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현대경제연구원, 2020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발표
작성자 : 편집부
2020-09-03 |
조회 : 1339
- 코로나19 위기로 역(逆)성장 우려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2020년 상반기 국내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수출 감소 지속, 소비 급감 및 투자 수요 부진 등이 나타나며 2020년 상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8%를 기록하여 역(逆)성장을 시현했다.
￭ 대외 경제 여건
2020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가운데 2019년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상반기 코로나19의 충격을 겪은 이후 하반기에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효과 등으로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의 불확실성 하에 있으며 기업실적 악화 및 고용 여건 부진 지속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 2020년 세계 교역은 세계 경기 침체, 수요 감소 및 이동통제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큰 폭의 감소가 전망된다.
2020년 국제 유가는 2019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하반기 강보합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 및 수요 급감 등의 영향으로 급락했다.
2020년 하반기 국제 유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정도가 이동통제, 교통·운송 중단, 산업 활동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상승세를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0년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화 및 위안화는 약세, 유로화 및 엔화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0년 상반기 미 달러화는 미국 경제 침체 및 유동성 공급 등의 영향으로 가치가 하락했다.
2020년 연간으로 미 달러화는 가치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는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로,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의 영향으로 강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미‧중 갈등 지속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수정 전망의 배경
글로벌 및 국내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상보다 이른 여름철에 진행되고 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처음 발생한 이후 6개월 동안 약 1천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이 될 때까지는 2개월도 걸리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도 8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계절인 가을 및 겨울이 다가올수록 재확산 강도의 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글로벌 주요국 경제 침체가 기존 예상보다 극심했으며,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르는 경제 활동 제약 및 수요침체 지속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2020년 상반기 선진국의 산업생산, 민간소비 및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는 200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신흥국 역시 경기 침체는 물론 기존의 부채 누적 이슈 및 재정 건전성 악화와 함께 경제 위기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다.
결국,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예상보다 조기에 시작되어 기존의 희망적인 시나리오상의 V 혹은 U 형태의 경기 반등보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상의 W자 형태의 이중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경기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성공적인 방역 및 경기 부양정책 등의 경기 급락 완충효과를 감안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 주요 서방 국가 대비 비교적 이른 시점 및 작은 규모의 확진자 발생 수준에서 방역에 성공한 경험이 최근의 바이러스 재확산을 수습할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또한, 대규모 추경 집행의 경기 급락 방어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 2020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코로나19의 국내외 재확산이 예상되어 대면 및 접촉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소비지출 및 서비스업 중심의 2차 경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기존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향 조정한다(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존 +0.3% → 수정 -0.5%).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0년에 감소할 전망이다.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활동 제약 및 소비심리 악화 가능성 등이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가계의 고용 및 소득 부진 가능성 등이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확대할 우려도 존재한다. 다만, 3차 추경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등은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0년에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주택착공 및 허가, 건설 수주 등의 선행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규제 강화가 수요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신규분양이 축소되는 등 건물/민간 부문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정부 SOC 예산 증가 등으로 토목/공공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체 건설투자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토목건설 투자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면서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20년에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반도체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기저효과 등의 영향은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IT 산업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추가조정 가능성도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기업실적 둔화, 자동차 및 석유화학 등 기타 업종의 업황 부진은 설비투자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0년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 경기 침체 및 대외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감소가 전망된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관련 품목 등의 수출은 상대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만, 그 외 대부분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분기 이후에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발생 등이 수출 경기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증가율은 저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 전망된다.
2020년 경상수지는 저유가, 여행서비스 지급액 감소 등 플러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품수지 부진으로 인해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소비자물가는 2020년 하반기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 회복 추세와 2019년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저효과로 2019년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 가능성은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며 달러화 약세 흐름으로 인해 수입물가는 하향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0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취업자 수는 감소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서비스업의 고용 감소 및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등이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년 신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를 제한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및 기업 안정화 지원 등이 고용시장 충격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 시사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르는 의료 및 방역 붕괴 방지가 가장 급선무이며 강력한 방역 조치가 민간 경제 활동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게 하는 보완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바이러스 재확산 정도에 따른 방역 및 경기 부양 사이의 상충관계 조정 및 경기 냉각 지속 방지 등을 위해 정책 당국의 강력하고도 유연한 정책 집행 능력이 요구된다.
둘째,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및 세제 지원 등 다각도의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 회복 기반 확보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 여건 개선, 규제 완화, 신산업 창출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 부문의 공사 조기 발주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 투자 및 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세계 교역 위축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수출 경기부양책 마련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 고용 유지·확대 및 물가 안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