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전경련, 한국 7년 후 일본 넘어 세계 5위 수출국 도약 전망
작성자 : 편집부
2020-12-17 |
조회 : 1824
- 韓 수출, 지난 42년간 연평균 9.96% 증가해 세계 6~7위 수출 강국 도약
- 2010년대 수출증가율* 지속 시, 7년 후 한국 수출 일본 추월할 전망
* ’11~’19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한국 1.68% vs 일본 -0.96%
- ’19년 韓 신성장품목 수출 ’15년 대비 37.9%↑, 올해 상반기 수출도 상대적 선방
전경련은 지난 12월 5일 무역의 날*을 앞두고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후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와 2010년 이후 세계 수출순위 6~7위를 유지 중인 한국의 세계 5위 수출국 진입 가능성과 과제를 분석․발표하였다.
* ‘무역의 날(12/5)’: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여 지정(11월 30일), 이후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기념으로 12월 5일로 변경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으로 세계 20위 수출국 진입
이후 연평균 수출 9.96% 증가하며 세계 6~7위 수출국으로 도약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0위 수출 중견국에 진입한 한국은 이후 42년간 연평균 수출이 9.96% 늘어나 ’19년 기준 수출 5,418억 달러,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9%, 세계 7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특히, ’18년에는 ’11년 수출 5,000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
코로나19 發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 선방
(상반기 수출: 20대 수출국 평균 -14.2%, 독일 -15.5%, 일본 -14.0%, 한국 -11.3%)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로 올해 상반기 세계교역이 전년동기 대비 12.9% 감소(IMF 통계기준 수출 –13.5%, 수입 –12.4%)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도 11.3% 감소하였다. 이는 세계 20대 수출국(’19년 기준)이 평균 14.2% 감소한 것과 비교하여 2.9%p 수출이 덜 감소하였고, 제조업 강국 독일․일본과 비교해도 각각 4.2%p, 2.7%p 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월부터 수출이 플러스(7.6%)로 돌아서며 3분기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6% 감소하였다.
이처럼 글로벌 수출 경쟁국 중 한국이 선방한 주요인은 최대 수출 지역인 아시아(’19년 기준 對아시아 수출 비중 60.9%)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을 덜 받았고, 민관합동으로 수출기업 긴급 항공화물 운송·해외 바이어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 총력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2010년대 수출 성장세(연평균 1.68% 증가) 지속 시,
7년 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위 수출국 진입할 전망
2019년 기준 세계 5위 수출국인 일본과 한국의 수출액 차이는 1,637억 달러, 세계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0.7%p 낮은 가운데, 앞으로 한국 수출이 2010년대 성장세(’11~’19년 연평균 1.68%)를 유지만 하더라도 수출경쟁력 약화가 뚜렷한 일본을 추월하여 7년 후 세계 5위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1년~’19년 한국의 수출이 ’16년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도 플러스 성장(연평균 1.68%)을 이어나간 반면, 일본은 중국의 제조업 자급률 향상에 따라 핵심 수출품목인 하이엔드 부품·소재의 對중국 수출감소 트렌드가 뚜렷하고,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비중이 약 17%로 늘어난 디지털 관련 재화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전체적으로 수출이 연평균 0.96% 감소하였다.
한국의 ’19년 신성장품목 수출액 ’15년 대비 37.9% 증가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류, 평판디스플레이 등 15대 주력품목의 총 수출액과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전기자동차 등 14개 신성장품목은 지난해 총 수출액이 ’15년 대비 37.9% 증가한 1,2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전체수출 중 비중은 22.6%까지 늘어났다.
한국 TPP 가입여건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조속 타결 등
공세적 통상정책 전개와 코로나 시대 신규 유망품목 발굴‧지원해야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경련 국제협력실 김봉만 실장은 “다자 글로벌 무역질서를 중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프레임워크 복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타개와 함께 세계 5위 수출국으로의 진입 시기 단축을 위해서는 당국의 공세적 통상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TPP 가입여건을 조성하고 2018년 3월 이후 약 2.5년간 진행 중인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실장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 달러 감소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이 모두 TPP에 복귀할 경우는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26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의 TPP 복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따른 한국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주력품목 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신성장품목 수출은 꾸준한 증가추세임을 감안,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신규 유망품목의 꾸준한 발굴 및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 18.12.30 발효
**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 ’18년 3월부터 ’20년 11월까지 총 9차례 협상 진행 중
*** 미국의 TPP 복귀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한경연, ‘18.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