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0년대 후반 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치열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직후 바이든 정부의 AI 규제 정책을 전면 철폐하는 행정명령 14179호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하고, 2025년 7월 23일 AI Action Plan을 그 후속 조치로 내놓았다. 이 계획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구도를 목적으로 하여 ‘가장 큰 AI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가 글로벌 AI 표준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며, AI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미국이 과거 우주 경쟁에서의 승리를 넘어 미래 AI 경쟁에서도 승리해야 한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술이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정보, 보안, 외교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정책적 제안을 넘어, AI 기술 개발부터 인프라 구축, 국제 확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90여 개의 연방 정책 조치를 담고 있다. 이는 곧, 바이든 행정부가 AI를 안전성과 윤리성 중심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벗어나, AI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우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AI가 세계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동맹국들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권위주의적 AI 거버넌스 표준 제안을 견제하겠다는 지정학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AI에 관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많은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내 독자적 AI 생태계 보호를 위해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미국의 AI Action Plan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압박 속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AI 관련 기업들도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AI Action Plan과 관련한 배경과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기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응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① AI 투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표 1, 그림 1) 개발 인력의 대다수를 점유하고(그림 2) 있는 오픈AI, 구글, MS, NVIDIA, 메타 등 주요 AI 빅테크 기업들이 AI 혁신 가속화, 균형 잡힌 AI 수출 정책, Data 접근 장려,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적극적 로비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② 중국의 AI 분야는 국가 주도의 전략을 통해 압도적 양적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었고, 마침내 2024년에는 LLM 모델의 Deep Seek을 개발하게 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그림 3).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의 AI 분야 투자 규모(그림 4)와 기술 발전은 눈에 띌 정도(표 2)로 미국의 기술 패권에 위협이 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 전략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③ 막대한 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GPU 및 NPU 등의 과도한 활용으로 인한 전력 집약적인 AI 산업(표 3) 확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석유·가스 산업을 AI 인프라의 기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흐름으로 이어졌다.

④ 기존 AI 시스템들이 기술 혁신보다는 개인에 대한 윤리와 보안 부문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표 4) 미국의 경제에 반하는 진보적 편향을 보인다는 시장 자유적 보수 진영의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2010년 이후 만연되고 있는 미국의 산업정책과 맞물리면서 AI를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미국의 가치 체계와 이념 간 경쟁의 상징으로 재정의하는 정치적 동력으로 형성되었다.

 

둘째, AI 생태계 전반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력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확충하여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AI 인프라 구축.

셋째, 미국산 AI 기술·제품의 수출 촉진과 동맹국 간 규범 정합성 확보,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보안 조치를 통해 글로벌 AI 질서 주도권을 강화하는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Pillar 1, Accelerate AI Innovation

 

실행계획의 제1축 혁신 가속화는 AI를 개발하는 기술 혁신을 1순위로 하고 기타 부문은 후 순위로 조정하는 15가지 핵심 과제를 포함한다. 그 중점 방향은 대략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이념적인 규제로부터 탈피, AI 정책 실행에 있어 환경·제도 조성을 민간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정비 

② AI 기술 생태계를 개방형·분산형으로 구축하여 기술 혁신 촉진과 산업 전반의 AI 도입 확산 유도

③ AI 시스템의 평가 및 법체계를 정비하여 지속적인 신뢰성,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

④ 연방 공공 부문 및 국방 전 영역으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AI 도입을 추진

⑤ 과학으로서 AI의 발전과 AI 활용 기반의 과학 발전에 관한 연구 및 투자를 촉진

 

1-1. Remove  Red Tape and Onerous Regulation

 

AI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 AI 영역에 관료주의적 규제 요소를 완화·철폐하고, 이어 주 정부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과도한 AI 규제 집행을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제한을 통해 규제 제거를 유도해야 한다(표 6).

 

1-2. Ensure that Frontier AI Protects Free Speech and American Values

 

아동 교육, 업무 수행, 미디어 활용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에서 자유로운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객관적 진실이 투영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는 관련 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하여야 한다(표 7).

1-3. Encourage Open-Source and Open-Weight AI

 

연방정부는 전 세계 학술 연구와 일부 비즈니스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는 오픈 소스 및 오픈 웨이트 모델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적 가치에 기반한 선도적인 개방형 모델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표 8).

 

1-4. Enable AI Adoption

 

미국 산업 전반에 AI 도입 시 역동적인 ‘try-first’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에 AI를 도입 활용하고자 하는 잠재 역량을 가로막는 병목 요인, 불신 및 규제 환경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표 9).

 

1-5. Empower American Workers in the Age of AI

  

AI 기반 경제에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AI 아젠다 실현을 위해,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를 신속하게 재교육하고 적응하게 하는 조치를 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표 10).

 

1-6. Support Next-Generation Manufacturing

 

연방정부는 AI, 로봇공학, 그리고 국방 및 국가 안보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여 제조 및 물류 분야에서 새로운 역량을 창출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새로운 산업 르네상스를 선도해야 한다(표 11).

 

1-7. Invest in AI-Enabled Science

 

AI 기반 새로운 기능들은 과학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과학 인프라의 근본적인 수행 방식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과학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 규모 확대를 지원하여, AI 예측 역량을 실질적 연구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제공해야 한다(표 12).

 

1-8. Build World-Class Scientific Datasets

 

세계는 AI 혁신 추구를 위해 고품질 데이터를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방대한 과학 데이터 축적에 열중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민의 자유, 사생활, 그리고 기밀 유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고 품질의 AI 지원 과학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표 13).

 

1-9. Advance the Science of AI

 

미국은 미래 AI 분야 획기적인 발전의 선도적 리더십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생성형 AI나 LLM처럼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비전이 있는 프론티어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표 14).

 

1-10. Invest in AI Interpret-ability, Control, and Robustness Breakthrough

 

AI의 예측 불가능성은 국방, 안보, 또는 생명 등 기타 분야에서 첨단 AI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은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험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런 예측 불가능한 문제로부터 근본적인 돌파구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표 15).

 

1-11. Build an AI Evaluations Ecosystem

 

엄격한 평가는 AI의 신뢰성과 성능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규제기관은 AI 시스템 성능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도구로 기존 법률을 평가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표 16).

 

1-12. Accelerate AI Adoption in Government

 

AI를 혁신적으로 활용하면 연방정부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국 국민이 기대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우 대응력이 뛰어난 정부를 구축할 수 있다(표 17).

 

1-13. Drive Adoption of AI within the Department of Defense

 

미국은 세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 내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표 18).

 

1-14. Protect Commercial and Government AI Innovations

 

미국의 AI 분야 리더십 유지를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첨단 AI 기술 보급과 국가 안보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는 AI 기업, 인재, 지식 재산권, 시스템 보안 위험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표 19).

 

1-15. Combat Synthetic Media in the Legal System

 

AI 생성 미디어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딥페이크는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을 내포해 법률 시스템의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표 20).

 

2. Pillar 2,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실행계획의 2축 미국 AI 인프라 구축은 AI 혁신의 가속화 기반 즉, 전력, 반도체 데이터센터 및 숙련된 인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국이 AI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8가지 핵심 과제를 실행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점 방향은 대략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신속한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혁신 및 규제 완화 

② AI 전력 수요 증가 대비 지속 가능 전력 공급 인프라 기반 마련

③ 반도체 산업의 생산 자립과 Supply chain 강화 기반 조성

④ AI 전문 인재 양성·확보 전략 및 유치 시스템 개선·강화

⑤ AI 기반 인프라에 대한 위협 대응 보안성 및 피해로부터 회복력 제고

  

2-1. Create Streamlined Permitting for AI Infrastructures while Guaranteeing Security

 

 

2-2. Develop a Grid to Match the Pace of AI Innovation

 

미래의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집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미래 성장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의 지속적인 강도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표 22).

 

2-3. Restore Americ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미국 반도체 산업 활성화로 많은 고소득 일자리 창출, 글로벌 기술 리더십 강화, 그리고 외국 경쟁업체의 방해로부터 공급망 보호를 해야 한다(표 23).

 

 

2-4. Build High-Security Data Centers for Military and Intelligence Community Usage

 

민감한 원시정보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모델 생성과 AI 시스템 활용 확장을 가능케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은 강력한 사이버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게 설계 반영되어야 한다(표 24).

 

2-5. Train a Skilled Workforce for AI Infrastructure

 

필수 직종들의 부족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인프라 우선순위 직군을 파악하여 최신 기술 역량 표준 개발과, 산업 중심의 교양 교육, 직업 기술 교육, 견습 교육 과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해야 한다(표 25). 

 

2-6. Bolster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국토 안보 애플리케이션 같은 안전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는 잠재적인 악의적 활동을 경고하도록 설계되고 보안성과 복원력이 높은 견고한 AI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인프라에는 AI 기반 사이버 방어 도구를 지속적으로 도입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표 26).

 

2-7. Promote Secure-By-Design AI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국가는 보안 부문 AI 시스템의 악의적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담보할 AI 보증 분야 발전을 위해 복원력 있고 안전한 AI의 개발 및 배포를 촉진해야 한다(표 27).

 

2-8. Promote Mature Federal Capacity for AI Incident Response

 

AI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중요 서비스나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AI 사고 대응 조치를 기존 공공 및 민간 부문 사고 대응 원칙 및 모범사례에 통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표 28).

 

3. Pillar 3,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

 

실행계획의 3축은 미국의 국제 외교 및 안보 주도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 AI를 장려하는 것 이상의 노력으로 동맹국들과 공급망 등을 구축하는 동시에 적대국들에는 전략적 통제로 외교·안보 주도권을 유지해야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7가지 핵심 과제를 실행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으로 그 중점 방향은 대략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미국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공급망 및 AI 기술 수출 전략 강화 

② 적성국으로의 첨단 AI 기술 전략적 차단 및 기술 주권 수호

③ 동맹국 협력을 통한 민감 기술 통제 관련 정합성 확보

④ AI 시스템 위협 대응 보안 기준 정립 및 AI 모델 활용 안정성 기반 마련

 

3-1. Export American AI to Allies and Partners

 

미국은 동맹국에 AI 표준, AI 모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 AI 기술 스택 전체 수출을 활성화하여 AI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동맹국이 전략적 경쟁국에 기술 의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표 29).

 

3-2. Counter Chinese Influence in International Governance Bodies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나 모호한 행동강령 및 중국 주도의 과도한 표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AI 거버넌스 프레임 워크나 AI 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표 30).

 

3-3. Strengthen AI Compute Export Control Enforcement

 

지정학적 경쟁과 국가 안보 맥락에서 외국 적성국이 첨단 컴퓨팅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창의적 방식의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표 31).

 

3-4. Plug Loopholes in Exist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xport Controls

 

반도체 부문 글로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제조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와 새로운 발명을 전제로 해야 하며, 적성국의 안보 위협 방식으로 혁신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제조 수출 통제 허점을 해소하는 조치와 그 집행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표 32).

 

3-5. Align Protection Measures Globally

 

민감한 기술에 대해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적 공조로 Foreign Direct Product Rule과 2차 관세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표 33). 

 

3-6. Ensure that the U.S. Government is at the Forefront of Evaluating National Security Risks in Frontier Models

 

가까운 미래에 AI 프론티어 모델은 사이버 공격,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CBRNE) 무기 개발 분야 등에서 새로운 국가 안보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주도로 최첨단 AI 모델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표 34).

 

3-7. Invest in Bio-security

 

AI를 활용한 생물학 연구에 있어 잠재적 위험 요소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유해한 병원균 및 기타 생체 분자를 합성하는 것임.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악의적 행위자를 선별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검증이 가능한 도구·인프라를 구축하여 동맹국과 협력으로 국제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이다(표 35).

 

Ⅳ. AI Action Plan에 대한 산업계 반응과 정책적 쟁점

 

AI 행동 계획에 가장 먼저 즉각적이고 우호적 환영 반응을 보인 부문은 이해관계가 깊은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하는 기술 산업계였다. 이는 정부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민간 중심의 규제 완화 조치가 미국 내 AI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이윤 확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화답하듯 NVIDIA 젠슨 황 CEO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5년간 AI 데이터센터에 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Google, Open AI, Meta 등 주요 AI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전폭 지지를 표명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AI 혁신 과정에서의 환경 규제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토지 활용 등은 산업계에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부 주요 언론들은 이번 AI Action Plan이 산업계와의 이해 조율을 전제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계획에 대한 산업계의 긍정적 반응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 2017년부터 AI 관련 데이터, 클라우드 및 반도체 등의 사업을 국가 주도로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중국에 대응해 범국가적 결집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Action Plan을 집요하게 추격해 오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구도(그림 5, 그림 6)에서 미국이 기술 및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이면서 포괄적인 전략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연방거래위원회 규제 재검토와 소비자의 AI 기술 접근에 대한 법적 장벽 해소 등을 통해, 이전 정부의 중앙집권적 AI 통제 패러다임에서 민간을 지원하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려는 새로운 정책 기조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③ 산업계는 AI 기술 자립도를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그리드 개선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AI 혁신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는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그림 7)은 AI 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인프라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기반 조성 노력을 반기고 있다.

 

④ 미래 AI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갖춘 인력을 산업계 중심의 AI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게 하는 정책 시행은 중국의 전문 인력 증가(그림 8)에 대응하는 미국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 AI 경쟁력 확보 핵심 정책으로 물리적 인프라 구축 및 AI 활용 능력과 같은 범주에서 AI가 주도하는 시대에 필요한 전문 숙련 인력 양성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도 장기적 접근 방식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⑤ 연방정부를 시작으로 먼저 AI를 도입하고 동시에 민간 영역으로 범주를 넓혀 AI를 도입하는 전략에 대해 산업계는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민간 영역의 성장 동력을 확장하는 실용적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미국의 AI 기술경쟁력에 대한 시그널을 강하고 명확하게 보내는 상징적 조치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⑥ 2008 금융위기 이후 위기에 빠진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연방정부 중심으로 ‘Manufacturing USA’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Action Plan을 통하여 실물과 디지털 세계의 결합, 전통 제조업과 첨단 AI 기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창조되고 이것은 미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정립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산업계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⑦ 미국 기업 주도의 AI 기술 시스템 수출 촉진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 표준화를 가속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Action Plan을 통한 미국의 포괄적인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 전략은 곧 AI 리더십 확대와 국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실행에 따른 정책적 쟁점

 

① AI 시스템은 입력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을 통해 작동하는 기제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일정 부분 편향을 내포하기에 편향성 판단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이며 많은 논쟁의 여지를 가진다. 그러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정 영역 인식을 강제하려 하거나 특정 현실의 해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나 이치와는 동떨어진 행위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특정 AI 모델의 정치 중립을 의무화하고, 편향성이 검증된 모델을 조달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준은 충분히 정치 도구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② AI Action Plan을 통해 연방통신위원회가 AI 혁신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주에 대해 AI 관련 연방 자금 지원을 차단하고, 주 정부가 제정한 관련 법률을 심사하고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 정부의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주 정부의 AI 관련 자율 규제 방침을 연방 차원에서 강압적으로 제한하려는 이번 계획은 연방주의 원칙과 입법부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예견하고 있다.

 

③ 바이든 행정부 시절 설정되었던 AI 안전과 관련된 규제 장치를 대거 폐지 또는 약화하여 규제 완화 조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것에 대하여 Public Citizen, CDT 등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는 AI 사회에서의 안전장치 부재 문제를 강하게 비판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Public Citizen과 CDT는 기술 혁신에 가려진 사회 전반에 걸친 잠재적 피해 방치와 AI 위험성에 대한 무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④ 당분간 AI 산업은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로 인해 2030년까지 미국 내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하여 전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연방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대규모 전력망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재생에너지 기반의 송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고 탄소 중심 에너지원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실행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 결여 문제가 다분히 제기되고 있다.

 

⑤ 그동안 트럼프를 지지해 온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오라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 중심의 산업 논리가 AI 정책에 반영되어,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나 막대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AI 생태계 독점 심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연방 토지 이용, 환경 규제 완화 및 전력 수요의 편향적 지원 등 충분한 인프라 활용으로 인한 빅테크 기업들의 이윤 확대는 반대급부로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

 

⑥ AI 개발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안전·투명한 관리, AI의 윤리적 활용, 환경 오염 대응을 중시해 온 동맹국들과의 가치는 트럼프 행정부 중심 AI 글로벌 거버넌스 규범의 일방적인 강요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동맹국들은 미국 AI 리더십을 국제 신뢰보다는 시장 지배력에 기반한 일방적 패권으로 인식하게 되고, 미국을 협력보다는 국제 고립 대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전통적 파트너 협력 기반을 약화하게 할 위험 인자로 부각되게 될 것이다. 

 

⑦ 이상의 실행 과정상 쟁점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에 따른 예산 삭감 및 연방정부 인력 감축,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정책 갈등, 관세 등으로 촉발된 동맹국들과 불협화음 등이 내·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추진 정책 기반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상황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AI 편향성 제거 및 환경 규제 완화 등의 조치와 관련한 현행 법률과의 상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고, Action Plan의 주관 부처, 성과 지표, 이행 일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의 부족으로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