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작성자 : 취재부
2022-05-10 |
조회 : 621
최근 국내경제 동향
2021년 4분기 현재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 호조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8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분기 1.2%를 기록해 3분기 0.3% 대비 0.9%p 확대되었다. 한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월 101.8p를 정점으로 2월 99.8p까지 8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민간 부문의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라 2022년 1~2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기 대비 역성장을 보이기도 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2022년 들어 부진한 모습이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방향을 예고해주는 선행지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가운데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증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외 경제 여건
2022년 세계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물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경기는 전반적인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고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의한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신흥국 경기는 주요국 경기 개선세 지속에 따르는 외수 경기 개선, 코로나19 진정세 확산, 경기 부양 기조 유지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 경기 하방 우려가 상존할 것이다.
2022년 국제 유가는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들어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 개선에 따르는 수요 확대 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산유국 공급 확대 제한 등으로 급등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 미국과 OPEC 등 산유국 간 갈등 지속, 생산설비 투자 부진 등으로 공급량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22년 국제 유가는 이들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배럴당 평균 100달러 선을 상회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화는 강세가 지속되면서 엔화, 유로화, 위안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 달러화는 경기 개선세 유지 속 기준금리 인상, 양적 긴축(QT; Quantitative Tightening) 조기 실시와 같은 통화정책 전환 가속 등으로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반면 유로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론 경기 개선세 둔화 우려에 따른 통화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으로, 엔화는 국제수지 악화, 제로금리 등 기존 통화정책 유지 등으로, 위안화는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위안화 국제화 지연 등으로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2022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나, 2021년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되는 전망을 유지한다. 주요국의 경기 흐름이 2022년에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기저효과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됨을 전제로 한다. 2022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약화되는 ‘상고하저’를 예상한다.
민간소비는 2022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방역수칙 완화 정책에 따른 대면 서비스 소비 정상화, 해외여행 및 야외활동 재개 등이 민간소비를 견인할 전망이다.
또한 소비심리 및 노동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 제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은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2022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의 SOC 및 지역 균형 발전 투자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지속 등이 건설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과거 양호했던 주택 수주, 착공실적 등이 주거용 건축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비주거용 건축 투자 개선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3기 신도시 보상 및 착공 지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이 건설투자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설비투자 증가 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대내외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 지속으로 2022년 설비투자는 둔화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기저효과, 수출 증가 폭 둔화를 감안하면 투자 요인이 크지 않고,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에 따라 친환경 관련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수출은 2021년 수출이 높은 성장률과 함께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주요국의 2022년 중 엔데믹 가능성과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세계 수출시장의 수요 지속 등 요인은 수출 경기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사태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전환,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수출 경기의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이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유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의 높은 상승세 지속과 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서방국의 대러시아 제재 확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정책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악화 가능성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2년 실업률은 하락하고, 신규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0년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 완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키오스크, 자동화 설비 등 무인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는 경향이 가속화된다면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시사점
최근 국내경제는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신정부 출범에 따르는 기대 효과와 더불어 재정정책의 집행 효율성 및 민생경제 안정 효과 강화, 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수출 기반 확대,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동반된다면 2%대 후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국내경제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재정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에너지 및 원자재 등의 수급 불안, 글로벌 공급망 경색 현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원 등 이른바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수출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외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미국 연준(Fed)의 통화 긴축 가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의 둔화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가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실물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넷째, 질서 있는 엔데믹 전환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내수 경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이슈들이 경영 환경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는 이런 기업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