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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현대경제연구원(http://www.hri.co.kr)은 지난 10월 9일, ‘경제주평’을 통해 2018년도 한국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경기는 수출호조를 이어가고 그 뒤를 이어 내수가 회복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수출호조에 일정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및 품목별 경기 균형성을 가지는 점은 희망적이다. 또한 소비부문이 지속적인 회복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기는 회복국면에서 본격적인 확장국면으로 전환과정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에서 본격적 경기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인 개선여부는 불충분해 보인다. 가계부채의 경착륙, 건설투자 경기의 급랭, 수출의 G2 리스크,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와의 괴리, 경제심리의 비관론 확산 등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외 경제 여건 2018년 세계경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17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선진국은 2018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정부의 정책추진력 약화 등으로 인한 성장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하나 브렉시트 협상, 남유럽 은행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일본은 소비부진 및 정책여력 약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편, 신흥국은 2018년도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져 세계 경제회복을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은 주택가격 하락 및 금융 리스크가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수급불일치 축소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석유수요의 회복이 2018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셰일오일 생산 확대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트럼프 정책 추진력 부진 지속으로 달러화는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나, ECB 테이퍼링 속도 등에 따라 유로화 절상 폭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는 일본의 경기부진 지속 및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금융 리스크 통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구조적 리스크가 완화되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한국경제 전망 2018년도 한국경제는 성장률 자체로는 2017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는 건설투자의 하방 리스크 확대로 2% 중반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017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기조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자산효과 축소 등 소비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신규수주 둔화, 허가 및 착공 면적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 사이클이 하강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 SOC예산 감소, 금리인상 전망 등 정책요인 역시 신규건설 수요를 제약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은 0%대 진입이 예상된다.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설비투자 확대가 지속되겠으나,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수입수요 확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통화긴축 기조, 對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으로 2018년 수출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18년에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 등의 악화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어나며 2017년보다 감소한 680억 달러로 전망된다. 시사점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고 3%대 성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성장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가계의 고용안정 및 소득증대와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만에 하나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험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안정장치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부동산시장 안정 및 적정수준의 SOC투자 규모유지를 통해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여섯째, 생활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일곱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이용우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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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탄소자원으로 활용하여 기초 화학원료 및 연료를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융․복합기술 개발로 국가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규호)은 출연(연)과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략인 탄소자원화 분야의 대형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의 신호탄이다.* 화석연료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및 온실가스(CO2, CH4) 등을 산업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지난 9월 28일, 화학(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및 차세대 탄소자원화 연구단 자문위원, 화학(연) 이규호 원장을 비롯해 주요 핵심과제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탄소자원화(Next Generation Carbon Upcycling Project) 연구단” 출범식을 거행하고, 간담회와 현판식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탄소자원화 핵심기술 개발 연구단”은 주관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을 비롯한 22개 대학 및 출연(연) 연구팀이 협력하여 5년간 세계 최고 수준을 능가하는 저비용·고수율·친환경 탄소자원화 원천기술개발 확보에 착수한다.차세대 탄소자원화 핵심기술 개발 연구단은 3대 분야* 9개 핵심기술개발과제 및 1개의 전략플랫폼 과제로 구성된다. 한국화학연구원(KRICT)이 총괄책임을 맡고, 출연(연) 및 대학 등 총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중대형 연구단이다.* 3대 연구 분야 : 부생가스/탄소폐자원 활용기술, 재생에너지 활용 CO2전환 융합기술, 유기성폐자원 CO2 전환 융합기술 ** 참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ERI),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경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전북대, 충북대, 한양대, KAIST, POSTECH, UNIST 등< 차세대 탄소자원화 핵심기술 개발사업 개요 >차세대 탄소자원화 연구단은 탄소자원화 기술의 공백기술 개발 및 기존 개발기술과의 연계, 융·복합기술 개발을 통하여 2021년까지 탄소자원화 실증모델 도출, 실용 가능한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세계선도 수준의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최대 5년간 약 3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2개 대학 및 출연(연) 24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한다.차세대 탄소자원화 연구단의 총괄 단장을 맡은 화학(연) 탄소자원화연구소 전기원 소장은 “화학(연)은 부생가스 활용기술의 실증·상용화, 이산화탄소 활용 공백기술 및 대형 원천기술 확보,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및 성과 확산을 아우르는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였다. 산·학·연을 총망라한 우수한 연구진들이 협업하여 신 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보 및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아울러 본 연구단의 출범과 함께 “탄소자원화 전략 플랫폼”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탄소자원화 전략 플랫폼 사업은 탄소자원화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평가 표준화 연구를 통하여 탄소자원화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인증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탄소자원화 정책 수립 및 성과 확산을 총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전략사업을 총괄하는 화학(연) 탄소자원화정책센터 최지나 센터장은 “탄소자원화 분야의 정보 플랫폼을 마련하고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탄소자원화 정책, 연구개발, 성과확산의 전략적 구심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탄소자원화 전략 플랫폼 사업 개요 >한편, 주관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은 올해 산업 부생가스 내 일산화탄소를 탄소자원으로 활용하여 고부가 제품화하는 대형 실증연구사업인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 서브 사업단도 유치하여 원천연구에서부터 실증사업까지 탄소자원화 전 영역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화학(연) 이규호 원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으면서도 석유, 가스, 석탄 등의 화석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에 버려지는 탄소폐자원을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출연연과 대학 등이 협력하여 탄소자원화 연구개발과제가 착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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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기대심리가 다시 하락, 3분기보다 9포인트 하락한 85로 집계 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이 다시 나빠졌다. 제조업 체감경기는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2사분기부터 2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불확실성에 막혀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13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전국 2천2백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3분기보다 9포인트 하락한 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다시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2014년 3분기 이후 3년 3개월째 기준치(10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 북핵 리스크 등 짙어진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체감경기 전망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4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91로 직전 분기(104)보다 13포인트 떨어졌으며, 내수부문은 84로 직전 분기(92)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제주(112)와 서울(102)만이 기준치를 넘어섰고, 광주(96), 대전(95), 전북(95), 경기(94), 인천(88), 울산(86), 부산(85), 강원(81), 전남(80), 충북(75), 경남(73), 충남(72), 대구(71), 경북(69) 등 다른 지역들은 모두 기준치에 미달했다. 제주의 경우, 꾸준히 계속되는 건설과 개발, 국내 관광객의 증가세가 지역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화장품’(113)과 ‘IT·가전’(100)만이 기준치를 웃돌았고 ‘기계’(92), ‘정유·석유화학’(85), ‘철강’(84), ‘섬유·의류’(75), ‘자동차·부품’(74) 등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이종명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높아지는 수출장벽과 가계부채·내수부진 심화 등 대내외 불안요인들 때문에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국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불확실성 제거와 소비심리 진작 등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상의 BSI는 100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이용우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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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e-모빌리티 시장구축을 위해 OEM사들은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해야 해 자동차 산업이 수익 감소에 직면하면서 다른 수익원을 강구해야 하는 동시에 고객들이 다음 구매 시에도 자신들의 브랜드를 다시 찾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완전한 연결성과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주행과 컨넥티드, 전기화 기술에 관한 R&D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진화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제조사들은 제품 공급사만이 아닌,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http://www.frost.com) 한국지사가 발표한 ‘글로벌 주요 자동차 사들의 자율주행, 컨넥티드, 전기화 전략분석 보고서(Global Key Automakers’ Autonomous, Connected, and Electrification Strategies, Forecast to 2025)’에 따르면, 2015~2025년간 10개 주요 자동차 OEM사들이 자율주행과 컨넥티드, 전기화(ACE : Autonomous, Connected, and Electrification) 기술에 대한 R&D에 3,45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는 핵심기술 개발과 투자계획, 비용지출 트렌드, 현재 전문지식,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OEM사들의 R&D 활동에 대한 전략적 개요를 제공한다. Volkswagen(VW), Toyota, BMW, General Motors, Ford, Mercedes(Daimler), Nissan-Renault, Tesla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ACE기술 전략들에 대한 내용들도 담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자동차 산업부의 자가디쉬 찬드란(Jagadeesh Chandran) 연구원은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OEM사들은 지금 가능한 것들보다 형태와 기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 OEM사들은 잠재적 e모빌리티 시장구축을 위해 유틸리티와 충전 인프라, 모빌리티 제공사, 서비스 제공사, 렌탈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OEM사들의 R&D 활동은 아래와 같다. - 2015~2025년간 각 OEM사당 평균 14억3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최대 투자부문으로 부상했다. - 분산된 R&D 활동들이 더 높은 지속성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시장경쟁을 위해 프리미엄 및 대량 생산하는 자동차 사들에게 컨넥티드 자동차 기술은 필수이다. - 유럽과 미국 OEM사들이 파트너 쉽이나 인수를 통한 협력개발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일본 OEM사들은 자체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유럽 및 아시아 OEM 사들이 기초 및 심층 연구비용을 동등하게 배정하고 있지만 미국 OEM사들은 기초 연구비용을 줄이고 있다. - 자율주행 및 전기화 기술이 2018~2019년에 수익을 낼 것으로 보여, 컨넥티드 기술이 단기간 수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앞으로 새로운 수익과 사업 기회의 80% 이상이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부문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찬드란 연구원은 “한편 다양한 자율주행 및 컨넥티드 자동차 기술개발로 인해 개발활동에 있어 인재 보유 및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 3의 컨넥티드 카 서비스 공급사들은 전혀 다른 수익모델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시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OEM사들은 이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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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도성고분자로 가능성을 확인해본다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석탄, 신재생에너지(태양전지) 등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1)에 소자로 사용되는 전도성고분자2) 특허출원이 최근 ’14년 이후로는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14년 이후 국제유가(붙임 1 참조) 하락으로 인해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 소자분야의 연구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탈화석 연료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 소자의 신기술 개발로 특허출원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 유기 태양전지는 염료형과 고분자 태양전지로 구분되고 염료형의 경우, 유연성과 환경친화성을 갖고 있으나, 7.4%(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8)의 낮은 효율을 갖는 반면, 최근 셀레늄이 도입된 그래핀(아시아경제, 2016)의 도입을 통해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2) 전도성고분자는 일반적으로 전도율 10-7Scm-1(반도체 이상의 값) 이상의 값을 표시하는 고분자. 대부분 전자공여체 또는 전자공여체를 고분자에 도포함으로써 높은 전도율을 얻는다(화학용어사전). 예를 들어, 디티에노티오펜, 파이렌, 폴리아닐린, 카바졸, 싸이오펜, 플러렌 등이 있다.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용 전도성고분자 특허출원은 397건으로, ’07년 이후 ’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하지만 ’14년에 53건, ’15년에는 43건이고, ’16년에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관련 특허출원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붙임 2 참조)이 중 최근 5년간 외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52건으로 전체출원 건수대비 24%인 반면,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161건으로 과거 5년(2007년~2011년)대비 11% 증가해 국외출원인보다 국내출원인에 의해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감소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특히 최근 5년간 국내 대학/연구소의 특허출원건수는 개인/기업의 특허출원건수대비 약 1.8배로, 대학/연구소가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의 다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엘지화학(25건), 부산대(10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10건), 한국화학연구원(10건), 건국대(7건), 연세대(7건), 포항공대(6건), 한국과학기술원(5건) 순으로 조사됐다.(붙임 3, 4 참조)전도성고분자가 포함된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는 경제성과 범용성, 특히 저가 및 유연성을 갖고 있어 웨어러블 컴퓨터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널리 적용이 가능하다.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시대에 센서 및 디지털 장비를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 소스는 필수적이며 휴대용 전자기기에 적용이 간편한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 소자기술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최근 국내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및 부산대 연구팀은 1.72V의 높은 개방전압과 11.4% 효율을 갖는 적층형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3)를 개발하여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의 낮은 광전변환효율4)을 극복하고 사물인터넷 시대를 성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특허청 고태욱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낮은 광전변환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가 협업을 통하여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3) 서울경제(2017.07.25.)4)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의 변환율[붙임 1] 연도별 국제유가변동대비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붙임 2]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용 전도성고분자 특허출원 현황(’07년~’16년)[붙임 3] 기업/개인 및 대학/연구소의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용 전도성고분자 특허출원 현황 [붙임 4] 최근 5년간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용 전도성고분자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출원 현황
이용우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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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성분 공개 착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2월 28일 체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와 5개 유통사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17개 제조·수입·유통업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전성분의 범위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성분의 범위 전성분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포함했다. 참여기업들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파악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자발적 공개대상이 되는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행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 차량용 매트 등 비관리제품 10종, △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이다. [ 전성분 공개 대상품목 ]◇ 전성분 공개방식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과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공개방식을 정했다. 협약참여 기업들은 해당제품의 일반정보, 전체 성분, 각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고, 정부와 기업은 각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증한 후 이를 기록으로 목록(DB)화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 대국민 공개 수단 제품의 일반정보와 성분정보, 기능 및 유해성 등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기업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구매현장에서 해당제품의 성분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바코드 등을 통해서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중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전성분 공개에 착수하고, 2018년 12월까지 협약참여 17개 기업 모두 전성분 공개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시민단체와의 협업으로 전성분 공개가 전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용우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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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위를 차지한 우리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이미지 ]                                                                                                                      자료 : pixabay상품명 및 HS Code, 관세율, 관련수입 규정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으로 정한 플라스틱제품 품목군은 8자리 기준으로 350개 내외로 4자리 기준으로 주요 품목군, 수입관련 규정 및 한-아세안 관세율을 아래에 표기한다. 수입규정 및 관세율은 HS Code 8자리 기준 제품별로 상이하다.자료 : 인도네시아 세무청, 재무부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시장 기회요인ㅇ 폭넓은 소비분야플라스틱은 음식 및 음료수 포장용기, 자동차, 가전기기, 인프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소재다. 따라서 원자재와 완성제품 모두에 플라스틱 산업은 갈수록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2억5,000만 명이 넘는 인구에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의 요인은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인도네시아 올레핀, 아로마 및 플라스틱 협회(INApla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소비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속도보다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6년도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480만 톤이며, 2017년도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년대비 6% 성장한 51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플라스틱 소비량은 700만 톤에서 800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ㅇ 패키징관련 플라스틱제품 수요증가특히 식품 및 음료에 주로 많이 이용되는 패키징 분야는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산업에서 주요 제품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패키징 연맹(FPI)은 2016년도 패키징산업의 총 매출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76조3,200억 루피아(약 57억3,835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 증가한 약 83조1,900억 루피아(약 62억5,489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ㅇ 인프라 구축사업관련 플라스틱제품 수요증가조코위도도(Joko widodo) 정권이 들어서며 인프라 프로젝트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플라스틱 자재 수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올레핀, 아로마 및 플라스틱협회(INAplas)는 건설분야에서 약 60만 톤의 플라스틱이 사용되며, 이는 플라스틱 전체 소비량의 13.3%가 건설시장분야로 유입된다는 뜻이다.     ㅇ 수요대비 현지 플라스틱제품 시장 생산량 부족플라스틱제품은 현지 시장에서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임에도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생산량은 2016년 기준 약 380만 톤뿐이어서, 인도네시아 전체 수요인 450만 톤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원자재의 40%는 수입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등 플라스틱제품 및 원자재의 수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PT Chandra Asri Petrochmical Tbk사는 에틸렌을 연간 86만 톤만 생산하고 있다. 이는 나프타의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ㅇ 관세 및 가격 혜택수입관세 혜택은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업계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인으로, 특히 한-아세안 FTA 관세율은 0~5%로 거의 없는 편으로 5~15%가량 되는 일반 관세율보다도 유리한 관세율이다.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 드는 에너지 사용에 지불하는 비용이 높은 바, 오히려 수입된 한국제품이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면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된 제품에 비해 유리한 입지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시장규모 및 동향인도네시아 플라스틱제품 자체에 대한 매출규모는 다른 산업 시장보다 큰 편이다. 인도네시아의 면적이 190만㎢로 한반도의 9배인데다가 인구 수가 2억5,000만 명이 넘으며, 물리적으로도 큰 시장이다. 또한 플라스틱의 활용범위가 일상에서 활용되는 비내구 및 내구성 소비재부터 산업재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인도네시아 플라스틱 매출규모는 2016년 기준 173조3,320억 루피아(약 130억3,248만 달러)가량이며, 전년대비 약 5.9% 증가했다. 패키징 제품도 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약 3조 루피아(약 2억2,556만 달러)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조코위도도(Joko widodo) 정부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육성 이후인 201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이 성장하는 중이다.무엇보다 기타 플라스틱제품으로 분류되는 휴대전화, 가전제품, 자동차,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제품 매출비중은 2016년 기준 총 주요 플라스틱제품 매출 중 62.58%를 차지했다. 기타 플라스틱제품 매출실적은 총 108조4,730억 루피아(약 81억558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들 제품 중 휴대전화와 가전기기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소재 부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2016년 플라스틱 산업체 매출 추이 ](단위 : 십억 루피아)주) 2017년 7월 기준 환율(1달러 = 1만3300 루피아)                                                                         자료 : 유로모니터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수입동향플라스틱 산업의 제품군이 매우 다양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도 직결되는 품목이다.인도네시아 산업부는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산업 성장률이 2017년 1분기에 7.5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인 5.2%보다 2.32%p 높다.매년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성장률은 6%에서 8%이며,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투자조정청은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및 고무품목의 내수산업을 진작시키고 수입비중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유치 활동 중이다.실제로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총액은 2016년에 7억9,037만 달러로 전년대비 123.63%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제품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했다.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총 수입규모는 지난 2015년에 66억3,807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4년 대비 14.43% 감소했다.그러나 2016년도 인도네시아 플라스틱제품 수입규모는 총 68억1,804만 달러로 전년대비 2.71% 소폭 증가했으며, 2014년 수입실적인 75억9,654만 달러에 못 미치고 있다.  [2014~2016년 인도네시아 플라스틱제품 수입실적](단위 : 백만 달러)자료 : GTA(Global Trade Atlas)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로 플라스틱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상위 10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실적도 2015년에 55억4,410만 달러를 기록하며 64억2,471만 달러를 기록한 2014년에 비해 13.71% 감소했다. 2016년에는 56억5,17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2% 증가해 전체 국가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추세와 거의 비슷했다.이는 대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수출국 상위 10개국의 수출실적이 전체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수입시장에서 2014년 84.57%, 2015년 83.52% 2016년 82.89%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수입시장 상위 10개국 수입동향](단위 : 백만 달러)자료 : GTA(Global Trade Atlas)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수입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중국산 제품이다.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제품에 이어 한국 제품이 6위를 차지하고 있다.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플라스틱제품의 수입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중국제품이 최근 3년 동안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 상위국들에 비해 대인도네시아 수출실적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제품이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시장 상위 10개국 기준으로 약 9.7%이다. 전체 수입시장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제품은 미국제품보다 2배가량의 수입실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 플라스틱제품 수입규모 및 동향최근 3년 동안 인도네시아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롯데케미칼과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진출해 이미 플라스틱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플라스틱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한국제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제품은 2016년 기준 폴리아세탈수지로 분류되는 HS Code 3907 제품군으로 수입규모가 총 1억79만 달러로 전년대비 4.67% 증가했다. 오히려 전체 수입시장에서는 2016년에 상기 품목군에 대한 수입이 감소한 바, 이는 한국제품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한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된 제품군은 HS Code 3902(프로필렌의 중합체), HS Code 3903(스티렌의 중합체), HS Code 3901(에틸렌의 중합체), HS Code 3921(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순이다.[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품목 수출 최근 3년 동향](단위 : 백만 달러)자료 : GTA(Global Trade Atlas)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인도네시아에는 플라스틱제품 생산업체가 많이 존재하며, 산업부에 따르면, 총 1,072개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총 1만3,700개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는 플라스틱제품 관련 영세업계까지 전부 포함했기 때문이다.2016년에 인도네시아 주요 플라스틱 업체에는 롯데케미칼(현 PT Lotte Chemical Titan Tbk, 전 PT Titan Kimia Nusantara Tbk, 2.8%), PT Trias Sentosa Tbk(1%), 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0.7%), PT Berlina Tbk(0.6%), 그리고 PT Dynaplast (0.5%)가 있다.[플라스틱제품 주요 경쟁사 현황]자료 : 유로모니터, 기업 홈페이지수입규정 및 규제사항, 관련 인증절차 및 제도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은 공통적으로 수입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술, 자재성분, 용도 등에 따라 제품별로 적용되는 수입규정이 상이하다.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수입규정은 무역부 장관령, 보건부 장관령, BPOM 규정, 산업부 장관령 등이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료 : 인도네시아 무역부, 인도네시아 산업부, 인도네시아 보건부, 인도네시아 식약청시사점 및 유의사항2001년 인도네시아 명목 총 GDP가 약 2,500조 루피아(약 1,879억6,992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15년 후인 2016년에 년에 약 1경2,000조 루피아 안팎(약 9,022억5,562만 달러)을 기록하며 약 4.8배 성장했다.플라스틱 생산규모 또한 2001년에 약 20조 루피아에서 약 170조 루피아로 약 8.5배 성장한 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은 플라스틱 시장규모와 비례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2017년 경제성장률 또한 5.2%로 전망되는 바 2017년도 플라스틱 시장 또한 전년대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원료 원가의 변동은 환율변동에 따라 움직이며, 원료가격이 상승할 경우, 플라스틱 자체 가격도 상승해 대인도네시아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수출입 실적은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인도네시아 현지진출 기업이 증가하며 2014년부터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반면, 정부의 플라스틱 세 시행 등 세금 효과로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활동이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대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수출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017년 말부터 해당 플라스틱 세 시행에 대해 논의 중이며, 이는 현지 진출한 플라스틱 업계에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역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세무 당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에 세금 부과 시, 1조 6,000억 루피아(약 1억 2,030만 달러)까지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한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인프라 구축 및 생활소비재 수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을 사용하는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다.패키징에 대한 수요 전망도 밝을 것으로 기대하며, 현지 일부 패키징 업체를 접촉해 본 바, 향후 한국 플라스틱 용기 거래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했다.현재는 중국제품이 인도네시아 플라스틱제품 시장에서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나, 한국제품은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수입시장에서 6위를 기록하며, 우리제품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인도네시아 현지 및 현지 진출한 PE(Polyethylene, 폴리에틸렌) 및 패키징 업체들 간의 경쟁은 치열한 편이며, 이들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및 품질경쟁력을 동시에 갖춰야 할 것이다. 자료 : 유로모니터, 인도네시아 올레핀, 아로마 및 플라스틱 협회(INAplas),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업부, 식약청(BPOM), GTA(Global Trade Atlas),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이용우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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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플라스틱 소비량 매년 꾸준히 증가베트남 플라스틱협회(이하 VPA)에 따르면, 2010~2015년도 플라스틱 산업은 통신과 의류산업의 뒤를 이어 높은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빠른 성장과 함께 플라스틱 산업은 베트남 경제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9,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베트남은 특히 가정용 플라스틱 용기에 있어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소비자들은 최근 식품 안전성에 대해 경각심을 보이고, 식품 보관용기 또한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크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매년 베트남은 150~200건의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으며, 5,000~7,000명의 희생자를 낳고 있다. 잦은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 베트남 사람들은 외식보다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경향이 많으며, 이에 따라 휴대하기 간편한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수요가 높다. 플라스틱 식기류 및 주방용품(HS Code 3924.10)의 시장규모 및 동향ㅇ 시장 규모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관련한 통계자료가 없어, 포괄적인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시장규모 자료를 첨부했다. 현지 플라스틱 업체인 FPT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소비재의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2억9,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 2015년도 플라스틱 제품 시장규모 ](단위 : 억 달러)자료 : 베트남 플라스틱협회, FPTS Researchㅇ 시장 트렌드 - 시장 수요 증가 : 베트남 내 식중독 발생 횟수 증가로 인해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외식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현상이 증가했고, 식품 보관용 플라스틱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 고품질의 제품 선호: 베트남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용기 구매에 있어서도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상대적 고품질의 제품을 사려는 경향이 있다. 수입규모 및 동향 ㅇ 수입 상위 10개국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한 통계수치가 없기에 플라스틱 식기류 및 주방용품에 대한 상위 10개국 정보를 제공한다.[ 플라스틱 식기류 및 주방용품 수입액 상위 10개 국가 ](단위 : 천 달러, %)주) 순서는 2016년도 수입액 기준으로 배열함.                                                                             자료 : ITC Trademap[ 베트남 내 유통되는 한국 브랜드 사례 ]                                          자료 : www.kovin.vn, www.lazada.vn, www.adayroi.com경쟁 상황   VPA에 따르면, 베트남 내 2,000개의 기업이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중 40%의 기업이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 플라스틱 업체인 FPT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시장의 90%는 베트남 현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플라스틱 업체들은 저가제품 생산에만 국한돼 있다. 반면, 외투기업들은 고가형 플라스틱 용기를 출시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현지 주요 플라스틱 식품용기 제조사들 ]자료 : www.daidongtien.com.vn, www.tanlapthanh.com, www.nhuasonglong.vn, www.locknlock.vn유통채널플라스틱 식품용기는 상점 기반 판매와 비상점 기반 판매의 2가지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 상점 기반 판매 : 현대적 식료품점과 전통적인 식료품점의 2가지 형태로 유통된다. 고가형 식품용기는 주로 슈퍼마켓과 쇼핑센터를 통해 유통되며, 저가형 제품은 작은 식료품점을 통해 유통된다. - 비 상점 기반 판매: 최근 들어 베트남 소비자들의 온라인 상품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와 같은 가정용 식기제품들은 온라인 및 홈쇼핑에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내 플라스틱 식품용기 유통경로 ]자료 :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수입관세 및 관련 정책 ㅇ 관세 주) AKFTA(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VKFTA(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자료 : https://www.customs.gov.vnㅇ 수입 정책 2007년 5월 5일 보건부는 위생 및 식품 안전성 검사가 요구되는 수입품목들의 목록을 공개하는 결정문을 공표했다(Decision 818/QD-BYT). 플라스틱 식품용기는 보건부가 공표한 위생 및 식품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항목에 해당된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플라스틱 식품용기는 국립기술규정(QCVN12-1 : 2011/BYT)에 따라 적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플라스틱 식품용기는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38/2012/ND-CP에 따라 시장에 유통되기 전 등록돼야 한다. 관련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규정 적합성 발표(The regulation conformity announcement) ② 제품 정보(Detailed information of product)③ 12개월 이내의 제품 테스트 결과(The product testing results within 12 months)④ 품질 관리 계획(A quality control plan)⑤ 세부 기간별 관리 계획(A periodical monitoring plan)⑥ 규정 적합성 평가 보고서(A report on regulation conformity assessment)⑦ HACCP 혹은 ISO 22000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서(A certificate of conformity with standards of HACCP or ISO 22000)⑧ 사업 등록증(A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⑨ 식품 안전성 인증서(A certificate of eligibility of food safety)시사점VPA에 따르면, 2015년도 베트남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41kg으로, 2010년도에 비해 24% 증가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 중이다. 중저가용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일본 및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의 실구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증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 향상 등으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품질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저가형 제품보다는 현지 수요에 맞는 프리미엄 제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최근에는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온라인 구매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베트남 내 인기 온라인 쇼핑몰 ]자료 :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자료 : VPA, 현지 신문사(Kinh Te, Do Thi, Bao Cong Thuong, Sai Gon Dau Tu, Bao Chinh Phu),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이용우 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