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미국 AI Action Plan 핵심 내용과 산업계 평가 - 2
작성자 : 편집부
2025-12-05 |
조회 : 33
Ⅴ. AI Action Plan 대응 시사점
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AI 혁신 정책 프레임이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되어 상호 협력 과정에 놓이게 될 경우,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정합성이 낮은 파트너국 정책은 AI 혁신 방해 요소로 간주되어 협력 시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맹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AI 관련 규범 형성 초기 단계부터 다방면의 기술협력 채널을 활용해 자국의 정책 입장을 개진해야 하며, AI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미국의 오픈소스 AI 모델 장려 정책은 파트너국들 기업 측면에서는 고성능 AI 활용 접근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높은 활용도로 인해 미국 AI 생태계가 글로벌 표준으로 설정되면서 파트너국의 독자적인 모델 개발 역량이 위축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여 자국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는 전략적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③ 미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예상되면서 AI 칩 위치 확인 기능 탑재와 우회 간접 수출 감시시스템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동맹국들은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미국과 연계된 공급망 및 기술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AI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기술·인재와 관련된 보안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공-민간 보안 파트너십 거버넌스를 신속히 구축·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AI 기술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편향성을 제거하는 영역에 있어 미국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맹국들은 미국의 AI 기술의 글로벌 표준 적용에 대비한 보안 역량 강화 선제 대응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