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21년 소부장 핵심 R&D 등 경쟁력 강화에 2조5천억 투자한다!
작성자 : 편집부
2021-01-17 |
조회 : 1288
- 「소부장 2.0 전략」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1조7천억(68%)을 R&D 집중투자
-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①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②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③ 미래 新 산업 신규 R&D 등 중점 추진
-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2.0 전략」을 중심으로, 민관 및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2월 28일, 2021년도 소부장 R&D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난 2조5천억 원을 집중투자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 특별회계”가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소부장 2.0 전략」에 따라 2조5,541억 원으로 확대 투자할 예정이다.
* R&D 1조7,348억 원, 실증 테스트 베드 등 기반구축 4,379억 원, 금융지원 등 3,814억 원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 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 원을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 산업부: 1조3,036억 원, 과기부: 2,359억 원, 중기부: 1,953억 원
특히, 산업부는 ’21년 소부장 R&D에 2020년보다 약 2,500억 원 늘어난 1조3,0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D 투자는 GVC(Global Value Chain)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핵심전략품목 투자 확대,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및 분야: 6대 업종분야와 신산업을 대상으로 생산 필수성 등을 감안하여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866억 원, 47%↑),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1,332억 원, 32.5%↑)을 중심으로 R&D 집중 투자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품목 146개 기술개발에 6천500억 규모를 투입하고, 특히, 이중 약 3,000억 원 규모는 신규품목 60개 R&D에 투자한다.
* 소부장 2.0 전략에 따른 하이테크형 핵심전략품목은 158+∝개이며, 산업부 소관 146개 이외 품목은 과기부, 중기부에서 추진 예정
분야별로는 ❶ 반도체/디스플레이 32%, ❷ 전기·전자 17%, ❸ 기계금속 17%, ❹ 기초화학 15%, ❺ 자동차 10% 등을 기준으로 세부 과제기획을 감안하여 조정 투자한다. 특히, 3,700억 원 규모는 미래 신산업 신규 R&D,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협력모델, 부처 간 협업R&D 등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Bottom-up으로 수렴하여 투자할 예정이다.
* 잠정 투자 규모: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R&D 300억 원, 협력모델 R&D 350억 원, 부처 간 협업R&D 200억 원 등
□ R&D 효율성: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의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하여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❶ 관련 기술개발 동향 ❷ 시장의 규모와 교역상황 ❸ R&D 파급효과 ❹ 업스트림 단계에서의 공통소재기술 ❺ 기존 R&D 연계성 등을 분석한다.
* 예시: 전기차, 공정장비,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 고내구성, 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 복합소재 개발로 통합기획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233개 후보 과제를 수요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며, 2021년 초에 산업계 의견을 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다.
□ 협력모델 확장: 해외 밸류체인 진입,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 등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한다.
해외 수요기업(또는 연구기관)까지 “글로벌 차원의 개방형 협력모델”로 확장하고, 국내외 협력모델 20개 이상에 총 350억 원을 투입한다. 해외 수요기업의 밸류체인 진입, 독일 등 선진 연구기관과 핵심전략품목 기술협력 강화 등을 위한 2種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KOTR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통해 후보 과제 발굴 진행 중이다.
* 후보 예시: 獨 F 연구소와 저팽창･고충격 흡수용 특수화학 복합재 및 성형공정 개발
□ 미래 新산업 역량 강화: 低탄소, 친환경 추세 등 기존 소재부품산업이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소재･부품 R&D를 추진한다.
미래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신소재･부품 등 핵심소재부품 R&D를 통해, 기존 소부장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전환도 유도한다. 현재 관련 전문가로 미래 新산업 분야 70여 개 후보품목을 검토 중이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참여기업 공모 선정을 통해 R&D 추진할 예정이다.
* 예시: 내연차 →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① 화석연료 엔진 → 구동 모터, 인버터 ② 변속기 → 감속기 ③ 공조 및 흡/배기 부품 → PTC 히터, 공기흡입/수분 배기 부품 등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소재와 부품기술개발 필요
산업부는 2021년 초에 바로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산업계 등 의견수렴과 과제 RFP 검증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전문가 검토와 업계 의견수렴에 이어서 R&D 사업을 조속하게 공고하고, 1/4분기 중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日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공급망(GVC) 재편, 그리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에 대응하는 핵심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소부장 2.0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차세대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필요한 분야와 용도에 제대로 쓰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진행 상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 공급망 강화와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