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5년 1월 23일 행정명령 14179호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을 통해 AI Action Plan 수립을 180일 이내로 의무화하면서, AI 산업에 있어 규제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동맹국들과의 공생보다는 자국 우선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6개월 후 예고된 후속 조치로 2025년 7월 23일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이하 AI Action Plan)을 공식 발표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3개의 행정명령 14318호 “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14319호 “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 14320호 “Promoting the Export of the American AI Technology Stack”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Action Plan과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AI를 국가 경제, 산업, 문화 및 안보 전반을 관통하는 전략 기술로 규정하였다. 이는 경쟁국의 도전으로부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약화되거나 주도권이 역전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혁신 가속화와 안보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려는 정부의 종합적 조치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AI 기술 전략을 단순히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경제·산업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안보·외교·통상·자원·에너지 전 영역까지 확장하여 미국 중심의 글로벌 패권 전략으로 확대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재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AI 패권을 둘러싼 방향성과 실행 의지를 구체화한 내용은 AI Action Plan에 3개의 Pillar ‘Accelerate AI Innovation’,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AI 수출통제·기술 표준화 전략·적성국 AI 자원 접근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AI 편향 방지, 데이터센터 허가, 미국산 AI 수출 등도 잘 나타나 있다. AI Action Plan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핵심 사항은 첫째, 미국 내 인허가 규제를 간소화하여 데이터센터용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면서 AI 고급 인재 양성과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를 촉진한다. 둘째, 이념적 편향성을 넘어 다양성, 평등성 및 포용성이 확보된 우수한 대형언어모델(LLM)을 개발한다. 셋째, 기술 표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델 등 미국산 AI 기술 시스템을 패키지 스택 형태로 동맹 및 우방국에 수출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적 가치와 혁신에 부합하는 AI 모델을 글로벌로 확산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첫째,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신속한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AI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발전시키고, 둘째, 3대 AI 인프라 핵심 요소인 반도체 제조, 데이터센터, 전력 그리드 등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지정하며, 셋째,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핵심부품을 국내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공급망 확립에 나서고 있다. 또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AI에 잠재된 불확실성과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조기에 식별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법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사이버 및 CBRNE*기반의 잠재 위험까지 통합 관리하는 다층 방어망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적대적 진영 대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의지도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일부 AI 기술 영역일지라도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 상황을 예방하고, UN, ITU 등 글로벌 기구 내 거버넌스에서도 중국 영향력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하고 있다.
* 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xplosives
트럼프 행정부는 AI Action Plan 수립에 있어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OSTP, NSF를 주관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일반 대중에게 RFI를 요청하여 정책 혁신 아이디어를 수렴하였다. RFI에는 AI 관련 핵심 이슈들인 AI 반도체, HW, 오픈소스, 데이터센터, 에너지 확보, 공공을 중심으로 하는 AI 활용, 안보·보안 문제, 기술 표준,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동맹국과의 국제 협력 및 수출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AI 정책 및 조치 제안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취합된 총 8,800여 건의 RFI 중 AI 정책·조치와 관련하여 글로벌 빅테크 등이 제출한 RFI 답변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실행계획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빅테크의 정책적 제안이 AI Action Plan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AI Action Plan 실행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검토하며, AI Action Plan의 이해 당사자인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미·중 간 AI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부분적 AI 주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 AI Action Plan이 갖는 글로벌 빅테크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위기, 기회, 도전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AI Action Plan 추진 핵심 동인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시절인 2019년 행정명령 13859호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I”를 통해 설정하였던 AI 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2기 집권 초기 수집하였던 산업계의 제안 내용을 참고하여 AI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강조하였던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 감소를 위한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산업계가 제안한 경쟁국을 뛰어넘는 기술 혁신과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 전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1980년대 미국, 영국 사회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적 이론 사상과 같은 시기 개발도상국들이 고수했던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 현재에는 같은 무대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의 요구에 순응하며 그들의 이익을 우선하여 대변하고 있는 듯한 AI Action Plan은 그동안 보여왔던 미국 정책 철학 궤적을 벗어나 있어 향후 예측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① 2024년 기준 글로벌 민간 AI 투자의 61% 이상을 차지(그림 1)하면서 미국 내 투자의 97%를 점하고 있는 오픈 AI, 구글, MS, IBM, NVIDIA, 메타, Anthropic 등 주요 AI 빅테크를 포함하는 AI 산업계는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AI 혁신 가속화 및 데이터 접근 장려, 데이터센터 및 전력 그리드 등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및 설비 규제 완화, 균형 잡힌 AI 수출 및 국가 안보 확대 정책을 위한 적극적 로비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② AI 관련 산업계는 기존 AI 정책 시스템들이 기술 혁신보다는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 감소에 대한 윤리와 보안 부문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AI 기술 진보가 경쟁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지연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해 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은 OSTP의 AI Action Plan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RFI를 통해 규제 완화 제안으로 정부에 전달되었으며, 트럼프 정부는 AI 글로벌 리더십 전략의 일환으로 실행계획의 Pillar 1의 전략 구성 요소로 반영하였다.
③ AI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의 AI 컴퓨팅 자원의 활용은 막대한 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GPU, NPU 및 HBM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그림 2)된다. 따라서 AI 산업계는 기술 혁신 속도에 병행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산업계의 요구를 담보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과 이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있어야 하게 되었다.
④ 중국의 AI 분야는 2015년 국가 주도의 인터넷 전략의 일환으로 압도적인 규모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미·중 간 무역 마찰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게 되면서 마침내 2024년에 ‘DeepSeek’라는 저비용 LLM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중 간 기술 격차(그림 3)는 2~3%대 수준으로 크게 좁혀졌으며, 중국의 AI 분야 투자 규모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2023년 대비 국가 투자액(21.1억 달러)은 미국 대비 77%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 역량과 투자 규모의 급상승은 미국의 기술 패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산업계의 입장에서도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 전략 수립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Ⅲ. AI Action Plan 수립 관련 AI 산업계의 주요 제안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2025.01.23) 국가 경제 경쟁력 증진 및 국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의 글로벌 기술 지배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만이 미국 고유의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자국의 AI 리더십 발전을 행정명령 14179호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해 180일 이내 AI Action Plan 개발을 지시하였다.
실효적인 AI Action Plan 수립을 위해 OSTP와 NSF를 중심으로 AI 정책 혁신 아이디어 수렴 RFI를 만들어 여러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AI와 관련된 8,800여 개의 제안 요청을 받았다. RFI에는 AI와 관련된 AI 컴퓨팅 자원, AI 칩,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 오픈소스 생태계, 민간·공공의 AI 활용 확산, 기술 안보·보안 강화, 기술 표준 확대, 전문 인력 교육 및 확보, AI 수출 증대 및 통제를 위한 국제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AI 정책 및 조치 제안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 Open AI 제안 내용
오픈 AI는 먼저 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 자리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히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자발적 협력 프레임 워크를 구축할 것과 혁신의 자유 보장, 민주적 AI 수출 통제, AI 인프라 구축, 정부의 AI 선제 도입 등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RFI 답변을 통해 제안하였다(표 1).
2. Google 제안 내용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Action Plan 추진이 현재 미국의 글로벌 AI 지배력을 강화 및 유지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배타적 글로벌 AI 지배력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I 기술 혁신에 과감한 투자, 정부 영역의 AI 채택 가속화, 친 혁신 접근 방식의 국제적 확산 등 3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표 2).
3. IBM 제안 내용
IBM은 미국이 AI 기술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모델 개발 연구 개발자들을 대폭 확보하고, 국가 컴퓨팅 전략 개발, 국가 AI 연구 자원 지원 및 자원 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민·관 협력 이니셔티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AI 기술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고, 전 세계 개방형 AI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만드는 AI Action Plan 실행을 적극 지지한다고 RFI 회신을 통해 밝혔다(표 3).
4. Anthropic 제안 내용
Anthropic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 역량과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특정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AI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AI 산업 전용 전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정부 차원의 AI 조달 환경을 적극 조성하며, AI가 유발하는 경제 지표의 변화 모니터링과 그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AI Action Plan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RFI 회신에서 밝혔다(표 4).
1. Pillar 1, AI 혁신의 가속화
Pillar 1은 5개 정책 영역과 15개 세부 실행전략(표 5)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정부는 AI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정, 지침, 행정명령의 규제 장벽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이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AI 기술 발전이 전 산업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AI 기술 혁신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2. Pillar 2, 미국의 AI 인프라 구축
Pillar 2는 2개의 정책 영역과 8개 세부 실행전략(표 6)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정부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건설에 대한 생태계 구성의 근간을 전략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제조, 고 보안 데이터센터, 고효율 전력망, 숙련된 전문 인력, 사이버 보안 역량, AI 사고 대응 체계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곧 AI 인프라 구성의 핵심을 이룬다.
3. Pillar 3,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
Pillar 3는 2개의 정책 영역과 7개 세부 실행전략(표 7)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AI 혁신과 인프라를 장려하는 노력 이상으로 동맹국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산 AI 기술 및 제품 수출 촉진, 규범 정합성을 통한 공급망 및 AI 시스템 공동 보안 조치 강구, 그리고 경쟁국에는 전략적 통제로 외교·안보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Ⅴ. AI Action Plan에 대한 미국 산업계 반응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AI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 역량 강화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AI 산업계의 공개적 요구 사항들의 많은 부분을 수용하면서 AI Action Plan이 계획되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우호적 평가(표 8)를 표명한 부문은 계획에서부터 깊게 관여해 왔던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하는 미국 AI 산업계였다. 미국의 AI 산업계는 줄곧 오픈 AI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생태계와 산업계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체계 조성, 그리고 국가 차원의 인프라 확장 및 글로벌 수출 환경 구축 지원과 국가 안보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정부에 주장해 오고 있었다. 마침내 AI Action Plan의 실행으로 AI 개발·공급·활용 기업과 AI 인프라 제공 기업들은 정부의 AI 관련 규제 완화 조치, 인프라 투자 확대와 글로벌 수출 확대 등 다양한 수혜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은 천문학적인 자금력, 기술력 및 인적자원과 미국 정부의 지원을 앞세워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런 일방적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전략도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Ⅵ. AI Action Plan 대응 주요국의 AI 정책 동향 미국의 AI Action Plan 실행이 현실화되면서 EU를 포함하는 주요국들의 AI 정책도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주요국들은 먼저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및 AI 칩 등의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AI 기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확보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AI가 초래할 수 있는 딥페이크, 저작권 보호, 윤리 문제 등 사회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도 규제 법령, 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국가별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표 9). 따라서 AI Action Plan 정책의 일방적 국제적 확산 기류에 대응해야 하는 주요국들은 AI 정책에 기술 혁신과 안전성을 포함하는 자국의 규범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EU는 규제 선도를 바탕으로 하여 AI 혁신 투자 확대, 인프라 확충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혁신 차원을 결합하여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AI 시스템을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범주별 규제를 달리 적용할 것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을 제정하고 EU 집행위원회 산하 AI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뒤를 이어 AI 기술 관련 기업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책임 및 조치 사항들을 명시한 범용 AI 행동 요령을 2025년 7월에 발표하였다. 여기서 설립된 AI 사무국은 AI 법의 집행·감독, 범용 AI 감독, 표준화 및 기술 가이드라인 제시, AI 법 규범의 글로벌 표준화 확대 및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간소화, 데이터 접근 확대, 컴퓨팅 인프라 구축, 전략적 AI 도입 추진 및 AI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정책을 제시한다.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혁신 친화적 기조를 우선하여 소버린 AI 육성과 국가 안보 부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런 혁신 친화적 기류를 반영하여 AI 기반 마련, AI 도입에 따른 삶의 질 개선, 국산 AI 강화 등의 3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 50개의 권고사항을 담은 ‘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여기서 AI 기반 마련은 인프라 구축, 공공 부문 데이터 자산 활용, 차세대 AI 전문 인력 육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등을 내포하고 있다. AI 도입은 공공 부문의 AI 도입 확대, 공공·민간 부문 간의 AI 도입 협력 강화, 민간 부문의 AI 도입 장벽 해소 등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산 AI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부 내 UK Sovereign AI 부서를 두어 민·관 협력을 통해 국제 협력, 합작투자, AI 기업 투자·육성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와 관련하여 감독기관들은 새로운 AI 법 제정 대신 각자 기존 AI 규제 방식 적용을 고수함으로써 부가적 규제 도입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규제 공백의 우려로 새로운 AI 규제 필요성에 법안을 재발의했으나, 최근 이마저도 연기된 바 있다.
일본은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AI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AI 촉진법을 발표하고, 유해 콘텐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대응 및 윤리 원칙을 위한 부속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AI 기본계획 수립과 AI 관련 기술 개발·활용 촉진을 위한 주요 조치의 계획·입안·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AI 전략본부를 신설하였다.
AI 촉진법은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으로 AI 개발·활용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제고와 국제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속 결의안은 인간 중심의 AI 사회 확립, AI 악용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신속 대응, 가짜 뉴스 확산 방지 대책 마련, AI 리스크 평가 및 실태조사, 고위험 AI 기술 동향 파악 및 규제 수단 검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일본은 G7 의장국 수임 당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출범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AI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국가 주도의 AI 기술 자립과 산업 적용을 강화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주권 존중·공정 포용·개방적 협력 등의 가치를 내세워 국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AI 기술 중심 산업 발전, 체계적인 정부 지원, 오픈소스를 통한 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는 ‘차세대 AI 발전 규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데이터의 확장·접근·활용 추진에 관한 ‘AI 이니셔티브’ 그리고 AI 산업의 표준화 시스템 설계와 제도적 기반 정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AI 산업 종합 표준화 체계 구축 지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오픈소스 기반 AI 접근 강화, 국가 주권 존중 및 법규 준수, 모든 국가의 동등한 권리, 투명성·책임성, AI 악용 방지, 인류 공동 가치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글로벌 AI 이니셔티브’와, AI와 관련한 인프라, 산업계 적용, 개방성, 상호 협력, 안전성, 윤리적·법적 체계, 국제표준화 추진 등의 분야 13개 실행전략으로 구성된 ‘글로벌 AI 거버넌스 행동계획’을 2025년 7월에 발표하였다.
Ⅶ.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미국의 AI Action Plan 실행과 글로벌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증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AI 활용에 따른 위험 리스크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한 자국 중심의 규범 정합성 확보 등 다층적 접근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AI 인프라 확충, AI 안전성 확보, AI 컴퓨팅 자원 공급망 강화, 글로벌 거버넌스 설계 공조 등의 이슈에서는 공통적 이익 차원에서 상호 협력적 접근이 이루어지겠지만,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갈등 요소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첫 번째는 미·중 간 AI 패권 경쟁에 관한 것으로, 미국은 AI Action Plan을 통해 자국 중심 기술 혁신, 인프라 확충, 그리고 동맹국으로의 기술 수출 블록을 구축하게 되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AI 자립과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들 두 강대국 간 AI 칩 수출 통제, 희토류 수출 통제, 자국 가치 확산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확장 경쟁 및 AI의 군사 활용 가능성 증대로 기술 패권 대립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AI 규범 설정 과정에서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계 지향적 혁신 규제 완화 조치 전략과 EU, 중국 등 다수 국가의 인권과 윤리 기반 안전한 AI를 위한 규제 법제화 노력 간 충돌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중국 등 AI 선도국들의 풀스택 수출에 기인하는 데이터 자원, 오픈소스 및 기술 표준화 문제 등은 국가별 데이터 자원 보호, 기술 자립 한계 및 표준화 주도권 측면에서의 경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산업계 입장이 충실히 투영된 AI Action Plan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동향에 귀 기울이고, 협력적 관계 형성에도 적극성을 보이면서 향후 예견되는 몇몇 갈등 요소들에 대해서 경제 안보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먼저 AI Action Plan에는 현재 대중국의 AI 수출 통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맹국 간 공조 체제를 정비하고 다자간 수출 통제 정책을 조율함으로써 글로벌 AI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방향성과는 달리 최근 미국은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중국산 희토류 수입을 확보받았다. 이것을 통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협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서 중국과의 칩 및 희토류 수출 합의를 통해 자원 공급 활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들에 중국과의 공급망 교류 불이행과 강력한 수출 통제 공조를 요구하게 된다면,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은 커져 회의적 동맹 관계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런 이중적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은 계속 유지하는 한편, EU, 일본 등 미국의 AI Action Plan에 대응해야 하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과의 다각적 협력 채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투트랙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최근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하듯 Action Plan 발표를 통해 자국 중심의 AI 표준과 거버넌스 확산을 표명하면서 글로벌 AI 표준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강대국은 각국을 대상으로 자국의 규범에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 표준 도입에 대응하여 국제 AI 안전·표준 기구 내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AI 관련 안전성 및 성능 평가 등 기술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포용적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포용적 AI 논의를 주도하는 중재적 선도 국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나 OECD AI 포럼 및 AI 정상회의 같은 다자 간 협의체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산업계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규범과 기술 혁신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2025년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과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WSC 주관 국제 AI 표준 서밋 행사에서는 개최국이라는 이점을 살려 AI 관련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AI 비전 제시를 통해 선도적 글로벌 중재 국가 타이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전방위적인 AI 풀 스택 수출은 국내 AI 기술 자립화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 및 국방 등 핵심 안보와 관련된 범주를 명확히 선정한 후 AI 모델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선택적 소버린 AI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용 효율성 측면과 지정학적 동맹 관계 측면에서 미국 기술의 영향으로부터 전면적 주권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며, 오히려 전방위 자립보다는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선별적 우선순위에 의한 주권 확보가 국익에 더욱 유용함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