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2022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작성자 : 편집부
2022-07-11 |
조회 : 974
Ⅰ. 거시경제 전망
현 경기 판단: 수출·소비 둔화, 투자 감소
국내 실물경기는 국내·외 수요 회복으로 수출과 소비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연초의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고조, 인플레이션 심화 및 금융긴축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었다.
내수는 민간소비가 4%대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설비투자가 올 들어 상당폭 감소하고, 건설투자는 감소 폭이 확대되었으며, 수출(통관 기준)은 가격 상승 영향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으나, 전년도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강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022년 세계 경제: 전년대비 상당폭 둔화
2022년 세계 경제는 연초의 코로나19 재 확산세와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속에 서방 국가들의 통화 긴축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성장세는 상당폭 둔화가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코로나 진정과 고용 안정 등에 힘입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견조한 흐름이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연준의 금융긴축 기조가 이어지는 점 등은 내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유로권은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내·외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중국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과 세계경기 부진으로 정부의 목표 성장률(5.5%) 달성이 불투명하다.
2022년 유가 및 환율: 유가 100달러대 중반, 환율 1,250원 내외 전망
2022년 하반기 국제유가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등 유가 하락요인에도 불구 원유 수요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및 구조적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상반기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2022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국내경제: 연간 성장률 2.6% 전망
2022년 국내경제는 코로나 여건의 개선과 함께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여전히 유효하나, 연초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압력의 심화로 인한 금융긴축 강화, 공급망 교란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면서 전년대비 2.6%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2022년에는 경제 정상화 속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의 전개 양상, 미국의 금융긴축 속도와 파급 영향, 중국 정부의 방역 강도 및 부양 효과, 개도국 경제위기 발생 정도 등이, 대내적으로는 통화정책 방향 전환 및 강도, 가계부채 및 대출 규제 부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심리와 지원 대책 등이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민간 소비: 전년대비 3.3% 내외 증가 예상
민간 소비는 코로나 방역 대책의 완화 및 해제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가계부채 및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 등의 영향으로 2021년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2022년 투자: 설비투자 1.0% 감소, 건설투자 0.2% 증가 전망
설비투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내외 경기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지속과 기저효과로 감소세가 예상되는 반면,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비용 상승이 회복세의 제약요인이지만, 양호한 수주실적과 SOC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 지속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다.
2022년 수출입: 수출 9.2%, 수입 17.0% 증가
2022년 수출은 연초까지 이어진 호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와 중국의 봉쇄조치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공급망 불안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증가율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원자재, 곡물 등 1차 산품과 중간재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하여 하반기 들어 증가 폭은 축소될 것이 예상된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올 한해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치를 달성함에도 불구 원·부자재 가격 급등세로 인한 수입 증가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연간 약 158억 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Ⅱ. 13대 주력산업 전망
2022년 상반기 동향: 대내외 불확실성 및 기저효과로 증가세 둔화
2022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수출단가 상승 지속으로 전년동기비 17.2%의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나, 우크라이나사태와 중국 주요 도시봉쇄 조치 등의 대외여건 악화와 기저효과로 증가 폭은 전년동기(27.0%) 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 기계산업군: 일반기계의 양호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자동차 생산 지연, 코로나19의 수주절벽으로 인한 조선 수출물량 급감으로 전년동기비 2.1% 감소
- 소재산업군: 전방산업 수요증가와 유가 및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비 36.5% 큰 폭 증가세 유지
- IT 신산업군: 글로벌 수요 확대와 비대면 제품 및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저장과 관련한 SSD 및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년동기비 18.9% 증가
내수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기계산업군과 가전,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산업 대부분에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기계산업군: 자동차는 반도체 및 부품 수급 차질, 조선은 전년동기비 기저효과, 일반기계는 수요산업 부진으로 감소
- 소재산업군: 전방산업 수요 및 민간 소비 확대로 견조한 증가세 유지
- IT 신산업군: 가전과 디스플레이는 감소한 반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헬스 등은 성장세를 유지
2022년 하반기 주요 여건 변화: 국내외 수요는 일정 부분 유지되나, 세계경기 둔화,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및 인플레이션 압박, 통화 긴축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
- 세계수요 여건: IT·친환경 관련 산업 부문(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수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위축, 원자재가격 상승, 주요국 긴축재정에 따른 수요 부진 등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요 전망: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국가에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증가 폭은 다소 제한적
- 해외생산 전망: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해외 생산공장 정상화 및 해외 생산능력 확충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확대될 전망
- 제품 단가 변화: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및 제품 프리미엄화에 의한 제품 단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상승 폭은 다소 둔화 전망
- 국내 수요 여건: 국내 수요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대내외 성장률 둔화, 물가 및 금리 인상, 전년동기 내수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는 하반기 내수 여건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공급능력 여건: 부품, 원자재 공급망 불안으로 일부 산업에서 공급능력 위축 우려
- 설비투자: 상반기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 전망
2022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단가상승세 지속되나, 불확실성 확대로 전년동기비 6.3% 증가 전망
2022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수출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글로벌 경기둔화,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공급망 불안정 지속 등의 대외여건 불확실성 심화로 전년동기(28.9%) 보다 크게 축소된 6.3% 증가가 전망된다.
- 기계산업군: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증가세가 지속되나, 조선은 수주 부족에 따른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2.0% 소폭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철강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단가 상승으로 성장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57.7%) 보다 증가 폭이 축소된 17.8% 증가 전망
- IT 신산업군: 가전, 바이오 헬스, 디스플레이의 감소가 예상되나,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의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1.3% 소폭 증가 전망
• 내수: 대부분 산업이 증가세를 유지하나 제한적 성장세 전망
내수는 정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 기계산업군: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모두 증가세 유지 전망
- 소재산업군: 수요산업의 견조한 회복세와 민간 소비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가 전망되나, 전년 내수 호조(8.1%)의 기저효과로 제한적 성장세 전망
- IT 신산업군: 가전,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가 IT 신산업군 전체 내수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생산: 수출 및 내수경기 위축으로 증가 폭은 다소 둔화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와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 확대와 견조한 내수 흐름에 힘입어 증가가 예상되나, 조선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주절벽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
- 소재산업군: 철강을 제외한 정유, 석유화학, 섬유 등은 생산 경기 소폭 둔화 전망
- IT 신산업군: 가전과 바이오 헬스 생산은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감소하지만, 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 전망
• 수입: 단가상승으로 증가세가 전망되나, 기저효과로 4.8% 소폭 증가 전망
2022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입은 조선, 철강, 바이오 헬스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단가상승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년동기 큰 폭의 수입 증가(29.2%)의 기저효과로 증가세 둔화가 전망된다.
- 기계산업군: 조선은 선박 수입이 감소하지만,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입이 늘어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4.5%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철강을 제외한 정유, 석유화학, 섬유산업의 수입 수요 및 수입단가의 동반 상승으로 전년동기 큰 폭의 수입 증가(65.5%)에도 불구하고 7.2% 증가세 지속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내수 확대가 IT 신산업군 수입 증가를 견인하여 3.3%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년동기(24.1%) 대비 증가 폭은 크게 축소
Ⅲ. 정책과제 및 대응 방안
공급망 불안, 원자재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압박 등 하반기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조선: 철강 가격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철강과의 협의체 운영, 후판 구매·선박 계약 등의 합리적 조정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중소 조선사의 RG(선수급 환급 보증) 소진 등 수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의 협조 필요
- 일반기계: 주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 환변동보험* 확대 및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대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 필요
* 미래에 발생할 외화 현금흐름의 환율을 가입 시점에 미리 고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역보험제도
- 정유: 석유제품 생산용 원유 및 중간제품에 대한 세제 인하 및 감면을 통한 국내 정유산업의 가격경쟁력 지원, 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지속적 면세 조치 및 LPG 생산용 원유에 대한 수입 부과금 인하 검토
- 석유화학: 국내 석유화학산업 가격경쟁력 확보 및 전방산업의 생산자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한 나프타 조정관세(현행 0.5%) 폐지 검토
* 주요 경쟁국들(중국, 일본, 대만)은 나프타 수입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해 가격경쟁력 강화지원
- 이차전지: 이차전지 주요 원료 소재의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원료 소재에 대한 자원개발지원과 더불어 주요 원료 소재 공급망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등의 대안 마련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부가·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투자
-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의 개소세(BEV, FCEV, HEV) 및 취득세(HEV) 감면 혜택(’22. 12 일몰 예정) 연장 및 전기차 전력 요금에 대해 특례 할인 연장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세제 혜택 유지
- 자동차: 중소부품업체들의 전동차 전환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기준 완화 등의 지원 필요
- 조선: 국내 해운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해운협의체를 운영하여 미래 대안 연료 선박의 공동연구 추진
- 철강: 철 스크랩 등 전기로 비중 확대에 필요한 원료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 및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에 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정보의 제공과 정책 수요의 발굴 필요
- 섬유: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 생산 확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 국산화 투자 지원 확대, 수출 중심에서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지원
- 정보통신기기: 플렉서블폰, 5G 장비, SSD 등 유망 제품·부품의 경쟁우위 유지 및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확대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 강화
- 가전: 스마트홈 시장의 빠른 확산에 대응한 혁신방안 마련 및 중·저가 제품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 디스플레이: 적극적인 OLED 전환을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조세감면 등 투자 활성화 지원책 마련
문의: [거시경제] 동향·통계분석본부 홍성욱 연구위원 (044-287-3192)
[13대 주력산업]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박상수 연구위원 (044-287-3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