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일본의 수출규제, 극일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 분야 R&D 인력양성 방안
작성자 : 편집부
2019-12-06 |
조회 : 3727
신흥순(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총장)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했고, 8월 2일에는 한국을 수출허가 면제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으며,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은 경제적 이익의 충돌이라기보다는 한·일간 역사 인식의 차이와 함께 한·일간 국력의 차이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내 화학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화학산업의 전방 산업이며,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인 반도체·전자·자동차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그 배경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한국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반도체 제조용 소재 3개 품목과 함께, 한국을 수출허가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여 포괄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 정부는 올 7월 1일,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강화함을 발표하였고, 이들 3개 품목을 7월 4일 0시부터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수출규제를 단행하였다.
또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수출허가 면제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하였으며, 8월 7일에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후에는 일본 정부가 특정 전략물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수출허가를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일본은 7월 4일 규제 이후부터 한 달여 만인 8월 7일 포토레지스트 3건, 두 달여 만인 9월 말에 고순도 불화수소 1건, 불화 폴리이미드 1건 등 9월 30일 현재까지 총 5건의 對한 수출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렇게 일본 정부가 대한 수출허가를 띄엄띄엄 내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반도체 제조용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해 노리는 목표는,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이용하여 한국경제의 급소를 찔러, 한국경제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결국에는 한국정부의 정책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우경화: 정치·관료사회를 장악한 일본의 우경화 세력들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서 한국경제에 보복
일본의 우경화는 1997년 전전(戰前)의 일본으로 회귀하려는 모임인 일본회의가 결성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일본회의의 정치적 지향점은 현행 일본 헌법과 전후체제 타파, 자학적 역사관 부정, 국가주의 교육추진, 외국인 차별정책 옹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다.
일본회의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 국회의원 수는 2018년 기준 268명으로 총의원 수 710명(중의원 465명, 참의원 245명)의 37.7%이고 현재의 아베 내각 20명 장관 중 15명이 일본회의 소속으로 정치권과 관가를 장악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한일간의 역사인식의 차이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위기감: 한일협정 당시 일본의 12%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GDP가 2018년에는 80%가 되었고, 2023년에는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09달러였고, 당시 일본은 920달러로 일본의 1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대의 거품붕괴와 장기불황으로 성장이 주춤한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8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9,287달러, 한국의 1인당 GDP는 31,363달러로 일본의 80%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1)에 의하면, 2023년 구매력평가 기준(Purchasing Power Parity) 1인 당 GDP가 한국 41,362달러, 일본 41,253달러로 전망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위기감을 느끼는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1/weodata/index.aspx)2vs2@yna.co.kr
Ⅱ. 화학 소재·부품 및 화학 기계장치의 대일 무역역조 현황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화학 소재·부품의 2018년도 수입액은 약 60.5억 달러이고, 수출은 22.7억 달러로 무역역조 규모는 약 37.9억 달러 정도임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화학 소재·부품은 주로 “기타”로 분류되는 기타 정밀화학제품, 기타 정밀화학원료, 기타플라스틱제품, 기타화학공업제품, 기타합성수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은 주로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들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주요 화학 기계장치의 수입액은 2018년도 약 9.3억 달러이고 수출은 1.5억 달러 정도로 무역역조는 약 7.8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화학 기계장치들은 그 종류가 광범위한데, 특히 화학산업 현장과 실험실 등에 공통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각종 물리화학 분석기와 계측기 등의 무역역조가 크다.
Ⅲ.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화학산업과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
화학산업의 전방 산업에 대한 영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수출규제는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개별품목의 허가 여부, 심사 기간 등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핵심소재·부품·장비들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전자·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들은 공장가동률의 저하와 공급망 체계의 국제적 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내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수입처 다변화, 국내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의 협업에 의한 대체 소재개발·시험, 정부의 적극적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정책, 일본의 일부 품목 수출허가 등으로 아직까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화학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주로 화학산업의 전방 산업인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의 소재·부품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수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 화학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일본산 반응기, 계측기, 촉매 등의 품목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산업은 오히려 정부의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정책과 대기업들의 일본으로부터 수입품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 증대 등으로 해당 분야에서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도 있다.
• 화학산업의 전반적인 R&D 역량 및 기술 수준 향상 예상
• 지정학적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산 소재·부품의 테스트를 위한 분위기 조성
• 장기적으로 국내 화학산업의 기술 수준 향상과 화학기업의 제품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정부의 소재·부품 R&D 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2019년 8월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전성 확보와 R&D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7년 동안 7.8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M&A를 위해서는 37.5조 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발표하였다.2)
-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Test-Bed 확충
2)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8051719491403
국내 화학업계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R&D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화학기업 경영자들의 R&D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 기업들은 정부의 R&D 지원이 단기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
- R&D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제 완화 요구
- 단기적 성과 위주의 R&D 보다는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등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
화학산업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R&D 자금 증대로 국내 화학산업의 R&D 활성화
-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R&D 인력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 전자화학과 관련된 고급기술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기초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인력공급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인력공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단순히 한일간의 경제적 이익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인식의 차이 및 일본의 우경화 등 역사적,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깊어서 그 갈등이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국내 화학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화학산업의 전방 산업들인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생산과 고용, 그리고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R&D에 대한 역사의 차이와 지속적 투자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함께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산업의 R&D 인력양성을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자료제공: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