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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경기도와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중기청, 경기도와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경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월 17일, 경기도청에서 중소기업청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중견기업의 약 22%가 위치하고 있는 경기지역 경쟁력강화 및 수출 활성화가 우리나라 전체의 내수 진작 및 수출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동 인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5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경기도를 방문, 경기도주식회사 출자,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이하 R&D) 특화센터 운영 등 사전 협의한 내용뿐만 아니라 수출, 인력 및 소상공인 육성 등 협력분야를 확대하여 체결하게 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R&D 특화센터 운영, 산학연협력 R&D 매칭자금 확보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제고②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중소기업 우수상품 해외전시회 등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③ 경기도주식회사 출자 및 운영에 상호 협력④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및 인력난 해소를 공동 노력⑤ 유망 창업기업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공적 운영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⑥ 특성화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인력창출과 수출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2016-10-19

정부,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발표

이용우 2016-10-14

울산시, ‘울산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 포럼’ 개최

10월 12일,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으로 위기 극복을” 주제로...울산시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울산그린카기술센터에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자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울산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시, 산업연구원, 대학, 기업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울산지역 자동차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미래자동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방향(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 ▲미래 자동차산업 기술발전 전망(현대자동차 조성운 이사) ▲ 그린전기차 사업 대표성과 사례 발표(부품기업 ; MS오토텍, DIC, 이지트로닉스) ▲울산시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방안(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한경식 센터장) 등이 소개되었으며, 울산시는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산업 육성, 전기자동차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스마트카 산업 육성, 경량부품 기술지원, 서비스 분야 신산업 육성, 미래자동차 산업 지원체계 강화 등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우 2016-10-14

뉴질랜드 PVC타일 바닥재시장 현황

건설경기 호황으로 건자재 수요 증가뉴질랜드의 PVC타일 바닥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5년 뉴질랜드 전체 수입액은 578만 달러이다. 현지 유통업체들에 의하면, 전체 시장규모는 약 20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 호황 및 주택 부족문제로 인한 건설경기 호황으로 건축자재 수요가 증가 중이며, 신규 건축 외에도 주택 매매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 수요도 높은 편이다. 다만, 바닥재의 경우 PVC 데코타일과 PVC 데코시트보다 주로 카펫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는 목재 또는 타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뉴질랜드 내 PVC 데코타일과 같은 바닥재의 생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른 바닥재 제조사도 아래의 2개 정도이며, 아래 업체는 타일과 카펫 제조사이다.수요 이 제품의 수요처는 크게 건설사, 보수업체 및 개인 DIY용으로 구분된다. 뉴질랜드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뉴질랜드 건축자재 시장은 DIY 문화가 발달해 사용법이 간단하고 쉬운 제품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건축자재의 주요 유통업체는 Mitre 10, Bunnings, Placemaker 등과 같은 종합 건축자재 유통점과 타일과 바닥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Tile Depot, Jacobsen 등이 있다. 바닥재 전문 유통업체인 Ian Hunt Flooring사와 접촉한 결과, PVC 바닥재의 대표적인 유통업체는 Jacobsens, Newflor Industries, Robert Malcom Floors 세 곳으로 확인되었다. 위 유통업체들 중 일부는 뉴질랜드 내수시장뿐 아니라 뉴질랜드 인근의 남태평양 도서국(파푸아뉴기니, 피지, 사모아 등)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점아직은 뉴질랜드에서 PVC 바닥재가 생소한 품목이나, 카펫이나 목재에 비해 설치가 간편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한 한국 업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뉴질랜드에서는 인건비가 비싸 DIY가 활성화돼 있으며, DIY용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대형 매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이들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한다면 승산이 있는 품목이다.자료 : Ian Hunt Flooring 인터뷰 및 KOTRA 오클랜드무역관 자료 종합

웹에디터 2016-09-30

수단 플라스틱 원료시장 진출 방안

강민정 2016-09-30

석유화학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주형환 장관,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강하게 주문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6. 9. 28(수) 13:30～14:30 - 정부서울청사 지역발전위 회의실(413호) -참석자 : 주형환 산업부장관, 한국석유화학협회 주요 회원사 대표(롯데케미칼(허수영 석유화학협회장),LG화학, SK종합화학,한화케미칼, 대림산업, 대한유화, 여천NCC, 한화토탈, 효성, 태광산업 등 10개사대표)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9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석유화학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석유화학업계의 경영성과는 저유가라는 외부요인에 있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고유가 시대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불필요한 군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컨설팅 보고서’ 발표 당일에 개최된 것으로 정부의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 장관의 발언은 최근 저유가로 인한 수익증가로 사업재편이 지지부진한 석유화학업계를 향해 ‘공급과잉품목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사업재편에 나서달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해석된다.같은 날 오후 발표된 “석유화학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33개 주요 품목 가운데 4개 품목이 공급과잉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급과잉 품목 >1. 테레프탈산(TPA)· 폴리에스터 섬유, 페트병 등의 원료로서 자색분말 형태 · 5개社(한화종합화학·삼남석유화학·태광산업·롯데케미칼·효성)· 수출액(’15) : 1,479백만 불· 내수/수출비중(’15, %) : 52.0/48.0· 생산능력(’15) : 634만 톤(석유화학 총 생산의 7.9%)2. 폴리스티렌(PS)· 장난감, 가전제품 케이스, 식품용기 등의 원료로서 고체형 수지· 5개社(롯데첨단소재, LG화학, 금호석화, 한국이네오스, 현대EP)· 수출액(’15) : 577백만 불· 내수/수출비중(’15, %) : 51.2/48.8· 생산능력(’15) : 73만 톤(석유화학 총 생산의 0.9%)3. 합성고무-부타디엔러버(BR)· 타이어·신발 등 고무제품의 원료․ 2개社(LG화학, 금호석화)· 수출액(’15) : 540백만 불· 내수/수출비중(’15, %) : 30.1/69.9· 생산능력(’15) : 59만 톤(석유화학 총 생산의 0.7%)-스티렌부타디엔러버(SBR)· 타이어·신발 등 고무제품의 원료․ 2개社(LG화학, 금호석화)· 수출액(’15) : 823백만 불· 내수/수출비중(’15, %) : 41.1/58.9· 생산능력(’15) : 63만 톤(석유화학 총 생산의 0.8%)4. 폴리염화비닐(PVC)· 내약품성·전기절연성이 양호한 수지, 각종 파이프·농업용 필름·인조피혁 등의 원료․ 2개社(LG화학, 한화케미칼)· 수출액(’15) : 538백만 불· 내수/수출비중(’15, %) : 58.0/42.0· 생산능력(’15) : 153만 톤(석유화학 총 생산의 1.9%)폴리에스터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테레프탈산(TPA)는 단기간에 설비조정을 하여야 하고, 장난감용 플라스틱 소재로서 설비의 감축과 전환이 진행 중인 폴리스티렌(PS)은 추가 설비조정이 필요하며, 더 이상 증설 없이 고부가 품목으로 전환이 필요한 품목으로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BR, SBR)와 파이프용 소재인 폴리염화비닐(PVC)을 지목했다.비록 공급과잉품목으로 제시된 4개 품목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 전체 생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에 불과하지만,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대표적인 석유화학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과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1차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주 장관은 제시된 공급과잉 품목 중 특히, 테레프탈산(TPA)에 대해 “불과 5년 전만하더라도 수출액이 45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효자 수출 품목이었으나, 최근 중국의 자급률이 100%이상 상승한 이후 수출이 70%가량 급감한 대표적인 공급과잉 품목이므로 관련업계에서는 조속한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만일 선제적인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에 나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활법’에 따른 세제, 금융, 연구개발(R&D) 등 인센티브와 함께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허수영 석유화학협회 회장(롯데케미칼 사장)을 비롯한 업계대표들은 금번 컨설팅이 개별업체의 관점이 아닌 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조망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기활법 제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기대가 충만한 분위기에서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서 지혜를 모아 공급과잉 품목들의 설비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저유가 상황에 안주하여 원가절감과 효율개선 노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범용제품에서 벗어나 기능성 화학소재와 고부가 정밀화학 제품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확대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업계의 ‘컨설팅 보고서’를 참조하여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 30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주로 현재의 범용 석유화학에 편중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기능성 화학소재와 첨단 정밀화학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첨단화학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하기로 했다.

강민정 2016-09-29

베트남 새로운 수출입세법 도입

신 수출입세법, 국내생산 불가 원부자재 수입과 조세 장려 목표베트남 새로운 수출입세법 도입- 신 수출입세법, 국내생산 불가 원부자재 수입과 조세 장려 목표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2016년 기준)자료 : Asia Briefing 베트남, 10년 만에 신(新) 수출입세법 공포2016년 4월, 수출입세법 개정안(No. 107/2016/QH13)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9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이전의 수출입세법은 10년 전에 제정된 것).또한 베트남 정부는 새 법문에 근거해 Decree 122/2016/ND-CP를 발표했는데, 해당 법문은 새로운 수출 관세율표,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적용되는 종량세 및 복합세, 저율관세할당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 수입세금과 세율은 Decision 36/2016/QD-TTG에 규정됐다. 용어 해설 자료 :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다음은 신 수출입세법 중 주요 개정내용과 규정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제조관련 수입품, 기본 관세율에 변화 과거 수출입세법에서 정의한 수입관세율(최혜국 관세율, 특혜관세율, 기본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최혜국 관세율(preferential tariff rate)은 베트남을 통상 최혜국(MFN)으로 인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국가나 대만처럼 특별한 일부 경우에 특혜관세 자격이 주어진다. - 특혜관세(special preferential tariff rate) 역시 베트남을 통상 최혜국으로 인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특혜관세는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데, 현재까지 발효된 FTA는 9개로 적용 특혜관세율이 각기 다르다. 참고로 베트남은 ATIGA/AEC(ASEAN 회원국 간), 한국-베트남, 중국-베트남, 아세안-일본, VJEPA(일본), AIFTA(ASEAN-인도), AANZFTA(호주 및 뉴질랜드 대 베트남), 칠레-베트남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따라서 언급된 자유무역협정 국가들은 원산지 결정기준과 각 원산지증명서를 충족한다면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 기본 수입관세는 최혜국 관세나 특혜관세에서 제외되는 기타 국가에서 수입한 물품에 적용된다. 원칙상 최대 기본관세는 같은 품목 내 최혜국 세율의 170%까지 부과된다. 특정 기본 관세율은 ‘하위 법령에 따라’ 관련 최혜국관세율의 150%로 고정돼 있었다. 베트남 FTA 특혜관세 적용 국가 자료 :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새로운 수출입세법에는 해당 세 종류의 수입세율 정의가 일부 변경되었다.최혜국 관세율과 특혜 관세율은 베트남을 최혜국 또는 무역협정에 따른 특별대우를 하는 국가에서 수출했다는 증명 하에, 비관세 지역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하게 되었다. 기본 관세 변경자료 :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한국은 한-아세안 FTA과 한-베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한국산 수출품은 두 무역협정 세율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따라서 새로운 수입세율 개정내용은 전반적으로 한-베 FTA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무역구제조치 강화- 신 수출입세법은 무역구제조치의 정의를 보충한다.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관세를 포함하며, 해당 관세들과 전반적인 적용원칙, 적용기간에 관련된 조건을 규제하고 있다.무역구제조치에 관련한 법적 기틀은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관리 하에 이미 마련된 상태였으므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무역구제조치 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무역구제조치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베트남에서 발동한 무역구제조치는 2009~2016년 8월 동안 7건으로 미미하다. 실상 그 중 4건은 2015~2016년의 단기간 동안 입안된 것이다. 베트남의 무역구제조치현재까지 베트남의 무역구제조치는 일부 한국산 수출품목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앞서 언급한 7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5건이 구체적으로 관세장벽이 구축됐다. 그 중 한국산 식물성 정제유(식용유), 화학조미료, 스틸 빌렛트, 봉강과 철골, 코팅 강판에 세이프가드 관세 3건, 반덤핑 관세 1건이 부과됐다. 더불어, 이번 7월부터 한국산 도금 강판에 세이프가드 관세가 잠정 부과되었다. 해당 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수출입세 계산법 보완새 법령은 ① 세율(%), ② 종량세, ③ 복합세(세율(%)과 종량세 복합)를 포함한 총 세 가지 관세 계산법을 명시하고 있다. 세 가지 관세 계산법은 법령 개정 이전부터 재무부(MoF)에서 도입하던 것이다. 복합세의 경우, 전 법령에 명시돼 있던 것은 아니나 법령과는 별개로(종량세 계산법과 함께)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적용해왔다.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대한 수입 세금은 이전과 같다. 수입면세 가능 건 보완이번 새 법령에 추가된 수입세금 면제 가능 건 중 ‘수출용 제조상품을 위한 자재 수입’ 건이 보완됐다. 정부가 각 지역 세관에 지시한 Document No. 12166/BTC-TCHQ(2016년 8월 31일 발표)에 따르면, 자재, 공급품, 부품, 반가공 제품, 수출용 상품 포장을 위한 완성 포장품 또는 포장자재, 수출품 보관을 위한 부품, 샘플에 수입 면세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수입 건들은 이전 수출입세법에서 ‘수입세금 환급’으로 분류됐으므로, 제조물품의 자재 수입업자가 처음 수입세금을 지불하고 수입자재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환급 받아야 했다. 이전 수출입세법에서는 세관 기록이 깨끗한 기업들에게 유동적으로 수입세금 지불 유예기간을 276일(약 9개월) 주었다. 즉, 세관 기록에 흠이 없는 기업들은 275일 동안(수출용 상품 생산을 위한) 수입자재에 대해 수입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275일 뒤에 수입세금을 지불하고 수입자재를 모두 제조한 상품을 수출한 후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새 법문은, 임가공 자재로서 수입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임에도 환급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합리함을 보완했다. 이러한 개선 덕분에 수출용 상품제조 활동에 부가가치 창출이 전보다 쉬워졌으므로, 특히 의류와 수산물 산업에 관련한 많은 수출 기업들이 수출입세법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납세기한 단축납세기한 규정이 강화됐다. 신 수출입세법에 따라, 세금징수 대상이 되는 수출입업자는 통관이나 상품 출고 전에 즉시 납세의무가 있다. 이전에는 수출품의 납세기간이 세관 등록일자로부터 30일 동안 납세하지 않아도 됐다(특정 유예기간 대상이 되는 소비재는 제외). 또한 수출될 목적으로 임시 수입되거나 또는 재수입 목적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납세기간이 임시 수출입 기한으로부터 15일이었다. 아울러 기타 수입 건의 경우, 납세기간은 세관 신고일자로부터 30일이었다. 신 수출입세법에서는 신용기관을 통해 납세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세관 신고일자로부터 최대 30일까지며, 기한을 초과했을 시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납세기한 연장기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또는 ‘세관인정우선기업(priority enterprise)’에게 주어진다. 납세기한이 지연되는 경우, AEO 기업은 수입품 통관 또는 상품 출고 후 다음 달의 10일 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AEO 관련 규정은 구 법문에는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에 새로 명시됐다. AEO 기업에 최소로 요구되는 연간 총 무역수익은 1억 달러, 연간 총 수출수익은 4000만 달러다. 현재 AEO 공인기업은 54곳뿐이다. AEO기업 대부분은 전자, 의류, 신발, 수산물 가공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중 65%가 외국인투자기업이다. 그 중 한국과 일본 기업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AEO 체결을 논의 중에 있다. AEO 공인을 받은 한국 투자기업들주) Samsung Vina는 내부경영과 무역수익 조건 미 충족으로 최근 공인 취소됨.자료 : 관세청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24인승 이상 차량, 이제 고정자산으로 수입 시 면세대상에서 제외 과거와 최근의 법문 모두, ‘투자 장려사업’의 고정자산으로 수입하는 물품들은 수입 면세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근로자 출퇴근 목적의 24인승 이상의 차량은 더 이상 면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자국 생산차량에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파동을 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여객버스, 밴, 미니버스 및 일반버스 종류는 MFN 세율과 한-아세안 FTA 세율, 한-베 FTA 세율 모두 70%로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한국 투자기업들은 비용이 더 낮은 베트남 제조차량에 높은 수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수출입세법 개정의 여파로 한국의 대베트남 10인승 이상 차량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10인승 이상 완성차량(CBU)의 상위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이다(자료 : 베트남 통계청). 그동안 한국이 최상위 수출국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일본이 가장 많은 10인승 이상 완성차량을 공급하고 있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도 한국의 대베트남 10인승 이상 완성차량 수출액은 1억5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같은 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완성차와 완전분해형태(CKD)의 10인승 이상 차량 수출액이 7400만 달러였고, 2015년도에는 11.4% 증가해 8250만 달러까지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1월~8월 동안 집계된 수출액은 29.5% 줄어, 4220만 달러를 기록했다. 더불어 법령에 따라, ‘호텔, 사무실, 임대 목적의 아파트, 주거 목적의 아파트, 무역 및 기술 서비스 센터, 백화점, 골프장, 리조트, 스포츠 센터, 레크리에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 건강진단 및 치료, 교육, 문화, 재무, 은행, 보험, 회계감사 및 자문사업’과 ‘상수도, 에어컨 및 환기, 화재 예방 및 방화, 수처리, 엘리베이터, 세탁, 경비, 의료기구, ATM관련 장비나 설비’에 수입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시사점베트남은 세계시장 편입 가속화에 따라, 국내에서 취약한 원부자재 조달사업을 보충하고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입세법을 빠른 속도로 강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 유럽-베트남 FTA, AEC 등의 무역협정 체결과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에 대비해, 자국기업 보호와 조세 강화 등을 목표로 무역구제조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그동안 무역구제조치는 비교적 느슨한 감이 있었으나, 최근 1~2년 사이 입안 건이 증가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기본 관세율 변경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국-아세안 FTA나 2015년 12월 발효된 한국-베트남 FTA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전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으로 분류돼 수입 면세대상이던 일부 설비나 장비 등에 세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에서 투자프로젝트나 사업 확대를 구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및 투자자들은 세부내용을 참고해 투자계획 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 : Asia Briefing,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Decree 122/2016/ND-CP,Decision 36/2016/QD-TTg, 베트남 관세청, 통계청, 산업통상부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

웹에디터 2016-09-23

기계업계, 기산진 기술교육원에 실습장비 및 교육재료 무상기증 이어져

기계분야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에 활용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정지택, 이하 기산진)는 지난 9월 7일, 회원사인 정우산기(주)(대표 황윤하)가 기술교육원에 실습재료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재료는 용접훈련 실습재료 4종(용접봉 등 약 2.7톤 분량)으로, 정우산기(주)가 올해 5월 기증한 파이프커팅 베벨머신(Pipe Cutting & Bevel M/C)과 함께 용접관련 기능인력 양성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우산기(주) 용접장비 기증(2016. 5. 24)이에 앞서 2011년에는 기산진 회원사인 덕일산업(주)(대표 유기덕)가 기술교육원에 사출성형기를 기증한 바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IT융합사출금형과(30명)를 신규로 개설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덕일산업(주) 사출성형기 기증(2011. 12. 6)1987년 설립 이후 기계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기산진 기술교육원은 생산자동화, 자동차부품가공, 머시닝센터, CNC선반, 기계부품설계제작, IT융합사출금형, 정밀금형디자인, 반도체표면처리, ARC용접, 특수용접(이상 10개 분야, 1년 과정) 과정과 더불어 기계설계, 자동차부품설계, CNC가공, 자동화제어, 특수용접(이상 5개 분야, 5개월 과정) 등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약 1만 2천명을 양성하여 기계 산업 생산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연간 1천명 이상의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기술교육원은 또한, 고용노동부와 천안시·아산시의 지원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및 재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계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시키는 채용예정자 교육생을 매년 2월~7월에 상시 모집하고 있다.기산진 박영탁 상근부회장은 “정우산기(주), 덕일산업(주) 등 업계가 기증한 실습장비는 기능인력 양성과 더불어 청년실업난 및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번 기증이 기계업계가 전문 인력 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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