의 제조업에서 400명 이상의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을 대상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설문 결과, 2020년 6월 시작된 미국 제조업 회복세가 2021년에도 이어져 미국 경기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2021년 미국 제조업 경기 낙관적 전망티모시 피오리(Timothy R. Fiore) ISM 제조업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제조업의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은 2021년 강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상반기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하반기 더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관리자지수(PMI)를 토대로 보았을 때 미국의 제조업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연속 성장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제조업 확장기의 최고치였던 2018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설문 결과, 2021년에는 원자재 가격 압력이 증가하는 반면, 수익 상승으로 이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임금과 고용도 다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2021년 수입과 수출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제조업 수익률 개선 기대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59%가 2020년 대비 2021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 2021년에 대한 기대치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은 2020년 제조업 매출이 1.3%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6.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된 20개 제조업 분야 중 아래와 같은 15개 분야의 제조업이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쇄 및 관련 지원 활동, 운송장비, 비금속 광물 제품, 의류/가죽 및 관련 제품, 기계, 컴퓨터 및 전자제품, 1차 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금속 제품, 기타 제조, 화학제품, 전기 장비/기기 및 부품, 식품/음료 및 담배 제품, 가구 및 관련 제품, 종이제품설비 가동률, 생산능력 개선 전망설문에 참여한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은 2020년 12월 기준, 제조시설이 85.7%의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2020년 하반기 전망이었던 75.9%에 비해 9.8%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일 년 전인 2019년 12월의 83.7%에 비해서도 증가한 결과이다. 평균 이상의 설비 가동률을 나타내는 산업은 아래와 같은 11개 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목재제품, 종이제품, 전기 장비/기기 및 부품, 화학제품, 식품/음료 및 담배 제품, 1차 금속, 의류/가죽 및 관련 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컴퓨터 및 전자 제품, 금속제품, 가구 및 관련 제품한편, 생산능력은 2020년 평균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32%의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 생산능력이 평균 11%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19%는 평균 15.7% 감소, 48%는 변화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0년 하반기 전망이었던 3.6% 감소 대비 개선된 결과이다. 2021년에는 생산능력이 평균 5.3%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자본 지출 및 고용 증가미국의 제조업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은 2021년 자본 지출이 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자본 지출 증가를 예상한 응답 비율은 29%였으며, 평균 2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16%였으며, 평균 32.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미국 제조업 고용은 2020년 2.6% 감소했으나 2021년 한 해 고용이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1년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37%로 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2%는 평균 7.9%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머지 51%의 응답자는 2021년에도 고용 수준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13개 산업은 아래와 같다.인쇄 및 관련 지원 활동, 의류/가죽 및 관련 제품, 운송장비, 1차 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 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가구 및 관련 제품, 식품/음료 및 담배 제품, 전기 장비/기기 및 부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기계, 종이제품2021년 상반기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할 전망미국의 제조업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은 2021년 상반기에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조사자의 77%가 수출 전망에 대해 응답했는데, 이 중 53%가 향후 5개월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5%만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42%는 향후 5개월간 수출물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12개 산업은 다음과 같다.석유 및 석탄 제품, 1차 금속, 화학제품, 운송장비, 전기 장비/기기 및 부품, 금속 제품, 식품/음료 및 담배 제품, 종이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기타 제조업, 기계2021년 상반기 수입 전망의 경우 전체 조사자의 89%가 수입을 하고 있다고 답한 가운데 이 중 36%가 향후 5개월 동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는 수입 감소를 예상했으며, 47%는 2021년 상반기에 수입 물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산업은 13개로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목재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전기 장비/기기 및 부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섬유 공장, 금속 제품, 운송장비, 기계, 화학제품, 종이제품, 식품/음료 및 담배 제품, 기타 제조, 컴퓨터 및 전자제품한편, 달러화 환율의 경우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은 2021년에도 미국 달러화가 다른 통화 대비 가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확산지수(diffusion index)는 48.3으로 2020년의 확산지수 59.6 대비 11.3%포인트 하락했다. 확산지수는 50 이상은 강달러, 50 이하는 약달러를 의미한다.2021년 제조업 경기, 하반기에 더 크게 개선 기대2021년 상반기 경기 확산지수(diffusion index)는 69.5%로 향후 5개월 제조업 경기가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 하반기 전망과 비교하면 2021년 상반기에 47%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고, 8%는 더 나빠질 것, 45%는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21년 하반기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대비 더 낙관적으로 예상된다. 설문 응답자 중 2021년 하반기 제조업 경기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 비율은 49%였으며, 5%는 더 나빠질 것, 46%는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하반기 경기 확산지수는 72%로 2021년 상반기 69.5% 대비 개선을 나타냈다.2021년 한해 제조업 경기 전망은 2019년 12월 조사된 2020년 전망 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3%가 2021년이 2020년보다 개선되리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는 2021년이 2020년과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7%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2021년에 전망에 대한 경기 확산지수는 77.8%로 2020년 59.1% 대비 크게 개선을 보였다.시사점2021년 미국 제조업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에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수익률 개선, 설비 가동률 및 생산능력 확장은 제조업의 자본 지출 확대로 이어져 제조설비 등 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기계, 원자재, 자동화 설비 또는 솔루션 등 관련 품목의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제조업계의 수출 및 수입 증가 전망은 한미 교역 증대와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21년 달러 가치의 약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자료: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Textile World, 연방준비은행, Moody’s Analytics

취재부 2021-03-05

코로나19 이후 세계교역·투자 변화와 대응… 코로나19로 중국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확대

- 2020년 1-3분기 세계 교역 규모 전년比 10.6%↓, 금융위기 후 두 번째 큰 폭 감소- 2020년 1-3분기 중국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4.5%로 사상 최고치 기록- 2020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전년 대비 42.3% 감소했으나 중국은 4% 증가- 올해 세계교역 7~8% 증가 전망, 韓 CPTPP 가입 기반 확대, 보호무역 대응 외교 강화해야!코로나19로 세계교역이 큰 폭으로 위축된 가운데,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점유율,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글로벌 교역경제에서 중국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교역·투자구조 변화와 앞으로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을 분석·발표하였다. 2020년 1-3분기 세계교역 규모, 전년동기 대비 10.6% 감소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4%↓,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3.6%↓)지난해 2월까지 중국 등 아시아에 국한되었던 코로나19가 3월부터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각국 경제봉쇄 조치로 20년 1~3분기 세계교역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0.6% 감소한 12조 5,1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IMF는 [2021 세계 경제전망(’21.1)]을 통해 작년 세계무역이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9.6%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이처럼 세계교역이 10%대로 큰 폭의 역성장을 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교역 규모가 전년 대비 –23.6% 감소하고, 2015년 중국경제 부진으로 –12.9% 감소한 데 이어 1997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세 번째다.2020년 1-3분기 중국 세계 수출시장 비중 14.5%로 사상 최고치국가별로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 잡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3분기까지 세계 20대 수출국(’19년 기준)의 대외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25% 감소하였다. 미국 -15.2%, 독일 -11.6%, 일본 –15.2% 등으로 주요국의 작년 1-3분기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한 가운데, 주요국 대비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은 0.8% 감소에 그쳤고, 특히 ’20년 3분기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섰다.이처럼 중국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 전통 수출 강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이 덜 감소하면서 ’20년 1-3분기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1.4% p 늘어난 14.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16년 이후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등의 영향으로 ’15년 13.9%를 기록한 이후 ’19년 13.2%로 떨어지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경제 정상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의 ’20년 1-3분기 세계 수출시장 비중은 14.5%로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19년 8.8%에서 ’20년 1-3분기 8.3%로 0.5% p 하락하였다.’20년 세계 외국인투자 전년 대비 42.3% 감소했으나 인도(13%), 중국(4%)은 증가’20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42.3% 감소한 859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인도가 13%, 중국은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구글이 작년 7월 100억 달러 규모의 인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ICT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고, 중국의 경우 서비스․첨단기술 분야로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올해 세계교역 7~8% 증가 전망… 새로운 무역·통상플랫폼 될 CPTPP 가입여건 강화하고, 글로벌 보호무역 대응 통상외교 힘써야!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해 세계교역이 7~8% 늘어나고, 한국의 수출도 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품목 호조로 6~7% 증가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① 미국-중국 간 패권전쟁 지속, ②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대외교역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실제로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추진을 공식화하고, 캐서린 타이 미국 USTR(무역대표부) 신임 대표 지명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통상과제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을 꼽는 등, 올해에도 미국-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김실장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통상당국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통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CPTPP에 대한 국내외 가입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에서 중국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중국 내 5G, IDC 등 신형인프라 투자확대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실장은 이어서, “중국, 인도를 비롯한 신 남방국가의 한국을 상대로 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통상당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통상외교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취재부 2021-03-03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플라스틱·철강·車 부품 등 수출확대 기대

-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 수 기준 11.9% p 추가 개방… 조속한 발효 필요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철강 등 관련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이 2월 3일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 효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18일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CEPA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철폐 수준보다 수입액 기준은 4.7% p, 품목 수 기준으로는 11.9% p나 시장 개방도를 높인 것이다.품목별로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과 자동차부품에 대해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는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계속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및 자동차 시장 모두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라면서, “한-인도네시아 CEPA로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그뿐만 아니라 철강제품, 면사 및 원심펌프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양허 수준이 대체로 낮았던데다 최대 15%에 이르는 기준 세율이 적용됐는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발효 7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관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했다.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000만 명을 보유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국내총생산(GDP)도 1조1,000억 달러에 달해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라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의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업계에서도 올해 하반기 발효를 기대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