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높은 분리 수거율 기록하는 체코, 재활용 비율 확대에도 노력
작성자 : 편집부
2021-08-30 |
조회 : 1758
- 일회용 포장재의 76% 분리배출, 체코인의 73% 정기적으로 분리수거
- 체코 정부 국가회복계획 통해 35억 코루나 재활용 인프라 투자 계획
EU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체코에서도 2021년 1월부터 지자체의 폐기물 매립 비용 인상 및 2030년까지 폐기물 매립 종료 등을 포함한 폐기물법을 시행하면서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체코의 현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과 함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회용 포장재의 76% 분리배출, 체코인의 73% 정기적으로 분리수거
환경부 승인 포장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체인 EKO-KOM의 자료에 따르면, 체코에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123만 톤의 일회용 포장재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인 약 93만 톤이 재활용 또는 기타 용도를 위한 처리 공정을 위해 분리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도 체코의 분리 수거율은 높은 편으로 체코인의 73%가 정기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체코인이 분리수거를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배달 증가, 식료품 구매 증가 등에 따라 플라스틱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2020년 분리 수거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0년에 체코인이 1인당 분리 배출한 평균 포장 폐기물량은 66.8kg으로 10년 전 38.9kg에 비해 매우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종이가 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리 24%, 플라스틱 23% 등의 순으로 분리배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수거 컨테이너 설치도 지속적으로 확대
얼마나 편리하게 분리수거가 가능한 지 여부도 시민들의 분리수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리수거 컨테이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체코에 설치된 분리수거 컨테이너 개수는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2020년 기준 55만8,000개의 분리수거 컨테이너가 운영되고 있다.
컨테이너의 접근성 또한 매년 향상돼 도보 2분 거리인 90미터당 분리수거 컨테이너가 자리 잡고 있으며, 평균 112명당 하나의 분리수거 장소가 배치돼 있다. 또한, 분리수거 컨테이너 종류도 증가해 종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캔류, 음료 팩, 폐오일 수거함도 최근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분리수거에 비해 낮은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
높은 분리 수거율에 비해 체코의 재활용 시설과 기술 부족, 수익성 결여 등으로 인해 재활용 수준이 낮은 것이 체코에서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종이, 유리, 캔의 재활용 비율은 각각 87%, 83%, 61%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40%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선별라인으로 넘겨진 플라스틱 폐기물 중 페트병 및 색이 없는 플라스틱병은 비교적 재활용 비율이 높으나, 그 외 라벨 제거가 어렵거나 복합재료로 구성된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매립지나 소각로에서 폐기 처리되고 있다.
재활용 업계에서는 이는 분리수거 시스템에는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거된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체코 포장재 제조 및 수입업체의 법적 의무비용으로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는 EKO-KOM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2020년 비용의 대부분인 82%가 포장 폐기물 수거 및 분류, 분리수거 네트워크 확대에 사용됐으나, 선별라인에서 분류 및 2차 원료의 처리 비용으로는 12%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수요 부족과 경제성 등의 문제로 체코에서 수거된 플라스틱을 선별하고 과립화해 2차 원료로 활용하거나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체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담당자에 따르면, 체코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과립을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재활용 제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등의 재정적인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분해성 폐기물 활용에도 주목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일반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에서 생분해성 폐기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개선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체코에서 일부 정원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아파트 건물에서 별도의 생분해 폐기물 분리수거 컨테이너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등 생분해성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혼합 생활 폐기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 잔디, 식물성 잔여물 등의 생분해성 폐기물의 비중이 24.8%로 높은 편이다.
생분해성 폐기물은 퇴비화 및 바이오매스 생성을 통해 재활용하고 동시에 매립되는 혼합 폐기물량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생분해성 폐기물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분해성 폐기물을 활용한 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순환경제연구소(INCIEN)는 음식물 쓰레기 및 폐수 등에서 생성된 바이오 메탄을 연료로 사용해 운행하는 버스를 개발해 브르노에서 시범 운행했다. 바이오 메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낮고 다른 기존 바이오 연료와 비교해도 에너지 소비량이 낮은 장점이 있으며, 향후 타 지역에서도 운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재활용 확대를 위한 체코 정부 지원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재활용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체코 산업부 장관은 향후 2년 이내에 국가회복계획(EU의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기금 활용)을 통해 35억 코루나(약 1억6,000만 달러)를 재활용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은 폐기물 분류 품질을 개선하고 선별 기술을 디지털화하는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혜택 등을 활용해 산업에서 재활용 제품을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재활용 제품 생산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7년 동안 체코 환경부는 약 4억 코루나의 EU 기금을 신규 플라스틱 분류 및 처리 공정 설비에 지원했으며,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생활 폐기물의 2차 원료 처리에 대한 VAT를 21%에서 15%로 낮췄다.
또한, 재활용 및 친환경 투자를 투자지역과 체코 경제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투자로 평가해 페트병 재활용 원료 생산기업의 확대 투자의 투자 인센티브를 승인하고 고부가가치 투자 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시사점
높은 분리 수거율에 비해 낮은 재활용 비율이 체코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재활용 확대를 위한 2차 원료 가공 및 폐기물 활용 기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 분야 지원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해 인프라 및 투자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재활용 비율이 낮은 플라스틱 폐기물 가공 및 일반 폐기물에서 비중이 높은 생분해성 폐기물 처리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가진 한국 업체의 폐기물 가공 설비, 기술제휴, 투자 진출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EKO-KOM, businessinfo.cz Ceskatelevize.cz, Hospodarske noviny,
denik.cz 및 KOTRA 프라하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제공 : KOT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