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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식•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 필요성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플라스틱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마련되는 등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유럽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을 2021년부터 발효하였고, 영국은 2022년부터 재생원료가 30% 미만 포함된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의 다수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논의 단계에 있다.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율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재생원료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규제적 무역 환경변화와 함께 전 세계의 플라스틱 물질 순환성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는 인당 플라스틱 소비, 폐기, 수입량 상위 국가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며, 포장재로 사용되는 비중이 약 50%에 달한다.2019년 발생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17년 대비 약 30%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률 증가에도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폐플라스틱 양이 2배 이상 증가했다.현재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 재생자원 양과 2050 목표 수준 간의 차이가 22%로, 순환이용에 방해가 되는 플라스틱 수지를 순환이용에 용이한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과 함께 화학적 재활용 수율 향상이 요구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 전 과정의 환경영향 평가 필요폐플라스틱으로부터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경우 새로운 공정 도입에 따른 환경 영향 개선/악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전 과정 및 재생원료가 대체하는 제품 생산 전 과정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으로 회피되는 환경 영향: (1) 기존의 폐플라스틱 처리방식(매립 또는 소각)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2) 재생원료와 동일한 화학물질을 기존의 상업 공정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이 증가시키는 환경 영향: (1) 고품질 원료 생산 과정에 필요한 전처리(분리·선별, 과립화 등) 공정 추가에 따른 환경 영향, (2)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공정 추가에 따른 환경 영향 국가 단위의 전 과정평가 결과는 폐플라스틱 조성, 분리수거 체계 및 순환공급망, 재생원료화 기술 종류 및 공정효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본 연구는 현재 가용한 정보에 기반하여 최대한의 효율성을 가정하여 분석했다. •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및 산업 경쟁력 이슈국제적으로 플라스틱 관리는 자원순환 분야에서 핵심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화학적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산업계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석유계 플라스틱 순환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바이오 플라스틱 순환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플라스틱 재생원료화에 필요한 물질 수거·선별 센서 및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 제조기술,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 재생원료 분리·정제 기술개발에 따라 관련 신산업이 창출되고 이러한 신산업에 필요한 순환공급 망 확대에 따른 기존의 자원순환 산업의 규모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도 기계적 재활용 고도화, 열분해, 해중합,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 등에 대한 산업계 상용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 선진국 양적/질적 열위에 있어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및 투자가 필요하다.2.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1) 시나리오-전략-영향의 연계성시나리오 개념과 구조본 연구에서는 성과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미래 시나리오(BAU, To-be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각의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환경 영향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관련 취약성과 기회영역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미래 시나리오에 도달하기 위한 미래전략 중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 별도의 개선 노력 없이 현재 추세가 지속되는 시나리오- 전환동력: 현재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하는 동력으로 BAU 시나리오를 구성. 김은아 외(2022a)의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도(미세먼지 농도), 자원 해외의존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순환경제 전환을 통하여 국내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취약성을 낮추려는 동력과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국내 제도 및 정책 여건을 전환동력으로 정의이상의 전환동력에 기반하여 K-순환경제 이행전략에서 2021년 기준 재자원화 시설에 투입된 폐플라스틱이 현행 재활용 방식에 따라 전량 재생자원화 되는 것을 BAU 시나리오로 정의- To-be 시나리오: 전환동력 외에 정책적인 노력 등 미래전략이 투입되어 최대 성과에 도달하는 시나리오 - 미래전략: BAU 경로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to-be 시나리오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전략. 본 연구에서는 재생원료 생산 전략과 관련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분석 - 지표 밖 영향 시나리오: 미래전략이 적용된 결과 바람직한 시나리오에 도달함에 따라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특히 환경 영향에 집중하여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술발전 및 신산업 생성에 따른 일자리 영향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살펴봤다.(2) 지표 중심 2050 시나리오 구분지표 정의- 순환이용률: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재자원화 시설에 투입된 양- 재생자원 전환률: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재생원료로 전환된 양BAU 시나리오- 정의: 기존의 폐플라스틱 처리·활용 방식이 계속되는 시나리오로 아래와 같이 구분. 순환이용률은 K-순환경제 이행계획의 2021년 수준, 전처리 공정 수율은 전환/최적 시나리오와 동일2)하게 적용 ◦ BAU-1: 폐플라스틱 처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로, 기존의 처리방식인 매립, 소각,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나리오◦ BAU-2: 플라스틱 재활용 결과물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로, 재활용을 통해 생산 가능한 재생원료(화학물질)를 기존 상용 공정을 통하여 생산하는 시나리오전환 시나리오- 정의: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수준의 최대치(현재 기준)인 90%3)가 모든 화학적·생물학적 4) 재활용 공정 기술에 일괄 적용되는 경우 - 전환 시나리오의 순환이용률은 김은아 외(2022a)에서 재생원료화 기술이 적용 가능한 수지(PET, PP, PE, PS)의 국내 수요량(한국석유화학협회, 2019)이 전체 국내 수요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최적 시나리오- 정의: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수준으로 화학적 전환 공정 수율을 100%로 가정한 경우- 최적 시나리오의 순환이용률은 K-순환경제 이행계획(환경부, 2021)의 2050년 수준을 적용5)2) Ecoinvent v. 3.8에서 폴리에틸렌의 분리·선별(sorting)과 과립화(granulation) 공정 수율 정보를 사용함3) 용해 또는 가용매 분해 공정에 해당하는 수치임(Schwartz et al., 2021)4)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은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지 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5) 시나리오 간의 비교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최적 시나리오의 전처리 공정 수율을 BAU와 전환 시나리오와 동일한 수치를 적용하였으나, 전처리 기술개발에 따라 실제로는 표1에서 제시된 최적 시나리오의 재생자원 전환율보다 높은 수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2050 시나리오별 플라스틱 순환이용률 및 재생자원 전환률 전망- 플라스틱 전주기 상의 물질 흐름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수준을 예측하는 성과 모니터링 지표 중심의 시나리오를 도출- BAU, 전환 시나리오, 최적 시나리오에서 각각 최대 48%, 59%, 81%의 폐플라스틱이 원료로 재투입되거나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6) (3) 플라스틱 전 과정 물질 흐름 분석 결과폐플라스틱의 재생자원화 수준은 폐기물 처리방식뿐만 아니라 소비되는 플라스틱의 종류 및 유형에 영향을 받으므로 재생자원화 전략 수립에는 플라스틱 생산, 소비, 폐기 전 단계에 걸친 물질 흐름 정보가 필요국내 플라스틱 물질 흐름7)- 생산: 총생산량 17,501kton 합성수지8) 중 50% 이상이 수출 - 소비: 총 6,952kton의 합성수지가 국내에서 소비되었으며(135kg/인), 주로 포장재(46%), 건축 및 건설(17%), 생활용품(15%)에 사용◦ 포장재와 전자·전기 제품이 소비 부문에 기여하는 비중이 2017~2019년 사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제품 수명의 상이함에 따라 포장재 소비에 의한 폐기물 증가는 즉각 나타나며, 전자·전기제품 수명이 다한 수년 이후 해당 폐기물 증가 현상이 전망된다.6) 순환이용률은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제시된 수치 또는 2019 석유화학편람(한국석유화학협회, 2019) 수요량에 기반하여 산정하였으며, 재생자원 전환율은 현재 가용 정보(Ecoinvent 3.7, Schwartz et al., 2021)에서 공정효율 최대치를 일괄 적용하여 산정함7) 본 연구의 전 과정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가장 빠른 연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분석함 8) PP(25%), PE(24%), PET(17%), ABS(11%)로 구성됨◦ 포장재의 주요 성분인 폴리에틸렌(PE)과 전기·전자 제품의 주요 성분인 폴리프로필렌(PP)의 폐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종량제로 배출되는 포장재 대부분은 매립, 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종량제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의 분류·선별에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 재자원화 이전의 생산 단계(에코디자인) 또는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재자원화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 - 폐기: 총 7,112kton의 폐플라스틱은 주로 산업(36%), 포장재(32%), 건축 및 건설(11%), 가정(10%)에서 유래하였고, 처리 방법에 따라 매립(6%), 소각(41%), 재활용(53%)9)으로 구성- 그림 3은 생산, 소비, 폐기 단계에 포함된 주요 합성수지(PE, PP, PS, PVC, PC, PET) 조성10)을 보였다.(폐기 단계는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구분하였으며, 산업 부문을 제외한 소비 부문에서 유래한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함) 9) 재활용시설에 보내진 양 중 58%가 물질 재활용되고, 20%는 연료로 사용되어 실질 재활용률은 42%임10) 생산 단계는 석유화학편람 2019년 통계자료를 참조하였으며, 소비단계와 폐기 단계 조성은 이소라 외(2019), 장용철 외(2022)의 데이터와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구분을 참고하여 저자가 추정함◦ 폐플라스틱 처리 과정이 상이함에도 매립, 소각,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 조성은 소비단계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1) 재자원화 가능한 합성수지가 여전히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거나, (2) 재자원화 원료로 사용되는 폐플라스틱의 성분에 따라 다른 처리(재활용) 기술이 요구되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재활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해석 가능 3. 플라스틱 순환경제 환경 영향11)상기 물질 흐름은 현행 폐기물 수집·처리 방식이 적용된 결과를 보여주며, 이하의 내용은 재생자원화 가능한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미래 시나리오별 환경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1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천연자원으로부터 원자재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제품이 생산되고 최종 처분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13)을 평가하는 전 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방법14)을 사용하여 분석• 그림 4는 폐플라스틱이 기존의 처리방식에 따라 매립, 소각, 재활용되는 경로(BAU-1) 중 재활용 경로의 끝단에서 시작, 비교제품 시스템 대비 대상 제품 시스템 간의 비교 LCA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비교제품 시스템(BAU-2): 재생원료와 동일한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전적인 제조방식◦ 대상 제품 시스템(전환/최적 시나리오): 기계적 재활용 → 화학적 재활용 공정을 통하여 재생원료가 생산되는 과정을 포함15)11) 그림 1에서 지표 밖 영향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으로 환경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미래전략의 기술혁신 내용을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함12)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출처: Ecoinvent v. 3.8, Schwartz et al. (2021), Wu and Williams (2009)13) 본 보고서에서는 김은아 외(2022a)에서 도출한 순환경제 전환동력 관련 지표 중 취약영역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도(PM2.5), 온실가스 배출량, 자원 해외의존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환경 영향 분석 결과를 보여줌14) ILCD Midpoint ver 1.11 방법론을 사용하여 기후변화를 포함한 총 16개 영향범주에 대하여 분석함15) 본 분석은 현존하는 학술 문헌의 데이터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1) 화학적 재활용 결과물이 비교 시스템에 포함된 상용화된 물질의 품질보다 낮고, (2) 재활용 결과물의 경제적인 가치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3) 화학적 재활용 공정에 들어가는 원료 및 보조물질 정보가 제한적이고 후처리 공정(결과물의 분리·정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4) 모든 화학적 재활용 공정 이전에 동일한 전통적인 방식의 물리적 재활용 공정(분류 후 과립화)을 일괄 적용하였다는 점을 결과 해석 시에 유의해야 함• 기계적 재활용 공정은 선별·분리 → 과립화 과정으로 구성되며 화학적 재활용 공정은 가스화(gasification), 열분해(pyrolysis), 용해(dissolution), 또는 가용매 분해(solvolysis) 공정을 의미한다.• 주제품은 고순도 플라스틱 수지, 합성가스(수소+일산화탄소 혼합물), 디젤 및 에틸렌, 파라핀, 프로필렌, 스타이렌 등 플라스틱 단량체와 같이 폐플라스틱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부산물은 윤활유, 숯과 같이 상용화 가능한 주제품 이외의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현재 수준의 기계적 재활용 기술과 가스화, 열분해(폴리스티렌 단량체 생산), 용해, 또는 가용매 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제조방식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여기서 전처리(선별·분리, 과립화 등)에서 오는 환경 영향을 제외하는 경우 공정 수율(27.4%)이 매우 낮은 열분해(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단량체 생산)를 제외한 모든 재생원료 생산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가 존재한다.한편,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하여 소각처리를 회피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전처리 공정에서 오는 환경 영향을 포함하여도 모든 재생원료 생산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소각처리 대비 45%~75%)를 기대할 수 있다.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화학적 재활용 공정효율이 100%에 근접하는 최적 시나리오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열분해를 통한 디젤(재생원료)16) 생산 경로를 제외한 모든 재생원료 생산공정이 기존의 화학제품 생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적다. 16) 이 분석 결과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한 디젤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절대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존에 디젤을 생산하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남(2) 천연자원 고갈 영향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생산 과정은 전처리 및 화학적 공정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원료와 에너지 투입이 요구되어 기존의 신규물질 생산공정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천연자원 고갈영향이 높다.그러나 폐플라스틱 전처리(선별·분리, 과립화 등)에서 오는 환경 영향을 제외하는 경우 현재 수준의 모든 화학적 재활용 공정으로 인한 천연자원 고갈영향은 기존의 신규물질 생산공정 적용 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의 0.02%~18%에 불과하다.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화학적 재활용 공정효율이 100%에 근접하는 최적 시나리오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낮은 공정 수율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감소한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공정효율이 특히 낮은 열분해를 통한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단량체 생산공정의 천연자원 고갈영향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3) 대기오염(PM2.5) 영향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보여주는 패턴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유사하다.현재 수준의 기계적 재활용 기술과 가스화, 열분해(폴리스티렌 단량체 생산), 용해, 또는 가용매 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제조방식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전처리(선별·분리, 과립화 등)에서 오는 환경 영향을 제외하는 경우 재생원료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기존 제조방식 적용 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의 0.08%~48%에 불과하다.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화학적 재활용 공정효율이 100%에 근접하는 최적 시나리오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낮은 공정 수율에 의해 부정적인 환경 편익이 특히 컸던 열분해를 통한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단량체 생산공정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4) 환경 영향 분석 결과의 함의폐플라스틱으로부터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현재 수준의 기술 또는 최적 시나리오 조건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경 영향은 사용하는 원료, 전력량 등에 따라 기술별로 편차가 크다.동일한 종류와 양의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공정(기존 제조방식 vs 물질 재활용 공정) 간의 환경 영향을 비교한 결과, 가스화, 열분해, 용해, 가용매분해 공정이 포함된 시스템의 경우 전처리(기계적 재활용) 공정의 환경 영향 값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17)17)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가스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의 88%가 화학적 재활용 공정 이전의 기계적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함화학적 재활용 공정 수율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의 환경 영향은 기존의 제조방식이 미치는 환경 영향보다 오히려 클 수 있다. 따라서 폐플라스틱의 재생원료화를 통하여 환경적인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화학적 재활용의 원료 생산에 필요한 선별·분리 → 과립화 등의 전처리 공정과 화학적 재활용 공정 수율을 높이는 기술혁신이 요구된다.4.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개발 현황(1) 국내 R&D 현황플라스틱 순환경제 관련 국내 연구개발 현황(2012~2021년)순환경제 기술은 과학기술 표준분류에서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또는 녹색기술 분류체계에서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된 과제로 폭넓게 정의하였으며, 이 중 과제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이 포함된 과제를 추출하여 분석했다.플라스틱 자원화는 환경부 투자가 주를 이루며, 산업계 기술투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투자는 각각 환경부의 9%, 12% 수준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연구개발 투자는 2018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2019∼2021년 3년간 투자된 금액은 전체 투자 금액의 80%다. 이는 2019년도부터 시작한 200억 이상 규모의 환경부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영향이며, 단일 사업이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 국내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개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2) 국내외 특허출원 현황플라스틱 재자원화 관련 기술 특허출원 현황18)2012∼2021년 공개 또는 등록된 특허 중 주요국에 해당하는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미국을 대상 국가로 상태가 거절, 무효, 각하에 해당하는 건은 포함하지 않았다.전체 특허 7,956건 중 한국을 대상국으로 하는 특허 수는 4건에 불과하며, 한국 출원인에 의한 특허는 53건에 불과하다. 주요 출원국(그림 6)은 중국(60%), 일본(16%), 미국(8%), 독일(3.1%), 프랑스(1.9%)이며, 이들의 주요 대상국은 중국(71%), 일본(16%), 미국(8%), 유럽(5%)이다. 중국 출원인을 제외한 경우, 주요 대상국은 일본(37%), 미국(26%), 유럽(22%), 중국(14%)으로 중국의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18)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윕스(https://www.wintelips.com/service/sci/inte gratedSearch.wips)를 사용함(검색일:2023.03.22.)플라스틱 재자원화 세부 기술 분석 결과 독일, 미국, 프랑스는 타 주요 출원 국가에 비해 재생원료 사용 기술 관련 출원 비중이 높으며, 미국과 독일은 해당 기술 분야 특허 규모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중국은 모든 기술 영역에서 특허출원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패키징 관련 특허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일본은 2010년 이전 타 주요 출원 국가에 비해 규모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과거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며, 한국은 플라스틱/고무 재활용 기술 집중도가 주요 출원 국가 대비 높은 편에 속한다.피인용 기준 기술 중심성(전체 특허 수 대비 피인용 수 또는 피인용 국가 수) 분석 결과중국은 출원 특허 규모에 비해 기술 중심성이 전반적으로 낮으며(특허 1건이 평균적으로 1회 미만으로 피 인용됨), 일본과 미국은 재생원료 사용과 바이오 패키징 기술 부문에서 평균적으로 중심성이 높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어 기술 밀집도가 높은 플라스틱/고무 재활용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기술 중심성이 높다.타 기술 부문보다 중심도가 높은 재생원료 사용 부문에서 특히 중심도가 높은 특허의 대상국은 미국 또는 유럽으로, 관련 시장이 대상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출원국이 주로 유럽 국가에 집중되어있어 유럽에서 해당 기술 경쟁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5. 플라스틱 순환경제 미래전략(1)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에서의 취약영역 및 기회영역 이상에서 기술한 플라스틱 전 과정 물질 흐름 및 미래 시나리오 분석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관련 취약성과 기회영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취약영역- 폐플라스틱 매립 또는 소각처리 대비 재생원료 생산 과정에서 악화되는 환경 영향 존재: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재활용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기존의 폐플라스틱 처리방식(매립 또는 소각)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과 비교하는 경우(BAU-1 대비 전환/최적 시나리오) 일부 항목20)의 환경 영향은 단순매립 또는 소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보다 클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현재 기술 수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처리 및 재생원료 생산공정 효율 향상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하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 재생자원량은 2050 목표 수준보다 22% 모자람: 재생원료화 기술이 적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을 100% 수거하고 현재 기준 공정 수율 최대치를 일괄 적용하여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 - 재생원료 생산 관련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국내 기술개발 투자 및 특허 실적 저조: 한국은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개발이 주로 환경 보전 관점에서 추진되어왔으며, 최근 신산업으로 등장하는 재생원료 생산에 필요한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이 포함되어있는 재생원료 사용 및 바이오 패키징 부문 특허출원 및 기술개발 투자가 저조하다.- 국내 재자원화 산업은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녹색 금융 접근성이 낮음: 정부의 플라스틱 재자원화 기술 및 산업 대상 투자 계획 및 관련 정책 강화는 민간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으나, 규모가 영세한 국내 재자원화 업체는 녹색 금융 접근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기회영역-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 생산으로 기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회피 가능: 재생원료 생산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기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전 과정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경우(BAU-2 대비 전환/최적 시나리오) 대다수의 재생원료 생산공정은 온실가스 배출, 천연자원 고갈,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공정효율이 향상되면 환경 편익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재생원료 생산공정 추가에 따라 기존에 매립/소각처리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환경 영향이 더 해지는 반면, 재생원료와 동일한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전적인 제조방식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회피하는 효과도 존재하므로, 이들 전체 과정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생산은 기존 폐기방식과 제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환경 편익이 발생한다. 더 나아가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편익 향상이 가능하다. - 신산업 등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 증가: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폐플라스틱 자원화 관련 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 필요한 선별·분리 자동화(센서, 로봇 등) 기술 및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과 관련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수출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기준 만족: 유럽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함유율을 기준으로 플라스틱세 등을 도입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관련 인증을 요구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기술·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비교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2) 기술·산업 혁신 미래전략- 에코디자인 도입 및 물질 선별 단계 효율성 향상 필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 재생자원량에 해당하는 59%와 2050 목표 수준(81%) 간의 차이(22%)를 메꾸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거, 분리, 선별 효율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분류, 파쇄 등의 과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 도입이 중요하며, 물질 선별 단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순환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질 대체 필요: 폴리염화비닐과 같이 순환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질은 재생자원 전환율을 낮춘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순환이용에 용이한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생분해 플라스틱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폐플라스틱 전처리 효율과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공정효율 향상 필요: 현재 수준의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에 따라 악화 가능한 환경 영향이 존재하며, 전처리 및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공정효율 향상을 통한 재생자원 전환률 향상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하다. -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 필요: 한국은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개발이 주로 환경 보전 관점에서 추진되어왔으며, 최근 신산업으로 등장하는 재생원료 생산에 필요한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이 포함되어있는 재생원료 사용 및 바이오 패키징 부문 특허출원 및 기술개발 투자가 저조하다.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나 유망한 신산업 기술군을 도출하고, 이들을 중점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녹색 금융 정책 확대의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 국내 재자원화 산업은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녹색 금융 접근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3) 정책제언- 순환경제 거버넌스 재정립: 국내 순환경제 전략은 환경부 중심의 정책에서 탄소 중립, 자원 안보 강화, 신산업 창출 등 유관 영역이 크게 확장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및 일자리에 관한 부처의 순환경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기술·산업 혁신 관련 전략 강화: 기술·산업 혁신은 순환경제 미래 시나리오에서 최적 시나리오로 가는 미래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자원순환 기본법」에서는 ‘순환자원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 제공하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2024.1.1.에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기술정책 지원에 관한 조항이 다수 존재함에도 기술개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 기관 지정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기술산업 혁신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탄소 중립 목적성 등 타 환경영향과의 연계성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정의에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나, 현행 순환경제 성과지표는 물질 순환성에만 집중되어있어 정책 방향성이 맹목적인 순환성 향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물질 순환성 이외의 환경영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경제·사회·환경 통합 영향평가 수행 필요: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영향은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 및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나, 통합적인 평가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다. 전 과정 지속 가능성 평가(LCSA) 등 전과정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순환경제 통합 영향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국내 여건의 취약영역 및 기회영역이 정의될 필요가 있다. - 인증제도 개선: 재생원료 함유율 정보 등 물질 순환성 인증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순환경제 선도 국가의 표준 및 인증제도를 참고하여 국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편집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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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세 번째 규모 플라스틱 시장, 수입의존도 큰 편-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금지를 목표로 플라스틱 제품 규제 적용 중- 플라스틱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 수요와 신규기술 및 혁신 동향 예의 주시 필요상품명 및 HS CodeHS Code 3923.30: 플라스틱 포장 용기 중 병, 플라스크(Flask), 카보이(Carboy)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지칭하며, 특히 ‘플라스틱 음식 용기’에 대해 조사했다.포장 용기 및 플라스틱 시장 규모 및 형태프랑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되는 포장제품의 시장 규모는 1381억 유로 규모이며,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포장제품의 시장 규모는 그중 13%인 183억 유로를 차지한다. 프랑스 내 매출은 주로 플라스틱 포장(38%, 약 69억 유로)과 종이 포장(29%, 약 53억 유로)에서 대부분 창출되며, 그 뒤로 철강, 유리, 목재 포장제품 순의 매출 규모다.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약 378억4,300만 달러로, 독일,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플라스틱 시장이다. 프랑스의 플라스틱 산업은 상위 대기업 5개가 전체 생산량의 16.0%만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세분돼있으며, 2021년 기준 B2B 거래가 전체 수요의 81.3%를 차지하며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수입이 전체 시장 규모의 52.9%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 공급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플라스틱 원료 소재별 식품 용기 특징 및 재활용 라벨음식용 플라스틱 용기는 그 소재에 따라 용도가 결정된다. 용기별로 내열성과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성, 단열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식품 용기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 소재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폴리스티렌 용기 중 케밥 등 따뜻한 샌드위치용으로 사용되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는 2021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플라스틱 규제 정책 동향2020년 발효된 낭비방지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으로 프랑스 정부는 산업 분야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크게 ①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② 소비자 교육, ③ 낭비 방지, 재사용 장려, ④ 일정 시간 후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계획적 구식화 방지, ⑤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의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은 2040년까지의 4단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의 목표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음과 같다.-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재활용을 통해 감축- 2025년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2025년 1월1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의무적 사용이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2021년부터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적용 중이다.- 2021년: 발포 폴리스티렌, 스티롤수지 상자 사용금지, 공공시설의 플라스틱병 무료 제공 금지, 일회용 비닐 백 생산 및 수입 금지, 빨대 및 1회용 식기, 테이크아웃용 컵 플라스틱 뚜껑, 음식용 꼬치, 풍선용 막대기, 플라스틱 컨페티 사용금지 등- 2022년: 1.5kg 이하 과일과 채소 판매 시 비닐봉투 금지,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티백을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금지 등- 2023년: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금지, 4월부터 상점에서 거래 후 제공되던 종이 영수증도 소비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제공 금지 예정- 2024년: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의료 장비 판매 금지 예정주재국 수입 동향 및 대한 수입 규모HS Code 3923.30 기준 프랑스 플라스틱 용기 2021년 수입액은 6억7,51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14.6%가 증가했고, 2022년 11월까지의 수치는 6억,415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0%가 증가한 수치다. 주요 수입국을 보면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 주변국이 대부분이고, 10위권 내 국가 중 유럽 외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21년 전년대비 44.9%가 증가했고, 2022년 1월~11월까지는 수입액은 36.4%가 증가했다.한편, 프랑스의 對한국 수입액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511만7천 달러였던 수입액은 2022년 10.7%가 증가한 566만6천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2022년 1월~11월까지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66.0%가 증가한 892만 3천 달러를 기록했다.경쟁 동향프랑스 국내 대표적인 플라스틱 음식 용기 제조 기업은 다음과 같다.유통구조플라스틱 용기 제조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해 용기를 제조, 가공해 판매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제조사 측에서 리퍼런스로 제시하는 모델 중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하는 모델이 있을 경우 별도 제작을 주문할 수 있다.관세율 및 인증한–EU FTA로 HS Code 3923.30에 속하는 상품의 관세율은 0%다. 프랑스 정부는 2025년 1월1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비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프랑스 진출 시 제품의 생분해성 검증 혹은 재활용 플라스틱 인증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재활용 플라스틱의 인증 및 라벨은 다음과 같다.시사점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의 플라스틱 산업에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이며, 음식 용기의 경우 수입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 금지법’ 등에 의거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산업계, 소비자, 환경단체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조정을 거쳐 현실적인 탈 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이에, 우리 기업과 관련 업계는 프랑스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 수요와 신규기술 및 혁신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비재 포장재, 가전 소모품, 식음료 용기,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비즈니스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친환경/재활용 소재 제품이 빠르게 일반화되면서 바이오 플라스틱 등 신소재 관련 기업 간 기술적 협력 수요 및 장비 수요도 증가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자료: 프랑스통계청(INSEE), Euromonitor, mon-emballage, Europages, GTA, Citeo, 일간지 Le monde, Le figaro, Les echos 등 KOTRA 파리무역관 자료 종합
취재부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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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➋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 부분 반영 - 우리 배터리·소재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한미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 2월 친 환경차 대미(對美) 수출 1.3만 대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 호조세 지속   美 재무부는 현지시간 3.31(금)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 12월 美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white paper)”를 구체화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던 기존 백서와 유사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 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였다. 특히 핵심 광물의 경우 추출(Extr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 産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둘째,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되었다.셋째,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 요건 비중 판단 시 산입되어 우리 기업들의 광물 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되었다.넷째,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두었다*.* The NPRM also details a proposed set of principles for identifying the set of countries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has a free trade agreement in effect, since this term is not defined in statute. This term could include newly negotiated critical minerals agreement.* FTA 체결국에 인니 등 未 포함 관련 - 핵심 광물 ‘가공’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국과 FTA 未 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해도, FTA 체결국(한국 등)에서 ‘가공’하면(비율 충족 시) 광물 요건 충족 가능 → 우리 기업 부담 완화 - 향후 FTA 체결국 범위 확대의 여지는 남겨둠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USTR 대표와 접견하여 IRA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하신 바 있으며, 그 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각급에서 공식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하여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한편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작년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2월까지 점유율* 또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수출은 1.3만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를 기록하였다. 또한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 중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22년 평균 약 5%에서 ’23.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는 금년부터 북미산이 아니라도 렌트·리스 등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 (‘22.12월) 5.1% → (’23.1월) 6.5% → (’23.2월) 7.3%   <대미 친환경차 수출 추이 및 상업용 판매 비중 >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하여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번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4.18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 시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美 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편집부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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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케이(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 발표 - ’27년까지 뿌리 신(新)산업 새싹기업 100개 선정·육성- 수요‧뿌리 동반 투자 기금(펀드) 및 4천억 원 규모의 뿌리 전용 신규 연구개발(R&D) 추진 - 국내 최초 수요산업‧뿌리업계 얼라이언스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 28일 글로벌 뿌리기업인 ㈜디팜스테크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에 따라 ❶ ’27년까지 뿌리 신산업* 유망 ’새싹기업‘ 100개 사 육성 등 뿌리 기업 생태계 재편, ❷ 4천억 원 규모의 뿌리산업 전용 R&D 등 혁신생태계 강화, ③ 자동차, 반도체 등 수요산업과 뿌리업계 간 얼라이언스 구축 등 뿌리 첨단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예시: 지능형 금형, 기가 캐스팅, 마이크로 성형, 초고속 열처리, 친환경 표면처리, 무인 용접  이번 행사는 디지털·친환경 제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고부가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뿌리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수출의 숨은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디지털·친환경 제조 패러다임 변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 ’20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10%, 고용의 12%를 차지   전략 발표에 앞서 뿌리 업계는 「뿌리산업연합회 준비위원회 발족 업무협약」과 「뿌리산업-수요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뿌리산업연합회 준비위원회 발족 업무협약」에 합의한 뿌리 업계는 각각 운영되던 14개 협·단체*를 아우르는 민간 주도의 뿌리 연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재 다원화·ICT 접목 등 뿌리 기술간 융·복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뿌리 업계와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수요업계는 「뿌리산업-수요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핵심 품목을 발굴하여 수요와 연계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동반 투자기금 조성 등 상생형 프로그램 공동 기획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6개 기반공정(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 4개 소재다원화공정(사출 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산업용 필름·지류) + 4개 지능화 공정(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 설계)     이날 발표된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은 뿌리 기술 범위를 14개 기술로 확장*한 이후 처음 수립한 뿌리산업 정책으로, 뿌리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다. 동 전략에서는 차세대 뿌리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업-투자-시스템 등 3대 전략 분야별로 각각 ① 뿌리 신산업 진출 촉진, ② 뿌리 고도화 투자 활성화, ③ 뿌리 첨단화 협력체계 강화 등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주조, 금형 등 기존 6개 기반공정 기술 + 사출 프레스, 로봇 등 추가 8개 소재 다원화·지능화 공정기술(’21.12월)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은 우리 뿌리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성장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K-반도체, K-배터리, K-콘텐츠처럼,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뿌리산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뿌리 업계도 숨은 조력자에서 첨단산업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제조업 혁신의 플랫폼으로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요업계도 동반 투자 관점에서 뿌리산업이 첨단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뿌리산업 첨단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늘 행사가 진행되는 ’디팜스테크‘는 금형 및 사출성형 분야에서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공정의 자동화·지능화를 통해 전기차용 냉각 펌프 부품, 반도체 테스트 소켓, 스마트폰용 카메라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올해 3천만 불 이상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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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20년부터 일반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에서 금지로 변경하며 자연 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이 지속 확대- 2025년 생분해 플라스틱 대체 수요는 500만 톤/년 이상으로 예상- 포장재 외 확대되는 응용산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소재 및 공정을 개발하고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야상품명 및 HS CODE분해성 플라스틱은 자연 또는 퇴비화 환경에서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생분해성, 광분해성, 수분해성으로 구분한다. 이 중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자연 유산소(퇴비) 및 혐기성(쓰레기 매립) 환경에서 분해되는 과립 형태의 제품이다. 제품 동향 최근 중국 정부는 탄소 중립화, 에너지 전환 및 환경보호를 추진하며, 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제한에서 금지 및 대체로 전환하였다. 이에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면서 플라스틱 순환 및 분해성 플라스틱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가소성(plasticity)이 뛰어나며,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석유기와 생물기로 나뉜다. 이 중 석유기는 석유화학제품의 업스트림 단계로 재생 불가능하다. 생물기는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당류, 식물성 기름 등)를 사용해 지속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 과정도 안전하여 기존 플라스틱의 중요한 대체물질이다. 현재 분해성 플라스틱 중 PLA와 PBAT는 생산이 비교적 보편화돼 있으며, PHA는 성능이 우수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시장 규모2016~2020년 중국 생분해성 플라스틱 총생산량은 연평균 복합 성장률 9.7%를 기록하며 16.6만 톤에서 24.1만 톤으로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생산기업과 생산능력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2022년 생산량은 36.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적용산업이 확대되고 생분해성 쇼핑백, 생분해성 일회용 식기 등 다운스트림 제품도 다양해짐에 따라 중국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 15.1만 톤에서 2021년 27.6만 톤으로 증가했다. 기존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이 보편화됨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22년 소모량은 33.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총 판매수익은 2016~2020년 동안 연평균 복합 성장률 15.7%를 기록하며 33억9,000만 위안에서 60억6,000만 위안으로 증가했다. 이 중 택배 포장, 일회용 식기, 일회용 쇼핑백 및 기타 제품의 판매수익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각각 13.4%, 15.8%, 16.0%, 10.9%로 일회용 쇼핑백 시장이 가장 많이 성장했다. 2022년 총 판매수익은 96억9,0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중 일회용 쇼핑백이 71.3%로 가장 크고, 그 뒤로 일회용 식기 21.5%, 택배 포장 4.8% 순이다. 수출입 동향중국의 생분해성 플라스틱(HS CODE 3913.90) 수출은 2016년~2019년 동안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0년 코로나 19 영향으로 수출액이 감소했다.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며 증가율이 2021년 37.2%, 2022년 11월 65.9%를 기록했다. 중국의 생분해성 플라스틱(HS CODE: 3913.90) 수입은 2017년부터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최근 2년(2020~2021년)간 수입액이 1억7131만3천 달러에서 3억395만1천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수입액 증가율도 44.7%에서 77.4%로 급성장해 중국의 수입시장 집중도가 높다. 2021년 중국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주요 수입 국가는 스웨덴, 미국, 영국 등 환경 선진국이며, 매년 증가율 또한 높다. 한국은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대비 51.7% 증가하여 10위를 차지했다.2020년 코로나 19 영향으로 중국의 대한 수입액이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며 연간 성장률이 51.7%에 달했다.가격 동향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원가는 일반 플라스틱보다 높은 편인데, 이 중 생분해 플라스틱인 PLA와 PBAT의 가격이 낮은 편이다. 또한, 대규모 생산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하며, 가격 대비 성능이 비교적 높은 품목이다.특허 동향2016~2021년 동안 중국 생물기 분해성 소재의 특허 출원 건수는 357건에서 637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생물기 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현지 기업들이 생산기술 및 공정 혁신에 투자하고 있다. 생물기 경쟁 동향현재 중국은 PLA의 기술 수준, 생산 규모의 제약으로 생산능력이 분산돼 있다. 허베이 화단(河北华丹)과 펑위안그룹(丰原集团)의 생산능력이 각각 5만 톤/년으로 현지 기업들 중 선두적 위치에 있다. PHA 생산 관련, 중국이 기술 개발에 늦게 착수했지만, 전 세계 1위 생산국으로 생산 PHA 유형도 가장 다양하다. 주요 기업은 톈진 궈윈 바이오(天津国韵生物), 선전 이커만(深圳意可曼), 베이징 란징 미생물(北京蓝晶微生物 등이다. 유통구조 및 관세율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주로 포장재, 섬유, 농업, 사출 성형 등에 사용되며, 이 중 포장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중국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각각 자체 판매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별 생산 및 판매를 같이 하거나 대리상 지정, 온라인 판매를 위해 B2B 플랫폼(1688, 중국 공급공급상(中国供应商), 바이두 구매(百度爱采购) 등)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등 온·오프라인 루트를 활용한다. 한국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중국으로 수출 시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정책 동향2020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생태환경부는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플라스틱 제한 정책인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 의견’을 발표하며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했다. 동 조치는 기존에 일부 영역 및 주기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했던 것과 달리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재활용, 폐기 등 전체 프로세스와 범위를 포함하며 플라스틱 오염을 관리하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이후 2021년 동 위원회는 중국 최초로 탄소 중립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 쌍탄(탄소 중립(碳中和), 탄소 피크(碳达峰))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2022년 5월 ‘14차 5규획 바이오 경제 발전계획’에서 바이오 에너지의 안정적인 발전, 생물기 소재의 일반 화학 원료 대체, 바이오 기술의 기존 화학 공정 대체 등 명확한 발전 방향을 14차 5규획 시기에 중국 바이오산업 목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후 6월 국가 시 감독국, 표준 위원회, 산업부는 ‘생분해성 음용 빨대’,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제품의 분해 성능 및 표시 요구’ 등 정책을 발표하며, 바이오 소재 연구개발 강화, 녹색 저탄소를 위한 바이오매스 대체 응용산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22년 11월 30일 EU 위원회에서 ‘생물기, 생분해성 및 퇴비화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구성’을 발표했으며, 동 안은 생물기, 생분해성 및 퇴비화 플라스틱의 활용 확대, 생산 및 소비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현재 중국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사슬은 업스트림 소재부터 다운스트림 응용산업까지 모두 갖춰져 있으며, 2020년 일반 플라스틱 사용금지 정책 시행으로 관련 산업은 기술 연구, 원가 절감, 응용 분야 확대 등 3가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 기술 연구: 다양한 용도 및 환경 조건에 따른 제품 개발, 분자 설계 연구를 통한 배합방법 개선, 제어 가능한 친환경 분해 플라스틱 개발- 원가 절감: 미생물 발효, 유전자 변형 방법 등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새로운 소재 및 합성 방법 개발  - 응용 확대: 포장재 외 위생용품, 문구, 가전제품 부품 분야까지 활용 확대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공정재료 국가공정연구센터에 따르면, 2022년 말 국가 일반 플라스틱 금지 정책 시행으로 금지한 약 200만 톤 제품 중 PBAT/PBS 수요는 100만 톤 이상이다. 또한, 플라스틱 금지 최종 정책(2025년 말)이 실시되면 금지되는 플라스틱 규모는 800만 톤/년 이상이며, 이 중 생분해 플라스틱 수요는 500만 톤/년 이상으로 예상된다. 중국 환경 정책 강화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현재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으나 중국보다 친환경 플라스틱 발전 역사가 긴 한국, 유럽 국가 등에서의 수입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응용산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다양한 형태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및 공정을 개발해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면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새롭게 열리는 중국 플라스틱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자료: HS 코드망(HS编码网),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보화영도(普华永道), KITA 한국무역협회(KITA 韩国贸易协会), 중상 정보망(中商情报网), 지혜싹(智慧芽),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 
취재부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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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음료 포장, 화장품 용기, 잡화 보관함 등 각종 운송 및 보관용 플라스틱 용기 수요 증가- 완전 생분해성 플라스틱(PBAT), 폐플라스틱 처리 등 지속 가능 원료 및 공법을 통한 진출 필요품목명 및 HS 코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따르면, 베트남 소매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35%를 바탕으로 2022년 1420억 달러에서 2025년 3500억 달러로 성장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 빈컴(Vincom) 신규 개점, 태국 센트럴리테일(Central Retail) 8억5,000만 달러 추가 투자, 일본 이온(Aeon) 그룹 하노이 신규 지점 예정 등 거대 유통기업의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HS 코드 392310에 해당하는 품목은 용도보다 형태가 중요한 품목으로, 식품 및 화장품 용기 등 작은 소비재부터 큰 운반 용기까지 포함한다. 소비재 소매시장, 유통 체인 등이 발달하면 작은 소비재부터 유통까지 산업 전 범위에 걸쳐 포장재 수요가 증가하므로, 해당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시장 규모베트남 플라스틱협회(VPA)에 따르면,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비교적 신생산업이나 2010~2015년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16~18%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포장산업 역시 2015~2020년 연평균 성장률 13.4%로 빠른 성장률을 보인 산업이었다.시장조사업체 FiinResearch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플라스틱 시장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포장 부문이었다. 2020년 플라스틱 포장산업 매출액은 66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체 플라스틱 시장 매출액 중 약 35%를 차지했다. 또한, 베트남 플라스틱 포장산업은 2015~2020년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약 12.5%로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 중 연포장(Flexible Packaging) 77%, 경포장(Rigid Packaging)이 나머지 23%로 각각 15억 달러, 51억 달러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 ESG 등 친환경이 전 세계 산업계의 트렌드가 되면서 플라스틱 산업이 주춤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해당 HS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은 화장품 용기, 액세서리 보관함과 같이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상자, 케이스 등의 형태를 가진 운반 및 포장 용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재활용할 수 있고,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원료를 활용하여 제조한다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무엇보다 베트남 정부가 2050년 탄소 배출 넷제로 선언을 위해 각 분야별로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적극적이다. 2022년 레 민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는 베트남 순환경제 개발에 대한 제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순환 경제 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85%를 처리, 재생 및 재활용하고, 분해하기 어려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사용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세웠다.따라서 플라스틱 포장재라고 할지라도 원료와 처리 방식에 따라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구매력 상승에 따른 소비재 산업 및 소매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 플라스틱 포장산업이 단기간에 축소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전망된다.수요동향베트남 내 플라스틱 용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장 수요를 견인하는 것은 식음료 부문 성장이다. 식품의 경우 특히 형태 유지와 변질에 유의해야 하므로, 식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게는 4.8%, 많게는 10.5% 정도 매년 포장재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의 실제 품목분류 사례 중 달걀용 박스, 돔 형태 식품 용기, 사각형 음식 용기가 HS코드 392310에 포함되었다.Euromonitor에 따르면, 베트남 식품 포장용 연 플라스틱 수요는 이미 2019년에 100억 개를 넘어섰으며, 2022년에는 119억5,690만 개에 달했다. 음료 포장을 위한 연포장 용기는 제외한 수치로, 이 중 상당수가 식품 포장을 위한 상자 형태의 용기(케이스)인 것으로 파악된다.화장품 및 홈케어 제품 수요도 한몫한다. FiinResearch에 따르면, 2021년 해당 부문 매출액은 약 35억 달러 규모였다. 2015~2019년 연평균 성장률은 8.5%로 식음료 부문에 비해 낮은 편이나,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개인 위생용품 수요가 증가하며 제품 포장을 위한 용기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또한, 베트남 국내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여성 화장품 수요와 함께 화장품 용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연질 및 PET 재질 용기는 친환경 트렌드와 함께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경질 및 기타 플라스틱 통(Jar)의 경우 2021년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달하면서 상품 운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상자 수요도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크기가 작은 식음료 포장 용기 이외에 가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잡화 보관함 역시 상자 형태 플라스틱 제품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수입 동향베트남의 HS CODE 392310 수입대상국 1위는 중국, 2위가 한국이다. 2018년까지는 한국이 1위였으나, 2019년부터 순위가 바뀌었다. 평균 300~500만 달러의 차이를 유지하던 중 2020년 약 1,000만 달러까지 격차가 벌어졌으나, 2021년에는 다시 500만 달러 이내로 수입액 격차를 줄이면서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다투고 있다.중국과 한국 모두 3위인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순위에 영향을 줄 만큼 큰 금액은 아니었으나 이스라엘의 2020년 대비 2021년 수입액 증감률이 47.8%라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스라엘과 베트남은 2021년 FTA 체결 협상 최종 단계였으며, 2022년 FTA 체결을 앞두고 양자 간 무역 활성화에 집중한 바 있다.대한 수입 동향베트남의 한국산 플라스틱 포장 용기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개인 위생용품 소비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시장이 성장하면서 상자 형태를 갖춘 포장 및 운반 용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경쟁 동향한국무역협회(KITA)가 발표한 ‘2020년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 전국의 플라스틱 관련 기업은 약 2천여 개였다. FiinResearch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질 및 경질 플라스틱 포장 기업은 각각 580여 개, 160여 개 이상으로 총 740여 개 이상의 회사가 있다.이 중 연포장 부문에서는 Tapack, Liksin, Batico, Thanh Phu, Huhtamaki, Rang Dong 등, 경질포장 부문에서는 Duy Tan, Bavio, Ngoc Nghi 등의 현지 기업과 Hon Chuan, VisyPak, Srithai 등의 외국계 기업이 시장 선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Vietnam Report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베트남 국내 상위 10대 플라스틱 포장 회사는 자료 사진과 같다. 각 범례는 순서대로 최근 재무제표상 기록, 미디어 분석, 설문 조사에 따른 순위이고, 해당 보고서는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다양한 자료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베트남 국내 기업은 경질 포장에 집중하고 연포장의 경우 외국계 기업이 M&A 등을 통해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베트남의 낮은 플라스틱 원자재 자체 생산율, 생산기술 부족과 이에 따른 생산품목 제한 등으로 경질 포장에도 외국계 기업이 진출할 여지가 있다.또한, 일반적으로 연포장은 비닐과 같은 포장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닐의 경우 형태 유지가 어렵고 대부분 상자 및 바구니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HS CODE 392310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품목분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일 혹은 다층 연포장 제품에도 상자 형태를 갖춘 제품이 포함되므로, 현지 진출 여지는 충분하다.규제 동향 및 관련 법률 문서플라스틱 관련 법안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결정문」 Decision 1316/QD-TTg, 「2030년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실행 계획에 관한 결정문」 Decision 1746/QD-TTg, 「환경 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No. 08/2022/ND-CP 등이 있다.특히 환경 보호법 관련 의정 No. 08/2022/ND-CP 조항 중 제64조는 2025년 이후 플라스틱 포장으로 제조된 제품을 제외하고 백화점, 마트, 호텔, 관광지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식품 용기, 컵, 빨대, 수저, 포크 등),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류(비닐봉투, 스티로폼 용기)의 배포 및 사용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이나 제품 포장을 위한 생산·수입의 목적 이외에 비닐봉투(규격 50×50cm 이하, 한 면의 두께 50µm 이하)의 생산·수입을 제한하며, 2030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베트남 에코라벨 인증 제품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 일회용품 및 포장류, 미세플라스틱 포함 제품의 생산·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원료 수입 관련해서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별다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 9월 폐플라스틱 수입 자격증 신규 발급을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2025년부터는 폐플라스틱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시사점베트남의 주요 포장재 제조 기업 중 상위권에 속하는 주식회사 안팟(안팟홀딩스)은 작년 2월, 베트남 북부 하이퐁시(Hai Phong) 남딘부산업단지(Nam Dinh Vu)에서 동남아 최대 친환경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 투자 규모 1억2,000만 달러, 연 생산량 3만 톤 규모 완전 생분해성 플라스틱(PBAT) 소재 공장을 2024년에 완공할 예정이다.해당 공장이 완공되면 안팟은 원자재 수요 100% 충족할 수 있으며, 착공식을 통해 원자재 공급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순환생태계를 구축하는 최초의 베트남 기업으로 인정받아 국제녹색원료공급망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기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그러나 HS CODE 392310 해당품목 중 식품 및 화장품 포장 이외에 운송용 대형 플라스틱 박스 등은 단기간에 교체하기 어렵다. 골판지, 일반 종이 등의 소재를 활용한 포장용 상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용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존 상자 및 케이스형 플라스틱 용기 수출에 집중하되, 향후 생분해성 원료 사용 등을 통해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포장재 생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VFTA, RCEP 등 베트남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 대상국으로의 수출을 통해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경우,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친환경 원료 및 제품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해야 한다.자료: 클립아트코리아, FiinResearch, An Phat Holdings, 인사이드비나, ITC Trademap, Euromonitor, 베트남플라스틱협회(VPA), 베트남포장협회(VINPAS),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KITA),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취재부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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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계산업 경기 침체에도 3.9% 생산 증가 112조 원- 인플레이션 완화 등 긍정적 요인으로 반등 기회 존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상진, 이하 기계연)은 2023년 국내 기계산업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소폭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기계연은 2023년 국내 기계산업 생산 및 수출액이 전년 대비 2%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계수주액 및 PMI지수* 하락세, 대내외 경기 침체 지속 등 부정 요인과 재고순환지수의 중립-회복 국면 조짐, 수출 기저효과 등의 긍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기계연이 2월 발간한 기계기술정책 제111호 ‘기계산업 2022년 성과와 2023년 전망’에 담겼다.* PMI지수: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제조업 분야의 경기 동향 지수로,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일 경우 경기 수축을 의미함     2022년 기계산업은 금리 인상, 고물가 등의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과 러·우 전쟁의 장기화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3.9% 증가한 112조 원, 수출은 소폭(0.3%) 감소한 605억 달러, 수입은 3.3% 감소한 558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 추이와 2023년 전망 >   2023년 한국 기계산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공작기계 내수 수주액 감소, 반도체 장비 시장 정체, 대중국 규제로 인한 중국 수출 감소 등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 유럽 에너지 리스크 둔화, 내수 증가로 긍정 요인도 공존한다. 특히, 올해 경제 활성을 유도하는 설비 투자 및 신산업 육성 정부 정책이 기계산업 정체 국면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기계산업 세부 업종별 2022년 실적 및 2023년 전망 기상도 >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장비는 TSMC,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업계의 투자 감소 현실화와 전방산업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도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건설기계 수출액은 전년대비 6.9% 증가했으며 최근 튀르키예 지진, 러·우 전쟁 재건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성장세가 다소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공작기계 분야는 2022년 공작기계 수주 누계액이 작년 대비 8.3% 감소했지만,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9%의 수출액 증가를 기록했다. 기계산업 내수 수주액 감소로 인한 정체 요인이 존재하지만, 전방산업 기저효과에 따른 회복 기대도 공존해 2023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디스플레이 장비 분야는 2022년, 대 중국 수출 41.7% 감소를 포함해 전체 수출이 32.8% 감소했으며, 중국 LCD 패널 업계의 투자 대폭 감소로 장비 시장도 침체됐다. 다만, 차세대 OLED 장비 투자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은 긍정 요인으로 분석됐다.플랜트 분야는 중동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축소되면서 전년 대비 수주액이 10.6% 감소했지만,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LNG 수요 증가로 2023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건설기계 분야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출액을 달성했으며 튀르키예 지진,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재건 수요가 2023년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증가도 예상된다.기계연에 따르면, 국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은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와 반도체 업계의 침체가 예상되나 배터리 등의 차세대 기술 설비 투자 수요 확대로 설비 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금리 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 대외여건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면 기계산업의 경기 개선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기계연 기계기술정책센터 길형배 선임연구원은 “2023년 기계 산업은 대 중국 수출 감소, 중국 경제성장 정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급과잉 및 투자 축소로 인한 부정 요인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금리 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 설비 투자 등 대외적 여건 개선 기대 등의 긍정 요인이 상존해 글로벌 경기 완화가 예상되는 2023년 3분기 이후 기계산업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의: 한국기계연구원 전략조정본부 기계기술정책센터 길형배 선임연구원 042-868-7539 / 010-4207-9884 / hbgil@kimm.re.kr
편집부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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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중국 의존도 낮추고 탄력성 향상을 위해 탈중국 미 제조기업 증가- 긴 소요 시간과 천문학적 이전 비용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중국 대체할 생산기지 찾기도 쉽지 않아 기업들 고민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니어쇼어링·프렌드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이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기지 이전을 통해 공급망 탄력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지난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기업의 62%가 생산 능력을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을 하기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에는 연매출 5억~500억 달러 이상의 제조기업 경영진 305명이 참여했으며, 기업의 상당수는 미국 기업이다. 딜로이트는 지난해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35만 개 가까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25% 늘어난 수치다. 또 이러한 변화는 2025년까지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시아발 비중을 20%, 2030년까지 40%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미·중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기지를 둔 중국의 정치·통상·외교 리스크가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간 고민해오던 공급망 재편을 실행에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공급망 재편에 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노동력과 제조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중국을 떠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선택인가를 두고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애플의 아이폰 14 프로 공급 차질로 보는 차이나리스크애플은 지난해 9월 아이폰 14를 발표하고 사전 예약을 받았다. 애플이 발표한 아이폰 14 4개 모델 가운데 인기 제품인 아이폰 14 프로는 애플이 고객과 약속했던 기간보다 배송이 5주 정도 연기됐다.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와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아이폰 제조의 허브인 중국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신형 아이폰 생산 문제에 따른 배송 연기는 올해 1월이 되어서야 해소됐다. 포브스는 지난 한해 애플의 주가가 27% 하락했다며,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이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2년 1월 애플의 시가 총액은 3조 달러에 달했으나 지난해 하락세를 이어가며 올해 초 2조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현재 애플은 중국 정저우에 위치한 폭스콘 공장에 아이폰 생산의 70%를 의존하고 있어 정저우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매출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중국 공장 사정으로 아이폰 14 프로의 생산 지연에 놀란 애플은 생산라인 재편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포브스는 지난해 5월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공장 분산을 검토한 바 있는 애플이 이번 사태로 계획을 더 빠르게 실행에 옮기게 됐다고 전했다. 애플의 생산기지 이전 국가로 인도와 베트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애플은 지난해부터 인도에서 아이폰 14 조립라인 가동을 시작했다. 애플이 인도에서 최신형 모델을 생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NBC는 최근 인도의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을 인용해 애플이 아이폰 전체 생산량의 25%를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애플이 생산라인 재편을 통해 탈중국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재기됐다. 수년간의 시간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해 또 다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과연 중국을 대체할 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애플의 서플라이어 보고서를 인용, 애플의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데 투입되는 인력은 150만 명에 달한다며, 애플 기기 생산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생산직 노동자 규모 면에서 고려할 만한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보다 생산직 근로자가 적고, 규모 면에서는 인도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숙련된 근로자나 인프라가 중국과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을 대체할 만한 생산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대규모 생산을 중국에만 의존하기에는 애플이 치러야 할 경제적, 정치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신중하면서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글로벌 기업들, “중국 떠나고 싶지만…”차이나리스크 확대로 미국 외에도 유럽과 일본 기업들도 탈중국을 고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애플이나 해즈브로 같은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하고 제조 환경이 갖추어진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고, 의류 기업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방글라데시나 말레이시아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생산 단가가 저렴할 뿐 아니라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는 매력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쉽게 탈중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보다 부유해진 14억 중국 인구는 현재 전 세계 의류 판매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석과 핸드백 판매의 3분의 1, 자동차 판매의 5분의 2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 기반 시장답게 중국은 기계류와 화학, 건설 관련 분야의 초대형 바이어이기도 하다.UCLA 앤더슨경영대학원 크리스토퍼 탕 교수와 인라인 트랜스레이션 서비스의 리차드 페이즐로 매니징 디렉터는 경제주간지 배론스(Barron’s)의 코멘터리 섹션을 통해 미국이 정책적으로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업이 중국을 떠날 수 없는 여러 요인이 존재해있다고 지적했다. 탕 교수와 페이즐로 디렉터는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허들로 꼽았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동화가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일부 노조가 로봇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공급망 탄력성’이 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점, 리쇼어링을 장려하거나 최소한 오프쇼어링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 정책의 부재 등도 요인으로 거론했다.전망 및 시사점깊어지는 미·중 갈등과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재편 흐름에 따라 기업의 리쇼어링, 니어쇼링 혹은 프렌드쇼어링은 우리 기업들 역시 눈여겨보아야 할 현상이다. 일부 중국산 품목 대상 추가 관세 부과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등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중국의 성장 둔화, 중국 소비자들의 국내 브랜드 선호도 상승에 따른 글로벌 브랜드의 점유율 하락은 탈중국을 고려할 만한 요소다. 그러나 낮은 인건비와 숙련된 기술자, 제조 인프라, 대규모 소비시장은 제조 기지로 무시할 수 없는 큰 장점이다. 골드만삭스 그룹은 지난 10월 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리쇼어링을 장기적인 트렌드로 단정 짓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2022년은 리쇼어링을 계획하는 미국 제조기업이 증가한 시기라고 밝혔다.미국에 진출한 제조업 지상사 A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의 정책적 공급망 재편 전략으로 지난 2년간 업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미국의 정책 변화와 국제정세, 미·중 관계 등 우리 기업이 살피고 전략 수립에 반영해야 할 요소들이 다양하고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 기업의 리쇼어링이 장기적 추세로 갈지 여부와 공급망 재편이 불러올 변화 등도 수출기업 입장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자료: Barron’s, Bloomberg, The Economist, Goldman Sachs, Deloitte, Forbes, Financial Times 및 KOTRA 뉴욕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