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DLER

정책과 동향

news 정책과 동향

전문가에게 듣는 멕시코 현 경제 상황 및 자동차산업의 미래

- 컨설팅사 HIS Markit, 2020년 멕시코 경제성장률 -7.1% 전망- 외부의 시선에서 본 멕시코 경제, 멕시코 정부의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의견 보여

편집부 2020-06-06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석유화학산업 영향 및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홍석 연구위원(dac798@kdb.co.kr)

편집부 2020-06-03

울산시, 울산 자동차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 총 16명 산업부장관 및 울산시장 표창, 기업 애로사항 청취울산시는 지난 5월 18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제14회 울산 자동차의 날’을 기념하여 ‘자동차 산업 유공자 표창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울산 자동차의 날은 자동차 수출 누계 1,000만 대를 돌파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하여 2007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됐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총 4명으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현대자동차 김경태 상무, ㈜서연이화 김근식 대표, ㈜나재 박경수 이사, 자일대우상용차㈜ 장지열 이사가 받는다.또한, 울산광역시장 표창은 총 12명으로 고려기술㈜ 강대현 대표, 서안오토모티브㈜ 김기영 이사, 울산과학기술원 김남훈 교수, ㈜대미 김하수 대표, ㈜현대자동차 김한조 기술 선임, 전진산업㈜ 송인철 대표, 부국산업(주) 오중석 상무, ㈜동남기계 이창세 차장, ㈜금영이티에스 최영미 대표 등이 수상한다. 시상식에 이어 조원경 경제부시장 주재로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시 관계자는 “기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지원하고, 어렵고 힘들 때지만 미래차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2020-06-01

미래차 연구소 개소식·울산시-울산과학기술원 업무협약 체결

취재부 2020-05-31

울산시, 화학소재 산업 육성 ‘탄력’

- 정부 공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7개 과제)’ 및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사업’ 선정울산시가 지역의 침체된 화학산업을 미래 신성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2개 사업이 ‘정부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화학소재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울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과제(97개)를 지난 1월 31일에 공고했다. 울산시는 이에 대응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등 지역 연구개발(R&D) 유관기관, 기업체와 협력하여 총 11개 총괄과제를 선정, 응모하여 7개 총괄과제(12개 세부과제)가 5월에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선정 과제는 △ 고분자 초고분자량 폴리프로필렌 원천기술 및 제품화 기술개발, △ 파장 선택성 염료 및 고내열 광학 수지를 이용한 적외선 흡수 필터 모듈 개발 등이며, 사업비는 올해 국비 134억 원 등 5년간(2020년~2014년) 총 868억 원이 지원된다.또한, 울산시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혁신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5월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국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277억 원(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울산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연구개발(R&D) 기관이 참여한다. 사업 주요 내용은 △ 울산 남구 두왕동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센터 건축(부지면적 4,317㎡, 건축 연 면적 4,785㎡) △ 플랫폼 및 장비 구축 △기업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제품 생산액은 전국 29.5%를 차지할 만큼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우리나라 소재 분야 기술력은 선진국대비 66% 수준으로, 시에서는 지역 연구개발(R&D) 유관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장·단기 기술개발 수요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지역 기업체의 화학소재 연구개발(R&D)과 제조에 원스톱 지원·협력이 가능하므로 지역 화학소재 산업경쟁력 강화 및 핵심소재 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사업 개요 >□ 필요성- 침체된 지역 주력산업인 화학산업을 미래 수요에 대응한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주력 산업화 추진 필요- 국제적으로 소재의 전략 자산화 현상과 핵심소재 부분에서 기술 종속 가속화, 중국과의 기술격차 감소에 따른 국제 경쟁 심화 대응 필요□ 사업개요- 위치: 울산 남구 두왕동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규모: 부지 4,317㎡, 건축 연 면적 4,785㎡- 사업 기간: ’21.1. ~ ’23. 12. (3년간)- 사업내용: 지원센터 건축 및 장비 구축, 기업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주관/참여: (재)울산테크노파크 / 한국화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총사업비 : 27,710백만 원(국 10,000 / 시 17,710)- 기대효과ㅇ 울산의 화학산업을 미래 신성장 분야인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자동차, 조선,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산업의 활력 견인ㅇ 지역 혁신기관 연계 One stop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의 소재 개발역량 지원, 혁신제품 개발 지원으로 산업생태계의 고도화 ㅇ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소재를 국산화하여 전방 산업의 국내외 산업경쟁력 강화와 핵심소재 ·기술의 국산화로 국가 산업안보 강화

편집부 2020-05-19

환경부, 코로나 19 대응 페트(PET) 재생원료 공공비축 본격 실시

- 페트(PET) 재생원료 1만 톤 공공비축 5.7일부터 실시- 신규 수요처 발굴, 수출판로개척 지원, 가격연동제 독려, 수입제한 등으로 재활용시장 불안정성 해소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내 경기침체, 유가 하락, 수출 급감 등으로 가장 적체가 심한 재활용품목인 페트 재생원료에 대한 1만 톤 공공비축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함께 5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비축실시 첫날인 5월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페트(PET) 재활용업체인 새롬이엔지(대표 유영기)를 방문하여 공공비축 현장을 점검하였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 세계적 코로나 확산에 따라 4월부터 수출이 급감하면서 유럽, 미국 등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페트 재생원료*의 매출도 급감**하였다.* PET 재생원료 중 60∼70% 수출의존(10%는 원료, 50∼60% 가공 후 수출)** PET 재활용업체 재생원료 판매량: 1∼3월 평균 16,855톤 → 4월 9,116톤(46% 감소)이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업체의 재고가 늘어나고*,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구조 상(배출-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선별, 수거 단계까지 연쇄적 시장 경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PET 재활용업체 주요 8개사(전체 23개 중 생산량 77%) 모니터링 결과, 4월 적체량 추이 : 4월 1주 57.8% → 2주 60% → 3주 64.6% → 4주 69.9% → 5주 72.9% 이에 환경부는 4월 22일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을 결정하고 4월 27일～29일간 총 23개 재활용업체 현장점검을 거쳐, 현재 재고량인 1.8만 톤 중 1만 톤*을 공공비축한다. * 최근 적체가 급증한 4월의 페트(PET) 순 적체 증가량(약 5천 톤)의 2배 수준이번 공공비축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환매를 조건으로 시중 단가의 50%에 선매입하는 방식이며, 이는 재활용업계의 자금 유동성 확보, 재활용품 유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한다. 환경부는 공공비축과 병행하여 업계와 함께 신규 수요처를 발굴해 나가면서 폐기물 또는 재생원료 수입제한을 추진하고, 수거 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신속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규 수요처 발굴을 위해 수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입되는 신재 원료나 재생원료가 국내 재생원료로 대체될 수 있도록 재생원료 최종수요처 및 재활용업계와의 MOU 체결 등을 추진한다. 또 2월부터 추진해 온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투명 폐페트병이 의류제작 등에 사용되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 환경부는 제주시, 천안시와 재활용업체-장섬유생산업체-의류제작업체와 MOU 체결(4월)< 페트 재생원료 환매 흐름도 >※ 매입 시 기존에 지급하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도 70%(70원/kg) 선지급, 향후 업체가 공공비축물량을 환매하여 재생원료 수요처에 판매하면 나머지 30%도 지급하여 업체가 적극적으로 공공비축 물량을 판매하도록 유도아울러 4월 22일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매각단가 인하(19년 2분기 기준 39.2% 인하)를 권고한 바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가격연동제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용 확대를 위해 국내 원료로 대체 가능한 수입 페트 등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서 재활용품목의 원활한 수거 체계 유지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전체 시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전체 1,000여 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유선 조사이를 통해 전체 시장 상황을 재진단하고 공공수거 체계로의 전환 등 재활용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점검해 나가며, 환경부 내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044-201-7390)’도 신설하여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청취한다. 조명래 장관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활용시장 전체를 면밀히 점검하여 현장에 맞는 대책을 준비하고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코로나 19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국민께서도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편집부 2020-05-14

서울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 시범 운영 5월부터 강화

- 단독주택‧상가는 매주 목 또는 금요일 분리배출, ‘요일제’ 준수 강화 - 아파트는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시범 운영 후 전국 아파트 7월부터, 단독주택은 ’21.1월부터 전면 시행서울시가 5월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 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그간 자치구별 준비 상황에 맞게 지난 2월 중 시범 운영을 시작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면 홍보, 점검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5월부터 집중 홍보를 통해 시범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면 된다.기본적으로 지정 요일에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을 배출하거나 기존과 같이 혼합 배출할 경우 미수거하고 다음 수거일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요일제 미준수 등으로 미수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기동반에 의한 추가 수거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통행 불편 초래 등 부득이하게 수거를 해야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요청 시 자치구 판단하에 수거를 진행한다.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PET, PVC, PE, PP, 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혼합하여 같이 배출하였으나, 음료수 및 생수용의 무색･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하여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현행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배출 및 수거 방식 문제 개선을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무색 페트병, 골판지를 분리배출 품목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 품목별 요일제의 운영 필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올해 7월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해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요일제 지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품목별 요일제를 운영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비해 빠른 배출체계 변경이 어렵고,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2월까지 시범 운영 후 ’21.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요일제를 미준수할 경우 미수거만 진행되고, 전면 시행될 경우 미준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1회용품 사용 및 배달･택배 이용 증가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한 가운데, 유가 하락, 수출금지 등의 사태가 겹치면서 재활용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이번 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증가, 남겨진 음식물이 그대로 담긴 플라스틱 용기 배출, 내부가 은박지로 코팅되어 있고 송장 및 테이프가 떼어지지 않은 채 쌓여있는 택배 상자 등 많은 시민이 이와 비슷한 뉴스나 기사를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것이다.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장소는 줄어들고,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을 더 만들기도 어렵다.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미 익숙해진 것들을 무작정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버려진 것들이 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분리 배출제’ 참여가 필요하다.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 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되어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닐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편집부 2020-05-14

환경부,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금지… 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추구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내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금지 가능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부터 석탄재*, 폐지** 등 일부 폐기물은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약 1,029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그 중 약 100만 톤이 매립장에 순 매립됨에도 국내 시멘트 사에서 127만 톤의 석탄재 수입 ** 폐지 순 수입량 증가 추세(88.7만 톤(’17년) → 81.4만 톤(’18년) → 107만 톤(’19년)), 2020년 2월 수도권 지역 일부 수거운반업체가 공동주택 폐지류 수거거부 예고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국산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252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 촉진, 재활용 산업 육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