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對中 투자, 제조업에서 서비스·소비재로 확대해야”
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신창타이 시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한중 수교(1992년 8월) 2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대중(對中) 투자가 우리기업의 수출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과 함께 향후 국내기업의 대중 투자 비중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소비재 관련 산업으로 확대해야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이하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신창타이 시대 우리의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지난 8월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산업과 소비재시장 육성 등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국내기업도 중국 소비시장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급 생활가전 및 패션·화장품 등 최종 소비재 관련 판매·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도소매업 등에 대한 투자확대와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환경·금융·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확대를 주문했다.
한국의 대중 투자*는 1992년 수교 당시 연 1.4억 달러 규모에서 2016년 33억 달러로 24배 증가했으며, 이 규모는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인 350억 달러의 9.4%에 해당한다.
* 대중 투자 추이(억 달러) : 1992년 1.4 → 2008년 38.7 → 2016년 33.0 → 2017년 상반기 10.6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비중이 73%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베이징, 천진, 상해 등 동부 연해지역(85%)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수교 당시에는 전자부품, 섬유 등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업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글로벌 분업생산 확대에 따라 자동차, 전기전자 등 자본집약적 업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내기업의 대중(對中) 투자는 해당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중간재 및 원부자재 수출을 견인함으로써 현지시장 진출뿐 아니라 대중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5년 우리나라 대중 수출액 1371억 달러 중 중국진출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461억 달러로 약 33.6%를 차지했다.
국내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품목이 대부분 현지법인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원부자재임을 고려할 때 대중 투자가 국내기업의 중간재 수출을 견인하여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증대에 기여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대중 투자에 따른 배당과 로열티 등 투자수익*도 최근 5년간 연간 64억 달러에서 124억 달러까지 발생해 외화획득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중 투자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저성장이라는 요인 이외에도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로 대변되는 경제적 전환기에 진입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시진핑 주석이 2014년 5월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 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태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언급
수은은 중국이 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면서 성장의 동력을 서비스업과 소비재산업 육성에서 찾고 있다면서 우리기업도 기존의 제조업·가공무역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고부가 서비스업 등으로 대중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