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정부,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발표
작성자 : 이용우
2016-10-14 |
조회 : 2410
‘범용 소재’에서 ‘글로벌 첨단·고부가 소재’ 강국으로 도약
정부는 지난 9월 3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30일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9월 28일(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제3차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에서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배경 및 의의 >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한 배경과 그간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6월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업계 자율로 관련업종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추진했다. 정부는 그 결과를 참조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원칙을 결정하였다. 업계는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를 중심으로 공신력 높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철강 - 보스톤컨설팅그룹(BCG), 석유화학 – Bain&Company)를 선정해 업종별로 국제적인 수급전망과 설비, 품목에 대한 경쟁력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업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외사례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민간 컨설팅 결과도 최대한 참조해 이번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해당 산업의 비전과 설비·품목별 재편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산업별로 나아가야할 밑그림을 보여줬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업계 자율로 추진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경쟁력강화 대책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관련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5대 핵심 전략
❶ 친환경 및 정보기술(IT)화를 통한 설비 경쟁력 강화
❷ 경쟁우위 품목의 인수합병(M&A)·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화 유도
❸ 경쟁열위·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❹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등의 조기 개발
❺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
￭ 설비경쟁력 강화
① 고로는 차세대 친환경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
고로는 세계 최대 규모(포스코 광양, 포항 세계 1, 2위), 최신 대형설비(현대제철 당진)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17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쇳물 생산을 위해 석탄(C) 대신 수소(H2)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15% 감축이 가능한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17년～’23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기술개발 완료 후, 고로에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② 전기로는 원료 확보, 비용 절감 등 경쟁력 확보를 지원
전기로는 고비용 구조, 고급 철 스크랩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미흡하고, 특히, 중소제강사(철근, 형강 등) 경쟁력이 취약(대형社는 중소社 대비 원재료(철 스크랩) 비용 2～5%↓, 제품가격(철근)은 1.5～3%↑)하므로, 고급 철 스크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철 스크랩 유통·가공체계 개선과 대체원료 개발을 지원한다.
- 지역별․등급별 전문 철 스크랩 유통·가공업체 육성방안 마련(’17년 상반기)
- 거점별 철 스크랩 전문 가공시범공장 지정 운영 추진(’17년 하반기)
③ 정보가술(IT)을 활용한 ‘스마트 제철소’ 보급을 통해 공정혁신을 지원
특히 표준화, 핵심기술개발 등과 함께, 중소 철강업체 대상으로 조업 자동화·품질관리 등 지능형 조업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현 스마트공장 보급 프로그램(산업부)과 연계하여 중소 제강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17년)한다.
￭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① 경쟁우위 품목은 수출·고부가 제품 비중확대를 중점 지원
판재류는 가격·품질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차량 경량화와 대체소재 등장에 미리 대비해야 하므로, 기존업체 간 연구개발(M&A)과 신규투자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화와 세계 시장개척을 촉진하고, 미래 자동차·항공기용 초경량 철강제품,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 첨단설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적극 지원
② 수요침체 품목은 자발적인 설비감축을 유도할 계획
후판은 조선 등 수요산업이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후판설비 감축·매각, 후판사업 분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현재 생산능력 1,459만 톤에서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20년까지 수요산업과 해외경쟁기업 동향을 감안, 추가 조정을 유도한다.
강관은 경쟁열위의 중소 사업자가 난립(130여개)되어 있고, 북미 에너지개발 수요위축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을 확보한 강관업체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보유한 우수설비, 숙련인력의 인수를 ‘기활법’을 통해 유도하는 한편, 유정용강관 등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민관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 공기업이 협조하여 실증·시범적용을 추진한다.(셰일가스 기술개발 완료 후(’14～’17), 가스공사·석유공사의 캐나다·미국 소재 광구를 테스트베드로 활용 지원(’17～’19)을 통해 실제 수출로 연계)
③ 내수품목은 국내수요 충당수준에서 설비규모 유지 및 설비 개선
철근, 형강은 수입산 대비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내수수준의 설비를 유지하면서, 불량·위조 수입재 유통방지 등 시장관리에 역점을 두며, 중장기적으로 수입재와 경쟁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비 조정도 검토한다.
￭ 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 조기 개발
① 3대 분야 고부가 철강재 : 미래차, 에너지, 건설용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연구개발(R&D) 대폭 강화 및 개발·실증 지원해 선진국대비 기술격차를 대폭 축소(’15년 약 1.5년 → ’18년 약 0.6년 ; 초고장력 강판, 다중소재 접합기술, 초내열합금강 등 총 8개 과제 완료(～’22년))하며, 특히 개발 초기단계부터 수요기업과 철강사간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상용화 성공률을 제고한다.(’14년 약 40% → ’18년 약 50%)
② 3대 경량소재 :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방산기업, 자동차 등 수요기업과 철강기업,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는 융합얼라이언스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R&D)로 추진한다.(’17년 예타 진행 중 ; ’23년 타이타늄 기술 완전 자립화, 세계시장 점유율(마그네슘강판 1위, 알루미늄강판 5위))
③‘철강사+대학+연구소’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설
철강 연구개발(R&D) 인력양성을 위한 ｢철강 산학연 지역거점 협력센터｣를 지정한다. 산업전문 인력 역량강화사업(산업부)과 연계하여 서울·전남(광양)·충남(당진) 등 소재 대학(석․박사) 지정을 추진한다.(현재, 포스텍 철강대학원이 유일하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 설비감축 추진 시, 유휴인력에 대해 전직교육을 실시한다.(철강협회 주관, 고용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활용)
￭ 수출·통상·안전 대책
① 높아가는 무역장벽 극복 위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
경쟁이 심한 범용 철강재 중심에서 고기능 철강재, 기술·설비(파이넥스공법(FINEX), 유휴설비), 운영관리(O&M)서비스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한다.
- 유휴설비(전기로·후판 등)는 설비와 함께 ‘운영 노하우 + 전문 인력’ 패키지 수출
- 중국(’13.9월), 인도(’15.3월), 이란(’16.2월) 파이넥스공법(FINEX) 설비투자 거래조건협정서(MOA) 체결
또한 철강사와 수요기업의 협업을 통해 국산 철강재의 트랙레코드를 확보하여 해외 플랜트 시장에 동반 진출(사례 : P사와 발전사가 협력, 내마모강(남부발전 석탄 이송설비), 내부식강(남동발전 탈황설비·열교환기 배관)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❶ 수요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❷ 신기술 인증(NET, NEP)을 통한 우선구매 유도, ❸ 소재 규격 개정(예 : 극저온 합금강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에 적용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관련기준 신설(제품 실증 후 ’17.상반기 신설 예정), ❹ 부품 연구개발(예 : ‘LNG배관용 고망간강 배관부품 개발’ 지원(’13～’16년) 등을 병행 지원한다.
더불어 해외 발전소·플랜트 설비 진출 시, 국산 우수 철강재 동반 수출을 유도한다.(한전·발전사 30여개 해외발전사업 등 대상 - 사례 : 인니 찌레본 발전소(중부발전), 중국격맹국제능원(한전 34% 지분투자) 등)
② 선제적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철강재 유통환경을 조성
최근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업계·전문가 합동 대응체제를 운영한다.
< 민관 합동 ‘수입규제협의회’ 구성‧운영(’16.9.6 출범) >
· 구성 : 산업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 무역협회, 업종단체 등
· 활동 : 분기별 1회(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
- 주요 수출국 수입규제 동향을 파악·분석하고 업계와 사전공유
- 범부처 차원의 수입규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동해결 노력 경주
-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교육 등 제공
정부 간 다양한 통상협의채널을 다각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례규범회의(연 2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한다.(각국이 공조해 철강수입국의 불합리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준수 촉구(’16.4))
최근 지진 등 재해·사고 증가로 인해 안전한 철강재 보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제품개발 및 규격상향 등을 조기에 실시한다.
- 일반 철강재 대비 내진·내화 성능이 대폭 강화된 고기능 철강재기술 개발(산업부), 한국산업규격(KS) 표준 제정(국표원) 지원
내진철근 : 기술개발(’16.7월 착수, 고강도(항복강도 700MPa급), 인장/항복강도비 1.25배 이상), 한국산업규격(KS)표준 시행(’16.9월, 400～600MPa급 내진철근, KSD 3504)
내화형강 : 기술개발(’16.7월 착수, 520MPa, 고온(600℃)에서 상온 강도의 2/3이상)
- 건축물·시설물 등 건설 구조용 철강재 한국산업규격(KS) 기준 상향(유럽표준 수준) 조정
24종 철강재 한국산업규격(KS)(형강, 판재, 강관) 개정 고시(’16.10월) 및 시행(’17.1월)
공공 가로시설물에 사용된 비규격 철강재에 대한 실태조사(’17.상) 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규격 철강재(안전펜스, 스테인리스(STS) 가로등, 볼라드는 단체표준에서 KSD 3536 사용토록 규정)로 교체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산업규격(KS) 위조, 원산지 허위, 품질관리 위반 등 부적합 철강재 단속을 강화한다.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5대 핵심 전략
❶ 현행 납사분해설비(NCC)의 국제 경쟁력 유지와 운영관리(O&M) 서비스사업화
❷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유도
❸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 정밀화학산업 육성
❹ 고부가 정밀화학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❺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석유화학단지 관리
￭ 현행 납사분해설비(NCC) 설비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운영관리(O&M) 서비스 사업화
우리나라 납사분해설비(NCC)는 ① 규모의 경제, ② 연관 산업간 연결, ③ 운영효율능력의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미국·중국·중동의 가스·석탄기반 설비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규모와 연계성, 운영효율을 더욱 강화하고 원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
① 3개 산업단지 내 업계 간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지별로 가능한 한 대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고정비 감축, 소량의 부산물 활용 등이 필요하다. 업체 간 배관을 통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직계열화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② 운영효율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관망 추가 신설 및 안전관리 강화
산업단지 내 배관수요에 대해, 지상배관망을 실제로 사용할 현지 업체들이 주도하여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한다. 산단 내 기존 유틸리티 사업자를 활용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16년 산단공)
기존 지하 배관망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지하매설 배관망 데이터베이스 구축(’16년 하반기, 울산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6년 하반기) 및 대책 마련(’17년 상반기)
③ 운영관리 전문 인력교육과 운영관리(O&M) 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
신규인력에 대한 운영관리(O&M) 과정을 신설(한국폴리텍대 울산캠퍼스), 기존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석유화학공정기술센터)한다.
- 추진일정 : ’16～’17년 건물·장비 구축, ’18년 교육 프로그램 실시 예정
유출가능성이 높은 설비운용(O&M) 기술·노하우를 지재권으로 보호한다.
- 운영관리(O&M) 기술에 지재권(기술특허·영업비밀)로 등록하여 법적 권리 보장(’17. 상반기)
- 산업부·특허청 공동 ｢운영관리(O&M) 서비스 지재권 창출 설명회｣ 개최(’17. 상반기)
④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가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원료비 절감
석유보다 저렴한 원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세제지원과 산유국과의 합작투자를 활성화해 원료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20원/ℓ) 면세 지속
-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기본 3% → 할당관세 0.5%)를 지속 적용
￭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국제 경쟁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설비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①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 등 공급과잉 품목의 자발적 설비감축 유도
단기간 내 설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테레프탈산(TPA, 페트병 원료)과 폴리스티렌(PS,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은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기활법과 연구개발(R&D), 금융, 세제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테레프탈산(TPA)은 현 생산규모 585만 톤에서 연구개발(M&A) 등을 활용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축
- 폴리스티렌(PS)은 이미 설비감축이 진행 중이나 현 73만 톤의 설비 중 내수물량을 초과하는 설비위주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감축 필요
② 합성고무, 폴리염화비닐(PVC)은 추가증설 없이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유도
합성고무는 고기능 합성고무(SSBR), 엘라스토머 등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 고기능 합성고무(SSBR)는 내마모성, 탄성이 좋아 친환경타이어 등에 사용
(금호석유화학 생산기술 보유)
- 엘라스토머는 고무와 같은 탄성을 가진 고부가 합성수지(LG화학, 대산산단 투자)
폴리염화비닐(PVC)은 특수목적용 클린 폴리염화비닐(Clean PVC,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 등으로 전환토록 유도한다.
- 클린 폴리염화비닐(Clean PVC)는 배관 내부의 세균 증식이나 오염을 최소화해 초순수 라인에 사용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은 염소화 리염화비닐(PVC)로서 내화성, 내열성이 우수하여 고온용, 고급건축재 소재로 사용
￭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 정밀화학산업 육성
우리나라는 범용 석유화학부문에 있어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였으나, 고부가·고기능성 소재, 첨단정밀화학 부문은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석유화학산업이 고부가·고기능성 첨단소재로 발전하도록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와 함께 민간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지원하여,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화학 연구개발(R&D) 비중을 ’25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추진한다.
① 3대 핵심기술 기술에 중점적으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미래 주력산업 소재 : 전기차, 항공기, 드론 등에 사용되는 경량소재, 고온·고압·극저온 등 극한환경용 특수소재(～’21년까지 9개 과제)
- 고부가 정밀화학 : 수입에 의존하는 염·안료 등 산업용 화학소재, 헬스케어용 생활밀착형 기능성소재(～’21년까지 11개 과제)
- 친환경 화학소재 : 환경·건강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무독성 소재와 온난화 방지·오존층파괴 대체물질 개발(～’21년까지 7개 과제)
② 기업이 대규모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사업화 지원 제공
｢조특법(제10조)｣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고기능섬유, 하이퍼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소재를 포함한다.
사업재편과 연계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신산업 육성펀드’(3,000억 원)를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 지원이 용이하도록 ‘중점지원 대상기업 업종’에 기능성 소재·고부가 제품(농화학, 화장품 등) 등을 추가한다.
￭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① 대산지역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개발
영세하고 지역적으로 산재한 정밀화학사업을 고부가 스페셜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대형화와 지역적 집적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기업이 입주해 있고, 일반 산단이 조성되어 있는 대산지역을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17년 상반기)한다.(대산 4지역을 산업단지로 신규 지정, 대산 2산단과 연계하여 개발 등)
② 대·중소기업 화학연구소 집적단지(Chemical Valley)를 조성
대덕인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연구개발 특구)’ 입주를 지원한다. 대기업 연구소(현재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와 중소기업 연구소(2개 이상 집단이전으로 대전시 제공 토지매입비·시설투자비 등 인센티브를 활용)를 연계한다.
또한 유력 해외연구기관 유치와 기존 연구기관은 아시아 연구거점으로 확대한다.
￭ 산업단지 안전성 확보
① 사고재난 예방체계를 사전 보완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화학재난대응방재센터’ 역할 강화, ‘재난대응매뉴얼’을 매년 점검한다.
산단별 특성이 반영된 ‘재난대응매뉴얼’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동보고시스템 확립을 통해 현황 파악 및 대응시간을 단축한다(’16년)
② 대형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 주요 인프라의 내진성능 보강
국내 석유화학 설비는 대부분 진도 6.5~7.0 수준으로 설계되었으나, 대형지진에 대비하여 7.0 이상으로 내진성능을 개선(～’20년)한다.
경제성 있고 폭넓게 적용 가능한 지진보강재 연구개발(R&D) 강화(～’20년)한다.(탄소섬유를 활용하여 건물·설비에 부착하는 지진보강재에 대한 예타 진행 중)
□ 향후 추진일정
정부는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➊연구개발(R&D), ➋인력양성, ➌금융·세제 지원 등 3대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는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및 기업활력법 지원을 통해 과잉설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 및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철강,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