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산업부·KOTRA, 인도 뉴델리서 ‘CEPA 활용지원센터’ 개소
작성자 : 이용우
2018-05-17 |
조회 : 1144
- 新남방정책 핵심시장 인도 진출에 CEPA 활용 독려
- KOTRA 뉴델리무역관 내 설치, 현지진출 기업 및 바이어 대상 관세‧통관 애로 해소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KOTRA(사장 권평오)는 14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서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완 재인도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한수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 비자이 코싸리(Vijay Kothari) 인도 상공부 과장, 조영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 만딥 상하(Mandeep Sangha) 인도 간접세위원회 관세부국장, 김민철 주인도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는 우리 수출기업 및 한국산 수입 인도 바이어를 대상으로 CEPA 활용에 필요한 관세, 원산지증명, 통관 등의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양국 관세기관 간 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 기업 밀집 지역이나 주요 지방 도시 등에서도 설명회, 이동 헬프데스크 등을 통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제품 단가의 압박,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CEPA를 활용해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2010년 발효된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 비교해 우리 기업의 활용*이 낮은 편이다.
* 한-인도 CEPA의 수출 활용률 67.5%, 타 국가와의 FTA 평균은 70%(2017년 / 출처 – 관세청)
아울러 인증, 통관 등 비관세 조치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데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양국 교역은 200억 달러 규모이며, 대인도 수출은 150억 달러로, 7위의 수출 대상국이다(아래 한-인도 수출입 동향 참조).
센터 개소를 기념해 열린 ‘한-인도 CEPA 활용 설명회’에서는 산업부와 관세청을 비롯해 인도 상무부 등에서 연사로 나와 양국 기업들이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독려했다. 특히 인도 간접세위원회에서는 인도의 통관제도와 함께 관련 사례를 소개해 120개 참석 기업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CEPA의 자유화율은 85% 수준으로, 자동차와 부품 등 일부 주력 수출품이 자유화 대상에서 빠져 있어 2016년 6월부터 양국은 추가 자유화를 위한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한수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은 “2014년 취임한 인도 모디 총리는 지속적으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소한 활용지원센터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KOTRA가 운영하는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는 뉴델리를 포함해 중국 7개소, 베트남 2개소, 콜롬비아 1개소 등 12개소로, 오는 21일 KOTRA 태국 방콕무역관 내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면 총 13개소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