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중기부,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작성자 : 이용우
2018-07-10 |
조회 : 983
- 정부와 관계기관,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결제 등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모여 온라인수출 애로 해소방안과 정책개선 방향 토론
- 제1차 회의 안건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개선 방향과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류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관세청(청장 김영문),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지난 7월 4일(수),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대비, 아직까지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와 관계기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관련 서비스 업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분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 사항과 정책 건의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조 달러): (’16) 1.9 → (’17) 2.3 → (’18) 2.8 → (’19) 3.3 → (’20) 3.9
→ (’21) 4.5(e-Marketer, ’17.6월)
· 중소 수출업체 중 약 12.4%만이 전자상거래를 활용 중(2017년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무역협회)
▲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 전경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이 주재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 간사를 맡아 운영되며,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애로 해소와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① 수출신고 애로 해소: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B2C)하는 경우, 다수의 소액구매 건별 수출신고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 부담이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었으며, 관세청(통관기획과)은 그간 추진되어온 정부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온라인수출의 특성을 반영한 통관절차 개선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② 물류경쟁력 강화: 다품종․소량 상품을 취급하는 B2C 전자상거래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중기부는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류를 집적하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19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중기부 김영환 해외시장정책관은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민관협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e-Biz 지원본부 허덕진 본부장도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전자상거래 주체의 의견이 수렴되고, 실질적 논의가 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