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과 시사점 발표
작성자 : 편집부
2022-04-05 |
조회 : 886
-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통화 긴축, 중국경제 둔화
1. 개요
세계 경제는 위드코로나 정책 확대로 인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러시아發 경기 악화 우려는 확대
선진국의 산업생산이 반등하고 세계 교역이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경기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락을 반복했던 선진국의 산업생산은 2021년 10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세계 교역 증가율은 2021년 4월 51.0%까지 확대되었다가 2021년 11월 2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담당자들의 향후 경기 전망(PMI)은 2021년 들어 50p를 상회하고, OECD 경기선행지수도 2021년 3월 이후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세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된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제재, 원자재 수급 불안 등의 영향이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주요 글로벌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① 미국: 경기 회복 속 물가 리스크 상존
미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성장 흐름을 이어 가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최악 인플레이션 등으로 향후 경제 불확성이 증대
미국 경제는 경기부양책 통과, 백신 접종 본격화, 서비스 재개 등으로 코로나 사태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지속된고 있다. 2021년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7.0%로, 2021년 미국 연간 경제 성장률은 5.7%를 기록하며, 1984년 7.2%이래 3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민간 소비 및 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2021년 3분기 2.3%p, 1.35%p에서 4분기 2.13%p, 5.38%p로 상승하며 경제 회복을 견인했다.
오미크론 확산세 진정, 견조한 고용시장 등으로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물가가 소비 회복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 판매는 2022년 1월 4.9%에서 2월 0.3%로 둔화되었지만,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이는 물량보다는 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2022년 2월 3.8%를 기록하며, 2020년 2월(3.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확장되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2월 7.9%로 198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및 비제조업 확장세가 이어지면서 산업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민간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제조업 PMI는 2022년 2월 58.6으로 지난 1월 57.6보다 상승하며, 21개월 연속 기준점인 50을 상회하며 확장세를 유지하고, 비제조업 PMI는 2022년 1월 59.9에서 2월 56.5로 하락했지만, 기준점을 여전히 상회해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 수요를 반영하는 비국방자본재수주(항공 제외) 증가율은 최근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2022년 3월 현재 전년동월 비 10.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경제는 소비 및 투자 회복 지속으로 성장세가 양호할 전망이나,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 가격,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추이에 따라 상하방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향후 경기 향방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1월 111.5p에서 2022년 1월 119.6p로 개선되며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뉴욕 연은의 향후 12개월 경기 침체 확률은 추세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고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로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1월 111.1p에서 2월 110.5p로 하락했다.
② 유로존: 경기 둔화 가능성 확대
유로존은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고물가 지속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요인에 의해 성장 둔화 가능성 확대
유로존은 2021년 중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여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로존 경제 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은 2021년 2분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경제 성장률이 가장 크게 상승했던 2021년 2분기(14.6%) 이후 3분기 4.0%, 4분기 4.6%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상승 폭이 축소됐다.
주요국 성장률의 경우, 유럽 주요국에서 경기 회복이 지속되었으니, 독일의 회복세는 둔화되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로존 주요국에서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독일의 경우 경제 성장률(전년동기비)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2021년 4분기 1.8%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 전체 성장률 대비 크게 하회하였다.
한편, 2021년 하반기 이후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어 유로존 경기 둔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물가 및 고용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5%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상회하는 한편,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하반기 이후 크게 확대되어 11월 5.0% 돌파 이후 12월 5.1%, 2022년 1월 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 연속 갱신했으며, 유로존 실업률은 2021년 4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12월 7.0%, 2022년 1월 6.8%로 역대 최저치를 하회하며 크게 개선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심화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 또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 전망, 소비자신뢰지수 모두 하락 추세로 유로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 확대되었다. 유로존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전망 소비자신뢰지수는 2021년 11월 –4.0p로 마이너스 전환하였으며, 2022년 1월 –10.3p, 2월 –7.8p를 기록하여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로존의 경기 선행 지표가 하락세를 지속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③ 일본: 경기 침체와 반등의 기로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반등한 후 경제 성장률이 0%대로 회귀했으며, 양호한 선행지표 및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개선은 미흡한 상황
일본 경제 성장률은 2021년 2분기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반등 이후 2021년 4분기 0%대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기저효과, 확장적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1년 2분기 전년동기 대비 7.3%를 기록했다. 2021년 3, 4분기는 각각 1.2%, 0.4%를 기록하면서 0%대 성장률로 복귀하였으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GDP 감소 폭을 회복하지 못했다.
2021년 들어 소비자심리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21년 2분기 소매 판매 증가율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반등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소비자태도지수는 2021년 11월 39.2p로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2년 2월 35.3p로 하락했다.
내수 부문의 경기 개선세가 미약하나, 수출과 법인기업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2분기 10%대의 회복세를 보였던 산업생산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등락을 반복했다.
상품 수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충격 시점 10~20%대의 감소세에서 10~40% 수준으로 회복하여 내수경기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2021년 2분기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법인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PMI는 2022년 2월 52.7p로 2021년 2월 이후 50p를 상회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PMI는 44.2p로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으로 급락했다.
2021년 들어 노동시장의 개선세가 지속하고 물가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경기선행지수도 기준선을 상회하였다. 코로나19로 3.1%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2022년 1월 2.8%로 개선되었고, 유효구인배율도 유효구인배율은 1.2배로 개선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2022년 1월 0.5%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3월 이후 기준선을 넘어 추세적으로 개선되어 2022년 1월 103.7p를 기록함에 따라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④ 중국: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전망
중국 경제는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내·외수 동반 회복세를 보이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전망
중국 경제는 2021년 하반기 부동산발 쇼크 등 경기 하방 압력으로 냉각국면이 이어졌으나,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금리 인하 등 완화된 통화정책에 힘입어 소폭 회복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전력난, 헝다(恒大集団) 사태 등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를 2개월(’21.12.20, ’22.1.20) 연속 2차례 인하를 단행했다. 또한, 최근 폐막한 양회에서 올해 성장목표를 5.5%로 설정하며, 부동산, 빅테크 및 환경, 사교육 등 공동부유1) 관련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1분기는 전력 및 산업생산 개선으로 소매 판매 회복세가 나타났으며, 전력 생산은 2022년 2월 4%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둔화세에서 전환하였고, 산업생산은 최근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22년 2월 6.7%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 공동부유(共同富裕)란 2021년 8월 17일, 제10차 중앙재정위원회에서 제시된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국정 통치 이념으로 성장에서 분배로의 전환을 추구한다는 내용.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빅테크 및 사교육, 부동산 등 분배정책을 내세운 전방위적 규제가 강화되었음.
투자는 최근 금리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 부양 효과로 회복 양상을 보이나, 헝다 사태 등 부동산발 부실화 재확산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고정자산 투자는 올 2월 누적 증가율이 12.2%를 기록, 2월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대도시 주택구매 제한 완화 등 정책효과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주택개발 투자도 2022년 2월 3.7% 증가하며,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벗어나는 양상이다. 다만, 주택 평균 가격2) 증가율은 2월 기준 1.89%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연속 둔화세가 지속하면서 헝다발 부동산 부실 문제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2) 중국지수연구원이 매월 집계하는 100대 도시 주택 평균 가격에 대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의미.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여전히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PMI도 회복 국면을 나타냈다.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12월 95.6p로 저점을 지나며 향후 상승 가능성이 증대되었으며, 제조업 PMI도 2022년 2월 현재 차이신 및 관방 제조업 PMI 모두 50p를 상회하고 있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 돌발 리스크 확산에 따른 공급망 약화 지속, 수입 물가 상승 등 하방 압력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⑤ 인도 : 경기 회복세 지속
인도 경제는 오미크론 확산 완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는 우려 요인
인도 경제 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은 2021년 2분기 20.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인도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2021년 2분기 경제 성장률 2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분기 8.5%, 4분기 5.4%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와 투자가 회복세를 지속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민간 소비와 산업생산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등은 경기 회복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민간 소비 부문은 2021년 2분기 14.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3분기 10.2%, 4분기 7.0%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산업생산 증가율 또한 2021년 4월 133.5%로 크게 상승한 이후 증가 폭은 축소되었으나 2022년 1월 1.3%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 완화와 인도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등에 의해 소비와 생산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⑥ 베트남: 경기 반등세 지속
2021년 3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나 제조업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매 판매 등 일부 지표의 개선세는 미흡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2021년 3분기 역성장 이후 반등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이다. 2021년 3분기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전년동기 대비 –6.2%를 기록했다. 한편 2021년 4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5.2%로 반등하였고, 위드코로나 정책 확대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드코로나 정책 확대로 산업생산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소매 판매의 개선세는 미흡한 수준이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2022년 2월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하면서 2021년 8월 –7.4%를 기록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도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8~12월 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소매 판매는 2022년 2월 1.7%로 개선이 미흡하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위드코로나 정책 확대 및 입국자 격리 면제 등의 조치로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및 수입 증가 등의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3. 최근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
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과 경제적 비용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국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對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으로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EU 등 서방국을 중심으로 對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강화되면 글로벌 상품 및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4차 협상이 진행 중이나 의견 차이가 커 난항을 겪으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시에는 글로벌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르는 상품가격 불안정성 확대 및 인플레 압력 고조, 실물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동반될 것으로 우려
국내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만 해도 경제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와 산업별 원가 상승 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유가가 연평균 100달러에 달하면 경제 성장률은 0.3%p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p 상승,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도 높게는 23.5%(정유)에서 낮게는 약 0.3%(반도체) 정도의 원가 상승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② 미국, 긴축의 길 시작
미국연방준비제도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 0.25%p 인상 등 통화 긴축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 경기 연착륙 여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 상존
3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향후 상당 기간 긴축기조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2020년 3월부터 24개월 동안 0∼0.25%를 유지해오다가 2022년 3월 17일 0.25%p 인상을 단행했다. 최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파월의장은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자신감을 강조했다. 이에 FOMC는 인플레이션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한 반면,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했다.
향후 물가 경로에 따라 긴축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긴축강도가 강화될 경우 미국 경기 위축 가능성도 상존한다. 2022년은 7회 금리 인상이 유력하며, 자산 매입이 3월에 종료되는 가운데 대차대조표 축소 등 양적 긴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그룹과 캐나다왕립은행은 연준의 자산이 2024년에 각각 6.4조 달러, 6.2조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금리 인상 시기 중 고물가 시기에 금리 인상 후 미국 경제 침체기에 접어든 사례가 존재하며, 2022년은 금리 인상과 연준 자산 축소 등 양적 긴축이 함께 진행되기에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1971년 이후 금리 인상 시기는 9번으로 대부분 금리 인상 후 미국 경기는 연착륙이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물가 위험이 큰 금리 인상 시기인 1972∼1974년, 1976∼1980년, 1980년대에 금리 인상 이후 미국은 경기 후퇴기를 경험했다.
이번 금리인상기도 미국 경제의 자신감으로 연착륙이 기대되지만 향후 유가 상승 등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과 양적 긴축이라는 변수가 존재해 연착륙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이다.
③ 중국경제 5.5% 성장 목표 달성 조건
지난 3월 발표된 중국 정부의 5.5% 내외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타 기관 전망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
중국 정부는 2022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5.5% 내외 수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사회과학원, IMF 등 타 기관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 3월 5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 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2022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5% 내외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중국사회과학원은 5.3%, IMF는 이보다 더 낮은 4.8%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대외 리스크의 안정화, 코로나19 재확산 억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실천 등의 조건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의 갈등 심화 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통한 경제 운영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린성 창춘시, 상둥성 훼이하이시와 더저우시, 광둥성 선전시 등 주요 도시에 대해 봉쇄 조치가 시행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을 통한 내수 선순환 고리의 형성 역시 중요하다. 2022년 들어 중국의 총 고정자산투자가 회복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부동산 가격 회복 지연에 따르는 투자 부진, 인프라 투자 축소 등의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상황3)이다. 재정의 역할이 제한적인 가운데 투자 회복, 고용 증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내수 선순환 고리 복원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의 주요 선결 조건이다.
재정의 경기 안정화 지원 역할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커 금융통화정책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융자총액 증가세가 2020년말 13% 중후반대에서 2021년 10%대 초중반대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2022년 재정적자 비중을 2021년 3.2% 내외 수준에서 2.8% 내외 수준으로 낮추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4)했다.
3)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1월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상품주택가격은 전월 비 0.1%로 지난 2021년 9월 이후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으나, 헝다 사태 등에 따르는 주택구매심리 약화 영향이 크게 남아 있는 상황으로 판단
4) 한국은행, ‘2022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현지 정보, 북경사무소, 2022년 3월 7일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약 3.7조 위안에 이르는 지방정부 전용 채권 발행한도가 유지되는 한편 2020년말 기준 약 39.3조 위안(IMF 추정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 역시 지방정부의 재정 및 투자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 시사점
최근 주요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중국경제 둔화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할 대응이 필요함
첫째, 대외 리스크의 국내 전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각종 대외 리스크로 인해 수출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업종별 국가 또는 시장별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등의 수급 불안, 글로벌 공급망 경색 현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사전적이고 지속적인 미세조정 및 안정화 조치 시행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경기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신정부 출범에 따르는 정책 공백이나 정책 변화 등 정치적인 이슈가 경기 변동성을 확대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대형 대외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올해는 인플레 우려와 미국 연준(Fed)의 통화 긴축 등이 예정되어 있는 등 통화금융의 경기 안정화 또는 경기 부양 기능에 제약이 큰 만큼 재정 측면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
셋째, 경제와 방역을 모두 고려하는 엔데믹 전환이라 하더라도 선제적인 로드맵 제시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유연한 정책 집행 체제 구축 등의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방역 수준의 대폭적인 완화 또는 엔데믹 전환 결정에 있어서는 민간경제주체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이 선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이미 엔데믹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을 모델로 하더라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특성에 맞는 기조로 재해석하여 적절한 적용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국내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이슈들이 경영 환경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기업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당장, 핵심 원부자재의 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과 같은 대응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기업이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이를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비용 압력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혁신, 생산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유사 리스크 재발 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