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DLER

정책과 동향

news 정책과 동향

베트남 새로운 수출입세법 도입

신 수출입세법, 국내생산 불가 원부자재 수입과 조세 장려 목표베트남 새로운 수출입세법 도입- 신 수출입세법, 국내생산 불가 원부자재 수입과 조세 장려 목표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2016년 기준)자료 : Asia Briefing 베트남, 10년 만에 신(新) 수출입세법 공포2016년 4월, 수출입세법 개정안(No. 107/2016/QH13)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9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이전의 수출입세법은 10년 전에 제정된 것).또한 베트남 정부는 새 법문에 근거해 Decree 122/2016/ND-CP를 발표했는데, 해당 법문은 새로운 수출 관세율표,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적용되는 종량세 및 복합세, 저율관세할당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 수입세금과 세율은 Decision 36/2016/QD-TTG에 규정됐다. 용어 해설 자료 :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다음은 신 수출입세법 중 주요 개정내용과 규정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제조관련 수입품, 기본 관세율에 변화 과거 수출입세법에서 정의한 수입관세율(최혜국 관세율, 특혜관세율, 기본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최혜국 관세율(preferential tariff rate)은 베트남을 통상 최혜국(MFN)으로 인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국가나 대만처럼 특별한 일부 경우에 특혜관세 자격이 주어진다. - 특혜관세(special preferential tariff rate) 역시 베트남을 통상 최혜국으로 인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특혜관세는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데, 현재까지 발효된 FTA는 9개로 적용 특혜관세율이 각기 다르다. 참고로 베트남은 ATIGA/AEC(ASEAN 회원국 간), 한국-베트남, 중국-베트남, 아세안-일본, VJEPA(일본), AIFTA(ASEAN-인도), AANZFTA(호주 및 뉴질랜드 대 베트남), 칠레-베트남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따라서 언급된 자유무역협정 국가들은 원산지 결정기준과 각 원산지증명서를 충족한다면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 기본 수입관세는 최혜국 관세나 특혜관세에서 제외되는 기타 국가에서 수입한 물품에 적용된다. 원칙상 최대 기본관세는 같은 품목 내 최혜국 세율의 170%까지 부과된다. 특정 기본 관세율은 ‘하위 법령에 따라’ 관련 최혜국관세율의 150%로 고정돼 있었다. 베트남 FTA 특혜관세 적용 국가 자료 :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새로운 수출입세법에는 해당 세 종류의 수입세율 정의가 일부 변경되었다.최혜국 관세율과 특혜 관세율은 베트남을 최혜국 또는 무역협정에 따른 특별대우를 하는 국가에서 수출했다는 증명 하에, 비관세 지역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하게 되었다. 기본 관세 변경자료 :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한국은 한-아세안 FTA과 한-베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한국산 수출품은 두 무역협정 세율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따라서 새로운 수입세율 개정내용은 전반적으로 한-베 FTA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무역구제조치 강화- 신 수출입세법은 무역구제조치의 정의를 보충한다.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관세를 포함하며, 해당 관세들과 전반적인 적용원칙, 적용기간에 관련된 조건을 규제하고 있다.무역구제조치에 관련한 법적 기틀은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관리 하에 이미 마련된 상태였으므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무역구제조치 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무역구제조치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베트남에서 발동한 무역구제조치는 2009~2016년 8월 동안 7건으로 미미하다. 실상 그 중 4건은 2015~2016년의 단기간 동안 입안된 것이다. 베트남의 무역구제조치현재까지 베트남의 무역구제조치는 일부 한국산 수출품목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앞서 언급한 7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5건이 구체적으로 관세장벽이 구축됐다. 그 중 한국산 식물성 정제유(식용유), 화학조미료, 스틸 빌렛트, 봉강과 철골, 코팅 강판에 세이프가드 관세 3건, 반덤핑 관세 1건이 부과됐다. 더불어, 이번 7월부터 한국산 도금 강판에 세이프가드 관세가 잠정 부과되었다. 해당 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수출입세 계산법 보완새 법령은 ① 세율(%), ② 종량세, ③ 복합세(세율(%)과 종량세 복합)를 포함한 총 세 가지 관세 계산법을 명시하고 있다. 세 가지 관세 계산법은 법령 개정 이전부터 재무부(MoF)에서 도입하던 것이다. 복합세의 경우, 전 법령에 명시돼 있던 것은 아니나 법령과는 별개로(종량세 계산법과 함께)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적용해왔다.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대한 수입 세금은 이전과 같다. 수입면세 가능 건 보완이번 새 법령에 추가된 수입세금 면제 가능 건 중 ‘수출용 제조상품을 위한 자재 수입’ 건이 보완됐다. 정부가 각 지역 세관에 지시한 Document No. 12166/BTC-TCHQ(2016년 8월 31일 발표)에 따르면, 자재, 공급품, 부품, 반가공 제품, 수출용 상품 포장을 위한 완성 포장품 또는 포장자재, 수출품 보관을 위한 부품, 샘플에 수입 면세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수입 건들은 이전 수출입세법에서 ‘수입세금 환급’으로 분류됐으므로, 제조물품의 자재 수입업자가 처음 수입세금을 지불하고 수입자재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환급 받아야 했다. 이전 수출입세법에서는 세관 기록이 깨끗한 기업들에게 유동적으로 수입세금 지불 유예기간을 276일(약 9개월) 주었다. 즉, 세관 기록에 흠이 없는 기업들은 275일 동안(수출용 상품 생산을 위한) 수입자재에 대해 수입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275일 뒤에 수입세금을 지불하고 수입자재를 모두 제조한 상품을 수출한 후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새 법문은, 임가공 자재로서 수입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임에도 환급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합리함을 보완했다. 이러한 개선 덕분에 수출용 상품제조 활동에 부가가치 창출이 전보다 쉬워졌으므로, 특히 의류와 수산물 산업에 관련한 많은 수출 기업들이 수출입세법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납세기한 단축납세기한 규정이 강화됐다. 신 수출입세법에 따라, 세금징수 대상이 되는 수출입업자는 통관이나 상품 출고 전에 즉시 납세의무가 있다. 이전에는 수출품의 납세기간이 세관 등록일자로부터 30일 동안 납세하지 않아도 됐다(특정 유예기간 대상이 되는 소비재는 제외). 또한 수출될 목적으로 임시 수입되거나 또는 재수입 목적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납세기간이 임시 수출입 기한으로부터 15일이었다. 아울러 기타 수입 건의 경우, 납세기간은 세관 신고일자로부터 30일이었다. 신 수출입세법에서는 신용기관을 통해 납세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세관 신고일자로부터 최대 30일까지며, 기한을 초과했을 시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납세기한 연장기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또는 ‘세관인정우선기업(priority enterprise)’에게 주어진다. 납세기한이 지연되는 경우, AEO 기업은 수입품 통관 또는 상품 출고 후 다음 달의 10일 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AEO 관련 규정은 구 법문에는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에 새로 명시됐다. AEO 기업에 최소로 요구되는 연간 총 무역수익은 1억 달러, 연간 총 수출수익은 4000만 달러다. 현재 AEO 공인기업은 54곳뿐이다. AEO기업 대부분은 전자, 의류, 신발, 수산물 가공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중 65%가 외국인투자기업이다. 그 중 한국과 일본 기업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AEO 체결을 논의 중에 있다. AEO 공인을 받은 한국 투자기업들주) Samsung Vina는 내부경영과 무역수익 조건 미 충족으로 최근 공인 취소됨.자료 : 관세청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24인승 이상 차량, 이제 고정자산으로 수입 시 면세대상에서 제외 과거와 최근의 법문 모두, ‘투자 장려사업’의 고정자산으로 수입하는 물품들은 수입 면세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근로자 출퇴근 목적의 24인승 이상의 차량은 더 이상 면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자국 생산차량에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파동을 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여객버스, 밴, 미니버스 및 일반버스 종류는 MFN 세율과 한-아세안 FTA 세율, 한-베 FTA 세율 모두 70%로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한국 투자기업들은 비용이 더 낮은 베트남 제조차량에 높은 수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수출입세법 개정의 여파로 한국의 대베트남 10인승 이상 차량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10인승 이상 완성차량(CBU)의 상위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이다(자료 : 베트남 통계청). 그동안 한국이 최상위 수출국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일본이 가장 많은 10인승 이상 완성차량을 공급하고 있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도 한국의 대베트남 10인승 이상 완성차량 수출액은 1억5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같은 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완성차와 완전분해형태(CKD)의 10인승 이상 차량 수출액이 7400만 달러였고, 2015년도에는 11.4% 증가해 8250만 달러까지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1월~8월 동안 집계된 수출액은 29.5% 줄어, 4220만 달러를 기록했다. 더불어 법령에 따라, ‘호텔, 사무실, 임대 목적의 아파트, 주거 목적의 아파트, 무역 및 기술 서비스 센터, 백화점, 골프장, 리조트, 스포츠 센터, 레크리에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 건강진단 및 치료, 교육, 문화, 재무, 은행, 보험, 회계감사 및 자문사업’과 ‘상수도, 에어컨 및 환기, 화재 예방 및 방화, 수처리, 엘리베이터, 세탁, 경비, 의료기구, ATM관련 장비나 설비’에 수입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시사점베트남은 세계시장 편입 가속화에 따라, 국내에서 취약한 원부자재 조달사업을 보충하고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입세법을 빠른 속도로 강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 유럽-베트남 FTA, AEC 등의 무역협정 체결과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에 대비해, 자국기업 보호와 조세 강화 등을 목표로 무역구제조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그동안 무역구제조치는 비교적 느슨한 감이 있었으나, 최근 1~2년 사이 입안 건이 증가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기본 관세율 변경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국-아세안 FTA나 2015년 12월 발효된 한국-베트남 FTA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전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으로 분류돼 수입 면세대상이던 일부 설비나 장비 등에 세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에서 투자프로젝트나 사업 확대를 구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및 투자자들은 세부내용을 참고해 투자계획 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 : Asia Briefing,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Decree 122/2016/ND-CP,Decision 36/2016/QD-TTg, 베트남 관세청, 통계청, 산업통상부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

웹에디터 2016-09-23

기계업계, 기산진 기술교육원에 실습장비 및 교육재료 무상기증 이어져

기계분야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에 활용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정지택, 이하 기산진)는 지난 9월 7일, 회원사인 정우산기(주)(대표 황윤하)가 기술교육원에 실습재료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재료는 용접훈련 실습재료 4종(용접봉 등 약 2.7톤 분량)으로, 정우산기(주)가 올해 5월 기증한 파이프커팅 베벨머신(Pipe Cutting & Bevel M/C)과 함께 용접관련 기능인력 양성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우산기(주) 용접장비 기증(2016. 5. 24)이에 앞서 2011년에는 기산진 회원사인 덕일산업(주)(대표 유기덕)가 기술교육원에 사출성형기를 기증한 바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IT융합사출금형과(30명)를 신규로 개설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덕일산업(주) 사출성형기 기증(2011. 12. 6)1987년 설립 이후 기계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기산진 기술교육원은 생산자동화, 자동차부품가공, 머시닝센터, CNC선반, 기계부품설계제작, IT융합사출금형, 정밀금형디자인, 반도체표면처리, ARC용접, 특수용접(이상 10개 분야, 1년 과정) 과정과 더불어 기계설계, 자동차부품설계, CNC가공, 자동화제어, 특수용접(이상 5개 분야, 5개월 과정) 등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약 1만 2천명을 양성하여 기계 산업 생산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연간 1천명 이상의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기술교육원은 또한, 고용노동부와 천안시·아산시의 지원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및 재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계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시키는 채용예정자 교육생을 매년 2월~7월에 상시 모집하고 있다.기산진 박영탁 상근부회장은 “정우산기(주), 덕일산업(주) 등 업계가 기증한 실습장비는 기능인력 양성과 더불어 청년실업난 및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번 기증이 기계업계가 전문 인력 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웹에디터 2016-09-23

울산시 바이오화학 산업 육성 가속화

비식용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 슈가 대량생산 기술개발 추진.... 2019년 6월 완료 예정울산시는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원재료가 되는 ‘바이오 슈가의 대량 생산 기술개발’을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에 있다.이 사업은 총 1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4년 7월 착수, 오는 2019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기존 사탕수수, 감자 및 옥수수 등의 식용이 아닌 풀과 나무 같은 비식용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 슈가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다.바이오매스는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그리고 리그닌의 주요 3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업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셀룰로즈로부터는 바이오 슈가 대량생산, 헤미셀룰로즈로부터는 식이섬유 등 고부가가치형 제품생산, 리그닌으로부터는 플라스틱과 고가의 향신류 바닐린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바이오매스의 어느 부분도 낭비하는 것 없이 산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이는 석유화학산업에서 원유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석유화학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극대화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3차 년도에서는 1일 200kg 건조된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 슈가, 헤미셀룰로즈, 리그닌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파일롯 설비를 혁신도시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1층에 구축하게 된다. 구축된 파일롯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바이오 슈가는 국내 바이오화학기업 및 연구기관에 공급되어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정밀화학 제품생산에 활용되며, 함께 생산되는 헤미셀룰로즈는 식이섬유와 같은 식품첨가제 제조에 사용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생산되는 리그닌은 산업용 소재인 섬유와 플라스틱 필름 생산에 사용되는 등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개발은 울산시가 바이오화학 산업을 육성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민정 2016-09-22

중진공, 러시아 사할린 주정부와 中企 협력 위해 손잡는다

대통령 러시아 경제사절단 동행, 한국·러시아 중소기업 지원 MOU 체결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러시아 사할린 주정부(부의장 드미트리 네스테로프)와 9월 2일(금)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진공이 대통령 러시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며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을 통해 중진공과 사할린 주정부는 ▲양국 중소기업의 합작투자, 기술제휴 등 해외진출 위한 협력 ▲양 기관 직원파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세미나 공동개최 ▲양국 기업 간 파트너 발굴, 협력계약 체결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과 사할린 주정부는 이번 협약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추후 논의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지역에 2024년까지 약 17조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300개에 이르는 경제·물류·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극동러시아 시장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이날 러시아의 중소기업에게 정보제공 및 마케팅 지원,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며, 러시아 중소기업은행을 자회사로 두어 있는 러시아 중소기업공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중진공은 전 세계 41개국 70개 중소기업관련 정부기관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와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할린 주 산업개요● 개요 ㅇ (위치 및 인구)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위치, 약 49만 명 ㅇ (경제현황) - 사할린 주의 러시아 극동연방 지구(극동지역 9개 주) 경제기여도 35% - 주요 산업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어업 등이며 석유와 가스가 80%이상 차지 - 지역 내 총생산(GRP)은 842억 루블(’15년 기준)로 증가추세 * (’13) 101.4%, (’14) 105.1%, (’15) 110.1%● 지역 내 중소기업 현황 ㅇ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개수는 약 26,800개 - 도소매업 40.8%, 부동산 중개업 15.1%, 운수 및 통신업 12.5%, 건설업 9.4%, 제조업 5.8%, 기타 16.4%로 구성 - 영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총 매출은 1,252억 루블(약 2조 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6.3% 증가한 수준

강민정 2016-09-22

KOTRA, 라오스 투자기획부와 투자협력 MOU 체결

라오스 투자확대 위한 실질적 교두보 마련 KOTRA(사장 김재홍)는 현지시간 9월 8일 라오스 비엔티안 소재 므앙탱(Muong Thanh) 호텔에서 라오스 투자기획부와 양국 투자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KOTRA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한 ‘한-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및 1:1 상담회’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 투자 관련 협력사업 공동추진 및 투자 진흥 △ 투자정보 교환 △ 투자유치 경험 공유 및 상호 전문가 파견 등이다.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15.12.31)에 따른 역내 관세 철폐로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한상기업으로 라오스를 기반으로 성공한 코라오 그룹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투자 유망지역으로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오스는 최빈국 탈출과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합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있어 향후 투자유치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류와 연계된 소비재, 금융․외식프랜차이즈 같은 서비스 및 건설·보건 등으로 투자영역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홍 KOTRA 사장은 “우리기업의 라오스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현지 네트워크 및 프로젝트 정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투자 인허가권을 가진 투자기획부와의 MOU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획득뿐만 아니라 양기관간 협력을 통해 현지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OTRA는 현지시간 8일 라오스 비엔티안 소재 므앙탱(Muong Thanh) 호텔에서 라오스 투자기획부와 양국 투자 교류 활성화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재홍 KOTRA 사장(오른쪽)과 수판 께오미싸이(Souphanh Keomixay) 라오스 투자기획부 장관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민정 2016-09-22

한진해운 사태 수출애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KOTRA, 상황별 중소 수출기업 대응요령 제시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수출물류 차질로 중소기업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상황별로 중소기업의 대응요령을 안내한 자료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KOTRA(사장 김재홍)는 지난 9월 11일, 국내외 물류업계, 지상사 등을 긴급 접촉하여 작성한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선적 전이라면 빨리 다른 운송업체 찾아야우선, 화물선적 전이면 포워더(Forwarder, 운송대행 업체)를 통해 대체선사를 발굴해야 한다. KOTRA가 국내 해운업계 접촉결과 지역별, 물량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근 해운 업황 자체가 불황인데다 대체선박도 속속 투입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선복(컨테이너 적재 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한진해운 선박을 예약한 업체도 아직 선적이 안 되었다면 다른 선박으로의 재 선적이 가능하다. 물론 재 선적에 따른 추가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대체선사 발굴과 관련하여 KOTRA는 중소기업의 경우 포워더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해외에 자체 사무소 또는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는 포워더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품목에 따라 납기일이 급하거나 중요한 화물은 항공운송을 고려해야 한다. 비용은 훨씬 더 들겠지만, 납기일을 준수함으로써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운송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바이어와 미리 협의하여 최소한의 물량만 항공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추후 해상운송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입항거부 또는 압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대체항구(또는 대체선박) 이용현재 한진해운 선박은 입항거부 또는 압류 우려 때문에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화물운송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들은 납기지연에 따른 바이어 클레임, 거래취소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입항과 하역이 가능한 항구에서 먼저 제품을 내린 후 육로로 운송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 국내의 한 포워딩 업체는 하역이 가능한 함부르크항에서 컨테이너를 내린 후 소형선박 또는 육로를 통해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까지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우리 정부도 압류금지(Stay Order)가 발효된 주요 거점항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동해 화물하역 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KOTRA도 LA, 함부르크 등 주요 거점항 소재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 포워딩 업체 발굴 등 화물수송을 지원할 계획이다.목적지 도착 후 하역 중단된 경우는 비용 선지급 후 화물인수현재 한진해운 컨테이너 하역이 중단된 항구들 중 상당수 항구에서 하역료, 보증금 등 관련 비용을 선납하면 화물하역이 가능하다. 물론 해운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항구이용료, 하역비 등을 대납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중요하고 긴급한 화물일 경우, 추가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화물을 인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바이어들은 납기가 시급한 제품을 중심으로 관련비용을 대납하고 화물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안산 고급 오토바이를 수입하고 있는 한 일본 바이어는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 도쿄항에 입항예정인 화물을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별 대응요령과 접촉창구, 정부의 지원정책, 해결사례 들을 제시하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 보고서는 9월 12일부터 KOTRA 해외시장정보 포털인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김재홍 KOTRA 사장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수출물류 차질과 관련하여 “사실 중소기업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조직망을 총동원해 모니터링 활동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KOTRA는 한진해운 사태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직후부터 운영해오던 비상대책반을 전사 차원으로 확대개편하고 기업 피해사례 발굴 및 해외 물류지원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KOTRA는 지난 9월 9일 비상대책반장(이태식 부사장) 주재로 10개 지역 해외본부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지고 지역별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외지역본부장 화상회의

웹에디터 2016-09-22

한국기계거래소, 기계설비 경매 활성화에 총력

국내 최초 기계설비 경매장 구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기계설비 처분기능 수행지난해 11월 개장한 한국기계거래소(대표 마승록, 이하 ‘거래소’)가 올해부터 기계설비 경매장을 본격 가동함에 따라 경매거래가 점차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격주로 기계설비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거래소는 지난 8월 25일 제18회 경매까지 누적경매물건 342건 중 84건이 낙찰되어 누적경매낙찰률 24.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누적낙찰률 보다 8.9%p 증가한 것으로 7월 들어 경매출품수가 눈에 띄게 늘면서 낙찰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11건의 신규출품 건 대비 2.6건(23.6%)이 낙찰되었으나 7월~8월에는 평균 23.3건 출품대비 11.3건이 낙찰되어 2개월간 낙찰률은 48.4%로 증가했다. 거래소는 지난 2014년부터 우량경매물건 확보를 위해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 한국캐피탈 등 8개 캐피탈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부실담보물건의 위탁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전국 100여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유휴설비 매매지원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시설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도 담보물건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어 앞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첨단기계설비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거래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험·연구 장비와 스마트공장 전환으로 발생하는 설비도 경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IoT를 활용하여 기계설비의 위치이동 여부 및 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동산담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권의 담보관리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부실담보물건에 대한 신속한 매각지원으로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됨으로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설비투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거래소는 정부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자본재공제조합·금융권이 우리나라 기계설비 유통과 서비스 선진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지난 2013년 법인설립 후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산업단지 내에 약 6.7만m²규모로 경매장, 창고시설, 운영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5년 11월 개장했다.거래소는 기업의 유휴기계나 재고기계, 금융권의 부실 담보기계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개경매시장’과 유휴설비를 직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인터넷 매매장터(portal.komax.or.kr)’를 운영하고 있다. 매각물건의 운송, 보관, 성능검사, 홍보, 경매진행, 수리지원, 대금회수 등 기계설비에 특화된 ‘전문경매서비스’를 통해 매각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하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기술인력과 첨단 시험·계측장비를 갖추고 매각물건에 대한 성능검사와 수리지원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거래소의 경매입찰자격은 경매회원에게 주어지고 있으나, 제조기업, 벤처 및 스타트업(Start-Up)기업, 대학교 연구실 종사자 등도 일반(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 경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경매회원 자격으로 상향 신청할 수 있다. 경매회원에 대한 보증금 및 연회비는 2016년말까지 납입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거래소 마승록 대표는 “향후 국내 기계설비 전문처분시장의 기능을 충실히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기계담보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기계 산업 서비스화를 촉진하고, 수출을 통한 국내 신품시장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 말하며, “중고기계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거래소에만 오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제품을 구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유통업체,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웹에디터 2016-09-22

“자동화, 스마트를 입다!” 「2016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개최

9월 6일부터 9일까지 고양 KINTEX에서 열려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정지택, 이하 ‘기산진’)는 「2016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KOFAS 2016)」이 9월 6일(화)부터 9일(금)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자동화, 스마트를 입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자동화기기의 핵심제품인 모션컨트롤, 각종 센서 및 제어기기를 비롯해 산업용 로봇, 측정기기,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및 공정해석프로그램, 3D프린터, 드론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이 전시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대만, 미국, 중국 등 18개국, 297개사가 참가하여 2,139개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산진은 이번 전시기간 동안 국내외 실수요자를 포함한 2만7천 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여, 6.2억 달러 규모의 구매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근 세계적인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ICT융합 자동화기기 및 부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존 전문분야를 통합하고, IT융합·3D프린팅전, 드론특별전을 추가하는 등 최신 트렌드와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세부전시분야를 조정하였다. 세부전시회는 Smart Factory Automation·모션콘트롤전, 금속가공기기·금형전, 포장·물류기기전, 유공압·펌프전, 제어계측·시험검사기기전, 발전플랜트·에너지·환경전, 부품·소재전, IT융합·3D프린팅전, 드론특별전 등 9개 전문관과 우수 개발제품으로 꾸며진 ‘우수자본재제품전’ 등으로 구성되었다.특히, 전시회 주요 참가기업인 두산중공업(주)는 VR(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플랜트 투어기기를 통해 Power, Water, 친환경 발전기술 등 다양한 발전사업 현황과 성과를 소개한다. 그리고 세창인터내쇼날(주)는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컨베이어 시스템과 그 부속기기를 선보인다. 한편, 전시회 부대행사로는 ‘개막식’, ‘우수자본재 개발유공자 포상식 및 개막축하 리셉션’, ‘해외 벤더등록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플랜트 EPC·기자재 상생협력 설명회’, ‘바이어 투어’, ‘기계기술세미나 및 신제품 발표회’, ‘VR 및 드론 체험전’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개최된다.‘우수자본재 개발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우수 자본재개발에 공로가 큰 유공자 29명과 유공기업 12개사가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및 장관표창을 수훈한다. ‘해외 벤더등록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는 국내 우수기자재 업체의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 국영기업체와 EPC업체의 벤더등록 담당자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외에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VR체험전과 간단한 드론조정법을 익힐 수 있는 드론체험전이 개최되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기산진 박영탁 상근부회장은 “지난 1985년 개최 이래 올해 17회째를 맞은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은 자동화산업의 발전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전시회는 자동화기기와 ICT 융합 제품의 시장진입 교두보 역할과 함께 스마트공장 등 자동화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민정 201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