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국표원,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등 ’21년 시그니처 정책 추진
작성자 : 취재부
2021-01-20 |
조회 : 1642
- ’21년 예산 1,625억 원, 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탄소 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21년 표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등 ’20년(1,352억 원) 대비 20.0% 증가한 1,6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신규 사업: 신산업단체 표준화 촉진(8억 원), 융복합 신기술제품 안전기술지원(58억 원), K-방역 생활용품 시험 인프라 구축지원(49억 원), 스마트 계량 측정기술 기반조성(30억 원) 등
[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 추진 ]
우선, 국표원은 표준 분야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적극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新)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1~’25) 국가표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 국가표준심의회 의결·공고 예정(~’21.3월)
표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20년(479억 원)보다 30%(143억 원) 증액된 622억 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개발을 추진한다.
＊ 국가표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19년) 305억 → (’20년) 479억 → (’21년) 622억
미국과 첨단산업과 탄소 중립 분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 한-미: 양자기술, 인공지능,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및 저탄소‧탄소 중립 분야 표준협력을 위한 표준 협력대화(S-Dialogue) 개최(’21.下)
* 한-독: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표준 협력대화(S-Dialogue) 개최(’21.下)
* 한‧중‧일: 3국의 민관 표준화 연대 증진 및 공통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21.6)
[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 조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실내헬스기구, 바닥재, 발 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실내복) 등 20개 품목
** 제품시장 감시역량 강화 사업: (’19년) 59억 → (’20년) 69억 → (’21년) 72억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 리콜 이행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다.
그뿐만 아니라, 휠체어 그네와 같은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더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 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21.1월 말)
** 규제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20년) 43억(신규) → (’21년) 64억(50% 증액)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21년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수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역량을 강화한다.
* K-방역 생활용품 시험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49억 원, ’21년)
또한,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한다.
[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의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 계획(’21~’23)’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21.1월)할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표원은 관련 예산*을 ’20년 49억 원에서 ’21년 70억 원으로 41%(21억 원) 증액했다.
＊ 무역기술장벽대응 지원 사업: (’19년) 43억 → (’20년) 49억 → (’21년) 70억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 승강기: 설계심사 비용인하, 심사 보완 기간 연장, 심사원 확충, 인증 구분 간소화 등 LED 조명: 유사인증, 파생모델 기준 명확화 및 시험 간소화, 인증비용 인하 등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21년은 디지털 혁신과 탄소 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해가 될 것”이라면서,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하여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국표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