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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르는 봉쇄조치(lockdown)로 모든 경영자원이 이동 제약을 받아 경제산업의 전반적인 활동이 마비되면서 기존 산업체제의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더욱이 미·중 간 갈등을 비롯한 제조업 중요성 재조명, 비대면 인프라 등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 등 환경 변화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새로운 산업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취해야 할 산업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편집부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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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새활용하여 세계 명품으로 키운다

- 새활용 기업 25개사에 신제품개발‧유통고도화 등 지원- 새활용 산업을 투자․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는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 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업사이클) 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15억 원을 투자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새활용 산업은 환경과 경제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녹색산업 혁신 성장’의 대표 주자이다. 환경부는 새활용 산업이 폐기물을 감축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표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www.keia.kr)을 통해 ‘새활용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받은 125개사 중 기업 규모·업력에 따라 안정기(5개사)-성장기(10개사)-창업기(10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안정기 5개사 중에는 방탄소년단(BTS) 가방으로 이미 유명세를 탄 자동차 가죽시트 새활용 기업 ‘모어댄’, 샤넬·루이까또즈·마리몬드 등 다수의 명품업체와 협업(콜라보)을 이끌어 낸 멀티소재 새활용 기업 ‘지와이아이엔씨㈜’가 눈에 띈다.올해 선정된 25개 기업들에 대해 환경부는 신제품개발, 유통·생산 고도화, 홍보·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으로 총 8억 원을 지원하며, 성장단계별로 기업당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화 자금은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신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 제품 인·검증 취득, 투자 유치, 소재·제품 유통망 구축, 홍보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위해 최대 8개월간 활용할 수 있다.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현대백화점 등과 협력하여 새활용 제품 전용 ‘임시 매장(팝업스토어)’ 운영, 각종 박람회 참가, 선진국 시장개척단 파견 등 약 5억 원을 투입해 새활용 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 임시매장, 박람회를 통해 이번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개발한 신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백화점‧대형매장 등 일반 유통사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등 새활용 선진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선진기업 및 수입상들과의 소통 구축 및 수출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새활용 기업 육성을 통해 폐기물의 경제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라며,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새활용 명품기업의 탄생과 고부가가치 환경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성장기 기업: 10개사, 최대 2천만 원 지원
관리자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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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 페트 재생원료 수요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국내 페트 재생원료 사용 확대 합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경감 등으로 재생원료 사용 독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회장 석용찬),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회장 맹성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송재용)과 함께 국내 페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5월 21일, 서초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체결했다.이날 협약 주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유가 하락 등에 따른 국내 페트 재활용산업의 침체 및 페트 재생원료 적체심화를 함께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5월 7일부터 실시된 페트 재생원료 1만 톤 공공비축에 이어 근본적으로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와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는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국내 재생원료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페트 플라스틱 수입 재생원료 및 신규원료* 등을 대신하여 국내 페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월 2,000톤 사용을 목표로 구체적 단가 등 사용계획은 5월 중 협의할 예정이다. 이 협회는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생산하는 81개 업체로 구성됐다.* 석유에서 추출하여 새롭게 만든 플라스틱 원료또한,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는 재활용 시설개선,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책임분담 등 국내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협회는 재생원료를 공급하는 페트병 재활용업체 24개사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포장재 등에 페트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책을 마련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분담금을 생산자가 재생원료 사용 시 경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사용촉진방안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생산자가 제조·수입·판매한 제품 또는 포장재에 대해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써, 생산자는 출고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선별·재활용 업체에 지원(자원재활용법 제16조)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발생한 폐기물이 다시 국내에서 활용되는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페트 재활용업계가 체질 개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국내 재생원료 수요 확대와 함께 근본적으로 폐기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페트 등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오염된 음식 용기 등은 세척 후 분리 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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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불러올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

- ‘짧아지고(Shorten), 넓어지는(Diversified)’ GVC 속 멕시코 역할 부상- 전문가들, 비용이 아닌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GVC 전략 재설계 조언
편집부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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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한국 자동차 전초기지, 쉐대한 조립공장

- 일본 자동차가 장악한 미얀마 시장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조립공장 - LVMC 쉐대한 공장, 다차종 소량생산으로 미얀마 현지 시장 공략- 일본 자동차가 장악한 미얀마 시장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조립공장 - LVMC 쉐대한 공장, 다차종 소량생산으로 미얀마 현지 시장 공략
편집부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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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플라스틱 세 도입 본격 논의

- 플라스틱 폐기물 세금 부과의 환경오염 개선 효과에 대한 찬반 대립-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분담금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예상
편집부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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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듣는 멕시코 현 경제 상황 및 자동차산업의 미래

- 컨설팅사 HIS Markit, 2020년 멕시코 경제성장률 -7.1% 전망- 외부의 시선에서 본 멕시코 경제, 멕시코 정부의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의견 보여
편집부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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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석유화학산업 영향 및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홍석 연구위원(dac798@kdb.co.kr)
편집부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