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코로나19 수출위기, 경제영토 넓힌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배워야!
작성자 : 편집부
2020-09-03 |
조회 : 1331
- 글로벌 금융위기 수출증가율, (’09년) –13.9% → (’10년) 28.3%로 빠른 회복
⇒ 적극적 FTA, 통화스와프 확대, 수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 시행
- 동남아·오세아니아 등 경제회복 빠른 국가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정책 필요
- 불황에는 가격경쟁력이 수출 견인해… 경쟁력 저해하는 제도개선 급선무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FTA 등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한 과거 사례 벤치마킹해야!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과 탈세계화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을 통해 극복한 과거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2008년 충격으로 2009년 수출증가율이 –13.9%를 기록하였지만, 이듬해 2010년 28.3%로 반등해 주요국 중 중국의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1년에도 19.0%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위기극복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을 가진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FTA는 수출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 2010년 FTA 체결국(협정발효 기준)에 대한 수출증가율(57.4%)은 전체 수출증가율(28.3%)보다 월등히 높았고,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액 대비 무역수지 비율(16.0%)도 전체 수출대비 전체 무역수지 비율(8.8%)보다 월등히 높아서 무역수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 등 수출을 주 성장동력으로 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한 도전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에 대비한 대외경제 비전과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대외경제정책을 위기대응정책에서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위기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였던 과거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무역협회, 저자 계산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 보이는 국가에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해야!
보고서는 2005~2019년 기간 동안 세계 178개국에 대한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의 소득탄력성이 1.2~1.4%로 추정(수출대상국의 실질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국의 수출증가율 1.2~1.4% 증가)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수출대상국의 경제 규모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수출정책의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적게 충격을 받은 국가들이 향후 상대적으로 회복세도 빠를 것으로 예상(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국가 등)되므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출정책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가 17%(FTA로 인한 추가 수출증가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가속화 하여 조기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소득 저하로 수출의 가격경쟁력 중요해져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는 ‘가격경쟁력이 특히 중요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 저하로 예산제약이 더욱 심해진 해외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라고 지적하면서 가격경쟁력의 제고·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품질경쟁력은 단기간에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으나 가격경쟁력은 제도개선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업의 높은 세 부담 등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수출증대
를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