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한국경제 전망 2%대 성장률 고착’ 전망
작성자 : 이용우
2017-10-13 |
조회 : 1135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
현대경제연구원(http://www.hri.co.kr)은 지난 10월 9일, ‘경제주평’을 통해 2018년도 한국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경기는 수출호조를 이어가고 그 뒤를 이어 내수가 회복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수출호조에 일정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및 품목별 경기 균형성을 가지는 점은 희망적이다. 또한 소비부문이 지속적인 회복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기는 회복국면에서 본격적인 확장국면으로 전환과정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에서 본격적 경기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인 개선여부는 불충분해 보인다. 가계부채의 경착륙, 건설투자 경기의 급랭, 수출의 G2 리스크,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와의 괴리, 경제심리의 비관론 확산 등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외 경제 여건
2018년 세계경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17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선진국은 2018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정부의 정책추진력 약화 등으로 인한 성장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하나 브렉시트 협상, 남유럽 은행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일본은 소비부진 및 정책여력 약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편, 신흥국은 2018년도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져 세계 경제회복을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은 주택가격 하락 및 금융 리스크가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수급불일치 축소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석유수요의 회복이 2018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셰일오일 생산 확대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트럼프 정책 추진력 부진 지속으로 달러화는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나, ECB 테이퍼링 속도 등에 따라 유로화 절상 폭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는 일본의 경기부진 지속 및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금융 리스크 통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구조적 리스크가 완화되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한국경제 전망
2018년도 한국경제는 성장률 자체로는 2017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는 건설투자의 하방 리스크 확대로 2% 중반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017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기조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자산효과 축소 등 소비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신규수주 둔화, 허가 및 착공 면적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 사이클이 하강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 SOC예산 감소, 금리인상 전망 등 정책요인 역시 신규건설 수요를 제약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은 0%대 진입이 예상된다.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설비투자 확대가 지속되겠으나,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수입수요 확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통화긴축 기조, 對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으로 2018년 수출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18년에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 등의 악화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어나며 2017년보다 감소한 680억 달러로 전망된다.
시사점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고 3%대 성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성장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가계의 고용안정 및 소득증대와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만에 하나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험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안정장치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부동산시장 안정 및 적정수준의 SOC투자 규모유지를 통해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여섯째, 생활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일곱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