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산업연구원, 2023년 경제‧산업 전망 발표 1
-2023년 세계 경제, 전년 대비 성장 둔화 지속
-2023년 국내경제, 연간 성장률 1.9% 전망
■ 거시경제 전망
현 경기 판단: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둔화 우려감 고조
국내 실물경기는 올해 들어 소비 개선과 수출 확대 등으로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인플레 심화와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 영향으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내수는 소비가 일상 회복 위주의 방역 정책 전환과 고용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 투자수요가 올 상반기 중 금리 및 물가 상승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통관 기준)의 경우, 전년도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까지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해 오다, 하반기 들어 한 자릿수 증가율로 둔화했다.
2023년 세계 경제: 전년 대비 성장 둔화 지속
2023년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럽-러시아와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 억제를 위한 주요국들의 금융긴축 지속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로는 미국‧유럽 및 중국‧러시아 등 지역 간 대립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국들의 인플레 완화 여부 및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시점, 그리고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강도와 성장 회복 정도 등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3년 유가 및 환율: 유가 90달러대, 환율 1,320원 내외 전망
2023년 국제유가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전 세계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연평균 기준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되나,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과 관련된 수급 여건의 악화 가능성이 유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글로벌 성장 속도 둔화 등 달러 강세 요인이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점차 축소되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
2023년 국내경제: 연간 성장률 1.9% 전망
2023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 등의 대외 여건하에서 통화 긴축 영향의 본격화에 따른 소비 둔화 등의 대내 여건으로 인해 전년(2.5%)보다 낮은 1.9%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2023년에는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 상황 해제 및 일상 회복 진전,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여부, 고물가 및 금리 인상,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 무역적자 지속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3년 소비: 전년보다 낮은 2.5% 증가 예상
민간 소비는 저조한 소비심리, 주요 자산 가격 하락, 실질소득 하락 등에 더해, 특히 고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으면서 2022년과 달리 증가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투자: 설비투자 0.3% 감소, 건설투자 1.6% 증가 전망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의 악화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확대, 고환율(달러 강세),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정부 주택공급 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나, 금리 상승 및 신규 착공 위축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전망될 전망이다.
2023년 수출입: 수출 3.1% 감소, 수입 5.1% 감소 전망
수출은 원‧부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과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국내 경기둔화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되고, 기저효과까지 감안 시 수출보다 좀 더 큰 폭의 전년 대비 5.1% 감소가 예상된다. 무역수지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2022년 대비 상당폭 축소된 연간 266억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구분 | 2021 | 2022 | 2023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실질 GDP | 4.1 | 3.0 | 2.0 | 2.5 | 1.6 | 2.1 | 1.9 |
민간 소비 | 3.7 | 4.1 | 5.0 | 4.6 | 2.7 | 2.5 | 2.5 |
설비투자 | 9.0 | -6.4 | 1.1 | -2.7 | 1.2 | -1.8 | -0.3 |
건설투자 | -1.6 | -4.6 | -1.3 | -3.0 | 2.1 | 1.0 | 1.6 |
통관 수출 (억 달러, %) | 6,444 (25.7) | 3,505 (15.6) | 3,429 (0.5) | 6,934 (7.6) | 3,257 (-7.0) | 3,460 (0.9) | 6,717 (-3.1) |
통관 수입 (억 달러, %) | 6,151 (31.5) | 3,612 (26.4) | 3,748 (13.8) | 7,360 (19.7) | 3,461 (-4.1) | 3,522 (-6.0) | 6,983 (-5.1) |
무역수지 | 293 | -107 | -319 | -426 | -204 | -62 | -266 |
자료: 산업연구원
■ 13대 주력산업 전망
2022년 13대 주력산업 동향
□ 수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에 그칠 전망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18.0%)를 유지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 공급망 불안 지속 등의 대외 여건 불확실성 심화로 감소세(-1.3%)로 전환하여 전년 대비 7.7% 증가 전망이다.
- 기계산업군: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증가세가 지속되나, 조선은 2020년 수주절벽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며,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2.4% 소폭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하반기 수입 수요 감소 및 수출단가의 점진적 안정세로 전년(46.0%)보다 증가 폭이 축소된 20.4% 증가 전망
- IT신산업군: 하반기 글로벌 수요 부진 심화로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소하여 전년(25.4%)보다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된 2.8% 증가
□ 내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환율 상승 등 대내 여건 악화로 내수경기 위축
섬유(6.1%), 반도체(10.8%), 이차전지(19.4%), 바이오헬스(11.0%)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전년 대비 감소로 전환하여 내수 둔화세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 기계산업군: 자동차는 상반기 공급 부족에 따른 실적 악화, 조선은 인수물량 감소, 일반기계는 설비투자 부진으로 감소
- 소재산업군: 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생산 차질 및 전방산업 수요 둔화로 감소 전환
- IT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가전, 디스플레이는 감소한 반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생산: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로 전환
- 기계산업군: 자동차 생산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수주절벽, 일반기계는 내수 부진으로 감소
- 소재산업군: 정유, 석유화학을 제외한 철강과 섬유는 공급 차질과 수요 둔화로 감소로 전환
- IT신산업군: 이차전지와 바이오헬스 생산은 양호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나머지 산업들은 국내외 수요 둔화로 증가 폭이 축소되거나 감소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