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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으로 다시 한 번 경제 부흥을 노리는 일본￭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자세· 3차 산업혁명의 대응 실패일본정부는 지난 1990년대 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ICT(정보통신기술)혁명의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자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당시 ICT 투자를 단지 비용 삭감의 수단으로 여기는 기업이 많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 되지 못했다. 또한 기업에서 ICT 투자가 가속되지 않고, 이용과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도 모이지 않았다.‘포지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민법에 가까운 제도 환경 아래에서 ‘그레이 존’의 새로운 서비스를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 어떤 사항에 대하여 허용 또는 긍정의 적극적인 항목을 게기(揭記)한 표* 그레이 존(gray zone) : 사업 시행 시 규제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영역을 뜻 함·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일본 정부의 추진전략현 아베정권은 2016년 6월에 「일본재흥전략개정 2016」 발표했는데, 핵심내용은 2020년까지 명목 GDP를 600조 엔으로 늘리고, 성장전략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실현으로 로봇과 AI(인공지능), IoT 등을 통해 30조 엔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차 데이터 주도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이상 빅데이터 이용과 활용이 열쇠이며, 빅 데이터 수집을 위한 수단이 IoT라는 판단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또한 2017년 1월 27일, 일본정부 총무성은 추가로 「IoT/빅 데이터 시대를 향한 새로운 정보통신 대책 자세」를 발표했다.* 일본재흥전략개정 2016 : 2017년 1월 27일, 일본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수립된 전략*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총무성이 1월 27일에 발표한 ‘IoT/빅 데이터 시대를 향한 새로운 정보통신 대책 자세’> 자료 : 일본정부 총무성￭ IoT와 빅 데이터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육성을 통한 재도약 · 곧 다가올 IoT기기 300억 대 시대일본정부 총무성은 오는 2020년에 IoT기기가 세계에서 총 300억 대 규모로 2015년 153억 대와 비교하여 2배로 증가하며, 엄청난 양의 데이터 유통을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 IoT기기 수 추이>자료 : NOKIA* Fixed & short range : 고정 및 단거리 인터넷* LPWA(Low Power, Wide Area) : Bluetooth 등 근거리무선으로 채울 수 없는 커버리지 무선의 분류* Cellular : 이동무선통신에 셀 설치에 의해 통신망을 구성, 운영하는 것. 셀이란 하나의 넓은 서비스 지역을 세포형태로 분할해 소형 송신전력의 기지국을 설치하는 작은 구역이러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 안에 다양한 IoT기기를 대량으로 탑재시킨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영업이 가능한 인재육성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다.통신사업자와 대학 등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책정하고, 학생 등에게 강의와 실기 훈련을 시행하며,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인턴 십 등으로 학점을 발행할 계획이다.또 실무능력의 인정제도도 구축해 인재의 유동성을 높이고,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결과적으로 산학관 연계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참가하는 기업은 통신사업자 외에 시스템 개발회사 등이 예상되며, 2017년 여름을 목표로 구체적인 연계체제 외에 인정제도 계획도 준비 중이다.* 산학관 연계(産学官連携) : 대학과 교육기관・연구기관과 민간 기업이 연계하는 것에 추가로 관(官, 정부・지방공공단체)이 더해지면서 산학관 연계로 지칭<일본정부의 IoT 네트워크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체제> 자료 : 일본정부 총무성· IoT 네트워크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체제IoT의 네트워크는 센서에 의해 소용량 데이터에서 정밀한 카메라 영상 등의 대용량 데이터까지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유통되어, 일정 시간마다 데이터 통신량의 변동 폭이 격해진다. 이런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유연하게 구성을 변경 가능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므로 IoT도입 확대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운영·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기술자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하지만 현재 일본에는 해당 환경을 운영·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기술자의 숫자가 적고, 육성 환경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앞으로 산학관 연계 체제구축에 의해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책정해서 대학 강의를 준비하거나, 강의에서 습득한 기술을 인정함으로써 인재육성 환경을 정비, 그리고 실기훈련이 가능한 장소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본 오키나와의 IoT 인재육성 사례· 비어있는 상점에 창업지원과 인재육성에서 훈련까지오키나와시는 2016년도부터 사용하지 않는 상점가를 활용해 첨단 ICT 인재육성과 창업·기업(起業)의 지원 상담, OTJ(직장훈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기업(起業)종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원스톱(One-stop) : 서비스 공간의 제약 없이 한곳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식도쿄 등 수도권 및 일본 전국소재 기업으로 시스템 개발 등 외주수탁을 「니어쇼어」의 거점형성을 목표로 하며, 이렇게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해 기업가를 불러 모으는 ‘미니·실리콘 밸리’같은 이미지를 구상하고 있다.* 니어쇼어(nearshore) : 정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원격지에 위치한 사업소에 위탁하는 방식<오키나와의 창업·기업 종합지원 사업> 자료 : 류큐신포지방판 종합전략을 일본정부가 지원하는 지방 창생(蒼生) 가속화 교부금 약 8,000만 엔을 활용, 2016년 여름부터 사업을 개시했다.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오키나와 시와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기업, 대학 등을 중심으로 「창업·기업(起業)추진협의회」를 설치했다.사업은 (1) 창업·기업지원의 상담창구, (2)첨 단 ICT 인재육성, (3) 니어쇼어 거점형성 등 3개의 추진목표가 주축으로 구성돼있다.지원 상담창구는 기업과 상품개발, 영업, 판매의 확대에 관한 상담업무를 시행하고, 지원대상의 종류는 IT관련의 제조업과 음식, 물품 판매 등 서비스산업 전반이며, 오키나와 시가지의 중심부 전체의 활성화가 목적이다.인재육성은 가전제품 등의 기기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IoT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터 관련기술을 배우는 연수를 시행하며, 기초기술을 습득한 기술자에게는 기업외주 위탁의 OJT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고도의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니어쇼어 업무소개도 실시한다.오키나와시의 담당자는 “앞으로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시사점 일본은 1990년대 ICT 주도의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었다고 자체 평가를 하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단순히 민간기업 및 산업계에 경각심으로 주는 차원이 아닌 국가가 앞장서서 인재육성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예전에 없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국은 상대적으로 ICT의 변화에 잘 대응해 성과를 낸 편이지만 IOT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한국에도 해당하는 사항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뒤처지지 않게 이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자료 : 일간공업신문, 류큐신포 및 KOTRA 나고야무역관 자료 종합

이용우 2017-04-05

미국 자동차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중국 기업들

- 트럼프정부 견제로 미래는 불투명하나, 점차 우리기업의 경쟁상대로 성장 전망￭ 중국 완성차기업 미국진출 현황· 미국 고급/차세대 자동차시장에 진출노력 활발현대, 도요타와 같은 한국/일본 완성차기업의 경우 경제성이 높은 저가 소형차 모델을 중심으로 미국시장에 처음 진출하면서 점진적으로 고급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중국기업의 경우, 미래 자동차 산업이자 상대적으로 판매가가 높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을 통해 처음부터 미국 내 고급 자동차시장에도 적극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① Faraday Future대표적인 예는 중국 자동차기업 Faraday Future로, 예전 닛산 자동차의 캘리포니아 본사 건물을 구매해 현지법인으로 활용 중이다. 향후 네바다 주에서 2019년부터 판매가 20만 달러 수준의 고급 전기차를 생산하려는 계획이다. 미국시장 출시 모델은 두 가지로 연간 약 1만 대가 생산될 예정이며, 총투자규모는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Faraday Future의 콘셉트카 FF91는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회에서 처음 소개됐으며, 제한적인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도 보유해 현재 미 전기차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테슬라의 모델 X 등에 대한 주요 경쟁모델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이다.<Faraday Future : FF91 모델 콘셉트카, Wanxiang Group인수 전기차 브랜드 Karma> 자료 : greentechmedia.com② Karma2014년 중국의 Wanxiang Group은 재정문제로 파산한 미 전기차 기업 Fisker Automotive를 인수, 캘리포니아 주 Moreno Valley 지역에서 전기차 Karma를 생산 중에 있다.· 미국시장에 자리 잡은 중국 완성차 기업들- BYD : 중국의 비야디(BYD) 자동차가 2017년 현재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판매가 10만 달러 이상의 버스 모델을 생산 중이다.- Volvo : 2010년 중국의 지리(Geely) 자동차에 합병된 볼보자동차는 2016년 미국 판매량 8만2,724대를 기록하며, 2014년 이래 3년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2011~2016년 볼보 연간 미국 판매량 변화 추이> (단위 : 대) 자료 : Mark Lines주력 세단 모델인 S60 시리즈가 2015년 이래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고, 보다 고급형 세단인 S90 모델의 스웨덴에서 중국으로의 생산이전도 추진되는 상황이다.· 미국시장 수출을 추진하는 중국기업 현황과 전망- Guangzhou Auto : 2017년 1월 디트로이트 국제 오토쇼에서 Trumpchi GS4 CUV 모델을 처음 선보였으며, 2018년까지 미국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BYD : 중국의 완성차기업 BYD는 2019년까지 미국 내에서 자사 승용차 모델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2017년 출범한 트럼프 신정부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위협과 극단적인 무역보호주의로 인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SAIC : SAIC 또한 2019년까지 미국 내 자사 승용차를 판매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라는 현재 트럼프정부의 요구대로 미국 현지생산을 하려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0/50 합작 강제 : 한국과 일본 등 타 자동차산업 발달국가와 달리 중국의 경우 자국에 진출하는 외국 자동차기업과 중국 자동차기업의 50/50 합작(Joint Venture)을 강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기업들의 기술력과 매출액 확보에는 도움이 되나 지나친 자국 산업 보호정책 및 무역 불공정이라는 외국정부와 기업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부품 기업 미국진출 현황· Beijing West Industries(BWI) - 델파이 Advanced Testing부문 구매2010년 중국의 자동차부품 기업 Beijing West Industries는 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주요 자동차부품 1차 벤더 델파이의 Advanced Testing부문을 구매, 현지진출을 개시했다.· Nexteer - 중국기업에 인수 뒤 회생 중미국 현지의 메이저 자동차부품업체 중 하나인 Nexteer사(Electric Power Steering 시스템 전문 제조)는 오랜 재정난에 시달렸으나, 중국기업 Pacific Century Motors에 인수된 이래 회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Yangfeng그룹 - 미국투자 확대미국 미시간 주에 약 840만 달러를 투자, 현지법인을 세워 진출한 Yangfeng그룹은 미시간 주정부로부터 약 60만 달러의 투자지원금을 받았다. 이 회사는 2,81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해 FCA 납품을 위해 일리노이 주에도 진출할 계획이며, 약 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사점 및 전망중국 자동차기업들의 미국진출은 2010년대부터 본격화됐으며, 2015~2016년 중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2016년 사이 총 128개, 50억 달러 규모 이상의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추산되며, 주로 미국 자동차산업 중심지 미시간 주와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중국 자동차기업들의 미국진출 시 주요 특징은 현지기업 인수·합병이 매우 활발한 편이며, 이 경우 현지기업을 그대로 흡수하기보다 현지 고유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고 최대한 활용한다는 데 노력한다는 점이다.또한 경제성이 높은 저가 소형차 모델을 중심으로 미국시장에 처음 진출했던 일본이나 한국 자동차기업과 달리, 미국 내 고급 자동차 브랜드 시장에도 처음부터 적극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Karma, Faraday Future 등 중국기업들이 미 전기자동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크게 닛산 자동차의 리프와 테슬라 모터스의 S시리즈, 쉐보레 볼트 등으로 나뉘어 있던 미국 내 전기자동차 시장판도에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중국 자동차기업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내구성과 브랜드 이미지 면에서 부족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므로, 미국시장 내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기업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자료 : 관련 세미나 참가 및 SAA 제공자료, Wards Auto, greentechmedia, Mark Lines 및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 자료 종합

이용우 2017-04-05

멕시코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하나

- 전기차, 친환경 및 경량화 관련부품 수요증가 예상 ￭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및 완성차 업체 현황미 상무부 상업활동지원실(U.S. COMMERCIAL SERVICE)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자동차부품 시장은2014년 1,010억 달러, 2015년 1,107억 달러, 2016년 1,222억 달러로 꾸준히 확대 중이다.<멕시코 내 자동차부품 시장>(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미 상무부 상업활동지원실(U.S. COMMERCIAL SERVICE)멕시코 자동차부품협회(INA : Industria Nacional De Autopartes, A.C.)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약 600개의 T1 자동차부품 업체가 활동 중이며, 글로벌 100대 자동차부품 기업 중 약 90% 이상이 멕시코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Magna, Federal Mogul, Gestamp 등이 있으며, 2016년 기아자동차와 함께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등의 한국 부품업체도 진출했다.자동차부품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멕시코 내 완성차 업체들의 진출과 투자의 증가다. 멕시코 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와 중부지방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완성차 업체들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멕시코 내 주요 완성차 업체 현황>주) 2016년 연간 최대 생산능력 기준 자료 : AMIA, 언론사 자료 종합<멕시코 내 주요 완성차 업체 위치> 자료 : Promexico,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료 종합￭ 주요 자동차부품 업체· Gestamp스페인 기업인 Gestamp는 20개국 이상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95개 제조공장에서 약 3만4,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철강관련 부품, Structure system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북미, 동유럽,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멕시코 내에는 3개의 제조공장(Puebla, Toluca, Aguascalientes)을 운영하고 있으며, 폴크스바겐, PSA, 다임러 등 12개의 주요 자동차사에 부품을 공급 중이다.· Magna1962년 설립됐으며 세계 3위, 북미 최대 자동차부품사로 2만7,150명이 근무 중이다. 29개국에 316개의 제조공장과 87개의 제품 개발, 엔지니어링 및 세일즈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디, 파워트레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자동차부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완성차 기업의 요청에 따라 완성차 조립도 가능하다. 멕시코 내 23개의 제조공장을 운영 중이며, 파워트레인, 바디&섀시 등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Grupo Antolin1950년 설립된 안톨린 그룹(Grupo Antolin)은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26개국에 진출, 161개의 공장과 2만8,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다. Acoustic Insulators, Door Latches, Door Modules, Headliners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멕시코 Arteaga에 headliners and complete overhead systems and console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 생산라인에 345명의 신규 노동자를 채용했다. 2016년 3월, Tlaxcala에 Chiapas SAN JOSE에서 제조되는 Audi Q5에 필요한 headliners, doors, pillars and seat backs 생산하기 위해 신규 공장을 오픈했다. 해당 공장은 푸에블라 폴크스바겐의 다른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3,760만 달러를 투자, 300명의 현지 인원 및 40개사 이상의 공급업자를 가질 예정이다.· Benteler벤틀러(Benteler)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주에 본사가 위치한 대형 자동차부품사로, 1876년 설립 이후 40여 개 국가에 83개의 생산설비와 총 78개 판매지사가 있다. Anti Roll Bars, Bearings, Chassis Systems 등을 생산하며, 주 고객사는 아우디, BMW, 포드, GM, 다임러 PSA 푸조 시트로엥, 토요타, 볼보, 폴크스바겐 등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매 시스템을 운영해 비용절감 효과 및 운영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Thyssenkrupp1999년 티센(Thyssen AG)과 프리드리히크루프(Friedrich Krupp AG)가 합병해 탄생했으며, 현재 티센 그룹은 직·간접적으로 약 838개의 자회사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80개국에 15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Air Suspension Systems, Axle Drive Components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멕시코에는 4개의 자동차부품 회사를 운영, 약 2,700명의 직접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현황· 한국산 부품수출 꾸준히 증가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기아자동차 공장의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대 멕시코 자동차부품 수출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여파로 일시적인 수출액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증감률 평균이 18.7%로 조사되는 등 향후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6년은 기아자동차 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수출누계치가 전년대비 65.7% 증가했다.기아자동차 몬테레이 공장은 2018년까지 생산량을 꾸준히 높일 계획이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멕시코 내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 자동차부품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7420 기준)￭ 전망 및 시사점·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생산량 증가할 것 최근 미국 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불확실성이 증가해 일부 자동차부품 업체나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를 보류하거나 심한 경우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에 자동차부품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멕시코 진출 완성차 업체들의 구매 결정권 확대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의 인터뷰를 통한 자체 조사 결과, 멕시코 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기존에 조립·생산만 담당했던 것과는 다르게 구매 결정권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또 최근 가격경쟁력이 심화되며 물류비용 및 생산시간 절감, 대응력 향상 등을 이유로 수출기업보다는 멕시코 내 생산업체와 거래를 선호한다고 한다. 멕시코에 투자 진출한 한국 업체가 품질, 물류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앞세운다면 신규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증가 예상품목멕시코 자동차 생산은 소형차 위주였으나 최근 Audi 등 고급형 모델의 생산이 시작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생산계획도 발표됨에 따라 고급부품 및 전기차 관련부품의 판매증가도 예상된다.멕시코시티 등 대도시의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시장 내 환경기준이 강화되며 친환경 제품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업체 관계자들과 인터뷰 결과, 가격절감, 연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품을 경량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경량화 부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자료 : 멕시코자동차부품협회(INA : Industria Nacional De Autopartes, A.C.), Frost & Sullivan, 멕시코자동차협회(AMIA),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료 종합

이용우 2017-04-05

TPP 무산으로 RCEP에 주목하는 일본

-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속에 RCEP이 대안으로 부상 ￭ RCEP 17차 협상 폐막, 조속한 타결 노력하기로 합의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개최됐다.16개국에서 참가한 700여 명의 교섭관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원산지, 무역원활화 등 12개 분야에서 논의를 했다. 이번 협상에서 논의한 12개 분야 중 새롭게 합의에 이른 분야는 없었지만, 참가국들은 TPP 무산 등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속에 조속한 타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일본 외무성 이이다케이야(飯田圭哉) 심의관은 “착실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RCEP은 ASEAN 10개국에 동북아 및 대양주 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로써, 역내 인구가 세계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35억 명, GDP는 전 세계의 약 31%인 22조 달러, 교역 총액 역시 전 세계의 약 29%인 9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자유화 약속수준은 기존 ASEAN+1 이상으로, 참가국 간 무역투자 촉진에 더해 역내 서플라이 체인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베에서 개최된 RCEP 제17차 협상> 자료 : NHK방송 화면￭ TPP 무산으로 RCEP 주목하는 일본 정부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TPP 무산에 더해 일-EU EPA 협상 난항으로 RCEP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3월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적 재산권, 노동 등 분야에서 TPP처럼 높은 수준의 협상의 의의를 RCEP, FTAP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참가 아시아 국가에 전파하고 싶다.”고 밝혀 RCEP 협상주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은 2013년 일본재흥전략에서 2018년까지 교역액 중 FTA 체결국과 교역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규정했으나 TPP 무산으로 목표달성에 타격이 있는 상황이다.2014년 기준 한국 교역액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율은 67.3%이다. 반면 일본은 TPP까지 포함시킬 경우 이 비율은 37.2%까지 상승하나 TPP 무산으로 22.3%에 그쳤다. 참고로 2016년 6월 기준, 일본은 20개국과 16개 EPA 협상을 체결, 발효된 상황이다.<일본의 EPA 협상 추진 상황>자료 : 2016년 통상백서특히 일본 정부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RCEP을 지렛대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협상타결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세코우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 대신은 인재 육성과 인프라 정비 등 지원을 지금까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지난 2월 밝혔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일본정부는 개발도상국을 활용, 자유화 수준이 높은 무역 및 투자 규칙 제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 협상의 과제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가능 여부RCEP의 자유화 수준은 ASEAN+1 FTA를 상당정도 개선하는 수준이나 협상 참여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SEAN+1 FTA 중 아세안-인도 FTA(AIFTA)의 자유화율은 70%대로 낮아 자유화율이 95%인 TPP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가국 중 인도와 중국은 자유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태국과 FTA 체결 이후 태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FTA 자유화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RCEP 협상에서 예외품목을 늘려 자유화율을 낮추고 있다. <ASEAN+1 FTA 자유화 수준(HS 코드 6자리 기준)>(단위 : %)주) CLMV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의미 자료 : 국제무역투자연구원 ￭ 일본 기업이 RCEP에 기대하는 사항RCEP은 글로벌 생산거점인 중국, 동남아, 인도가 참여하여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광역 FTA로, 일본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 즉,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내시장 축소에 대응하고 아시아 지역 성장을 활용하기 위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 효율적 국제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일례로 인도에서 건설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일본기업 C사는 원활한 부자재 조달 면에서 RCEP을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태국에서 제조된 부자재와 설비를 인도로 수입할 때 AIFTA를 활용하고 있지만, 일본제 부품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RCEP 체결 시 원산지 기준 충족이 기대되고, 또한 중국에서 조달한 부자재를 인도에서 제조한 후 아세안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JETRO에서 2015년에 아세안 진출기업 5545개사 등 RCEP협상 참여국가 진출기업 8,46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 기업 4117개사)에 따르면, RCEP 협상으로 기대되는 주요 사항은 통관 간소화 등이다.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통관관련 제도 및 수속의 간소화(응답률 39.8%)로, 특히 인도네시아(54.8%), 캄보디아(53.3%), 미얀마(48.3%)에서 기대하는 기업이 많았다. 그 뒤를 잇고 있는 사항은 관세번호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적 적용 등 이용하기 쉬운 원산지 규정을 채택했다.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원에 따르면, ASEAN+1 FTA에서는 다양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관세번호 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적 적용은 AFTA를 포함해 4개의 FTA에서 적용하고 있다. 한편 TPP의 경우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협정 상대국 원재료를 사용했더라도 그 원재료를 국산 원재료로 간주,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점이 화제가 되었으며, 일본 내에서는 RCEP에서도 누적 원산지 규정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 시사점TPP 무산, 일-EU EPA 협상 난항이 더해져 메가 FTA 추진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일본도 RCEP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조기합의보다는 TPP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높은 자유화 수준 달성을 위해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각국이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공유하는 상황이나 타결 시기는 불투명하다. 참여국 간 격차가 크고 자유화 수준에 대한 입장도 다양하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협상타결 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 및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기업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자료 : 일본경제신문, JETRO, 국제무역투자연구원, KOTRA 오사카무역관 종합

이용우 2017-04-05

인도 플라스틱 시장 동향

- 플라스틱 산업, 최근 5년간 10%대 성장 2015년 기준 인도 플라스틱 산업규모는 약 140억 달러 규모로, 최근 5년간 연간 10%대의 성장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플라스틱 소비국으로, 연간 인도의 1인당 소비량은 약 8.5kg(연간 2,500만 톤의 폴리머 소비)이다.

이용우 2017-04-05

말레이시아, 동남아 석유화학분야 선도국가로 도약

이용우 2017-04-05

환경부 “수소차 보급 지자체 점차 확대 추세”

- 지난 3월 9일, 창원시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준공식개최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창원시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충전소 준공식을 지난 3월 9일 창원시 팔용동 충전소 현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충전소 건설 참여기업과 수소차 관련기업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까지 누적으로 전국에 수소차 310대 보급, 수소차 충전소 16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수소차 121대, 수소차 충전소 6곳을 확충한 바 있다. 수소충전소는 2014년 광주광역시 진곡에 환경부 보급 사업으로 최초의 수소차 충전소가 구축된 이후 이번에 준공되는 창원충전소처럼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충남, 울산, 전남은 산업단지에서의 부생수소 활용, 광주광역시와 울산은 수소차 생산, 창원은 수소충전소 제작사와 부품기업 등의 집적지로서 각 지역별 장점을 살려 택시, 카셰어링 등 민간보급 다변화를 꾀한 바 있다. < 수소차 구성 및 기능 >< 수소연료전지 원리 >그간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울산시 수소택시 출범(’16.12), 광주광역시 수소차 카셰어링 발대식(’17.3) 등을 추진하여 일반인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왔다. 환경부는 2015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수소차 로드맵)’에 이어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수소차 1만대, 수소충전소 100곳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한 복합휴게소를 조성(2025년까지 200곳)하기로 하는 등 민간투자도 유치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최근 전기차는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민간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수소차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2017-04-04

환경부, 전기차 완속충전기 신청 접수… 공용 충전기 대폭 확대

- 공동주택, 사업장 등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전문 사업자로 ㈜지앤텔, ㈜에버온, ㈜K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등 5개 기업을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 설치신청은 사업자별로 마련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별 주요 제품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별 제공 가격과 설치비용,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사업자를 통해 설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설치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원에서 최대 920만원까지며 올해 예산기준으로 총 9,515대의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자에게 별도조건 없이 지원되던 비공용(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거주지에 충전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기준 비교>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달리 충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 또는 직장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전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충전기 이전비용 발생 등으로 공동주택에 개인전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경우 개인전용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차분쟁이 적은 다채널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동주택에 보다 우수한 충전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다채널 충전기 : 충전제어기 1대로 1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로서 기존 스탠드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전용주차 공간 문제 해소 가능** 과금형 콘센트 : 일반 전기콘센트와 규격은 동일하나 전기요금 계량기능이 있는 콘센트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과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차 구매 장벽을 허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