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화이트 바이오 ’21년 이슈 및 성과, ’22년 전망 및 과제
작성자 : 편집부
2022-02-04 |
조회 : 1032
- 화이트 바이오, 산업육성과 규제 부처 간 정책 엇박자
새해에도 화이트 바이오에 대한 시장 확대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으나, 관련 규제와 부처 간 엇박자로 산업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본 참고자료는, 최근 한국바이오협회가 ’21년 이슈 및 성과, ’22년 전망 및 과제에 대해 국내 주요 화이트 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탄소중립으로 산업육성 분위기는 만들어졌으나, 부처별 육성-규제 엇박자 아쉬워
2021년은 각 국별로 탄소중립 선언 및 ESG 경영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한편, 중국, 유럽 등에서의 플라스틱 사용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중국의 경우 난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과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바이오매스 함량을 50% 이상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생분해 플라스틱에 바이오매스 함량을 증가시키는 R&D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분해성 수지 중 하나인 PBAT의 경우 매우 높은 수요로 인해 2월~5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00% 높은 가격에, 6월~12월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50~70% 증가한 가격에 거래됐다.
국내의 경우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CJ제일제당, SKC 등 주요 화학 대기업에서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본격 시동을 건 한해였다. 또한, 2021년 4월 화이트 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가 발족하면서 민관 협력 생태계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2022년에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과 ESG 경영에 대한 기조가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및 탈탄소에 대한 이슈와 맞물려 바이오 기반 소재, 가공, 활용제품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국내는 산업 활성화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간 정책 조율을 통한 시너지가 필요하다. 특히,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 일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되는 정책에 대해 업계 반발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체계 마련과 생분해 플라스틱 분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되 기존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 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분리배출과 환경표지 인증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크게 바이오매스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나뉘는데, 정부에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에 집중하는 정책보다는 균형 잡힌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과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화이트 바이오와 관련된 친환경 제품의 경우 대부분 위해성과 유해성이 없음에도 신규 화학물질로 등록되도록 하고 있는바, 절차를 완화하여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유럽 바이오 플라스틱협회가 2021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은 2백4십만 톤에서 2026년에 7백5십만 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사용 제한, 탄소중립, ESG 경영과 맞물려 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화이트 바이오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2022년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