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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이 책 한권이면 Yes! KOTRA,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 발간

- 효과적 對베트남 투자위한 실무 가이드북… 투자절차, 노무・세무, 통관, 현지 생활여건 등 수록 #1 A사는 최근 하노이 인근에서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지역의 토지를 임대해 전자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했다. 임대료가 저렴한 토지였으나 해당 토지는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성(省) 정부 관할기관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제조업 정규 공단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하게 됐다.#2 온라인 교육업체 B사는 교육 컨설팅 분야로 베트남에서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온라인 교육사업은 ‘온라인 교육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새로 온라인 교육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기관은 온라인 교육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허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3 플라스틱 가공공장을 설립한 C사는 현지 컨설팅 업체의 말만 믿고 최초 과다하게 신고한 투자금액을 바뀐 기업법 규정에 따른 90일 이내에 납입하지 못해, 투자허가 시 약속된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해외 신규 법인설립 건수*에서 중국을 제치고 최대 진출국(2017년 기준 709건, 전년대비 약 5.7% 증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현지 법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KOTRA(사장 권평오)는 신남방정책의 대표적인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을 지난 12월 28일 발간했다. 기존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는 2014년 말에 발간했는데, 그 동안 바뀐 베트남의 투자법, 기업법, 노동법은 물론 현지 투자여건 등을 반영해 4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대표적으로, △ (투자절차) 베트남 투자 시 정관자본금의 납입시한 90일 준수를 의무화한 기업법 △ (노무) 2018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는 외국인 대상 사회보험료(사용자는 임금의 3.5%, 근로자는 0% 부담) 및 의료보험료(사용자는 임금의 3.0%, 근로자는 1.5% 부담) 가입을 의무화한 사회보험법 시행령 △ (세무) 그간 모호했던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이전가격세 과세를 강화하는 개정된 이전가격 시행령 △ (통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관세신고 및 제출서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재무부 시행규칙 등 베트남에 신규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사전에 꼭 인지해야 하는 내용들이 수록돼있다. 사례 #1, #2에서 나온 투자허가 절차관련 유의점도 자세히 수록됐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투자목적으로만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산업공단을 두어 외국인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보장한다. 산업공단 이외의 지역은 애초 외국인 투자목적용 토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 별도의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불가능하거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시장 분야는 최근에야 외국인 단독투자를 개방했으나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허가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명확한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허가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전자상거래, 교육 등 유통 및 서비스분야는 최근 베트남에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긴 하나, 인허가 기관은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진출 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계속 높아지고 있는 지역별 외국인투자 업체 최저임금 기준도 반영했다. 2019년 하노이와 호치민 시내 등 1지역의 최저임금은 418만 VND(약 180 달러)으로, 전년대비 5.03%, 2010년의 134만 VND에 비해서는 약 3배 증가했다. 그 외에 베트남 현지 생활여건에 대한 정보도 안내됐다. (비자) 베트남 내 3개월 이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노동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1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주택, 사무실 임차)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한인 거주 밀집지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한국인 유입으로 임대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하노이 지역은 월세기준 600~2,000달러, 호치민 지역은 900~2,000달러 정도 수준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전세 개념은 없으며 대부분 월세 임대형태로 거주한다.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최근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친(親) 한국정서가 높아지고 양국 경제협력도 늘어나면서, 이를 시장진출 확대의 계기로 삼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 노무 등 우리 기업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골라 담은 이번 베트남 투자실무 가이드가 베트남 투자진출 전략수립 및 해외법인 운영에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는 KOTRA 정보포털인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책자로도 구매할 수 있다.

이용우 2019-01-07

KOTRA, 2018년 하반기 ‘세계로 포럼’ 개최… “미리보는 2019 글로벌 통상·산업 트렌드”

- 미·중 무역전쟁, 4차 산업혁명 속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기업의 혁신 주문- 복합화, 지속가능성, 서비스로서의 교통(TaaS) 등 전문가의 글로벌 트렌드 소개 큰 호응‘미리보는 2019 글로벌 통상·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개최된 ‘KOTRA 세계로 포럼’ 하반기 세미나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년은 미·중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복합화와 지속, 공유 등 전 세계를 강타하는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의 혁신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됐다. KOTRA(사장 권평오)는 지난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미리보는 2019 글로벌 통상·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KOTRA 세계로 포럼’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변혁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해법을 찾기 위해 기업과 학계, 정부기관 등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로 포럼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모색과 정책연구를 위해 2017년 KOTRA가 설립한 무역투자 싱크탱크이다. 미·중 통상협상 결과에 한국이 큰 영향…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 중요 첫 번째 주제인 ‘2019 세계무역환경 전망과 과제’는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 발표했다. 먼저 최근 가장 이슈인 90일간의 미·중 협상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의 양보로 협상 타결 시, △ 중국의 대규모 미국상품 구매 △ 미국의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 지재권보호 강화 △ 투자정책 투명성 제고 및 과도한 보조금 축소‧지양 등을 점쳤다. 반대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 신흥국 자금이탈 △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축소 △ 세계 주식 및 외환시장 악화 등에 따라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통상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지역통합체제 적극 참여, 中企 글로벌가치사슬(GVC) 편입 지원, 외국인투자유치 강화 등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품목 다변화, FTA 활용 극대화, 중국 내수시장 참여 확대, 해외 조립 및 생산기지 재검토, 신남방/북방 등 대체시장 발굴 같은 기업의 발 빠른 대응도 주문했다.제품, 공정, 비즈니스 모델 등 3대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두 번째 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 산업연구원 장윤종 박사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미래 제조업의 핵심인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IT 기반 유비쿼터스 맞춤형 생산 및 로봇기술 활용 등 이미 대변혁의 흐름을 타기 위해 준비 작업을 착실히 해오고 있다”며, “우리도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은 신기술 도입을 통한 혁신 비즈니스로의 전환, 제품‧공정‧비즈니스 모델 등 3대 혁신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리보는 2019 글로벌 통상·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한 ‘KOTRA 세계로 포럼’ 하반기 세미나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사례로 본 2019 세계 트렌드… ‘복합화’, ‘지속가능성’, ‘TaaS 3.0 시대의 본격화’ 마지막 세션은 ‘사례로 본 세계 트렌드’로, 전우형 KOTRA 무역정보팀장과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발표했다. 전우형 팀장은 내년 세계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하는 5大 트렌드로, ❶ 편의점-헬스장, 커피숍-빨래방 등 다양한 복합화(Combination), ❷ 폐플라스틱 재생 수영복과 먹는 빨대가 돋보이는 지속가능 개발(Development), ❸ 낯선 것에 대한 열망을 실제 경험(Experience)하는 여행상품, ❹ 영역과 경계 없이 넘나들고 심지어 포장까지 없어지는 제품(Free), ❺ 공급자-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 모바일화(Go Mobile)의 앞글자를 딴 ‘CDEFG’를 들었다. 고태봉 센터장은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 중 하나인 ‘TaaS(서비스로서의 교통; Transportation as a Service) 3.0 시대’를 소개하면서 “빠르게 공유경제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기업의 시장점유율 경쟁시대가 저물고 소비자들의 시간점유율이 더 중요한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특히 자동차의 경우 ‘전동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등 더이상 어떤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할 것이냐가 아닌 어떤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모빌리티)’의 수단을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승차공유(Ridesharing)에 대해, 많이 늦었지만 우선 한국형 플랫폼을 선 정착한 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편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홍석우 포럼 회장(前 지식경제부 장관)은 “미‧중과의 통상관계를 한 차원 고도화하면서 동시에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야”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에 학계, 정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준비해나가자”라고 강조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수집 및 전파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따른 세계 각지의 파트너 발굴은 물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개척과 무역분쟁에 따른 대체시장 발굴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시/장소 :12.13(목) 10:00~13:20/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주 제 : 미리 보는 2019 글로벌 통상‧산업 트렌드☐ 참 석 : 포럼 회원, 산업부, KOTRA, 유관기관 임직원 등 200여명 - 포 럼 : 홍석우 회장, 회원(학계, 유관기관, 협단체 등) - 산업부 : 박태성 무역정책국장, 윤삼희 사무관 - KOTRA : 권평오 사장, 관련 임직원 등 20명 내외

이용우 2019-01-07

독일의 플라스틱 포장산업 동향

- 환경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플라스틱 수요- 친환경 플라스틱 포장재 솔루션을 통한 맞춤형 시장진출 가능 최근 환경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8년도 스타벅스에 이어 이케아에서도 포장재 관련하여 플라스틱 제품이 사라지고 종이 제품으로 대체되어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독일의 높은 친환경 의식으로 플라스틱 제품 대신사용 가능한 제품 또는 친환경 포장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2018년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초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대응 전략’을 발표했으며, 2030년까지 EU 회원국에서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재사용 혹은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환경 및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낮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플라스틱 산업의 국제시장 수요 및 생산 동향 플라스틱 제품의 국제시장 규모는 1950년부터 평균적으로 9%의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독일탄소복합체산업협회(Germany Industry association carbon composites e.V.)는 동 산업의 연간 성장률을 ’17년 기준 10%에서 2022년 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플라스틱유럽시장연구소(PEMRG, Plastic Europe Market Research Group)에 의하면, 글로벌 플라스틱 수요는 2012년에서 2016년까지 평균 3.5% 성장했다고 한다.하지만 플라스틱 국제시장은 혁신적인 포장재 솔루션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독일 플라스틱 산업의 수요 및 생산 동향 특히 독일은 유럽에서 플라스틱 산업의 선두주자로 동 산업 분야에서 독일은 연 매출 920억 유로를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 3,350개의 관련 업체가 소재하고 있고, 총 396,00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플라스틱 산업은 독일의 자동차, 기계공학, 전기 엔지니어링, 건설 및 포장 등 다양한 산업 군에 활용이 가능하며, 최근 인더스트리 4.0으로 부각되고 있는 3D 프린터 산업에도 활용이 가능하다.현재 유럽은 2017년 기준 플라스틱 소비량이 총 5천만 톤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의 1/5를 소비하고 있다. 그 중 독일은 유럽 내에서 소비량 25%로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독일 플라스틱 포장산업 시장동향(플라스틱 포장: HS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ㆍ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2018년 1월, 독일플라스틱포장산업협회(IK, Industrievereinigung Kunststoffverpackungen e.V.)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 플라스틱 포장 제조업체의 약 90%가 독일의 포장산업 동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포장 필름, 파우치·쇼핑백·큰 가방, 컵·캔, 유리병(페트병 및 플라스틱), 옷, 통 및 바구니 등 모든 제품 라인에서 ’18년 기준 전년대비 생산량 3.9%, 매출 5.1% 증가를 전망했으며, 특히 생산량에서는 가방제품 라인이 6.6%로 가장 많이 증가할 전망이고, 매출에서는 병 제품 라인이 7.9%로 증가할 전망으로 나타났다.관련 현지 관계자 인터뷰 IK 업계 전문가 잉가 켈켄베르크(Inga Kelkenberg)는 현재 독일의 경제동향에 대해 보고하면서 “플라스틱 포장산업은 독일의 경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으며, “다소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논란은 동 산업시장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며 2018년도의 생산량이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의 3.9%보다 더 높다”고 전했다.다양한 제품라인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독일의 포장산업의 매출은 종이가 46.3%로 제일 높으며, 플라스틱 34.4%, 유리 9.1%, 금속 7.4%, 목재 2.8% 순으로 높다. 또한, 독일 소비자들은 제품구매의 용도에 따라서 포장재의 경량, 내구성, 편리성 및 재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양한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소규모 또는 단일세대 가구가 증가하면서 파우치 포장으로 부피를 줄여 대량 보관이 용이하고 재 밀폐가 가능한 편리한 포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오랜 유통기한으로 보관이 가능한 소스, 드레싱 및 가공된 과일 및 야채의 포장이 계속해서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포장산업에서 포장재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주류시장이며, 음료 제품라인은 종이팩, 유리, 페트병, 금속 캔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소비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청량음료 제품의 포장은 편리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점점 더 작고 가벼운 팩 포장이 인기 있으며, 냉각 효과, 가벼움 및 신선도 유지 등의 목적으로는 금속 음료 캔의 수요가 높은 편이다.최근 3개년 독일 플라스틱 포장제품 수입규모 및 성장률 최근 3년간 독일 플라스틱 포장 대독일 수입규모 및 성장률은 네덜란드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폴란드 2위, 스위스 3위 및 프랑스, 오스트리아,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35위로 아시아 내 경쟁국가인 중국(6위) 및 일본(26위)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은 편이나 전년대비 성장률이 21.59%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많은 세계인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금지운동독일 연방 통계청에 의하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포장 폐기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인들은 매년 2천 5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 사회에 증가하는 1인 가구 및 고령자들이 개인 편리성을 위하여 작고 편리한 일회용 포장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근래 독일 내 인터넷 및 어플리케이션 주문배달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독일의 포장 쓰레기양이 급속히 증가했다. 리서치 컨설팅업체 유노미아(Eunomia)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유럽 내 플라스틱 쓰레기의 59%가 포장용기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관련 현지 관계자 인터뷰 1 독일포장중심재단의 대표 군다 라슈트(Gunda Rachut)는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금지를 강요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재정적 투자와 인센티브를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포장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현지 관계자 인터뷰 2반면 다름슈타트 Freiburger Oeko Institut에서 동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게오르크 멜하르트(Georg Mehlhart)는 유럽집행위원회의 빨대 및 일회용 식기류와 같은 플라스틱 일회용 제품 사용금지에 대해 매우 동의하며,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플라스틱 포장재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할 뿐 아니라 생산을 아예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포장재 쓰레기는 ’16년 기준 종이가 7,927킬로톤으로 제일 높았으며, 이어 플라스틱이 3,098킬로톤, 유리 2,808킬로톤, 금속이 620킬로톤 순서로 높았다.’16년 기준으로, 6년 전 대비 금속 및 유리 포장재의 쓰레기양은 감소한 반면, 종이와 플라스틱 포장재의 쓰레기양은 증가했다.관련 현지 관계자 인터뷰친환경 연방정부의 전문가 콧칙(Kotschik)은 일회용 포장제품의 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비싸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식품포장이 환경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껍질이 없는 신선한 파인애플이 투명한 비닐봉지에 포장되고, 치즈 한 조각보다 치즈 슬라이스 한 장에 더 많은 포장재가 필요하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들의 습관을 바꾸는 방안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경쟁동향 및 주요기업 독일연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포장제조사 중 매출이 높은 순위는 전 세계적으로 주로 독일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독일 포장산업의 선두주자는 Krones AG이며, 2017년 약 29억 유로 매출을 달성하였다. 현재 동 업체는 음료 및 식품 산업관련 포장재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병, 캔 및 PET 용기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친환경 포장재 산업에서의 독일 선두주자는 Papacks로 쾰른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활용 포장분야에서 Top 3로 GreenTec Award(환경친화적 기술에 수여하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상으로 꼽힘)를 수상한 바 있다.전문 전시회관세율 및 관세규정- 관세율 : 0% 유럽의회는 최근 빨대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금지를 승인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켰으며, 회원국에 플라스틱 컵 사용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별도로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초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30년까지 EU 회원국에서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재사용 혹은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2018년 5월 28일 발표한 구체적인 규제안에는 2021년까지 빨대, 면봉, 일회용 칼, 접시, 풍선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EU 회원국은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병의 90%를 회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친환경 포장재 인증으로 DIN/ISO 14001 인증도 중요하며, FSC 인증(불법목재교역제한 제도) 또한 참고해야 한다. 시사점 유럽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안이 확장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환경을 고려한 아이디어 상품개발 솔루션을 통한 맞춤형 시장진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친환경 주의자들은 플라스틱 포장 대체제로 유리병, 종이, 금속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플라스틱을 대체할 최첨단 신소재인 나노탄소,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접이식 상자 및 유리병 등 이러한 대체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인식이 높은 독일 소비자들은 환경영향이 최소화된 포장재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선호함으로써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신규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다. 많은 독일 소비자들이 점점 갈색 종이 포장지를 선호하며, PEFC™및 FSC®으로부터 인증 받은 포장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Bagasse(사탕수수의 당분을 짜고 남은 찌꺼기), rPet(Recycled PET)로 만든 자원절약형 포장재들은 알루미늄 및 EPS(발포스티렌 Expanded Poly Styrene)로 만들어진 상자를 대체하고 있다. 커피 잔으로 대체 가능한 PLA(Poly Lactic Accid) 컵 및 머그잔 사용,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 소재 사용을 통해 환경호르몬 배출을 없애고 매립 시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가 되며 소각 시에도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스마트한 친환경 소재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독일 플라스틱 산업은 포장재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탄소복합재료 및 인더스트리 4.0 분야까지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다. 특히 3D 프린터(적층가공) 기술이 향후 설계부터 유통 및 유지까지의 생산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의식이 높은 독일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소비의식을 심어주는 그린 이벤트를 통한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2016년 이래 슈퍼마켓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쇼핑백이 없으며, 소비자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 도입 이후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이미 많은 가맹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이벤트들도 많지만, 고객들이 직접 용기, 컵 및 가방을 가지고 오는 경우 할인 서비스 혹은 재활용 가능한 용기 및 쇼핑백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식음료업계의 포장산업은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여심(女心)’ 을 타깃으로 한 제품을 개발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다.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플라스틱유럽독일협회, 독일플라스틱포장산업협회, World Trade Atlas, 독일환경연방청, 독일 주요일간지, 각 전시회 홈페이지 및 뮌헨무역관 보유자료 등 자료제공: KOTRA

취재부 2019-01-04

중미의 플라스틱 생산 강국 과테말라의 원료 수입 현황

- 65여 개 공장 성업, 내수 위한 생산과 중미시장 수출 활발 -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에도, 친환경 소재 등장 및 산업재 수요와 맞물려 지속성장 전망과테말라 정부의 경공업 육성정책 및 중미 역내시장의 꾸준한 수요로 에틸렌중합체(HS CODE: 3901), 프로필렌중합체(HS CODE: 3902), 염화비닐중합체(HS CODE: 3904), 폴리아세탈수지(HS CODE: 3907) 등 플라스틱 원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기 품목이 현지 생산 및 수입 규모가 가장 큰 상위 4대 플라스틱 원료이다.시장규모 및 시장 동향 플라스틱류(HS 39)는 과테말라 수입액 기준 5위, 수출액 기준 9위의 주력 품목이다. 플라스틱 제조업은 과테말라의 주력산업으로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조공장-수출업체-원부자재 납품업체-설비 유통 업체 등 연관 산업이 광범위하게 발달했다. 과테말라 최대규모 협회인 제조업협회(CAMARA DE INDUSTRIA)에 따르면, 플라스틱 분과에 65여 개 회원사가 등록,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끈, 물탱크, 음료병/마개, 포댓자루, 장난감, 농자재, 식품 포장 필름/용기, 주방용품, 일회용품/위생용품, PVC 파이프 등 광범위한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며, 내수 소비뿐 아니라 상당량을 중미 인근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 농산물, 의류 등 과테말라 수출 주력 품목이 플라스틱 용기/포장재가 있어야 하는 제품이어서, 수출이 늘면 덩달아 플라스틱 수요가 늘어나는 파급효과도 큰 편이다. 플라스틱 제품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입의 경우 원료와 가공품 비율이 비슷하고, 수출은 가공품 비율이 10배가량 압도적으로 큰 경향이 관찰되어, 중미 역내 대표적인 플라스틱 생산/수출국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중소기업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구조적 한계도 관찰(대기업 20%, 중견기업 50%, 영세기업 30% 등으로 분포) 되었으며, 환경보호 추세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카보네이트(PC) 류의 원료는 현지 재활용도 비교적 활발하다. 과테말라 최대규모의 플라스틱 제조기업인 INGRUP은 중미 최초로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을 도입, 하루 평균 160만 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해 PET 생산 중(2017년 기준)이다. 플라스틱 염료로 사용되는 마스터배치 또한 직접 생산·유통하는 업체들이 존재하는데, POLYCOLOR, INNOVACOLOR가 과테말라 자본의 자생업체이며, 수입산 중에는 CLARIANT(스위스), A.SCHULMAN(미국), TOSAF(이스라엘), PLASTKROM(멕시코) 등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 본 자료에서 다룰 4대 플라스틱 원료(에틸렌, 프로필렌, 염화비닐, 폴리아세탈수지 등)는 2014년 정점을 찍고 급감한 이후 최근 들어 회복세에 들어선 모습이며, 품목별로 보면 프로필렌중합체(HS 3902) 및 염화비닐중합체(HS 3904)의 회복세가 두드러진 경향이 관찰됐다.최근 3년간 수입 규모 및 상위 10개국 수입 동향 국별로는 미국산이 51%로 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10.0%), 멕시코(8.1%), 브라질(5.0%), 중국산(4.7%) 순으로 수요가 많은 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틸렌중합체 물량이 절대적으로 큰데 SABIC과 같은 대형 국영 석유화학기업이 공급을 좌우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7년 1,000만 달러를 수출, 시장점유율 2.3%의 7위 수출국이며, 전년의 감소세를 크게 회복한 모습이 관찰된다. 품목별 수입국을 살펴보면, 에틸렌중합체(HS 3901)의 경우 미국산이 시장점유율 61.7%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 상위 3개국 수입량이 82.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490만 달러를 수출, 시장점유율 2.3%로 태국에 이은 5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프로필렌중합체(HS 3902)의 경우, 미국산 시장점유율이 32.7%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 멕시코 등 제3국 제품에도 수요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국은 2015년만 해도 1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나, 현재는 4.1%로 많이 떨어진 모습이다. 염화비닐중합체(HS 3904)의 경우, 미국산 점유율이 77.7%로 사실상 독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수입량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엘살바도르, 멕시코, 콜롬비아 등 여타 미주산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다.폴리아세탈수지(HS 3907)는 중국산이 시장점유율 24.7%로 미국산(17.4%)을 앞선 유일한 품목이며, 한국산도 물량 자체는 크지 않으나 급격히 수입량을 늘려가고 있다.대한 수입 규모 및 동향 한국산 플라스틱 원자재는 2014년 정점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인데, 미국, 멕시코산이 초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필렌중합체(HS 3902) 및 에틸렌중합체(HS 3901)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롯데케미칼, SK케미칼 등 석유화학기업뿐 아니라 포스코, GS상사 등 상사 및 중견 무역업체들도 다수 수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경쟁 동향 및 경쟁기업 석유화학산업이 없는 관계로 자국 내 플라스틱 원료 생산은 전무하고, 사실상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수입통계 분석결과, 미국계인 MUEHLSTEIN, DOW CHEMICAL, DURBAN ESQUIVEL 등을 비롯하여 멕시코계 MEXICHEM, 사우디계 PETROCHEM, SABIC이 사실상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모습이다.국적별 과테말라 내 주요 경쟁기업(수출물량 상위 기업) 현황ㅇ 미국: MUEHLSTEIN, DURMAN ESQUIVEL, THE DOW CHEMICAL, ENTEC, COVESTRO 등 ㅇ 멕시코: MEXICHEM, INDELPRO, DAK RESINAS, BRASKEM, REACCIONES QUIMICAS, POLIMEROS MEXICANOS 등 ㅇ 사우디아라비아: PETROCHEM, SABIC, VINMAR 등 ㅇ 중국: CHINA RESOURCES PACKAGING MATERIALS, GENESIS POLYMERS 등 ㅇ 한국: LOTTE CHEMICAL, LG CHEM, SK CHEMICALS, GS GLOBAL 등자료: 과테말라국세청(SAT)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관 자체 분석원료별 수입 가격 다수의 기업이 가격 공개를 꺼리고 있어, 유일하게 자료를 공개한 현지 대형 생산기업 INGRUP의 최근 수입가(기업 기밀로 근사치 기재)를 기재하였다.플라스틱 원료 수입/유통 업체 플라스틱 원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수입/유통 업체는 아래와 같다.플라스틱 제조업체(대형 구매선) 플라스틱 원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주요 플라스틱 생산업체는 아래와 같으며, 수입통계 검증을 통해 규모가 작은 곳은 제외하였다.관련 전문가/바이어 인터뷰 중미 최대 PET 제품 생산기업인 INGRUP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역 내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확산은 주지의 사실이나, 규제와 관련한 입법 움직임이 전혀 없고, 오히려 생수나 음료 수요가 늘고 있어 자사 생산량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인 METALOPLAST 또한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견해를 내놓았는데, 예컨대 친환경(생분해) 플라스틱 제조를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 설비 대부분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당분간 현재의 생산 체계를 유지해갈 것이라 의견을 제시하였다.시사점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중미 플라스틱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관광지로 잘 알려진 안티구아 시 등 일부 지자체가 비닐봉지와 빨대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선언적 성격이 강하며, 국가나 산업계 차원의 규제 또는 자발적 감축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한국산 원료 수입이 정체되는 이유는 미국산의 가격경쟁력, 품질, 배송 및 결제조건 등이 월등히 좋기 때문인데, 한국 업체들은 최소 주문량이나 결제조건 등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지 기업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실제로 이곳 대형업체들은 송금 결제방식을 선호하고, 특히 미국 업체와는 90일 신용거래도 흔한데, 한국 업체들은 이런 면에서 많이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플라스틱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용 제품(농산물/의류 등) 포장재의 경우, 목적국인 미국 또는 EU 국가에서 친환경 소재 이용을 의무화할 시 급격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단기적으로는 현지 바이어와의 거래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원료도 미리 소개하고 좋은 가격에 선 제안하는 것이 향후 중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자료: 과테말라 관세청(SAT), 과테말라 통계청(INE), WORLD TRADE ATLAS, 바이어 인터뷰 등 KOTRA 과테말라무역관 자료 종합

취재부 2019-01-04

KOTRA-대한상의, ‘제2차 한-러 기업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 러시아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러시아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KOTRA(사장 권평오)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러시아 주요 주정부(노브고로드, 울리야놉스크, 이르쿠츠크, 튜멘) 경제사절단을 초청, 11월 26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제2차 한-러 기업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한-러 기업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경 KOTRA CIS 지역본부장, 김종춘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김윤식 신동에너콤 대표, 박정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더민주 의원), 야나 셰프첸코 이르쿠츠크州 투자청장, 박근태 한-러 기업협의회장(CJ대한통운 대표이사), 마리나 알렉세예바 울리야놉스크州 부지사, 이고르 쌈카예프 튜멘州 명예영사, 세르게이 그리고리프 노보고도르州 투자청 디렉터, 이승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부단장이날 회의에는 박근태 한-러 기업협의회장(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정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더민주 의원), 김종춘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이상 한국측)과 베로니카 미니나 노브고로드州 수석부지사, 마리나 알렉세예바 울리야놉스크州 부지사, 야나 셰프첸코 이르쿠츠크州 투자청장, 이고르 쌈카예프 튜멘州 명예영사(러시아측)를 비롯 130여명의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러 기업인들 모습김종경 KOTRA CIS 지역본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 금년도 협의회 주요성과와 내년도 운영계획 △ 러시아 각 주의 투자·진출 전략 △ 내년도 러시아 정치·경제 전망 등에 대해 공유하며, 러시아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한-러 기업협의회는 ‘신북방정책’의 시행과 함께 지난 ’17년 12월 출범, 130여개 회원사를 바탕으로 산하에 5개 분과(ⓛ기간제조, ②첨단제조, ③유통/물류/소비재, ④에너지/인프라/금융, ⑤극동지역)를 운영하며, 우리 기업인들의 러시아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례회의는 반기에 1회 진행되며, 지난 1차 회의는 올해 4월 송영길 前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바 있다.

취재부 2019-01-02

산업부‧KOTRA,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 개최… 1,300억 원 수출계약 체결

- 강소·중견기업, 바이어 350여명 참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81개사 신규 선정, 인증서 수여식 동시 개최 1,300억 원 현장계약 포함, 전 세계 바이어의 주목 속에서 한국이 자랑하는 우리 강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KOTRA(사장 권평오)는 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월드클래스 프로덕트쇼(World-class Product Show; WPS) 2018’을 개최했다. KOTRA는 중견기업주간(11.19-23)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월드챔프 및 수출중견 육성사업 참여 기업과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WPS 2018은 △ World-class Business Plaza(이하 수출상담회)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 △ KOTRA 해외 담당직원 교육 및 현장상담 △ 강소·중견기업 수출실무 교육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중견기업은 2017년 2,125개사가 981.5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의 17.1%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진출을 통해 많은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수출을 업그레이드하는 지름길이라고 평가된다. 그 동안 KOTRA의 월드챔프와 수출중견 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던 우리기업들이 기계와 소재 등 분야에서 11건 1.1억 달러(약 1,3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초청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에서는 소비재, 화장품, 휴대폰, 의료바이오,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분야의 우리 강소·중견기업이 글로벌 바이어와 약 120건을 상담 했다. 소비재유통 부문에서 싱가포르의 Qoo10, 말레이시아의 파크슨(Parkson), 인도네시아의 코린도 등 글로벌 유통기업이 다수 참가해 경쟁력 있는 한국 제품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글로벌 통신기기 기업인 중국의 비보(Vivo)도 다수의 우리 기업들과 부품구매 상담을 진행했고, 인도의 대표적인 기업인 릴라이언스(Reliance)는 건설부문에서 우리 기업들과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상담을 가졌다. 특히, 탄자니아 의료바이오 조달청인 MSD(Medical Stores Department in Tanzania)는 남아프리카 국가들의 한국 의료바이오 제품 공동구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이번 행사에 특별 초청돼 국내 의료바이오 기업 10여 개 사와 조달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용 소형프린터 업체인 B사 대표는 중동 소재 바이어와 1,000만 달러(113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동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KOTRA 월드챔프 사업을 동반자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번 WPS를 계기로 중동 사업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A사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유통기업 라이온그룹(Lion Group)과 화장품 부문에서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KOTRA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KOTRA 해외무역관의 강소·중견기업 지원 사업 담당직원 34명이 방한해 해외진출 관심기업들과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했으며, 월드챔프와 수출중견 육성사업 참가기업을 직접 방문해 해외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한편, 세계일류인증서 수여식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영신 중견기업정책관이 2018년도 세계일류상품으로 새로 선정된 59개 상품 및 81개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수여했다. 선석기 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월드챔프/수출중견/세계일류 기업은 대한민국 수출의 선봉에 있는 기업들이며, 이번 행사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길 희망한다”며, “관련 지원 사업을 보강해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2019-01-02

KOTRA, ‘한국-베트남 무역‧투자 관계의 새로운 지평 세미나’ 개최

- 신남방정책 1년, FTA 3년… 한-베 경협 앞으로 10년은?- 양국 전문가 “무역․투자 확대 위해 FTA 활용↑, 정부 간 경협 채널 활성화 필요”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베트남과의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이 한-베 FTA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으로 정부 간 경제협력의 토대를 더욱 다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베트남 무역․투자 관계의 새로운 지평 세미나’에서 김기준 KOTRA 동남아 대양주지역본부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KOTRA(사장 권평오)는 신남방정책 1년,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3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무역․투자 관계의 새로운 지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베 FTA의 지난 3년간 성과를 결산하고, 신남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꾸몄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팜홍꽝(Pham Hong Quang) 타이응위엔대학교(Thai Nguyen University) 총장, 황꽝퐁(Hoang Quang Phong)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부회장을 비롯해 양국 기관 및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현재 베트남은 한국의 4번째 교역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다. 지난 25년간 양국 교역규모는 128배 성장했으며,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4.3배 성장했다. 베트남에는 이미 7,0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있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도 불구하고 더욱 긴밀한 경제통상협력을 위해 양국은 양자 FTA까지 체결했고,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2020년 교역규모는 아세안 전체의 절반인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교역) 1992년→2017년: 5억 달러(1992년)→640억 달러(2017년) (투자) 18억 3백만 달러(2008년)→ 78억 2백만 달러(2017년) 세미나는 지금까지의 한-베 FTA 활용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통상전문가가 무역, 투자 증진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기조연설을 한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한-베트남 무역․투자 관계 미래비전은 수평적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다”고 언급했다.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하나로TNS 베트남의 김재홍 대표는 “FTA는 국가 간 상호신뢰의 원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진정한 활용가치는 수출입자의 투명성 제고에 있다”면서, “특히 원산지기준 충족요건에 부합하는 원산지증명의 투명성 확보는 활용가치를 더욱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기준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2015년 한-베 FTA발효 이후 다양한 산업군의 우리 기업이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관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비관세장벽(위생검역, 인증, 표준, 적합성평가제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경우도 많다”면서, “KOTRA는 베트남 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하노이, 호치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경청하고 바로 지원해, 타 FTA대비 부족한 한-베 FTA의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양국 무역·투자가 질적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한국→베트남 수출 시 한-베 FTA 활용률 50.4%(전체 FTA 수출활용률 70% / 출처 - 관세청)

취재부 2019-01-02

’19~’21년 적용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2개 선정

- 3D 프린터,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 컴퓨터서버·디스크어레이 신성장 품목도 신규지정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 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19.1.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212개 제품에 대해 지정을 의결했다.2019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 설명회 전경* 위원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정부부처: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조달청, 방사청, 중기부 국장, 민간: 학계, 연구계, 기업단체 등 총 15명으로 구성* 경쟁제품은 중기 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운영요령 제4조 제1항)지난 2018년 11월 29일,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서 212개 제품 지정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2018년 말 확정 고시된다.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제품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3년간(’19~’21)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이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234개 제품이 신청되어 중소기업중앙회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되었으며, 관련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지정될 예정이며, 지정제품 수는 종전보다 9개가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나타났다.* 경쟁제품 지정(안) 확인: 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우선, 3D 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1하였고,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밖에 태양광발전장치2, 컴퓨터 서버3, 디스크어레이4 등도 성능·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하되, 추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1. 재료분사방식(Mj), 접착제분사방식(Bj), 판재적층방식(Sl), 고에너지직접조사방식(DED), 분말적층용융방식(PBF), 광중합방식(PP)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2. 1,000kW 이하에 한함, 수상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장치 제외3. x86아키텍처 기반 CPU 1소켓 전체 및 CPU 2소켓 중 Clock 2.6GHz 이하에 한해 지정4. Usable(실 용량) 1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 또는 Physical(물리적 용량)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에 한해 지정

이용우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