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현대경제연구원,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발표
작성자 : 취재부
2022-11-07 |
조회 : 610
- 2023년 2.2%로 성장세 둔화
최근 국내 경제 동향
국내 경제는 전기비 0%대 성장세가 지속되고,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재전환되면서 경기둔화 또는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022년 2분기 전기비 경제성장률은 순 수출과 고정 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총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4% p로 높게 나타나면서 0.7%를 기록할 수 있었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이런 흐름을 고려해 지난 4월을 저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둔화 내지는 침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로 가계와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 역시 향후 국내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가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과 전경련 BSI(기업경기실사지수)도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다.
대외 경제 여건
2023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의 부작용,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인플레와 통화 긴축 여파로 가계의 소비심리 및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경기가 둔화될 전망이고, 유로존의 경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산업생산 회복 지연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경제는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와 경기부양책이 대내외 여건 악화를 보완하면서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2022년에 비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과 같은 경기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경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국제 유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위축이 국제 유가를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시킬 전망이다.
다만,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원유 수출 통제가 강화될 경우 시장 수급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연중 높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유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주요 산유국의 감산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환율은 달러화 강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유로화와 엔화 및 위안화가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달러화의 경우 유로존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인플레 정점 통과에 따른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강세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긴축으로 강세 전환이 예상되나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강보합세에 그칠 것이다. 엔화는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강세가 예상되지만, 제로금리 유지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인해 강세 압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위안화는 강달러 현상 완화로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나,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과 성장세 둔화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2023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2022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2023년에는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환율 등으로 국내 순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보다 완화되고 인플레가 안정화되는 반면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됨을 전제로 한다.
2023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까지 둔화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상저하고’를 예상한다.
민간소비는 2023년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재 확산세 진정 및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해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고물가 현상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여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 및 이에 따르는 소비 회복 지연 현상이 연중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건설투자는 2023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회복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건설자재의 수급 여건의 점진적 완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으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는 소폭이나마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르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인한 공공부문 수주 감소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설비투자 역시 제한적이기는 하나 2023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업종의 투자가 2023년에도 이어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기업의 투자심리 약화, 금리상승에 따르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의 하방 요인도 있어 큰 폭의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수출은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3년 국내 수출은 2022년 중 단가 중심의 높은 상승세에 따르는 기저효과, 미국과 유로 지역 등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르는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對 중국 수출 감소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상쇄할 가능성이 큰 만큼 높은 국내 수출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2023년에 상승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 완화가 기대됨은 물론 2022년 중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던 만큼 역 기저효과로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 주요 산유국의 감산에 따르는 유가 상승, 환율 상승세 지속에 따르는 수입 물가 상승 부담 등의 리스크도 상존해 있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3년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신규 취업자 수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경기둔화로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2년 고용 호조로 인한 역 기저효과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신규 취업자 수 증가세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둔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등이 동반될 경우 신규 취업자 수는 전망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사점
2023년에도 국내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외 통화긴축, 환율 및 물가 불안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한 가운데 성장세 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산적한 대내외 리스크로 금융과 실물 경제가 동시 침체되는 복합불황 및 이로 인한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역 등 대외 경상거래의 건전성 유지 노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 넷째, 탑 외교 강화 등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내 투자와 수출 등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제 원자재 수급 안정과 국내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
문의: 경제연구실 주원 경제연구실장
(02-2072-6235, juwon@hr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