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 공급 대응: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은 전략비축유 활용, 원유 생산 확대, 수입선 다변화,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중동발 에너지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음.1)

- 재고 확보: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에너지 안보 리스크에 대비하여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축적해왔으며, 국내 원유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음.

◦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으나 EIA 추정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중국의 전략비축유(상업용 재고, 정부 보유 재고 포함)는 약 14억 배럴로 세계 최대 규모임.2)

◦ 2026년 1~3월 원유 생산량은 5,480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3)

- 수입선 다변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으로 대중동 원유 수입량이 감소하고,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부터의 원유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 2026년 3월 기준 중국의 원유 수입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순이며(표 1 참고), 이 중 러시아(일일 237만 배럴,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와 브라질(일일 118만 배럴/전년동기 대비 154% 증가)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짐.4)

◦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원인 대중동 수입 비중은 최근 몇 년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그림 1 참고), 2026년 3월 대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입량은 일일 138만 배럴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함. 

※ 같은 기간 쿠웨이트, 카타르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39% 감소5)

◦ 한편, 2026년 3월 이란산 원유의 우회 수입 물량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총수입량은 일일 252만 배럴로 전년동기비 21.9% 증가함.6)

- 수출 통제: 세계 6위 항공유 수출국인 중국은 미-이란 전쟁 발발 초기에 연료 수출을 통제하여 자국 공급 안정을 도모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3월 초 대형 국영 정유사에 항공유, 경유, 등유의 해외 선적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7) 5월부터는 다시 수출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됨.8)

1) 2025년 기준 중국의 원유 수입의존도는 72%임.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4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됨.

2) EIA(2026. 4. 20.), “Chin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old most strategic oil inventories in 2025,”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67504(검색일: 2026. 5. 6.).

3) 国家能源局(2026. 4. 27.), 「国家能源局新闻发布会文字实录」, https://www.nea.gov.cn/20260427/09f3dbc015664a74b9cbe2444c4891bf/c.html(검색일: 2026. 5. 6.).

4) BOE Report(2026. 4. 19.), “China’s March oil imports from Russia rise 14% y/y,” https://boereport.com/2026/04/19/chinas-march-oil-imports-from-russia-rise-14-y-y/(검색일:2026. 5. 6.).

5) mees(2026. 4. 24.), “Iran Leads China Crude Imports In March As Overall Mideast Volumes Slow,” https://archives.mees.com/issues/2158/articles/65645(검색일: 2026. 5. 6.).

6) BOE Report(2026. 4. 19.), “China’s March oil imports from Russia rise 14% y/y,” https://boereport.com/2026/04/19/chinas-march-oil-imports-from-russia-rise-14-y-y/(검색일:2026. 5. 6.).

7) Financial Times(2026. 3. 20.), “China cracks down on fuel and fertiliser exports,” https://www.ft.com/content/3033f98c-f69a-4628-8806-3fe5a3ccda3b?syn-25a6b1a6=1(검색일:2026. 5. 6.).

8) Financial Times(2026. 4. 28.), “China poised to restart exporting jet fuel, diesel and gasoline,” https://www.ft.com/content/58ef4bfe-42a9-47f4-b5d3-ca2aba55f054?syn-25a6b1a6=1(검색일:2026. 5. 6.).

■ 가격 대응: 중국은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하여 국내 정제유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정해왔으며, 미-이란 전쟁 이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가 상승을 통제·조절하고 있음.

- 중국은 2026년 2월 28일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5월 6일 현재까지 4차례 국내 정제유 가격 조정 조치를 발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하여 정제유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10영업일마다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지역별 최고 소매가격을 공표해 오고 있음.

-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제유 가격 인상 폭을 조정했으며, 특히 현행 가격 결정 방식에 근거한 인상액보다 실제 인상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임시 조정 조치를 시행함. 

◦ 전쟁 발발 이전 2026년 2월 2차례 발표된 조정에서 휘발유, 경유 가격의 인상 폭은 톤당 200위안 안팎 수준이었음.

◦ 3월 23일 발표된 임시 조치에 따라 휘발유, 경유 가격의 실제 인상액이 톤당 각각 1,160위안, 1,115위안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2013년 현행 가격 체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임(표 2 참고).9)

- 이후 4월 21일에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휘발유, 경유 가격을 톤당 각각 555위안, 530위안 인하한다고 밝힘.

※ 참고로 2026년 3월 기준 중국 36개 도시 평균 휘발유(92호), 경유(0호) 소매가는 각각 리터당 7.77위안(1.13달러), 7.38위안(1.07달러) 수준임.10)

9) 人民网(2026. 3. 23.), 「国家发展改革委对国内成品油价格采取临时调控措施」, http://finance.people.com.cn/n1/2026/0323/c1004-40687161.html(검색일:2026. 5. 6.).

10) CEIC DB(검색일: 2026. 5. 6.)

2. 일본

■ 공급 대응: 원유 수입의 대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본은 비축유 활용, 수입선 다변화(미국 등) 및 자국 내 원유 처리 설비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원유 공급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 비축유 활용: 일본 정부는 석유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 비축유 방출, 민간 비축 의무 완화 등의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11), 12)

◦ 국가 비축유 방출: 2026년 3월 26일~4월 1일까지 국가 비축분 약 850만 kl(약 1개월분)를 방출하였으며, 5월 1일부터 약 580만 kl를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있음.

◦ 민간 비축 의무 완화: 경제산업성은 2026년 3월 16일부터 민간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석유 기준 비축량’을 기존의 70일분에서 55일분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함(약 1개월간).

* 3월 11일IEA 이사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EA 회원국이 방출해야 하는 물량은 총 4억 배럴이며, 일본이 방출해야 하는 비축 물량은 총 7,980만 배럴(국가 비축분 5,400만 배럴, 민간 비축분 2,580만 배럴)임.

- 수입선 다변화: 2026년 4월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뒤 일본 정부는 두 번째 국가 비축분 방출을 결정하였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다른 루트로 원유를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13) 일본 정부는 대체 조달처로 미국, 중앙아시아, 에콰도르 등을 검토하고 있음.14)

11)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6년 2월 시점에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 비축량은 약 8개월분(민간 비축분 89일 치, 국가 비축분 146일 치)인데, 석유 비축 방법은 ① 국가 보유(국가 비축분), ② 석유비축법에 근거하여 석유정제 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민간 비축, ③ UAE,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와 실시하는 ‘산유국 공동 비축’ 등 세 가지임.

12) 経済産業省(2026), 「民間備蓄義務量の引き下げ及び国家備蓄石油の放出を行います」.

13) 위의 자료.

14) 「原油輸入「脱中東」探る元売り各社…産地変更で設備改修に数十億円規模、中期的戦略見直し迫られる可能性」 (2026. 4. 16.), 『読売新聞』.

◦2025년 기준 일본의 원유 전체 수입 중에서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4%임(그림 2참고). 이중 UAE 42.3%, 사우디아라비아 39.8% 등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2%로 매우 높음.

◦일례로 5월에 미국으로부터 조달하는 석유량은 전년 1개월 치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정부 산하 자원 개발 기구 INPEX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일본기업에 우선적으로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15)

- 원유 처리 설비 강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미국산 셰일 오일 또는 중앙아시아산 원유를 중동산 원유와 혼합 또는 단독으로 처리 시 발생하는 정제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고도화된 분해 장치 및 성상 조정 설비에 대한 투자 지원 비중을 강화함.16)

◦ 중동산 원유(중질유, 고유황)와 미국산 셰일 오일(경질유, 저유황)은 성상이 달라 중질유에 최적화된 기존 설비에서는 다른 원유가 포함될 경우 정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경제산업성은 ‘석유 정제업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유사가 다양한 종류의 원유를 혼합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음.17)

■ 가격 대응: 원유 가격 급등 및 이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휘발유·경유 잠정세율 폐지,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지원 정책 등을 추진 중임.

- 시장 개입: 일본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소매 가격(전국 평균)을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가격이 170엔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0%를 보조함(그림 3 참고).18)

- 보조금 지급: 또한 자원에너지청은 ‘중동 정세를 감안한 긴급적 격변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정유사에게 2026년 4월 30일 이후 휘발유, 경유, 등유·중유, 항공기 연료의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리터당 휘발유 39.7엔, 경유 39.7엔, 등유·증유 39.7엔, 항공기 연료 15.8엔).19)

- 세율 인하: 일본 정부는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 잠정세율(세액 기준 리터당 25.1엔)을 2026년 1월부터 폐지하였으며, 4월 1일부터는 경유 거래세 잠정세율(세액 기준 리터당 17.1엔)도 폐지하였음.20)

- 저소득층 지원 정책: 일본 정부는 2025년 11월 편성한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물가 급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층(주민세 비과세 세대)을 대상으로 세대 당 3만 엔 규모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며,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만 엔을 추가로 지급함.21)

15) INPEX는 카스피 해협에 있는 카자흐스탄의 카자간 유전과 아제르바이잔의 ACG 유전의 일부 권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들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모두 중·경질유로 중동산 중질유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中央アジア産原油を日本企業に優先販売、政府出資のＩＮＰＥＸ方針… 「中東依存９割」から調達先多角化へ」(2026. 3. 28.), 『読売新聞』.

16)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은 ‘석유 분야 전환 금융 로드맵(2022)’에서 정유사가 원유 성상의 변화(미국산 경질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개조에 투자하는 경우 저금리 융자와 채권 발행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음.

17) 석유 정제업 고도화 정책은 ‘에너지 공급 구조 고도화법(2009년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정책이며 시기별로 일본 정부가 목표를 세워 추진해왔음. 제1차 시기(2010. 6.~2014. 3.)에는 중질유 분해 설비의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목표로 했으며, 제2차 시기(2014. 6~2017. 3)에는 과잉 공급 해소를, 제3차 시기(2017. 10~)에는 비화석 에너지 도입, 정제 공정 탈탄소화 등을 도모하고 있음. 동 정책은 중동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원유 다변화)로도 이어짐. 동 정책의 지원 방식은 ‘탄소중립 투자 촉진 세제’ 등을 통한 정유 시설의 디지털 전환 및 설비 최적화 지원임.

18) 資源エネルギー庁(2026. 3. 11.), 「イラン情勢を踏まえた緊急的激変緩和措置について」, p 2. 일본 정부는 2026년도 본 예산의 예비비를 활용(약 1조 엔)하여 보조금을 충당하고 있음.

19) 資源エネルギー庁(2026), 「中東情勢を踏まえた緊急的激変緩和措置」,

20) 資源エネルギー庁(2026), 「石油製品価格調査」.

21) 단, 동 사업은 2025년 11월 다카이치 내각이 고물가 대응 등을 위해 책정한 종합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동 사업의 재원 역시 대책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에서 집행됨.

◦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은행은 2026년 4월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 전망치(2026년)를 1.9%→2.8%로 대폭 상향 조정함.22)

- 중소기업 지원 정책: 원유 가격 급등 등의 영향을 받는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이프티넷 대출 요건 완화(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율 0.4%p를 공제), 상담창구 운영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23)

22) 日本銀行(2026. 4. 30.), 「経済・物価情勢の展望 2026年4月」, p 10.

23) 経済産業省(2026. 3. 23.), 「中東情勢の変化に伴い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対策を行います」.

3. 인도

■ 공급 대응: 인도 정부는 △조달처 다각화 및 우회 물류 경로 확보, △국내 생산 확대, △ 수출 통제를 통해 원유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있음.

- 인도는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으로, 미-이란 전쟁 발발 이전인 2025/26년24) 기준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총수입의 약 48%임(그림 4 참고).25)

◦ 2025/26년 기준 인도의 원유 수입 상위 5개 국가는 러시아(31%), 이라크(18.6%), 사우디아라비아(14%), UAE(10.7%), 미국(7.1%)으로, 원유 총수입의 76%를 차지함.

◦ 2020/21년 392만 톤 수준이었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2022/23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해 2025/26년 7,578만 톤까지 확대되면서 러시아는 인도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됨.

 

- 인도 바스켓 기준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었던 원유 가격이 미-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2026년 3월 117.09달러로 인상되었으며, 4월에는 114.48달러를 기록함.26)

24) 인도 회계연도는 당해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이나, 여기서의 2025/26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 기준임.

25) 인도는 원유 수요의 약 85% 이상을 수입함. 이하 내용은 PPAC, Import/Export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데이터, Department of Commerce, Government of India. Import Data, https://tradestat.commerce.gov.in/meidb/commodity_wise_all_countries_import 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성.

 

- 수입선 다변화: 인도는 미국의 유예 조치 기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렸고, 이후에는 비 호르무즈 경로를 활용해 UAE,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비중동 지역으로부터 추가 물량을 확보함(표 3 참고).27)

◦ 2026년 3월 인도의 원유 수입은 1,900만 2,000톤으로, 전월(2,012만 8,000톤)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의 비중이 50%까지 확대됨.28)

◦ UAE의 ADCOP(Abu Dhabi Crude Oil Pipeline)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 등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경로를 활용하면서 4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반등했고, 중단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을 7년 만에 재개하고 베네수엘라와의 거래도 다시 활성화하였음.29)

■ 공급 대응: 비축유 방출을 통해 단기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한편 주요 산유국과의 공급 협의 및 비중동 원유 도입 지원을 통해 물량 확보에 집중함.

- 비축유 활용: IEA 공동 비축유 방출 및 비축유 스왑 제도를 통해 단기 원유 수급 불안과 정유사의 조달 공백 완화 추진

◦ 정부는 3월 11일 세계에너지기구(IEA) 긴급 이사회에서 의결된 4억 배럴 규모의 공동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하고 전체 방출 물량의 5.6% 수준인 2,246만 배럴 방출을 결정함.

◦ 이어 3월 31일부터는 정유사의 도입 물량 도착 전까지 국내 비축유를 해당 정유사에 일시 대여하는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시행하여 수급 불안을 완화함.

 

- 수입선 다변화: 정부는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중동 및 중앙아시아 산유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는 한편 중동 외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함.

◦ 3월 6일 UAE로부터 초기 긴급 대응으로 약 600만 배럴을 확보한 데 이어 같은 달 15~17일 특사 파견을 통해 추가 1,800만 배럴을 확보,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UAE로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함.35)

◦ 이후 4월 7~14일 특사 파견을 통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2026년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210만 톤을 추가 확보함.36)

◦ 아울러 2026년 4~6월 미주, 아프리카, 유럽 등 비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초과분 전액을 환급 지원하기로 함.

■ 분석 대상 4개국 모두 큰 틀에서 원유 공급 안정과 물가 충격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체 공급처 선정, 정유 제품 수출 통제 여부 및 강도, 가격 안정화 수단 등 세부 대응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남.

- 분석 대상 4개국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2025년 기준 한국 69%, 중국 42%, 일본 94%, 인도 48%)가 높아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원유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두바이유와 타 유종 간 스프레드 확대, 중동 주요 산유국의 OSP(Official Selling Price) 인상 등으로 원유 조달 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됨.41)

 

- 공급 대응: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 등 서방 제재 대상국과 전쟁 당사국인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이를 배제한 채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인도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서방 제재 대상국으로부터의 원유 도입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인도는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최근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많이 축소하였으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확대 기조로 전환하고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도입도 확대함.

◦ 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 호주, 중앙아시아 등 우방국이거나 외교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부터의 원유 물량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정유 제품 수출 통제에 있어서는 일본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중국은 해외 선적 중단, 인도는 수출에 대한 조세 부담 확대, 한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정부 승인 절차를 적용하는 제한적 수출 통제 방식을 각각 활용함.

 

- 가격 대응: 중국과 인도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시장 안정화 조치와 함께 보조금 지급, 세금 인하, 취약계층 지원 등을 병행하면서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은 최고 소매가격 조정 체계를 활용해 국제유가 변동의 국내 전가 속도를 통제하였으며, 인도 역시 정부 재정을 활용한 정유사 손실 보전을 통해 기존 소매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함.

◦ 한국은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였으나, 시장 가격을 전면 통제하기보다는 2주 단위로 국제유가 변동분을 반영하면서 가격 상한을 조정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함.

◦ 일본도 일정 가격 초과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가운데 잠정세율 폐지와 정유사 보조금 지급을 병행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현금성 지원을 시행함.

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검색일: 2026. 5. 5.). 

41) 인도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 기준임.

 

■ 사태 일단락 후에도 주요 원유 수입국의 도입선 다변화 흐름이 지속될 수 있어 중동 외 산유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가 요구되며, 서방 제재 대상국으로부터 저렴한 원유 수입이 가능한 중국, 인도 등 대비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분석 대상 4개국 모두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원유 수급 구조가 유사하고 대체 원유 도입 대상도 상당 부분 중첩돼 있어 비중동산 원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주요국의 도입선 다변화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당장의 물량 확보뿐 아니라 장기 수입 계약 추진, 인프라 협력 강화, 정유 제품 수출 확대 등 중동 외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실제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 정유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호주로부터의 원유 도입이 증가함.

 

-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와 달리 러시아, 이란 등 서방 제재 대상국의 저가 원유 활용에 제약이 있어 원유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미-이란 전쟁 장기화 시 관련 산업의 원가 부담 확대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향후 중국과 인도의 정유 제품 수출 통제의 영향으로 국내 정유 제품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축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가 필요함.

 

-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민간 비축유 의무 기준 완화나 다양한 원유 성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정제 설비 투자 확대 등은 향후 우리나라도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