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환경부, 코로나 19 대응 페트(PET) 재생원료 공공비축 본격 실시
작성자 : 편집부
2020-05-14 |
조회 : 1285
- 페트(PET) 재생원료 1만 톤 공공비축 5.7일부터 실시
- 신규 수요처 발굴, 수출판로개척 지원, 가격연동제 독려, 수입제한 등으로 재활용시장 불안정성 해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내 경기침체, 유가 하락, 수출 급감 등으로 가장 적체가 심한 재활용품목인 페트 재생원료에 대한 1만 톤 공공비축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함께 5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비축실시 첫날인 5월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페트(PET) 재활용업체인 새롬이엔지(대표 유영기)를 방문하여 공공비축 현장을 점검하였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 세계적 코로나 확산에 따라 4월부터 수출이 급감하면서 유럽, 미국 등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페트 재생원료*의 매출도 급감**하였다.
* PET 재생원료 중 60∼70% 수출의존(10%는 원료, 50∼60% 가공 후 수출)
** PET 재활용업체 재생원료 판매량: 1∼3월 평균 16,855톤 → 4월 9,116톤(46% 감소)
이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업체의 재고가 늘어나고*,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구조 상(배출-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선별, 수거 단계까지 연쇄적 시장 경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PET 재활용업체 주요 8개사(전체 23개 중 생산량 77%) 모니터링 결과, 4월 적체량 추이 : 4월 1주 57.8% → 2주 60% → 3주 64.6% → 4주 69.9% → 5주 72.9%
이에 환경부는 4월 22일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을 결정하고 4월 27일～29일간 총 23개 재활용업체 현장점검을 거쳐, 현재 재고량인 1.8만 톤 중 1만 톤*을 공공비축한다.
* 최근 적체가 급증한 4월의 페트(PET) 순 적체 증가량(약 5천 톤)의 2배 수준
이번 공공비축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환매를 조건으로 시중 단가의 50%에 선매입하는 방식이며, 이는 재활용업계의 자금 유동성 확보, 재활용품 유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한다.
환경부는 공공비축과 병행하여 업계와 함께 신규 수요처를 발굴해 나가면서 폐기물 또는 재생원료 수입제한을 추진하고, 수거 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신속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규 수요처 발굴을 위해 수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입되는 신재 원료나 재생원료가 국내 재생원료로 대체될 수 있도록 재생원료 최종수요처 및 재활용업계와의 MOU 체결 등을 추진한다.
또 2월부터 추진해 온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투명 폐페트병이 의류제작 등에 사용되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 환경부는 제주시, 천안시와 재활용업체-장섬유생산업체-의류제작업체와 MOU 체결(4월)
< 페트 재생원료 환매 흐름도 >
※ 매입 시 기존에 지급하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도 70%(70원/kg) 선지급, 향후 업체가 공공비축물량을 환매하여 재생원료 수요처에 판매하면 나머지 30%도 지급하여 업체가 적극적으로 공공비축 물량을 판매하도록 유도
아울러 4월 22일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매각단가 인하(19년 2분기 기준 39.2% 인하)를 권고한 바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가격연동제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용 확대를 위해 국내 원료로 대체 가능한 수입 페트 등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서 재활용품목의 원활한 수거 체계 유지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전체 시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전체 1,000여 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유선 조사
이를 통해 전체 시장 상황을 재진단하고 공공수거 체계로의 전환 등 재활용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점검해 나가며, 환경부 내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044-201-7390)’도 신설하여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청취한다.
조명래 장관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활용시장 전체를 면밀히 점검하여 현장에 맞는 대책을 준비하고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코로나 19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국민께서도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