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환경부-中企중앙회, ‘제2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작성자 : 이용우
2018-08-14 |
조회 : 1094
- 환경 분야 과감한 규제 혁파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8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제2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와 환경부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 보호와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협의회를 통한 상호 존중과 적극적 소통으로 일자리 창출 저해요소를 찾고 국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찾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면 정책환경 역시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된다”라는 점을 우려하며, “환경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환경부가 영세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재정지원이 포함된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을 환영하면서,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환경부도 해묵은 고질적 행정 불편사항부터 신설된 환경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제도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jpg){kind=icon}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진기) 등 플라스틱 관련 5개 단체는 “석유화학 대기업으로부터 합성수지 원료를 공급받고 다시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특성상, 업체당 연평균 4,300만 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 재활용+소각+매립 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이 홀로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면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합성수지 원료사로 변경하여 플라스틱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모든 주체에게 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에 대한 책임을 분담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 5. 10일)」 수립 시 직접적 규제대상인 중소 플라스틱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제도 개선 시 중소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윤국현)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질소산화물 대기 배출 부과금이 신설된 데 이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까지 강화시키는 것은 비교적 소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에는 가혹한 규제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기간 유예하여 규제 부담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 폐지 분리배출 관리 강화 △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면제·감면 확대 △ 유해 화학물질 일일 취급량 산정 기준 합리화 △ 어린이 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이중규제 해소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건의에 대해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