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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어디까지 왔나?

- 특허를 통해 본 재활용 기술의 현주소특허청에서 최근 10년(’08~’17년)간의 폐비닐,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관련 국내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활용 기술로는 고체연료 제조기술, 유화(油化)기술 또는 건축자재 제조기술 등이 출원되고 있는데 새로운 제조공정이나 장치에 관한 기술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공정이나 장치를 개량하는 기술들이 주로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폐비닐,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특허출원 동향[2008년~2017년]자료: 특허청 COMPASS 검색먼저, 고체연료 제조기술은 폐비닐 등을 잘게 분쇄한 다음, 목재 등과 섞은 후 그 혼합물을 작은 알갱이 형태로 압축하여, 연료용 펠릿(pellet)으로 만드는 기술로 이렇게 제조된 연료용 펠릿은 난방 연료나 공장 또는 화력발전소용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고체연료 제조기술은 재활용 기술 특허출원 중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화(油化)기술에 비해 설비가 간단하고, 경제성도 있어서, 사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최근에는 연료용 펠릿의 열량을 높이기 위해 폐목재나 하수 슬러지 등 다양한 첨가물을 투입하는 기술이나 제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료가 되는 폐플라스틱을 종류별로 사전에 선별하는 등 공정을 개선하는 기술이 특허를 받고 있다다음으로, 폐비닐 등을 용융시킨 후 400℃ 이상의 고온에서 이를 분해해 경유와 같은 산업용 연료나, 석유화학 원료로 만드는 유화(油化)기술도 많이 출원되고 있다. 유화(油化)기술은 재활용 기술 특허출원 중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폐비닐 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나, 불순물을 제거해 생산된 연료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등이 특허를 받고 있다.마지막으로, 건축자재 제조기술은 폐플라스틱 등을 가열, 성형하거나, 가열 후 다른 금속재료 등과 결합시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기술로 재활용 기술 특허출원 중 23%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자재 제조기술로는 보도용 블록이나 지붕 패널, 건물 벽체 등 다양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응용기술들이 주로 출원되고 있으며 건축 내장재보다는 외장재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허청 조영길 자원재생심사팀장은 “재활용 기술의 최근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새로운 공정이나 장치에 관한 기술이 아니라 주로 개량기술이 출원되고 있고, 특허출원 건수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서 이 기술 분야가 이미 성숙단계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면서도, “다만 최근 대기오염이나, 폐비닐 등의 수거, 처리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앞으로, 관련 재활용 기술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지 않을까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용우 2018-09-28

권평오 KOTRA 사장, 기자간담회 통해 하반기 수출전망과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KOTRA 지원 등을 설명

- 올해 수출 6천억 달러 시대 개막 전망… 남은 기간 수출 호조세 지속 전망- 3년간 해외 취업 2,735명, 해외 창업 150개사 목표… 올해 처음 해외 창업 지원 무역관 10개소 지정▲ 기자간담회에서 권평오 KOTRA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평오 KOTRA 사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수출전망과 KOTRA의 일자리 사업 및 혁신과제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평오 사장은 “더불어 사는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아 전체 기업체 수와 고용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오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하고 해외 취업·창업 등을 통해 글로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KOTRA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하반기 수출전망올해 1월~8월까지 수출은 3,99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6% 증가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주력품목 및 유망소비재‧신산업 모두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나, 주력품목 의존도가 높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 등은 염려된다. * 수출 비중(%, ’16→’18. 상): (대) 62.2→65.4, (중소중견) 37.6 → 34.3올해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일부 신흥국(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인니 등) 환율‧금융시장 불안에도 3.9%대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경기회복 및 주요 신흥국(중국, 인도, 베트남, CIS 등)의 교역 호조에 힘입어 세계 교역은 올해 4.8% 내외 증가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신흥국 경제구조 변화(내수중심, 임금상승)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GVC) 약화로 글로벌 교역의 성장 모멘텀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하반기에는 상반기(6.3%) 대비 수출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나, 세계 IT 경기호조 및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올해 사상 첫 수출 6천억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4개월간 $2,002억 수출 필요(작년 $1,987억)KOTRA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KOTRA는 4월 권평오 사장 취임 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으로,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공사 경영 비전에 포함시켜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데, 해외 취업추진 무역관을 기존 35개에서 올해 50개로 확대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에 해외 취업 성공 1,000명 돌파(향후 3년간 총 2,735명)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진출기업과 한상기업의 ‘1사 1청년 일자리 운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47개사가 동참하고 있고 이 중 87개사에서 144명을 이미 채용했다.* 해외 취업 목표 : (’18) 765명 → (‘19) 900명 → (’20) 1,070명해외 창업의 경우, KOTRA는 글로벌 시장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 향후 3년간 150개 해외 창업기업 배출을 목표로, 올해 처음 창업거점무역관을 지정*, 밀착 서비스(자금유치, 판로확보 등)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창업 지원 무역관 10개소 지정(8월), Global Open Innovation Korea 2018(10월)한편, KOTRA는 주요 무역·투자사업과 연계한 직간접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먼저,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 및 지원하고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수출마케팅사업과 연계해 유망 수출기업 취업도 지원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17→’18) : (외국인투자기업) 15,088명 → 16,000명 / (유턴기업) 107명 → 120명* 서울식품전 잡페어(5월, 44명 취업), 중견기업주간 취업상담회(11월) 등을 통해 100명 채용 목표한편, 다문화무역인 육성, 아트콜라보 참여 예술인 지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 다문화무역인 육성 및 취업 지원, 예술인 - ‘아트콜라보 협동조합’ 구성앞으로 KOTRA는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기관으로서, 국민과 적극 소통해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KOTRA 혁신과제 추진 성과KOTRA는 지난 5월 ‘KOTRA다운 KOTRA 만들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조직, 사업, 조직문화, 인사 등 총 45개 세부 혁신 과제를 도출해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취임 5개월 차인 현재 혁신 과제 실천 진도율 51%(23건 실시)를 달성했다.먼저, 고객과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국내에서는 본사 조직을 슬림화(-17개 부서)하는 대신 지방을 대폭 증원했으며(+1개소, +30명), 해외에서는 선진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11명을 재배치하고, 베트남(다낭), 인도(아메다바드) 등 주요 지역에 무역관을 신설 중이다.고객의 니즈에 기반한 성과와 내실 중심의 사업운영으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으로 고객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부서별 콜백 담당관 지정, 고객 응대 매뉴얼 수립, 서비스리콜제 등을 도입하고, 무역투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무역·투자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확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빅데이터 기반 온-오프라인 통합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그리고 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정형화된 사업의 50%를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에 이양 또는 공동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 KOTRA는 지사화 사업, 산업별 선도기업 육성 등 ‘일대일 맞춤형’ 중심으로 재편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개방과 공유,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 따라, 해외 무역관의 회의실, 인터넷, 현지시장 동향 상담 등을 무료로 이용하는 열린 무역관 사업을 확대한 데 이어, 스타트업·中企·지원기관이 공동 근무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유 무역관 사업을 하노이, 자카르타, LA에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12월까지 민간기업‧유관기관을 위한 오픈 API 구축과, 연계된 웹사이트에 실시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가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외부수혈과 내부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과 실적 중심의 인사 관리로는, 2달여 교육을 마치고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청두, 뭄바이를 필두로 한 해외무역관장 대외개방도 진행 중이다. 2차로는 내년 상반기 배치를 목표로 바르샤바, 나고야, 키토, 워싱턴 무역관장직 공모를 9월 17일에 시작한다. KOTRA는 2021년까지 전체의 20%인 총 22개(본사 파견 직원 2인 이상 무역관 113개 기준) 해외무역관장직을 개방한다. 상임이사 및 주요보직은 내부 공모를 통해 임명을 완료했다.권평오 KOTRA 사장은 “지금까지 혁신 과제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닦는 자체 경영혁신에 중점을 뒀으나, 이를 조기에 완료하고, 앞으로 사업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2018-09-19

KOTRA, 인도 제조업 중심 구자라트주 투자환경 세미나 개최

- 車, 석유화학, 섬유 등 인도 제조업, 물류 중심… 릴라이언스, 아다니도 구자라트 기반으로 성장- KOTRA,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인도에 6번째로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에 무역관 개설KOTRA(사장 권평오)는 인도 구자라트주 정부, 주한인도대사관, 주한인도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9월 13일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인도 구자라트주(州) 투자환경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케쉬 푸리 구자라트주 도시개발부 수석 차관을 비롯한 구자라트주 대표단과 한중기업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구자라트주 투자환경　소개　△글로벌 기업 현지진출 성공사례 발표　△산업별 현지 기업환경 발표 △기업 상담회 등이 진행됐다.인도 서부에 위치한 구자라트주는 모디 총리가 10년 넘게 주 총리로 있으면서 추진한 각종 규제 개혁, 산업 및 인프라 개발 정책으로 현재 인도에서 가장 기업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정비된 주의 하나로 평가된다.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에 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구자라트주는 작년 GDP가 전년대비 13.3% 성장한 2,200억 달러로 인도 29개 주 중 3위를 차지했다.구자라트주는 인도 제조업의 중심이라고 불릴 만큼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산업이 발달해 있다. 타타, 포드, 스즈키, 혼다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인도의 디트로이트로도 불린다. 또한, 인도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다헤즈 경제특구가 입주해 있고, 섬유산업의 중심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약 100여 개 기업이 구자라트에 진출한 반면, 우리 기업의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다.또한, 구자라트주는 전통적으로 중국, 중동, 유럽 등을 연결하는 해상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해외 진출 인도인(NRI : Non-Resident Indian)의 절반이 구자라트인일 정도로 일찍부터 인도의 글로벌화를 선도해 왔다. 현재 인도의 대표적인 기업인 릴라이언스(Reliance), 아다니(Adani) 그룹이 모두 구자라트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인도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인도 제조업의 중심인 구자라트와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KOTRA는 구자라트주 제1도시인 아메다바드에 인도에서 6번째 무역관을 신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인도와의 경제협력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2018-09-19

해외 진출 힘찬 첫걸음, KOTRA와 함께!

- 산업부·KOTRA, 내수·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위한 ‘2018 수출 첫걸음 종합대전 개최’ - 32개국 120개 바이어, 사회적 기업 11개사 등 395개사와 1,000여 건 상담 진행“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과 함께 재제조 카트리지 등 친환경 OA기기를 생산해오며 자부심을 가졌지만, 국내 시장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KOTRA 수출 첫걸음 사업으로 올해 첫 수출을 이뤘고, 아마존에 위탁판매 수출도 하게 됐습니다”(재제조 카트리지 생산 사회적 기업 심원테크)“샘플 수출 이후 제품을 인정받아 본계약을 추진하던 중국 바이어와의 거래가 사드 사태로 무산돼 막막하던 때, KOTRA 수출전문위원의 지원으로 대체시장 진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하게 됐고, 다른 시장에서도 거래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차량 매연저감제 및 연료절감제 생산기업 그리닉스)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과 KOTRA(사장 권평오)는 내수·수출 초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8 수출 첫걸음 종합대전’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과 KOTRA(사장 권평오)는 내수·수출 초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8 수출 첫걸음 종합대전’을 개최했다. 선석기 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오른쪽 2번째), 김선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오른쪽 3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국내 참가업체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번 상담회에는 32개국에서 총 120개 바이어가 방한해 중소기업 395개사와 1,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11개사도 참가해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렸다.KOTRA에서는 이번 상담회를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과 제품 특성에 맞게 기업별 목표 시장을 선정해 바이어를 발굴했다. 또한, 상담 주선이 예정된 기업-바이어 간 사전 교신을 적극 지원해 내수 및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신규 수출계약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2018 수출첫걸음 종합대전’에서 국내 참가업체와 해외 바이어가 1:1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기업 중에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에 과감히 뛰어든 기업들도 많아 상담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글로컴전자는 독자적인 알카라인 정수 필터를 개발해 인도의 U사에 1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델타이앤씨는 30년이 넘는 플랜트 설계 및 설비 경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의 T사와 스마트팜에 쓰이는 농약 자동살포 시스템에 대해 1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개최도니 ‘2018 수출첫걸음 종합대전’ 전경또한, 이번 행사에는 여러 공공기관도 참가해 KOTRA와 함께 우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법무부, 무역보험공사, 서울세관 등 수출 관계기관들은 내수 및 수출 초보 기업에게 가장 절실한 수출계약과 수출금융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지원했다. 이노비즈, 서울일자리센터 등 고용 관계기관에서도 KOTRA와 함께 인재발굴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능력 있는 청년들을 연결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 선석기 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 시장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기업화가 관건이다”라며, “해외 진출을 꿈꾸는 중소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들의 해외 진출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2018-09-19

KOTRA, 전북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현장점검

- 군산 車 부품사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참여 등 지방고객 니즈 맞춰 해외서 활로- 권평오 KOTRA 사장, “내수 불황 지방 中企, 해외서 활로 모색”▲ 14일 개최된 간담회에는 정밀화학 원료, 자동차 부품, 농기계, 의약품 등 전북지역 수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10개사가 참가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오른쪽 아래에서 2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평오 KOTRA 사장은 9월 14일 전북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현장점검을 이어나갔다. 권 사장은 4월 초 취임 후 1달에 1번꼴로 지방 중소중견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표 참조). 이번 간담회에는 정밀화학 원료, 자동차 부품, 농기계, 의약품 등 전북지역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10개사가 참가했다.권평오 KOTRA 사장 지방 수출기업 간담회 일지▲ 전북지역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권평오 KOTRA 사장(왼쪽에서 8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올해 전국 1~8월 누적 수출액은 3,998억 달러(6.6% 증가)로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1~7월 누적 수출액 46.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9.4% 대폭 증가했으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18.5월)로 인한 도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간담회에서는 내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해외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KOTRA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는 사다리차 및 자동차부품 전문 제조기업인 우성E&S의 조이행 대표는 “최근 군산지역 경기 침체로 국내 사업이 녹록지 않다”며, “군산소재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KOTRA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성E&S는 전북 지원단의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멘티기업으로 올해 처음 터키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전북 지원단에서는 해외 마케팅 30년 경력의 수출전문위원 2명을 군산 산업단지 내에 파견해 군산지역 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산소재 자동차부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 등을 통해 해외사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자동차부품, 반도체, 산업기계 품목으로 전북 군산지역 업체 8개사를 포함한 전북지역 36개사가 ‘GTT-KOAA SHOW 수출상담회’, ‘GP USA 2017 in Chicago’ 등 17개의 GP 사업에 참가했다. GP 사업은 우리 부품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KOTRA의 대표사업이다.알루미늄 창호와 가드레일을 제조하는 원태연 원진알미늄 부사장은 “현재 미국 하와이에 납품을 앞두고 있었는데 최근 미국의 수입산 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인한 납품단가 상승으로 제품가격 등 계약조건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며, “KOTRA의 대체시장 발굴과 수입규제 대응 정보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권평오 KOTRA 사장은 “KOTRA는 9월부터 광역지자체 단위로 설치된 지방지원단 인력을 2배 이상(19명→49명) 늘리는 등 지방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지자체․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은 하반기에는 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 신남방·북방지역에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43건의 수출마케팅을 집중 지원해 대체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앞서 권 사장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예방해 경제 체질개선 중인 도내 상황을 면밀히 듣고, 지자체·산단공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북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2018-09-19

KOTRA, 블라디보스톡서 동방경제포럼 연계 ‘한-러 양국 기업인협의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 양국 기업협의회 협력 MOU를 체결하고 회원사 간의 협력방안 모색KOTRA(사장 권평오)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 중인 ‘제4차 동방경제포럼’과 연계, 양국 기업 간 협력 증진을 통해 신북방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1일(현지시간) 대한상공회의소, 러시아 전략기획청과 공동으로 극동연방대에서 ‘한-러 양국 기업인협의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러시아 전략기획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러 양국 기업협의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권평오 KOTRA 사장(오른쪽)이 스베틀라나 세바 러시아 전략기획청장에게 KOTRA에서 발간한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를 증정하고 있다. (사진출처: 러시아 전략기획청)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정책 추진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KOTRA는 지난 2016년부터 매회 동 포럼과 연계 행사를 개최해 국내 기업들의 극동 러시아 진출을 지원해왔다.한국 측에서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송영길 前 북방 경제협력위원장, 북방위 박정 특별고문, 박근태 한-러 기업협의회장 및 한-러 기업협의회 회원사 등 40여 명이, 러시아 측에서는 드미트리 메젠쩨프(경제정책 연합 위원회장), 미하일 본다렌코(주한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 사할린주, 하바롭스크, 탐보프주지사, 스베틀라나 세바(전략기획청장), 아르 아베티샨(러-한 기업협의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한-러 기업협의회가, 올해 초 러시아에서 러-한 기업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양국 기업협의회 간 첫 회동인 이번 만남에서 양국 기업협의회는 협력 MOU를 체결하고 회원사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용우 2018-09-19

KOTRA-법무부, 중소기업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MOU 체결- 해외 진출 리스크 경감위한 중소중견기업 전용 법

- 127개 KOTRA 해외무역관 제공 현지 정보 활용 무역투자법령 상담 KOTRA(사장 권평오)와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지난 1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법률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협약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양 기관은 보유한 핵심역량을 모아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등에 필요한 법률자문 체계 구축, △ 국내외 법률 강연회 및 설명회 개최, △ 각종 해외법령 및 통계자료 공유,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실시하는 등, 법률과 경영을 포괄한 전 방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협약에서 KOTRA는 85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현지 수출입여건과 무역환경 관련 해외법령 정보 제공을, 법무부는 국내외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221명의 법률자문단을 통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 사업은 우리 기업의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현지 투자 및 법령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어려움을 적기에 원활히 해소하고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2018-09-19

환경부, 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10년 단위 국가전략 마련- 2027년까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률은 70%에서 82%까지 향상환경부(장관 김은경 www.me.go.kr)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9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의 국가전략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됐으며, 이 계획은 폐기물 발생이후 사후적인 처리위주의 폐기물 발생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끈다. 또한,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단계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산단계: 자원 효율적 생산구조 확립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 이용하는 자원 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한다.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이행을 위해 생산 전 과정 진단을 통해 자원·에너지 손실을 저감하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하는 등의 산업계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한다.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되도록 제품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재활용 현장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개선을 권고하는 등 20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단계: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다회용품으로 대체를 추진하며,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억제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35% 수준)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재활용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녹색매장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순환자원정보센터(온라인)와 지역별 재활용 센터, 나눔 장터 등을 연계한 ’재사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자에게 제품별 자원 소모량, 재활용 용이성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늘려 소비행태의 변화도 이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국민 실천협의회 주도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실천 활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한다.□ 관리단계: 지역 거버넌스에 기반한 처리 최적화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한다. 공동주택·단독주택·농어촌 등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현지주민 참여에 기반한 최적 분리배출의 본보기(모델)를 마련하고, 자동선별 시스템 현대화 등으로 버려지는 잔재물은 최소화한다.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매립이전 중간처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직 매립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민간시설을 연계한 최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을 확대하여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는 등 정보통신(IT) 기술에 기반한 전 과정관리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수은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리체계를 구축하거나 발생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재생단계: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 촉진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발(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 수거·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장 활성화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재생원료별 품질기준도 마련하여 품질의 신뢰성을 높인다.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폐자원에너지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병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화 효율을 개선하는 등 질적인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다. 단계별 추진과제 개요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하나의 자원이 소중한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과제별 주요 소관부처

이용우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