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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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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플라스틱 포장 용기 시장 동향

취재부 2024-10-30

중국 폴리카보네이트 시장 동향

편집부 2024-09-27

중국 ICT 기업 요람 선전시, ‘산업용 로봇 산업 중심지’로 떠올라

- 선전시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 2022년 처음으로 1,000억 위안 돌파- 2022~2023년, 선전시의 로봇 특허 출원 건수 중국 도시 중 1위 선전시 로봇 시장의 62.4%는 ‘산업용 로봇’ 2023년 선전시의 로봇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7% 늘어 난 1,787억 위안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이후 선전시의 로봇 시장 증가율이 14.1%에서 2022년 3.9%까지 둔화됐으나, 2023년 다시 반등했다. 2023년 산업용 로봇 기업은 전체 선전시 로봇 기업 수의 45.5%, 선전시 전체 로봇 기업 생산액의 62.4%를 차지한다. 밸류체인 별로 보면, 선전시의 산업용 로봇 관련 시스템 및 솔루션 기업의 생산액이 선전시 전체 로봇 기업 생산액의 24.8%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산업용 로봇 본체 기업의 생산 액도 24.0%로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용 로봇 핵심부품 기업 의 생산액은 전체 선전시 로봇 시장의 13.6%를 차지한다. 2023년 선전시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3% 늘어난 1,108억 위안이다. 2019년 822억 위안이었던 선전 시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022년 처음으로 1,000억 위안 을 돌파했다. 최근 5년 동안 선전시 산업용 로봇 시장 증가율은 각 해 최저 2.4%에서 최고 10.0%의 성장세를 보였다. 선전시, 최근 2년간 중국에서 로봇 특허 최다 출원 중국은 선전시, 베이징시, 상하이시, 쑤저우시, 광저우시 등 5개 도시를 로봇 산업 중점도시로 집중 육성 중이다. 이들 은 로봇 기술 및 제품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도시 기도 하다. 2023년 누계 기준, 로봇 관련 특허 출원 수는 쑤저우시가 총 6만512건으로 가장 많다. 선전시는 5만8,781건 으로 두 번째로 많다. 2022~2023년 출원된 로봇 관련 특허는 선전시가 1만 4,141건으로 가장 많고, 선전시 누계 출원 특허 수의 24.1% 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많은 로봇 관련 특허를 출 원한 곳은 쑤저우시로 1만1,503건이며, 쑤저우시 누계 특허 출원 건수의 19.0%를 차지한다. 최근 1~2년간 로봇 기술개 발과 특허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선전시의 산업용 로봇 관련 특허 출원 수는 1만 777건으로 추정된다. 2023년 말 기준 난산구(南山区)에서 출원된 산업용 로봇 특허 수는 선전시 전체 산업용 로봇 특허 출원 수의 30%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바오안구(宝安区) 특 허 출원 건수는 전체의 27%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다. 선전시, 로봇 본체 제조기업 중심으로 산업 발달 2023년 선전시 산업용 로봇 생산액 기준 산업 구성을 보 면, 시스템 및 솔루션 분야가 40.1%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산업용 로봇 본체와 핵심부품이 각각 생산액의 38.0%와 21.9%를 차지한다. 선전시를 포함한 광둥성 주요 도시에는 주로 로봇 본체 제조기업이 집중돼 있다. 이 지역에 로봇 제조에 필요한 정밀 가공 기계, 설계, 조립 등 보조 산업 이 잘 구축돼 있어서다. 2023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판매량 상위 10개 기업 중 중 국기업은 ESTUN Automation(埃斯顿), Innovance(汇川技术)와 EFORT(埃夫特) 등 3개 사다. ESTUN Automation은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해 중국 브랜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뒤를 이어 Innovance와 EFFORT는 각각 6.5%와 4.3%를 기록했다. 이 중 Innovance는 2003년 선전 에서 설립된 산업용 로봇 및 관련 부품 제조기업이다. 시사점 중국 카이위엔증권연구소(开源证券研究所)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6.2% 증가한 804억 위안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 증가율을 보면, 2019년 이후 10%대의 안정적인 성장세 를 보였다. 선전시는 쑤저우시, 상하이시 등과 함께 중국의 산업용 로봇 중점도시로서 우리 기업이 협력할 만한 분야가 많은 시장이다. 선전시 로봇협회 관계자는 KOTRA 선전무역관과의 인터 뷰에서 “협회 회원사 중 한국의 고정밀 부품에 대한 수입 수 요도 있지만, 한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며,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협회에 적극적으로 연락할 것을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KOTRA 선전무역관은 9월에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 현 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이 진출할 만한 분야를 상세하게 제 시하는 산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국내기업 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 할 수 있다. 자료: 선전시 로봇협회, 즈후이야IT유한공사, 카이위엔증권연구소, 기업별 홈페이지, KOTRA 선전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4-09-27

이탈리아 금속절삭가공 기계 시장동향

편집부 2024-09-27

중국 리튬배터리 분리막 시장동향

편집부 2024-09-27

사용한 용기는 반납하세요! 폴란드, ‘재활용품 보증금 반환 제도’ 도입

- 폴란드 환경부, 2025년 1월 1일부터 DRS(재활용품 보증금 반환 제도) 도입 -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2023년 9월 폴란드 환경부는 재활용품 보증금 반환 제도 (Deposit Return System; DRS) 법안을 발표했다. DRS는 재활용 용기를 반환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폴란드 국민 81%의 지지와 함께 정부는 2020년에 단계적 논의를 시작했으며, 법안 시행 준비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단계를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DRS를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DRS 도입 배경 DRS는 유럽연합(EU)의 주요 환경 정책과 규제의 영향을 받아 추진됐다. 유럽연합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했고, 그중 하나인 순 환 경제 행동 계획은 DRS 도입의 출발점이 됐다. 순환 경제 계획은 자원의 순환 사용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며, 이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확대하 자는 EU의 ‘단일 사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과 생산자에게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 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지침은 폴란드에도 권고됐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폴란드 자체의 환경 정책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폴란드 재활용 현황 폴란드의 재활용률은 EU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20년 기준 폴란드의 가정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38%였다. 이는 EU의 목표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으 며, 플라스틱 등 특정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더욱 낮은 상황이 었다. 폴란드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에 대한 부문에서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Eurostat에 따르면, 2020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했지만, 폴란드는 폐기물의 3분의 1도 재활용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EU는 1인당 평균 재활용량 249kg을 기록했다. 그중 오스트리아(516kg), 덴마크(411kg), 독일(409kg) 순으로 1인당 재활용 폐기물량이 많았던 반면에, 폴란드는 약 160kg으로 상당히 낮은 재활용량을 기록했다. 유럽 주요국 사례로 살펴본 폴란드 DRS 성공 가능성 DRS는 폴란드의 낮은 재활용 수준을 개선해 줄 환경 정책으로 기대받고 있다. 유럽 내 DRS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모 두 최대 70%의 페트병 수거율을 달성했으며, 고품질 재활용 소재를 통해 수십만 톤의 원자재를 대체하고 있다. 독일은 DRS 참여국 중 페트병 수거율 98%를 달성하며 최고 수거율을 기록했다. 2022년 제도를 시행한 슬로바키아 역시 단기간에 92%의 페트병을 수거하며 제도 도입의 우수한 선례를 보여줬다. 반면 폴란드에서는 DRS 정식 시행 전으로, 43%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거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통 계는 DRS의 도입과 성숙이 폴란드의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 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폴란드 DRS 세부 내용 폴란드 DRS의 참여 주체는 △ 소비자 △ 대형 마트 △ 음료 제조업체 △ 용기 회수 기기 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다. 환경부가 규정한 △ 최대 3L의 플라스틱병 △ 최대 1.5L의 유리병 △ 최대 1L의 캔을 기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반납 장소 및 설치된 자동 반납 기기에서 용기를 반환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유리병 1 PLN(약 350원), 유리병을 제외한 나머지 용기는 0.5 PLN(약 180원)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200m² 이상의 대형 매장에는 용 기 수거가 의무화된다. 다만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만큼, 소규모 소매점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점진적으로 세부 사항을 확대할 방침이다. 폴란드 DRS 시범운영 수도인 바르샤바에는 이미 40여 대의 용기 반환 기계가 도입된 상황이며, 대형 마트인 카르푸 매장에도 설치돼 시범운 영이 이뤄지고 있다. DRS에 참여하는 대형 유통업체 A 사 임원은 용기 반환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을 통해 도시 공간과 매립지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범운영에서 카르푸와 협력하고 택배 보관함 운영업체로도 잘 알려진 ‘InPost’는 재활용 자동화 기계라고 불리는 RVM (Reverse Vending Machine)을 출시하며 DRS 시장에 진출 했다. InPost 관계자는 폴란드 최대 프랜차이즈 소매인 카르 푸와의 협력을 통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사점 폴란드 환경부는 도입 초반 과도기 단계를 거쳐 제도적 기 반을 공고화하겠다는 입장이며, 완전한 DRS의 성숙은 공식 시행으로부터 약 2~3년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 는 2025년에 플라스틱 재활용률 77%, 2029년까지 9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참여 기업들 역시 법률구현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비용을 준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 무엇보다 DRS는 소비자 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충 분한 이해와 친환경적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DRS 도입으로 생겨날 경제적 파급력은 한국 기업에도 긍 정적이다.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용 기 자동 반납 기기, 친환경 용기 제조업과 같은 분야에서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하는 등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기회 발굴에 대한 준비 를 잘 갖춘다면 안정적인 현지 진출과 더불어 폴란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자료: 폴란드 환경부, European Union, Eurostat, Sensoneo, DRS Association, wyborcza.pl, Business Insider,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4-09-27

중국 폴리에틸렌 시장 동향

- 중국 2023년 폴리에틸렌 소비량 3978만 톤으로 지속 확대- 기술 발전으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등 다양한 제품 등장하며 적용 범위 확대 상품명 및 HS Code 폴리에틸렌(PE)은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가진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열가소성 합성수지이다. 여러 분야(포장, 자동차, 전기 등)의 필름, 튜브, 플라스틱 부품, 라미네이트 등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 폴리에틸렌 화학식은 (C2H4)n이다. 시장 동향 폴리에틸렌은 5대 합성수지 중 하나이며, 중국은 폴리에틸렌의 생산량 및 수입량이 가장 큰 국가다. 폴리에틸렌은 습기에 강하고, 맞춤 제작이 쉬우며 내구성이 좋아 식품, 음료 및 소비재 포장에 사용된다. 관옌보고망(观研报告网)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 폴리에틸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2,807만 톤에 달했다. 소비량은 2023년 기준 3,978만 톤에 달해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1,171만 톤 초과했다. 중국 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의 수입의존도는 비교적 높다. 특히 특수한 성능의 폴리에틸렌 제품일수록 더욱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염소화 폴리에틸렌(HCPE),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등과 같은 제품은 중국 내 생산이 제한적이어서 중국 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폴리에틸렌은 농업, 공업, 포장 및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된다. 2023년 기준, 중국에서 폴리에틸렌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필름으로 약 5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관(11%), 중공(中空) 제품*(12%), 사출(10%), 섬유(4%), 전선 케이블(3%) 등의 품목이 차지하고 있다.* 골판지와 같이 판과 판 사이에 구멍이 있는 제품. 단열성과 보온성이 좋음. 최근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Ultra-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다.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은 분자량이 매우 높은 폴리에틸렌으로, 일반 제품보다 밀도가 높아 일반 폴리에틸렌보다 내마모성이 수십 배 강하다. 2023년 중국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총소비량은 전년 대비 54.4% 증가한 43만 톤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주요 성장요인은 섬유 및 배터리 다이어프램(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의 필름) 제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향후 5년 동안 에너지 저장 배터리와 전력 배터리가 계속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배터리 다이어프램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의 가장 중요한 성장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동향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 폴리에틸렌 수입액은 전년 대비 21.3% 감소한 34억9,700만 달러(약 4조8,316억 원)이다. 주요 수입 지역은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한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태국 순이다. 상위 10대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이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2023년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4% 감소한 2억7,600만 달러(약 3,813억 원)로 국가별 수입액 6위를 차지했다. 경쟁 동향 최근 중국 로컬기업의 생산 능력이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인 중국석유(中国石油)와 중국석유화학(中国石化)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23.9%, 16.9%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기업은 2022년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을 70만 톤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며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섰다. 다음으로 저장석화(浙江石化)가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옌창중메이(延长中煤), 중하이커파이(中海壳牌)가 각각 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 외에 외자 합자 기업이 16.9%를 차지하며, 기타 기업이 21%를 차지한다. 유통구조 현재 중국 폴리에틸렌의 유통구조를 보면 생산기업에서 직접 판매와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업체나 대리점을 통한 판매도 이루어진다. 이 외에 화학 원료 상점과 같은 전문 매장에서도 폴리에틸렌이 유통된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가장 많다. 관세 및 수입 규제 - 관세율중국 폴리에틸렌 관세율은 일반세율이 45%이고, 최혜국이 6.5%이며, 한-중 FTA가 3%이다. 이에 관세율이 가장 낮은 한-중 FTA 무역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인증제도폴리에틸렌은 중국 수입 시 별도 인증은 필요 없고, 통관 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시사점 폴리에틸렌 제조기술이 개선되면서 제품 품질과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제품 밀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포장, 건축 자재, 전력 및 전력, 자동차 부품 등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요도 증가했다. 친환경 제품의 등장도 새로운 추세다. 환경 보호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폴리에틸렌 제품이 미래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기반 폴리에틸렌이나 자연 분해가 가능한 폴리에틸렌 제품이 그 예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내 생산이 늘고 있지만, 폴리에틸렌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으며 특히 고성능 제품의 수입 비중이 높다. 우리 기업은 이처럼 확대되는 중국 폴리에틸렌 시장에 대응해 고성능 제품과 친환경 제품 등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관옌보고망(观研报告网), 한국무역협회, 중국석유화학 뉴스(中国石化报), 중국 자유무역구 서비스망(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KOTRA 항저우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4-09-03

독일 플라스틱 포장용품 시장 동향

- 2023년 독일 플라스틱 포장용품 시장, 전년 대비 7.7% 감소한 167억 유로 규모 기록- EU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및 수거 의무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포장재에 대한 환경 의식 확산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현지 진출이 바람직 시장 동향[HS CODE 3923.10(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기준] 포장은 제품을 가장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운송, 보관 등의 과정이 용이해진다. 목재, 유리, 종이, 플라스틱 또는 금속과 같은 다양한 재료로 포장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습기, 충격 및 손상과 같은 물리적 영향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다. 동시에 포장에 제조사, 제품 성분, 제조 일자, 유효기간, 사용법 등이 표기되어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다. 세계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23년 5,071억6,000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실제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다. 한편 플라스틱 유럽(Plastics Europe)에 따르면, 2023년 독일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매출과 생산 또한 공히 대폭 감소하였다. 생산량은 15.3%, 매출은 21.9% 감소했는데, 무엇보다도 플라스틱 수요가 16%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3대 시장인 중국, 미국, 유럽에서 “독일산”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감소하였다. 물론 이는 한편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플라스틱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된 결과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높은 생산 비용, 특히 임금과 에너지 비용이 문제라는 지적 또한 계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 플라스틱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어, 현재 생산 시설 이전(해외투자)을 고려하고 있는 독일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의 전체적인 부진은 플라스틱 포장에도 반영되어, 2023년 독일의 플라스틱 포장용품 시장 규모는 167억 유로로 전년 대비 7.7% 감소했다(독일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 협회). 수입 동향: 1위 네덜란드, 전체 수입 물량 중 EU 국가가 60% 이상을 차지 독일의 플라스틱 포장용품 수입액은 2022년 8억3,581만 달러, 2023년은 2,720만 달러 증가한 8억6,30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 국가 1위는 네덜란드로 전체의 16%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폴란드(13.6%), 프랑스(8.8%), 벨기에(7.7%) 등이 뒤를 이었다. 세르비아의 경우, 2021년 수입액이 322만 달러로 점유율 0.3%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3,569만 달러(점유율 4.14%)를 기록하며, 수입국 중 9위를 기록했다. 대한 수입 동향: 경쟁국 대비 미미한 수준(수입시장 점유율 1% 이하) 한국은 2021년 1,338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며 1.41%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나, 2023년 87만 달러로 점유율 0.10%로 급락했다. 규제 동향: 관세율, 수입 규제 인증 독일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무관세가 적용된다. 독일은 HS Code 3923.10에 대해 특별한 수입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증 취득이 필수는 아니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관련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인증은, 재활용 플라스틱 라벨이 부착되는 CertPlast과 기존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미생물이나 바이오매스로 생산된 플라스틱에 부여하는 인증인 NEN bio-based content, DIN CERTCO bio-based certification, OK Biobased와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소재 TÜV에서 취득 가능한 포장의 산업 퇴비화 설비 내 생분해성을 보장하는 OK compost 등이 있다. 독일에 플라스틱 용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플라스틱세 및 포장재 규제안이 독일에서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EU 회원국의 플라스틱 과세 및 부과금 2021년 1월 EU는 플라스틱 생산자에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기업들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1kg당 80센트(약 1,186원)를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최근 몇 년간 EU 개별 회원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로 규정과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각 회원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과 부과금 및 세금의 다양한 조합이 존재한다. 기존 조치는 4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포장세(PPT)- 일회용 플라스틱(SUP)에 대한 규제 금지 및 표시 요구 사항-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EPR) 수수료 및 라이센스 요구 사항- 폐기물 청소 비용에 대한 폐기물 부과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EU 국가에서는 새로운 세금, EPR 시스템, 일회용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에 관한 기존 규정 변경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료 구성 및 재생 플라스틱 함유율을 포함하는 재활용 평가 관련 기준을 만들거나, 비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과세 규정을 신설했다. 관련 규정은 EU 각 회원국별로 다르기 때문에 플라스틱 생산자, 유통업체 및 소비자는 각 국가의 수많은 조치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 독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 플라스틱세를 시행할 예정이며, 주로 일회용 식품 포장용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연간 부과금을 도입했다. 동 규정은 당초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기가 2026년으로 연기됐다. 포장·포장재 폐기물 지침 강화 개정안(PPWR): ’24년 신규 도입, 향후 폐기물 감축 등으로 연계·확대 포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포장을 통해 내부의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폐기와 재활용이 쉽고 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포장도 건강에 해롭지 않고 자연 보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생산자는 포장 폐기물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다. 특히 포장 폐기물량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4년 4월 24일, EU 의회는 EU에서 더 지속 가능한 포장재 생산을 보장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찬성 476표, 반대 129표, 기권 24표로 채택된 ‘포장·포장재 폐기물 지침 강화 개정안(PPWR 이하 포장재 규제안)’은 점점 증가하는 폐기물량을 처리하고 내부 시장 규칙을 조화시키며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사회와의 임시 합의에는 포장 감축 목표(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감축)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EU 국가들에게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줄여야 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기 위해 향후 외부 포장, 운송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이 최대 50%로 제한된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또한 더 적은 양으로 더 가벼운 포장을 보장해야 한다. 동 규정에 따라 2030년 1월 1일부터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된다. 여기에는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과일 및 채소 포장,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 포장, 호텔 및 욕실용 소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및 매우 가벼운 플라스틱 운반용 가방(벽 두께 15미크론 미만)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에 특정 제한값을 초과하는 영구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 per- and poly fluoroalkyl substances)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추가로 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수거율도 90%까지 올려야 한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플라스틱 제품에도 ‘거울 조항(mirror clause)’이 적용돼 EU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도 수입이 금지된다. 시사점 독일의 포장재 배출량은 2022년 1,9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AVU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 중량 최적화, 유연한 포장으로의 전환과 재사용 가능한 포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독일 화장품 및 생활용품 업계에서도 유리용기 대체나, 재활용 플라스틱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눈에 띈다. 특히,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기업의 노력이 눈에 띄는데, 해당 기업은 녹색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 노력을 제품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 대표 세제&홈케어 전문 기업 헨켈(Henkel)은 100% 재활용 포장 소재를 활용한 샤워젤 한정판 모델인 파(Fa)를 판매한 바 있으며, 2025년까지 유럽 내 판매 제품의 포장재 재활용 비율을 10%(2018년)에서 35%로 확대하고자 한다. 한편, AVU Packaging Monitor 2024*에 따르면, 독일 소비자의 ⅔는 포장용품의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는 폐기물 분리가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폐기물 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 가능한 포장에 대한 지불 의향에 관해서는 오히려 35세 미만의 사람들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더 높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소재 재활용률은 2022년 74.6%로 0.5%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이 65.9%로 2.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YouGov가 Allianz Verpackung und Umwelt의 의뢰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의식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포장용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기업들도 신소재 개발에 힘쓰고 있다. 펩시코(PepsiCo)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Frito-Lay와 혁신적인 스낵과 칩 포장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이른바 유연한 포장(CEFLEX; Circular Economy for Flexible Packaging)의 재활용 친화적 디자인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폴리프로필렌과 같이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더 많이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펩시코는 2030년까지 스낵 및 칩 포장에 순수 플라스틱 사용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포장을 100% 재활용 또는 지속 가능한 재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친환경 포장의 핵심은 기존 포장용품이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재활용되어 새로운 포장을 만들 수 있는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포장용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신소재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 기업 또한 EU와 독일의 플라스틱 포장재 규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소재 개발에 착수해야 유럽 시장 진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BVSE, Europäisches Parlament, AVU-Verpackungsmonitor 2024, GVM, IK, Statistisches Bundesamt, wts global, Kunststtoff Magazin

편집부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