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DLER

정책과 동향

news 정책과 동향

멕시코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하나

- 전기차, 친환경 및 경량화 관련부품 수요증가 예상 ￭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및 완성차 업체 현황미 상무부 상업활동지원실(U.S. COMMERCIAL SERVICE)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자동차부품 시장은2014년 1,010억 달러, 2015년 1,107억 달러, 2016년 1,222억 달러로 꾸준히 확대 중이다.<멕시코 내 자동차부품 시장>(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미 상무부 상업활동지원실(U.S. COMMERCIAL SERVICE)멕시코 자동차부품협회(INA : Industria Nacional De Autopartes, A.C.)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약 600개의 T1 자동차부품 업체가 활동 중이며, 글로벌 100대 자동차부품 기업 중 약 90% 이상이 멕시코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Magna, Federal Mogul, Gestamp 등이 있으며, 2016년 기아자동차와 함께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등의 한국 부품업체도 진출했다.자동차부품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멕시코 내 완성차 업체들의 진출과 투자의 증가다. 멕시코 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와 중부지방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완성차 업체들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멕시코 내 주요 완성차 업체 현황>주) 2016년 연간 최대 생산능력 기준 자료 : AMIA, 언론사 자료 종합<멕시코 내 주요 완성차 업체 위치> 자료 : Promexico,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료 종합￭ 주요 자동차부품 업체· Gestamp스페인 기업인 Gestamp는 20개국 이상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95개 제조공장에서 약 3만4,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철강관련 부품, Structure system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북미, 동유럽,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멕시코 내에는 3개의 제조공장(Puebla, Toluca, Aguascalientes)을 운영하고 있으며, 폴크스바겐, PSA, 다임러 등 12개의 주요 자동차사에 부품을 공급 중이다.· Magna1962년 설립됐으며 세계 3위, 북미 최대 자동차부품사로 2만7,150명이 근무 중이다. 29개국에 316개의 제조공장과 87개의 제품 개발, 엔지니어링 및 세일즈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디, 파워트레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자동차부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완성차 기업의 요청에 따라 완성차 조립도 가능하다. 멕시코 내 23개의 제조공장을 운영 중이며, 파워트레인, 바디&섀시 등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Grupo Antolin1950년 설립된 안톨린 그룹(Grupo Antolin)은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26개국에 진출, 161개의 공장과 2만8,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다. Acoustic Insulators, Door Latches, Door Modules, Headliners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멕시코 Arteaga에 headliners and complete overhead systems and console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 생산라인에 345명의 신규 노동자를 채용했다. 2016년 3월, Tlaxcala에 Chiapas SAN JOSE에서 제조되는 Audi Q5에 필요한 headliners, doors, pillars and seat backs 생산하기 위해 신규 공장을 오픈했다. 해당 공장은 푸에블라 폴크스바겐의 다른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3,760만 달러를 투자, 300명의 현지 인원 및 40개사 이상의 공급업자를 가질 예정이다.· Benteler벤틀러(Benteler)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주에 본사가 위치한 대형 자동차부품사로, 1876년 설립 이후 40여 개 국가에 83개의 생산설비와 총 78개 판매지사가 있다. Anti Roll Bars, Bearings, Chassis Systems 등을 생산하며, 주 고객사는 아우디, BMW, 포드, GM, 다임러 PSA 푸조 시트로엥, 토요타, 볼보, 폴크스바겐 등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매 시스템을 운영해 비용절감 효과 및 운영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Thyssenkrupp1999년 티센(Thyssen AG)과 프리드리히크루프(Friedrich Krupp AG)가 합병해 탄생했으며, 현재 티센 그룹은 직·간접적으로 약 838개의 자회사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80개국에 15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Air Suspension Systems, Axle Drive Components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멕시코에는 4개의 자동차부품 회사를 운영, 약 2,700명의 직접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현황· 한국산 부품수출 꾸준히 증가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기아자동차 공장의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대 멕시코 자동차부품 수출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여파로 일시적인 수출액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증감률 평균이 18.7%로 조사되는 등 향후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6년은 기아자동차 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수출누계치가 전년대비 65.7% 증가했다.기아자동차 몬테레이 공장은 2018년까지 생산량을 꾸준히 높일 계획이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멕시코 내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 자동차부품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7420 기준)￭ 전망 및 시사점·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생산량 증가할 것 최근 미국 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불확실성이 증가해 일부 자동차부품 업체나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를 보류하거나 심한 경우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에 자동차부품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멕시코 진출 완성차 업체들의 구매 결정권 확대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의 인터뷰를 통한 자체 조사 결과, 멕시코 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기존에 조립·생산만 담당했던 것과는 다르게 구매 결정권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또 최근 가격경쟁력이 심화되며 물류비용 및 생산시간 절감, 대응력 향상 등을 이유로 수출기업보다는 멕시코 내 생산업체와 거래를 선호한다고 한다. 멕시코에 투자 진출한 한국 업체가 품질, 물류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앞세운다면 신규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증가 예상품목멕시코 자동차 생산은 소형차 위주였으나 최근 Audi 등 고급형 모델의 생산이 시작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생산계획도 발표됨에 따라 고급부품 및 전기차 관련부품의 판매증가도 예상된다.멕시코시티 등 대도시의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시장 내 환경기준이 강화되며 친환경 제품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업체 관계자들과 인터뷰 결과, 가격절감, 연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품을 경량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경량화 부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자료 : 멕시코자동차부품협회(INA : Industria Nacional De Autopartes, A.C.), Frost & Sullivan, 멕시코자동차협회(AMIA),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료 종합

이용우 2017-04-05

TPP 무산으로 RCEP에 주목하는 일본

-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속에 RCEP이 대안으로 부상 ￭ RCEP 17차 협상 폐막, 조속한 타결 노력하기로 합의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개최됐다.16개국에서 참가한 700여 명의 교섭관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원산지, 무역원활화 등 12개 분야에서 논의를 했다. 이번 협상에서 논의한 12개 분야 중 새롭게 합의에 이른 분야는 없었지만, 참가국들은 TPP 무산 등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속에 조속한 타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일본 외무성 이이다케이야(飯田圭哉) 심의관은 “착실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RCEP은 ASEAN 10개국에 동북아 및 대양주 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로써, 역내 인구가 세계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35억 명, GDP는 전 세계의 약 31%인 22조 달러, 교역 총액 역시 전 세계의 약 29%인 9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자유화 약속수준은 기존 ASEAN+1 이상으로, 참가국 간 무역투자 촉진에 더해 역내 서플라이 체인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베에서 개최된 RCEP 제17차 협상> 자료 : NHK방송 화면￭ TPP 무산으로 RCEP 주목하는 일본 정부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TPP 무산에 더해 일-EU EPA 협상 난항으로 RCEP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3월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적 재산권, 노동 등 분야에서 TPP처럼 높은 수준의 협상의 의의를 RCEP, FTAP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참가 아시아 국가에 전파하고 싶다.”고 밝혀 RCEP 협상주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은 2013년 일본재흥전략에서 2018년까지 교역액 중 FTA 체결국과 교역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규정했으나 TPP 무산으로 목표달성에 타격이 있는 상황이다.2014년 기준 한국 교역액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율은 67.3%이다. 반면 일본은 TPP까지 포함시킬 경우 이 비율은 37.2%까지 상승하나 TPP 무산으로 22.3%에 그쳤다. 참고로 2016년 6월 기준, 일본은 20개국과 16개 EPA 협상을 체결, 발효된 상황이다.<일본의 EPA 협상 추진 상황>자료 : 2016년 통상백서특히 일본 정부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RCEP을 지렛대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협상타결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세코우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 대신은 인재 육성과 인프라 정비 등 지원을 지금까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지난 2월 밝혔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일본정부는 개발도상국을 활용, 자유화 수준이 높은 무역 및 투자 규칙 제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 협상의 과제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가능 여부RCEP의 자유화 수준은 ASEAN+1 FTA를 상당정도 개선하는 수준이나 협상 참여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SEAN+1 FTA 중 아세안-인도 FTA(AIFTA)의 자유화율은 70%대로 낮아 자유화율이 95%인 TPP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가국 중 인도와 중국은 자유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태국과 FTA 체결 이후 태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FTA 자유화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RCEP 협상에서 예외품목을 늘려 자유화율을 낮추고 있다. <ASEAN+1 FTA 자유화 수준(HS 코드 6자리 기준)>(단위 : %)주) CLMV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의미 자료 : 국제무역투자연구원 ￭ 일본 기업이 RCEP에 기대하는 사항RCEP은 글로벌 생산거점인 중국, 동남아, 인도가 참여하여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광역 FTA로, 일본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 즉,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내시장 축소에 대응하고 아시아 지역 성장을 활용하기 위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 효율적 국제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일례로 인도에서 건설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일본기업 C사는 원활한 부자재 조달 면에서 RCEP을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태국에서 제조된 부자재와 설비를 인도로 수입할 때 AIFTA를 활용하고 있지만, 일본제 부품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RCEP 체결 시 원산지 기준 충족이 기대되고, 또한 중국에서 조달한 부자재를 인도에서 제조한 후 아세안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JETRO에서 2015년에 아세안 진출기업 5545개사 등 RCEP협상 참여국가 진출기업 8,46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 기업 4117개사)에 따르면, RCEP 협상으로 기대되는 주요 사항은 통관 간소화 등이다.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통관관련 제도 및 수속의 간소화(응답률 39.8%)로, 특히 인도네시아(54.8%), 캄보디아(53.3%), 미얀마(48.3%)에서 기대하는 기업이 많았다. 그 뒤를 잇고 있는 사항은 관세번호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적 적용 등 이용하기 쉬운 원산지 규정을 채택했다.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원에 따르면, ASEAN+1 FTA에서는 다양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관세번호 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적 적용은 AFTA를 포함해 4개의 FTA에서 적용하고 있다. 한편 TPP의 경우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협정 상대국 원재료를 사용했더라도 그 원재료를 국산 원재료로 간주,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점이 화제가 되었으며, 일본 내에서는 RCEP에서도 누적 원산지 규정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 시사점TPP 무산, 일-EU EPA 협상 난항이 더해져 메가 FTA 추진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일본도 RCEP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조기합의보다는 TPP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높은 자유화 수준 달성을 위해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각국이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공유하는 상황이나 타결 시기는 불투명하다. 참여국 간 격차가 크고 자유화 수준에 대한 입장도 다양하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협상타결 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 및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기업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자료 : 일본경제신문, JETRO, 국제무역투자연구원, KOTRA 오사카무역관 종합

이용우 2017-04-05

인도 플라스틱 시장 동향

- 플라스틱 산업, 최근 5년간 10%대 성장 2015년 기준 인도 플라스틱 산업규모는 약 140억 달러 규모로, 최근 5년간 연간 10%대의 성장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플라스틱 소비국으로, 연간 인도의 1인당 소비량은 약 8.5kg(연간 2,500만 톤의 폴리머 소비)이다.

이용우 2017-04-05

말레이시아, 동남아 석유화학분야 선도국가로 도약

이용우 2017-04-05

환경부 “수소차 보급 지자체 점차 확대 추세”

- 지난 3월 9일, 창원시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준공식개최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창원시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충전소 준공식을 지난 3월 9일 창원시 팔용동 충전소 현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충전소 건설 참여기업과 수소차 관련기업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까지 누적으로 전국에 수소차 310대 보급, 수소차 충전소 16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수소차 121대, 수소차 충전소 6곳을 확충한 바 있다. 수소충전소는 2014년 광주광역시 진곡에 환경부 보급 사업으로 최초의 수소차 충전소가 구축된 이후 이번에 준공되는 창원충전소처럼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충남, 울산, 전남은 산업단지에서의 부생수소 활용, 광주광역시와 울산은 수소차 생산, 창원은 수소충전소 제작사와 부품기업 등의 집적지로서 각 지역별 장점을 살려 택시, 카셰어링 등 민간보급 다변화를 꾀한 바 있다. < 수소차 구성 및 기능 >< 수소연료전지 원리 >그간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울산시 수소택시 출범(’16.12), 광주광역시 수소차 카셰어링 발대식(’17.3) 등을 추진하여 일반인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왔다. 환경부는 2015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수소차 로드맵)’에 이어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수소차 1만대, 수소충전소 100곳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한 복합휴게소를 조성(2025년까지 200곳)하기로 하는 등 민간투자도 유치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최근 전기차는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민간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수소차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2017-04-04

환경부, 전기차 완속충전기 신청 접수… 공용 충전기 대폭 확대

- 공동주택, 사업장 등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전문 사업자로 ㈜지앤텔, ㈜에버온, ㈜K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등 5개 기업을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 설치신청은 사업자별로 마련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별 주요 제품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별 제공 가격과 설치비용,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사업자를 통해 설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설치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원에서 최대 920만원까지며 올해 예산기준으로 총 9,515대의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자에게 별도조건 없이 지원되던 비공용(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거주지에 충전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기준 비교>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달리 충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 또는 직장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전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충전기 이전비용 발생 등으로 공동주택에 개인전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경우 개인전용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차분쟁이 적은 다채널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동주택에 보다 우수한 충전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다채널 충전기 : 충전제어기 1대로 1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로서 기존 스탠드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전용주차 공간 문제 해소 가능** 과금형 콘센트 : 일반 전기콘센트와 규격은 동일하나 전기요금 계량기능이 있는 콘센트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과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차 구매 장벽을 허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2017-04-04

중국 양회에서 주목할 산업정책

- 중점 발전할 전략산업 8대 분야 발표자료 : 신화망 2017년 전국 양회 폐막3월 15일 오전 제12회 전국인민대회 제5차 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장더장(张德江) 위원장 주재 하에 폐막했다.‘정부업무보고’, ‘201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현황 및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2016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현황 및 2017년 중앙 및 지방예산초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 총 6건의 업무보고 초안이 표결을 통과했다. 이번 양회기간 동안 비서처 안건팀은 총 514건의 안건을 접수받았으며, 입법 분야가 492건, 관리감독 분야가 16건, 의사결정 분야가 6건이 있었다. 안건내용은 주로 국가감찰시스템 개혁, 법률제도의 개선 및 발전,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발전, 문화사업 및 산업의 발전, 민생보장 및 개선, 생태문명 건설 촉진 등으로 구성됐다. 2017년 경제 목표ㅇ 2017년 주요 경제발전 목표는 아래와 같이 설정됐다.GDP 6.5% 성장 및 CPI 3% 상승, 도시 신규 취업자 수 1100만 명 이상 및 실업률 4.5% 미만, 국제무역 및 무역수지 균형화, 오염물 배출 감축 등. 특히 도시 신규 취업자 수 목표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취업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했으며, 전년대비 목표를 100만 명 늘렸다.2017년 적자율은 3% 이내로 2016년과 동일하며,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2,000억 위안 증가한 2조3,800억 위안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전국 기업의 납세부담 3,500억 위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재정적자 1조5,500억 위안, 지방정부적자 8,300억 위안 유동성을 안정화하고 실물경제와 중소기업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자율을 조정하고, 광의화폐(M2) 및 사회융자 잔액 증가율은 12%로 설정했다. 2016년 실적 및 2017년 경제목표2017년 중점 추진사항ㅇ 삼거(去)·일강(降)·일보(補)의 적극 추진 전력생산 과잉 방지, 산업효율 제고, 에너지 구조의 개선 및 청정에너지 발전을 위해 올해 철강 5,000톤, 석탄 1억5,000만 톤 이상 생산을 감축하고 화력발전소 추가건축 중지 및 5,000만 와트 이상 폐쇄를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의 소득세 납세기준금액을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높여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의 R&D 관련비용 공제기준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해 납세부담 경감한다. 공공서비스, 인프라 건설, 혁신발전, 자원 환경 개선 등으로 경제발전 및 민생개선을 위한 13.5규획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ㅇ 주요 영역 개혁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정부기능의 정상가동을 위해 명세관리제도를 실시해 국무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정부의 재량을 줄이되 시장의 자율선택권을 증대시킨다. 생산, 서비스 등 분할돼 있는 등록증을 통폐합해 상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수구조를 간소화하고 영업증치세 정책을 개선한다.핵심경쟁력과 자원배분 효율화를 위해 국유기업의 법인화 및 시장화 경영시스템 도입으로 2017년 내 개혁을 추진한다.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로, 민간항공, 전신, 군수산업 등 영역에서도 소유제 개혁심화를 추진한다. ㅇ 내수 확대 소비수요의 변화에 맞춰 정부정책 및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소비의 촉진을 위해 시장 질서를 규범화한다. 철로 건설 8,000억 위안, 도로 및 수상운송 1조8,000억 위안 투자를 2017년 안으로 마무리하고, 15개의 주요 수리공사 프로젝트 착수 및 철로교통·항공·기초 인프라 등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총 투자액 5,076억 위안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정부와 사회자본 간 협력(PPP)을 추진하며, 국가급 개발구, 산업단지 등 개발을 추진하고 해양강국 건설로 해양권익을 수호한다. ㅇ 혁신과 실물경제 업그레이드 기초 및 창의적 연구가 장기·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국가과기 인프라와 기술혁신센터 건립 및 과학기술자원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전략적 신흥 산업인 신소재, 신에너지,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의료, 5세대 통신 등 기술의 R&D 추진 및 발전시켜 나간다. ‘중국제조2025’ 달성을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등 신기술을 전통산업의 생산·관리·영업과 접목을 시도하고, 특히 스마트제조의 발전을 위해 스마트제조시범구, 제조업혁신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대기업·과학연구소·고등교육기관의 전문화된 창업 공간 창출을 독려하고,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솽촹(双创, 창업과 혁신)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ㅇ 농업발전 및 농민수입 증대 농산품의 표준화 생산, 브랜드 구축과 보호의 추진, 양곡생산기능구·중요농산품생산보호구·특산농산품생산구 및 현대농업산업단지 건립으로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토지 정비, 생산성 낮은 토지의 정비, 한작기술의 전파, 절수 관개 농지 2,000만 무(亩, 1무 = 약 666.67㎡)의 추가 등을 실시한다. 신형직업농민 양성 및 농민공의 창업을 격려하고 농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 20만㎞ 신설, 안정적인 전력공급, 평원지역의 모터펌프우물 및 전력공급 망 구축 등 거주환경을 개선한다. ㅇ 대외개방의 적극적 확대 수출입정책을 정비, 수출신용보험 및 플랜트 수출융자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국제무역의 창구단일화를 위해 전국통관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선진기술, 설비, 주요 부분품 수입을 확대해 중국 자체산업의 발전 도모 및 무역 균형화를 추구한다. 외상투자산업목록을 개정하고 서비스산업·제조업·광산업의 외자 진입, 외자기업의 중국 내 상장, 채권 발행, 국가급 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를 허용하고, 지방정부는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 제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자격허가, 표준제정, 정부조달, ‘중국제조2025’ 정책 혜택 수혜 등 면에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을 철폐한다. 개방 정도가 높은 11개 자유무역시범구를 설립하고, 외자기업의 발전을 위해 리스크 헷징 능력을 제고한다. ㅇ 생태환경 보호수준 제고 2017년 이산화유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3%씩 감축시키고, 중점지역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현저히 낮춘다.화석연료 오염문제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 북방지역 300만 가구의 동절기 난방에 사용되는 연료를 전기나 천연가스로 대체한다. 중부·동부는 2018년까지 2년 안에, 서부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소의 매연 배출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절감을 달성한다. 중점산업의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공업오염원의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결에너지 차량 사용을 격려한다. ㅇ 민생 개선 및 보장취업정책을 개선하고, 취업교육 강도를 높이는 등 취·창업 격려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도시와 지방의 의무교육을 확대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지역 간 교육수준 간극을 줄인다. 또한 박사과정의 국가장학금 기준을 높이고 세계 1류 대학 및 1류 학과를 목표로 ‘중국교육현대화2030’을 추진한다.의료보험 재정보조를 인당 420위안에서 450위안으로 제고하고, 보험제도와 보장수준을 개선 및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정부의 의법치국 각 지방정부 및 공무원은 의법치국을 위해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의거 행정을 처리해 법치정부를 수립한다.과학적·민주적이고 법에 의거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비판을 포함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당의 요구는 성실히 수행하며 부패척결을 위해 행정감찰 및 심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부패문제는 엄하게 잡아낼 것이다. 8대 유망 산업ㅇ 신소재 공신부 먀오웨이(苗圩) 부장은 13.5 규획기간 동안 공신부는 유관부서와 협력해 신소재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진기초재료, 전략소재 및 선도재료 등 분야에 집중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신소재 시장에서의 응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다. 중국투자유한공사 산업연구센터는 2017년 중국의 신소재 산업시장 규모는 3조1000억 위안, 2021년에 8조 위안에 이르러 향후 5년간 복합성장률 26%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핑안증권(平安证券) 분석사는 신소재는 선진제조업 등 신흥산업의 초석이 되며, 신소재 산업의 R&D 및 발전 추진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인공지능 샤오미 CEO 레이쥔(雷军)은 “인공지능은 미래 10년 기술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인공지능 산학연 혁신공동체를 설립하고 인공지능의 표준과 규범의 제정을 촉구했다. 안신증권(安信证券)은 2016년 말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300억 위안에도 못 미치나, 2018년에는 380억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7년에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며 인공지능이 금융·의료·교육 등 각종 산업에 융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ㅇ 환경보호산업 창장증권(长江证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환경보호는 특히 중점지역의 PM2.5 농도, 북방 동절기 주민난방공급 정책, 저급보일러 퇴출 등 대기관리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7년은 대기검사를 진행하는 해로, 중국 정부의 대기관리 의지 및 관리강도는 유례없을 정도로 강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ㅇ 우주항공 산업 우주항공기술은 GPS 내비게이션, 통신, 원거리교육, 원거리의료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매우 깊으며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13.5 기간 동안 중국 우주항공 산업은 빠르게 발전해 차세대 중형운반로켓인 창정(长征) 8호 및 창어(嫦娥) 4호가 2018년에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창정 9호도 이미 개발에 착수했다. ㅇ 집적회로 중국과학기술협회 덩중한(邓中翰)은 중국의 집적회로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며, 정부업무보고에 이 산업을 육성이 필요한 전략적 신흥 산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집적회로 칩의 개발은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 산업의 핵심으로, 정부는 산업사슬 및 가치사슬의 연결과 산학연 합동연구개발 촉진 등 개발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5세대 통신(5G) 베이징3G산업 연맹 샹리강(项立刚) 이사장은 5G는 단순한 정보전달을 뛰어넘는 혁신으로, 모든 사물들을 빠른 속도로 연결해 안전시스템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싸이디연구원(赛迪) 네트워크망 연구소 루펑(陆峰) 부소장은 5G는 고객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공업, 의료, 교통 등 중점산업과 깊이 융화해 만물을 잇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ㅇ 제조업공신부는 ≪중국제조2025 성시별 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 언급했다. 신세대 통신기술 산업, 로봇 등 중점영역을 포괄해 ‘중국제조2025’의 주요 목표와 각 지방자원을 결합해 중복투자나 건설을 회피하고, 중국 제조업 발전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신다증권(信达证券)은 장기간에 걸친 경제발전으로 생산 인프라는 잘 구축됐으나, 경제전환기에는 효율성 제고,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ㅇ 공유경제 텐센트 마화텅(馬化騰) 회장은 공유경제가 제조업이 다른 분야와 결합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2017≫에 따르면, 2016년 공유경제시장 교역액은 약 3조4,52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3% 성장했으며, 참여자만 6억 명에 달하고 공유경제기업의 융자규모도 17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0% 증가했다. 안신증권은 디디다처(滴滴打车)나 모바이크 등은 이미 1선 도시에서 잘 안착했으며, 수요가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자료 : 중국정부망, 인민망, 신화망, 시나이망, 바이두, 신견보망(新京报网) 및 KOTRA 상하이무역관

이용우 2017-04-04

울산시, ‘제11회 울산 화학의 날’ 기념식 개최

-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기공식, 글로벌 리더 특별초청 강연회 등 여러 행사 진행울산시는 지난 3월 22일 오전11시,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산업부 관계자, 화학업계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울산 화학의 날 기념식 및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용우 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