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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FTA 발효이후 무역증가, 단순히 FTA 효과로 보기엔 무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미 FTA 발효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FTA 재협상 요구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 증가의 대부분이 수출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 수출효과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한국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기타제조업 등의 업종이 이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FTA 발효이후 미국의 대 세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우 2017-09-07

일본 경제산업성, 2015~2021년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급전망 발표Ⅱ

국내외 석유화학제품의 수급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조사·집계 지난 6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에틸렌, 프로필렌 및 B.T.X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2021년까지의 세계 수급전망을 발표했다.동 전망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국내외 석유화학제품의 수급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자국 내 석유화학업체들과 석유화학제품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 국내외 시장현황과 전망에 대한 자료를 조사·집계함과 동시에 폭 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그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에틸렌, PE, SM, PS, EDC, VCM, PVC, EG, 프로필렌, PP, AN, B.T.X., PX, PTA 등 주요 16개 제품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중동·아프리카, CIS, 유럽, 대양주, 북미 및 중남미 등 지역의 생산·수요와 신증설 동향 등이 정리되어 있다.

이용우 2017-09-07

경기도, 제1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시흥 대야·신청동’ 선정

국비 15억 원 포함 총 25억 원 투입, 숙련된 소공인 인프라 지원 경기도는 시흥시 대야동·신천동의 기계금속 집적지가 최근 경기도 제1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총 25억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받게 됐다고 지난 8월 24일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업종의 소공인 수가 일정 기준(市 내 읍면동 40인 이상)이면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대야동·신천동의 기계금속 집적지는 이번 지정으로 공동작업장 및 공동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기술역량 강화 등 활성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비 15억 원과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집적지구 내 업체들은 소공인 특화자금(최대 5억 원 한도 융자)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판로개척(최대 2천만 원) 및 R&D(최대 5천만 원) 등 소상공인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다.집적지구로 지정된 대야동·신천동 일대는 80년대 말 청계천·영등포 등지의 금속가공,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업체들이 자연 이주한 이래 현재 843명 이상의 소공인이 밀집돼 있다. 이들은 평균 업력 24년의 기계금속 숙련기술자들로 관련분야 제조업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영세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의 부재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에 경기도에서는 시흥 대야·신천동 지역 기계금속 소공인들의 경쟁력 확보가 도내 전체 제조업 활성화에 절실하다고 판단, 지난 5월 10일,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8월 22일에 최종 확정을 받게 됐다.도는 이번 집적지구 지정을 계기로 시흥 대야·신천동 소공인들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인근 반월·시화공단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3D프린터 등 공동장비를 활용해 시제품 개발은 물론, 전문기관의 판로개척 지원을 받아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집적지구 지정을 통해 시흥 기계금속지구 내 영세한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판로확대 기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효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소공인 집적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4개소(전국 대비 36.5%)가 분포돼 있고 제조업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향후 도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해 2021년까지 집적지구를 6곳까지 지정·확대 및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우 2017-08-31

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상반기 신설법인 49,424개 역대 최대치 기록’ 조사 발표

제조업 법인설립의 경우 ’13년 이후 최고로 높은 증가율(12.7%) 보여 2017년 상반기 신설법인은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49,424개를 기록하여 5만개 달성에 육박하였다.아울러 올해에도 신설법인 증가세가 지속되어 사상최대였던 지난해 실적(96,155개)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은 전년 동기대비 2.4%(1,161개) 증가한 49,424개를 기록하여,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 달성하였다. * 신설법인(개, 1~6월) : (’14)41,485 → (’15)46,418 → (’16)48,263 → (’17)49,424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법인설립이 늘어났으며, 특히 제조업 법인설립*은 ’13년 이후 최고로 높은 증가율(12.7%)을 나타냈다. * 제조업(전년 동기대비, %) : (’13.상) △7.2 → (’13.하) 10.8 → (’14.상) 6.6 → (’14.하) 2.1 →(’15.상) 4.8 → (’15.하) 1.9 →(’16.상) △10.0 → (’16.하) △1.2 → (’17.상) 12.7 ‘제조업’ 법인 확대는 수출증가* 및 제조업 생산증가**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최근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기인하여 관련사업의 창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수출 증감률(전년 동기대비, %) : (’16.1/4) △13.7 → (’16.2/4) △6.7 →(’16.3/4) △5.0 → (’16.4/4) 1.8 → (’17.1/4) 14.9 ** 제조업 생산 증감률(전년 동기대비, %) : (’16.1/4) △0.5 → (’16.2/4) 0.9 → (’16.3/4) 0.6 → (’16.4/4) 2.8 → (’17.1/4) 4.0 *** 전년대비(%) : (’15.하) △41.3 → (’16.상) 10.0 → (’16.하) 103.3 → (’17.상) 226.1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법인설립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 소매판매액지수(전년 동기대비, %) : (’16.1/4) 5.0 → (’16.2/4) 5.9 → (’16.3/4) 3.5 → (’16.4/4) 2.5 → (’17.1/4) 1.9 2017년 상반기 신설법인은 업종별로 제조업(10,107개, 20.4%), 도소매업(10,057개, 20.3%), 건설업(5,337개, 10.8%), 부동산임대업(4,925개, 10.1%) 등의 순으로 설립되었다. 전년 동기대비 법인설립 증가규모가 큰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226.1%), 금융보험업(16.5%), 제조업(12.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17,861개, 36.1%), 50대(13,039개, 26.4%), 30대(10,516개, 21.3%)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여 60세 이상(702개, 17.1%)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여성법인은 24.7%(12,205개), 남성법인 75.3%(37,219개)로 전년 동기대비 여성(5.3%) 및 남성(1.5%) 모두 증가하였다. 아울러 6월 신설법인*은 8,740개로 전년 동월대비 2.7%(228개) 증가하였다. * 신설법인(개) : (’15.6) 8,778 → (’16.6) 8,512 → (’17.5) 7,345 → (’17.6) 8,740 이는 수출증가에 따른 ‘제조업*’ 법인증가와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기대심리로 ‘전기·가스·수도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전년 동월대비(%) : (’16.6) △15.1 → (’17.4) 12.5 → (’17.5) 10.3 → (’17.6) 12.7 ** 전년 동월대비(%) : (’17.2) 242.6 → (’17.3) 178.5 → (’17.4) 167.6 → (’17.5) 255.6 → (’17.6) 357.0 2017년 6월 신설법인은 제조업(1,878개, 21.5%), 도소매업(1,793개, 20.5%), 건설업(858개, 9.8%), 순으로 설립되었고, 전년 동월대비 증가규모가 큰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357%), 과학기술서비스업(21.1%), 제조업(12.7%)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3,095개, 35.4%), 50대(2,349개, 26.9%), 30대(1,866개, 21.4%) 순으로 법인 설립이 활발하였다. 여성법인은 23.8%(2,022개)로 남성법인 76.2%(6,490개)로 전년 동월대비 여성(5.2%) 및 남성(1.9%) 모두 증가하였다.

이용우 2017-08-16

에콰도르 플라스틱산업의 위기, 경쟁력 강화 꾀하는 업계

이용우 2017-08-09

독일, 세계일류소재 파트너링 지원 사업 “GP-WPM” 개최

대한민국의 글로벌 소재강국 도약을 위한 해외진출 플랫폼 ‘세계일류소재개발사업(World Premium Materials)’ 개요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WPM 신소재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세계일류소재개발 사업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세계일류소재 파트너링 지원 사업(Global Partnering - World Premier Materials 2017, 이하 ‘GP-WPM’)’ 추진 배경소재시장은 소수의 선진국이 독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재의 경쟁력이 완제품·부품 성능과 부가가치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LCD액정(獨, Merck 50%), 디스플레이용 특수필름(日, 후지 75%), 아라미드섬유(美, Dupont 50%) 등이며, 제품원가 중 소재비중(%)은 태양전지(82), LCD(55), 리튬이차전지(53) 등이다.우리나라는 범용소재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핵심소재는 취약해 대일 무역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또한 4차 산업혁명 연관 제조업산업 고도화에는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이 필수전제 조건이다. ‘GP-WPM’ 개요기대 효과ㅇ 국내 핵심소재 제품 상용화 단계(’16-’18년)에 맞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함으로써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소재분야 개발에 힘쓴 우리기업의 對EU 시장 수요연계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제품 상용화 단계에 맞춰 향후 독일 및 유럽의 소재 관련 대표 해외 브랜드 사업으로 정착을 추진한다.ㅇ 소재산업 관련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 R&D 및 향후 투자·협력 수요를 발굴한다. 국내 소재분야 대·중소기업이 KOTRA의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 상생 협력 및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자체정보

이용우 2017-08-09

프랑스, 2040년부터 휘발유·경유차 판매금지

인도(2030년)에 이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프랑스 환경보호정책에 포함된 자동차관련 조치 내용프랑스가 최근 발표한 환경보호정책 가운데 내연기관 승용차의 판매금지, 친환경차 구매지원 강화, 경유세 인상 및 전기차 충전망 확충 등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 관련업체들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지난 7월 6일,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부장관이 발표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제로 환경정책’에 따르면, 2040년부터 프랑스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판매가 금지된다.◉ 2017년 7월 6일 프랑스 환경부장관이 발표한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 ◉-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자동차 판매금지 및 친환경차 구매지원 강화- 2025년까지 원자력 전기 생산 비중을 75%에서 50%로 감소- 2022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및 신재생에너지 증산- 700만 주택의 열 효율성 강화 : 40억 유로 투자- 탄소세 인상 : 톤당 30유로에서 2030년까지 100유로로 인상- 토질 보호 대책 : 질소비료 사용량 대폭 감소그 대신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지원 확대 및 충전망을 확충할 방침이다.현재 프랑스정부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신차)를 구매할 경우 1만 유로를 지원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1997년 이전의 경유차 및 2001년 이전의 휘발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중고 포함)를 구매할 경우 추가지원(금액은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전기차의 충전망을 2016년 기준 1만6,000개에서 2020년까지 4만5,000개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또한 배기가스 조작으로 드러난 경유차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경유 소비세율을 휘발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유럽의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Euro7 기준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업계 반응 및 동향볼보자동차(Volvo)는 이 발표에 하루 앞서 2019년부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만 생산해 2025년까지 10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올 봄 푸조시트로앵 자동차(PSA)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회장은 2023년까지 34개 모델의 80%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르노는 지난 2012년 전기차 ZOE를 개발·판매해 자국 전기차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도전할 자신이 있다는 태도다.프랑스 최대 부품업체 포레시아(Faurecia)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2030년 프랑스 시장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준비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조사기관은 그 비중이 40~4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1년 전 35%로 전망했던 2040년 세계 전기차 판매비중을 지난 7월 6일 54%(6,400만 대)로 상향 전망했다. 유럽에서는 판매차량의 10대 중 7대가, 중국에서는 2대 중 1대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소비자들은 전기차의 단점으로 비싼 가격, 짧은 주행거리,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충전망 및 너무나 긴 충전시간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구매지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 반응했다.실제로 프랑스의 전기차 판매가격은 르노의 소형 전기차(ZOE)의 경우 2만3,600~2만8,500유로(지원 이전)다. 배터리 임차료는 월 69유로이며, 미국 테슬라 X는 15만4,100유로이다.ZOE의 주행거리는 컴퓨터 측정결과에 따르면, 200~220km로 업체가 발표한 400km의 절반 수준이며, 2017년 초 전기차 충전소는 1만6,000개인데 수도권(일드프랑스)지방에 7,500개가 몰려 있어 지방 간 분포격차가 심하다. 전망 및 시사점인도(2030년)에 이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유럽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친환경차로 바뀌는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비해 친환경차 개발 및 판매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수소연료차 등 친환경차 시대가 20여 년 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도래해 70%를 차지할 것인데, 시장판도는 가성비가 우수한 배터리 공급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어서 무엇보다 배터리 연구개발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경유 엔진보다 휘발유 엔진을 접목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프랑스의 연료별 자동차 판매 추이자료: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프랑스에서 친환경차는 2017년 상반기 기준, 판매량의 4.7%에 불과할 정도로 보급 초기단계이어서 개발할 시간적 여유는 남아 있다. 그러나 테슬라, 볼보, 르노, 푸조 등 경쟁업체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이미 친환경차 개발,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가능한 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우리정부 차원의 친환경차 연구개발 지원정책도 강화해 국내시장에서부터 체력을 배양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수소연료 엔진은 대형 화물차 및 버스에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승용차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레제코(Les Echos), KOTRA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이용우 2017-08-09

인도, 전기자동차 도입 청사진 제시

주요 기업들 인도에 전기차 제조시설 투자 고려 인도 전기차 시장 개요ㅇ 개요향후 전기차 수요를 촉발시킬 요소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사업 기회, 정부의 지원정책, 감소하는 제조비용, 소비자 인식 변화 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는 2015년 기준 46만2,000대이며, 2040년까지 신차 판매의 35%(4,100만 대)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의하면, 현재 세계 전기자동차의 판매는 미국 39%, 일본 16%, 중국 12%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약 40만 대의 전기 이륜차, 10만 대의 전기 릭샤, 그리고 수천 대의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에서는 아직까지 전기차가 주력제품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지원정책, 국내외 제조업체의 투자계획 등으로 향후 기존 자동차산업을 대체할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ㅇ 인도 전기 공급시설 개선전기자동차는 전기 공급시설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차원의 전기시설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인도정부는 전기공급과 관련해 수입석탄에 대한 의존도 감소,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독립, 전국적 전기망 통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인도 내 대부분 지역은 초과 전기 생산으로 잉여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 중앙전력공사(CEA)에 따르면, 2017년 인도의 평균 잉여전력은 8.8%이며,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의 경우 잉여전력은 6.8%로 전망하고 있다.전기차의 도입에 따라 건전지의 생산, 교환, 재생 등과 관련한 충전 인프라 및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정부 계획인도 정부의 정책 싱크탱크인 인도국가개조위원회(The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 forming India, NITI Aayog)와 국제 비영리기관인 록키마운틴재단(Rocky Mountain Institute, RMI)은 최근 ‘Transformative Mobility Solutions for India’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교통시스템을 전기차에 맞춰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NITI Aayog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며, 그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타브칸트(Amitabh Kant)가 CEO로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의 보고서는 인도정부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15년 계획을 세워서 전통적인 디젤 및 가솔린 소비차량 등록은 추첨방식을 통해 줄이는 대신 전기차의 등록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중국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또한 초기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기차 조달 구입, 이륜차와 삼륜차를 위해 표준화된 교환가능한 건전지 생산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인도가 전기차 도입을 통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1기가 톤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2030년까지 600억 달러의 디젤 및 가솔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인도는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해 175GW의 전력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 전기차의 미래ㅇ 비용에 민감한 소비자인도 소비자들은 가격대비 성능을 따지기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경우도 디젤 차량이 가솔린 차량보다 공해를 더 유발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디젤 차량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의 연비가 높을 경우 소비자들이 기존의 차량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수 있겠지만, 전기차의 연비가 낮을 경우 변화의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기차가 비싼 이유는 건전지 때문인데 현재 리튬이온 건전지는 KW당 250달러다. 만약 건전지 가격이 KW당 100달러로 떨어진다면 자동차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향후 건전지 비용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건전지의 비용은 73%가 감소했다. 장거리 주행은 더 큰 건전지 비용과 무게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ㅇ 기존의 인도 자동차산업인도는 현재 승용차를 연간 300만 대 이상 생산하는 세계 6대 승용차 제조국으로 주요 생산기업은 마루티스즈키, 현대, 도요타, 혼다, 타타, 마힌드라, 포드 등이 있다. 인도정부가 대부분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인도 국내시장이 전기자동차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경우 기존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전기차로 생산을 전환, 해외시장 수출확대, 생산기지 이전 등의 대안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합간접세(GST) 도입과 자동차시장ㅇ GST2017년 7월 1일 전격 시행하는 통합간접세(GST)는 인도 경제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획기적인 경제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GST 세율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12%의 세금으로서 전통적인 차량에 부과하는 28% 이상의 고세율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이처럼 전기자동차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향후 전기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ㅇ 중국 자동차기업 인도 진출인도정부가 전기차의 세율은 낮게 책정한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고세율을 부과함에 따라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마루티스즈키와 도요타에는 타격이 예상된다.반면, 인도가 2032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변환하는 청사진을 추진한다면 전기차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SAIC는 이와 같은 인도정부의 전기자동차 진흥정책이,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워렌버핏이 투자하는 또 다른 중국 제조업체 BYD는 이미 인도에서 전기버스를 제조하고 있으며, 라이벌 기업 Chongqing Changan은 2020년까지 인도시장에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 시사점인도의 주요 도시는 중국보다도 더 심한 대기오염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인도정부의 전기차 진흥정책은 친환경 측면에서 매우 일리가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베이징, 상하이를 포함한 여러 도시가 시내 택시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정부는 파리기후협약 및 재생에너지 진흥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따라서 향후 인도정부의 정책들은 녹색기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인도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기반 자동차를 줄이는 것 또한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미래를 대비하는 자동차산업 및 연관 산업 기업들은 이와 같은 인도정부의 녹색정책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이미 테슬라, 도요타와 같이 전기차 생산분야의 선두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인도에 제조시설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닛산의 경우는 잘 팔리는 전기자동차 Leaf를 인도에 들여오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도 제1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마루티스즈키는 일본기업 덴소, 도시바와 합작해 인도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건전지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자료 : Economic Times, NITI, Accenture, Hindustan Times, The Wire, The Hindu, Livemint, KOTRA 콜카타무역관 자체조사

이용우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