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

토탈산업
플라스틱재팬
현대보테코

정책과 동향

엠쓰리파트너스
hnp인터프라
휴먼텍
한국마쓰이
기사제목
- 2021 상반기 수입액, 전년 동기대비 111.8% 증가 - 대한국 수입 급증, 주요 수입국 중 4순위, 전체 수입의 7% 차지시장동향리튬이온배터리로 대표되는 2차 전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차 전지(리튬이온배터리)는 소형 전자기기 및 가전에서부터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 활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앞다투어 동 기술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다.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4대 핵심 소재로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분리막, 전해질 등이 있으며, 이 중 분리막은 배터리 원가의 15~20%가량을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부품이면서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재로, 특히 ‘전기차의 안전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유럽의 환경정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로의 전환과 함께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2차 전지) 수요가 급증할 전망임과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 소재인 분리막 역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Eurostat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볼 때, 폴란드 2차 전지 분리막 시장 규모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0년에 7,785만 유로에 달했다. 수입 동향폴란드의 2차 전지 분리막을 포함하는 HS CODE 392119를 기준으로 볼 때, 해당 품목은 2020년에 1억765만 유로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55% 증가한 것이었다. 2021년 1~7월 기간은 전년도 연간 수입보다 더 많은 1억2,165만 유로 규모 수입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11.8%나 많이 증가한 것이다.주요 수입국의 순위를 볼 때,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큰 변동이 있었다. 2020년까지는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1위와 2위를 앞다투었고 두 국가에서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60%를 상회하였으나, 2021년 1~7월에 일본에서의 수입이 1위가 되었고 일본의 수입 비율이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해 전체 수입의 7.19% 구성하고 주요 수입국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분리막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 한국, 중국의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게 된 것을 방증해준다고 하겠다.경쟁 동향2차 전지 분리막의 세계적 주요 업체로는 일본의 Asahi Kasei·Celgard·Toray, 중국의 Senior, 한국의 SK 하이텍, 더블유스코프 등을 들 수 있다.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SK 하이텍, Toray 등 메이저 업체들은 폴란드 및 헝가리 등 유럽 내에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 독일 업체로서 Dr. Dietrich Müller 사가 주요 생산업체이다.유통구조2차 전지 분리막의 경우 국내외 제조사로부터 바로 배터리 제조사에게 직접 B2B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관세율(HS code 392119 기준)- 제3국 관세율: 6.5 %- FTA 적용기준 대한국 관세율: 0 %- 부가세: 23%인증 및 안전 지침배터리 분리막은 전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에 핵심 소재인 만큼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리막 단품에 대한 유럽인증은 별도로 없으며, 배터리 전체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관련 인증은 리튬이온배터리 전체의 안전 지침에 포함되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는 전기용품안전법 규정에 기초한 CE 인증이 필수이며, 그 외에도 라벨링 규칙, 운송 안전 지침 등 다방 면에서 구체적인 규제와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유럽연합은 2006년 제정한 배터리 지침에서 한층 보완되고 향상된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Batteries Regulation)을 2020년 12월에 발표했다. 신규 배터리 규제안은 EU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터리들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배터리 생산을 위한 모든 가치사슬(Value chain)과 폐기 및 재활용까지의 공정이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목표 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유럽 배터리 관련 규정 사이트:https://ec.europa.eu/environment/topics/waste-and-recycling/batteries-and-accumulators_en• 폐 전기가전제품 폐기에 대한 지침 사이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2L0019&from=EN전문가 인터뷰폴란드 무역투자청 직원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유럽 내 전기차로의 전환과 에너지 저장 시장 확대 정책으로 최근 수년간 2차 전지 산업 투자가 활발했으며, 핵심 소재인 2차 전지 분리막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이다. 소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폴란드와 유럽 내 분리막 생산공장이 투자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입 부분도 향후 몇 년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시사점에너지 저장 및 2차 전지 발달과 수요증가로 핵심 소재인 2차 전지 분리막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가 증가하면서 분리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 한국, 중국에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2차 전지 분리막은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사에서 직접 수입을 하는 공급 채널을 형성하며, 기술적인 면에서 배터리의 안전성을 위해 매우 세세하고 높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신소재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품목이다. 배터리 안전을 책임지는 소재인 만큼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고내강도, 고내열성, 박막화 등을 갖춘 지속적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료: Eurostat, Global Trade Atlas, 경제 일간지, SK 하이텍 홈페이지,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자료 종합
취재부 2022-01-09
기사제목
-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포장 용기 출시- 홍콩 소비자 친환경 활동 실천 의향 높아, 친환경 활동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전략 수립 필요2019년 홍콩 환경국(Environment Bureau)에서 발표한 홍콩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홍콩에서 하루 평균 1만1,057통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그중 플라스틱의 폐기량이 2,320톤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소비자와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홍콩 포장 용기 사용 현황글로벌 시장연구기관인 Euromonitor에 따르면, 생산 및 제조 과정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비중이 아직 높은 편이지만, 지난 5년간 경질 플라스틱(Rigid Plastic)과 플라스틱 연포장(Flexible Packaging)*에 대한 사용량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경질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최초로 전년 대비 약 10만 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는 종이 기반 용기에 대한 사용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플라스틱 필름, 종이, 알루미늄 포일 및 섬유 등 유연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단일 층 또는 복합 다층의 형태로 구성된 포장재  홍콩 정부, 식음료업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재 본격화지난 8월 홍콩 환경국에서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을 단계별로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포장재 관련 인증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지 90% 이상의 식당과 호텔에 식기류를 제공하고 있는 Wah Fat Group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정책 방안을 발표한 이후 현지 식당과 호텔들이 친환경 식기에 대한 수요가 약 2배로 급증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나무, 식물, 옥수수, 볏짚, 나무의 수피 등 천연 성분으로 만든 플라스틱 대체재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식물성 재질은 유해 물질이 없으며, 자연에서 100% 분해될 수 있어 환경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또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현지 매장에서는 최근 수용성 폴리비닐알콜*(Polyvinyl alcohol, PVA) 비닐봉지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PVA는 플라스틱과 비슷한 효능과 더불어 수용성 화합물로서 뜨거운 물에 녹을 수 있어 비닐봉지 폐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PVA 비닐봉지를 개발한 홍콩 스타트업 Distinctive Action에 따르면, PVA 비닐봉지를 물에 넣어 분해시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일반 비닐봉지처럼 매립으로 처리되어도 PVA 재질이 미생물균에 의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로 전환한다. Distinctive Action 사에서 진행한 분해 효과 시험 결과에 따르면, 흙에 넣은 PVA 비닐봉지는 90% 이상의 성분이 180일 이내에 이산화탄소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합성 수용성 고분자의 일종으로 물에 녹는 독특한 성질을 가져 현재는 투명 포장용 필름, 종이의 코팅제를 위주로 상업화됨홍콩 소비자 70%, 친환경 행동 실천 의향 높아올해 3월 홍콩 내 대표적인 화장품 그룹 L’Oréal Hong Kong에서 진행한 ‘그린 뷰티(Green Beauty)’ 소비자 설문조사(중복응답 가능)에 따르면, 1,000명의 응답자 중 70%는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향이 있다’라고 답하였다. 화장품 사용 습관 관련된 조사에서는 40~50대(69%)의 소비자들이 이미 사용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30대(52%) 소비자들은 친환경 행동 실천 의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화장품 브랜드들이 젊은 층의 화장품 재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노 플라스틱’의 트렌드에 따라 홍콩 화장품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제품 내용물에 비해 과대한 포장을 자제하며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대체하는 것이다.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인 L’Occitane에서는 기존 포장보다 재료가 약 90% 적게 사용한 에코 리필(Eco Refill) 화장품 시리즈를 출시하였으며, 사용한 빈 용기를 반납하면 구매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재활용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빈 용기 재사용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홍콩에서 최초로 포장용 용기, 비닐봉지 등을 사용하지 않는 가게인 Live Zero는 음식 재료뿐만 아니라 스킨 캐어, 바디 캐어 제품의 내용물을 대용량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을 담기 위한 용기를 직접 가져와야 하므로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친환경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린테크(Green Tech) 산업발전으로 더욱 친환경의 포장재 출시식물성 소재 기반의 포장재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홍콩 그린테크(Green Tech) 기업 Ecoinno에서는 식물성 기반 포장재보다 더욱 친환경적인 재질 Green Composite Material(GCM) 개발을 통해 포장 용기 제조 산업에 혁신을 가져왔다. GCM는 농업폐기물로부터 추출한 천연섬유에서 가공된 재질로서 내수성과 내열성이 강하며 최종 분해까지 70일밖에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빨대, 포크 등 식기에서부터 커피 캡슐 상품 용기, 비닐봉지, 의료용품에까지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시점에서는 GCM로 만든 포장 용기가 기존 용기 대비 가격이 30% 낮은 수준에 용기 무게도 약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점 등 플라스틱을 대체하기에 비용 효율이 높은 선택으로 볼 수 있다.홍콩 호텔 산업 전시회 HOFEX 2021에 참가한 친환경 식기 제조업체 KNK에서는 굴 껍데기 분말로 만든 포장용 그릇을 개발하였다. 굴 껍데기 분말은 대나무 분말이나 옥수수 전분보다 내열성이 뛰어나며, 뚜껑과 용기가 밀착력이 우수하여 안에 있는 내용물이 샐 가능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향후 모든 산업에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시사점기후변화의 물리적인 영향을 체감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기업의 친환경 활동과 지속 가능한 브랜드 포지셔닝(positioning)은 경영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되었다. 특히 홍콩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으로 제재하는 계획에 따라 친환경 포장재와 포장 용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의 그린테크 기업들은 현재 ‘노 플라스틱’의 트렌드를 잡아 홍콩의 포장 용기 제조기업과 공동연구와 합작투자를 통해 기술이전을 실시할 수 있다.홍콩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에서는 ‘기업지원 재활용 기금 프로그램(Enterprise Support Programme)’을 통해 현지 법규에 따라 설립·등록된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활용 상품 개발,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홍콩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정부의 도움으로 재활용 포장 사용, 에너지 절약, 친환경 행사 마련 등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자료: Distinctive Action, Euromonitor, Ecoinno, green queen, HOFEX 2021, KNK, Live Zero, L’Occitane Hong Kong, Startupbeat, Wah Fat Group, 홍콩 무역발전국(HKTDC), 홍콩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KOTRA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
취재부 2022-01-09
기사제목
- 베트남의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21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9% 증가 -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15.88% 성장할 것베트남 산업 무역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플라스틱 산업은 연평균 16~18% 높은 비율로 발전했다. 일부 플라스틱 품목은 연간 성장률이 약 100%에 달할 정도로 고성장을 이루는 분야이다. 또한 베트남 환경부에 따르면, 평균 플라스틱 소비량은 41.3kg으로 1990년 3.8kg보다 10배 이상 많고, 특히 도시 지역에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산업은 높은 시장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플라스틱협회(VPA)는 2020년 시장 규모가 221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고 밝혔다.시장 규모 및 동향베트남 플라스틱협회(VPA)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 현지 기업 중 폴리카보네이트(HS Code 390740)를 생산 가능한 업체는 없으며, 시장 수요는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 해당 품목의 총 수입액은 3억2,433만1,000달러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2년간 연평균 25.4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11%로 수입 둔화를 보였다. 그러나 시장 전망기관인 Mordor Intelligence는 베트남의 폴리카보네이트 시장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15.88% 성장할 것이라 내다보았다.수입 가격베트남의 폴리카보네이트 수입 가격은 2018년 톤당 3,413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 톤당 2,830달러에 이르렀다. 세계 폴리카보네이트 시장의 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베트남의 폴리카보네이트 수입 가격 역시 연평균 8.5% 하락했다.시장 수요 폴리카보네이트 폴리머 비즈(Polycarbonate Polymer Beads)는 건설 및 기술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폴리카보네이트가 건축 자재 생산에서 가장 크게 적용되는 분야는 폴리카보네이트 시트(polycarbonate sheet)이다. 소켓, 플러그, 전기·전자 산업의 플라스틱 부품, 보호안경, 헬멧 안경, 문구류 등의 생산에 사용된다. 또한 온실을 만들기 위한 자재로 조립식 폴리카보네이트 온실 패널이 널리 쓰이므로 농업이 발달한 베트남에서는 유망한 부문이다. 이 외에도 베트남의 건설 경기가 호조이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진 경량 지붕 혹은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건설 경기와 농업경기의 호조는 베트남 폴리카보네이트 시장 성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수입 규모베트남에 폴리카보네이트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이다. 2020년 베트남의 폴리카보네이트 대한 수입 규모는 1억2,280만 달러, 전체 수입의 37%를 차지하며, 중국(21.9%), 일본(14.7%), 태국(12.3%), 대만(5.4%), 사우디아라비아(4.6%)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제조 회사는 롯데 케미칼이 대표적으로, 이 회사는 무역의 용이성을 위해 하노이와 호찌민 등 베트남의 양대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다.경쟁 동향베트남 현지 생산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는 PP, PET, PVC이며, 해외 의존도가 높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의 공급은 매우 부족하고 플라스틱 산업을 위한 지원 산업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베트남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출하는 주요 업체로는 롯데케미칼(한국), Teijin(일본), Covestro AG(독일), 그리고 Sabic(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다.유통구조베트남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자재 및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는 전량 수입되는 실정이다. 원자재 수입 후 건축용 및 기술용 폴리카보네이트 자재 및 부품 생산업체로 보내져서 각 기업에서 생산된 후, 최종 소비자에게 보내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통업자나 무역상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제조공장으로 직접 보내지게 된다.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의 1차 소비자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으며, 주로 호찌민시(84% 이상)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99.8%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수로는 베트남 현지 기업이 85%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으나, 투자 자본으로는 외국기업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다. 수입 관세 및 규제/인증- 수입 관세율베트남으로 HS Code 390740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입할 경우 한-베트남 FTA로 인하여 수입 관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10%가 있다.- 규제/인증한국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베트남으로 수출할 경우, 관련 베트남 수입 규제가 없으며, 인증도 불필요하다.시사점베트남 플라스틱협회(VPA)의 관계자는 KOTRA 하노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플라스틱 산업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6%~18%(통신 및 섬유에 이어 세 번째)로 베트남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베트남의 플라스틱 제품은 약 160개국에 수출되며, 베트남 플라스틱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미국, 독일, 네덜란드, ASEAN(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시장이 앞으로도 유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높은 열편향 온도, 저주파 및 고전압 절연 특성, 매우 적은 수분 흡수율 등은 폴리카보네이트가 전기·전자 산업과 건축산업에서 사랑받는 이유이다. 특히 폴리카보네이트의 투명성은 자동차 부품(테일, 백업, 안개등 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음식 및 제품 포장 용기, 가전 및 소비재(전기 주전자, 냉장고, 식품 믹서 등) 부품, 전기 및 전자제품 부품(휴대폰, 컴퓨터, 팩스 등의 구성품) 등으로 요긴하게 쓰인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포장 시장도 더불어 성장하고 있으며, 폴리카보네이트는 가볍기 목재 및 유리(포장) 포장재의 대체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유리나 목재 포장재보다 저렴하며, 내구성 또한 강하다. 또 여과성, 확산성, 지면광 균일성 등 덕분에 폴리카보네이트는 태양 전지판을 제조할 때 주요 재료로 선호된다. 이처럼 광범위한 폴리카보네이트 시장은 전자 산업, 자동차 산업, 건축산업 및 전자상거래 산업 성장과 함께 앞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플라스틱 관련 진출 희망 기업은 2022년에 예정된 다음 전시회를 참고하여 베트남의 플라스틱 산업 동향을 파악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취재부 2022-01-09
기사제목
박혜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Tel: 044-414-1029)박지현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jhpark@kiep.go.kr, Tel: 044-414-1136)차례1. 개요2.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CBAM의 영향3. 해외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 및 특징 4. 평가 및 시사점주요 내용▶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 수준이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CBAM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 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된다.▶ CBAM에 대한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산업별로 취약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별 취약 요인에 따라 탄소감축 지원, 국내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역량 강화 지원 등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은 5,806만 톤, 간접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은 8,333만 톤이며, 직·간접 수출을 모두 고려할 때 탄소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 가공 산업이다.철강 가공 산업은 CBAM 대상 품목이면서 간접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CBAM 대응과 피해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업당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화학섬유 산업은 개별 기업당 탄소중립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 현재 CBAM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미비한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 CBAM 자문기관’ 신설,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반’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중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는, △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 주도 탄소중립 정책 △ 중소기업의 환경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사업 △ 저 탄소화를 위한 ICT 활용 또는 디지털 전환 지원 △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제도 및 프로젝트 확대 △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이다. 1. 개요2021년 7월 EU는 국경 간 거래되는 상품에 내재된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부터 EU 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수출에 내재된 탄소량에 상응하는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CBAM에 대한 대응 논의는 CBAM 대상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업계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CABM의 영향분석이나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CBAM 적용 범위와 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경로와 산업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1)에서는 CBAM 대상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CBAM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별 취약성 평가,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 비용에 기반한 CBAM 취약 산업을 선정하여 CBAM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또한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정책과의 비교 및 평가를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2.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CBAM의 영향가. CBAM 대상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EU 수출 현황CBAM 대상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EU 수출 규모는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CBAM 대상 산업 총수출의 약 20.4%, 대EU 전 산업 수출의 1.3%를 차지한다. CBAM 대상 산업 중 EU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철강(HS72)으로 3억6,810만 달러이며, 뒤이어 철강 제품(HS73) 2억370만 달러 규모로 철강 산업2)이 CBAM 중소기업 수출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볼 때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 제품(59.9%)이며, 그 뒤를 이어 비료 산업도 53.4%로 비중이 크다.1) 본 자료는 박혜리, 박지현(202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방안 연구』(발간 예정)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음.2)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은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HS73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HS7208, HS7210) 등임. CBAM 대상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3) 규모는 7억 6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직접 수출(6억 1천만 달러) 규모보다 크다.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산업으로, 각각의 비중은 65.6%와 70.9%다.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비중이 크다는 것은 CBAM의 영향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고 영향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CBAM의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간접수출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범위를 산정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3) 간접수출이란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을 의미함[구경현 외(2019), p. 29, 표 1-1 인용].나.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4)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는 산업별 중소기업의 비중, 무역 특성, 배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각 산업의 CBAM에 대한 취약 요인을 분석하였다.5)[그림 1]은 각 산업별로 CBAM의 취약 요인(수출에 내재된 탄소집약도, 중소기업 수출 비중, 간접수출 비중)을 고려한 CBAM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며,6) 이를 통해 각 산업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예시) 철강 가공 제품은 고탄소 산업이지만,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 비중이 낮다. 그러나 간접수출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CBAM의 영향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아 CBAM 취약 산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간접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탄소감축 지원이 필요한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4) CBAM에 대한 취약성 평가는 기발표된 CBAM 입법안에 포함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향후 CBAM이 확대 적용되고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CBAM 유사 조치를 도입할 경우를 가정하여 모든 산업에 CBAM이 적용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임(CBAM 취약성 평가에 대한 상세 내용은 2021년 발간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참고).5) 일반적으로 배출집약도와 무역집약도는 무상할당을 결정하거나 탄소누출지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지표들인데, 배출집약도와 무역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CBAM으로 피해를 보거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6) 탄소집약도가 높을수록(위쪽에 위치할수록),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클수록(우측에 위치할수록) 중소기업 측면에서 CBAM에 취약한 산업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원의 면적이 클수록 간접수출 비중이 큰 산업으로 CBAM의 영향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그림 2]는 주요 산업의 CBAM 취약성 평가지표(수출에 내재된 탄소집약도, 중소기업 수출 비중, 간접수출 비중, 산업의 무역의존도, 중소기업의 생산 비중)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각 산업의 취약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고무 플라스틱 산업의 경우 수출에 내재된 탄소집약도는 낮지만, 산업의 무역의존도와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고, 직접 수출 대비 간접수출 비중도 높은 편으로 중소기업 측면에서 CBAM에 취약 산업으로 판단된다. 반면 1차 금속산업은 탄소집약도가 매우 높고 무역의존도도 높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과 간접수출 비중은 낮기 때문에 CBAM에 대한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7)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결과 각 산업별로 CBAM에 대한 피해 경로가 다르며, 이러한 피해 경로 및 취약 요인에 따라 산업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추정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추산8)하여 CBAM이 적용될 경우 산업별로 부담해야 하는 탄소 비용 규모를 파악한 후 취약 산업 순위를 선정했다. 7) 산업별 CBAM에 대한 중소기업 취약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은 이어지는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추정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 8)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은 산업별 직·간접 수출 자료와 수출 탄소집약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산업별 중소기업의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각 산업의 중소기업 수로 나누어 산업별로 개별 중소기업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계산함.[표 3]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수출에 내재된 산업별 탄소 배출량을 보여주며, 순위는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총수출에 내재된 탄소량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로 인한 탄소 비용 부담이 가장 많은 산업 순서다.9)수출에 내재된 탄소량이 가장 많은 산업은 철강 가공제품 산업(3,062만 톤)이며, 2위인 기계 산업은 2,100만 톤, 3위인 화학섬유 산업은 1,950만 톤이다.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만 고려할 경우 취약 산업 순위가 기계(1,267만 톤), 화학섬유(932만 톤), 전자기기(690만 톤), 철강 가공제품(616만 톤) 순으로 나타난다. 철강 가공 산업의 경우는 국내 간접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간접수출 요인을 고려했을 때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 나타난다.일반적으로 CBAM에 대한 영향분석은 직접 수출만 고려하지만, 간접수출까지 고려할 경우 CBAM 취약 산업 순위가 달라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CBAM 영향평가 및 대응 방안 마련 시 반드시 간접수출 부문을 고려해야 한다. CBAM에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 선정된 철강 가공제품은 현행 CBAM 대상 품목에도 포함되어 있는바, 신속한 대응 및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화학섬유 산업은 중소기업당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므로 개별기업 당 탄소중립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9) 이는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을 통한 탄소 비용뿐 아니라 국내에서 간접수출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탄소량까지 고려했을 때 해당 산업에의 탄소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산업의 순서임. 3. 해외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 및 특징 영국, 일본,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정책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영국] 영국의 탄소 감축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크게 인프라 지원, 자문(consulting), 연구 지원, 금융 지원, 중소기업 참여, 대기업 연계, 지방정부의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첨단기술 혁신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10) 중소기업의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국제화 기회를 제공한다.11) ‘비즈니스 기후 허브’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 가스 감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기후 리더 캠페인’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저탄소 전환 지원정책을 시행한다.12)[일본] 일본은 기금 조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탄소 저감 지원, 세제 지원, 기업 주도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한다.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조 엔 규모의 녹색 혁신기금을 조성하여 10년간 기업(중소기업 포함)을 지원한다.13) ICT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 저감을 지원한다.14)탄소중립 건설공정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Construction(ICT-assisted construction)’ 도입을 확대(ICT 활용으로 건설 현장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작업시간이 단축되어 CO2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법인세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기업 주도의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제로 배출 챌린지(Zero-Emission Challenge)’ 프로젝트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저연비 기술 활용, 차세대 전지 사업 등의 그린 벤처에 자금 지원하며, 탈탄소 사회를 향한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민간자금(ESG 투자 포함)을 유치하도록 장려한다.10) EC(2021.3), “Industrial Decarbonization Strategy.”11) Vivid Economics(2019), “Energy Innovations Needs Assessment: Hydrogen and fuel cells.” 12) 지역 중소기업이 에너지 및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무료 에너지 평가 및 보조금 제공 프로젝트(영국 더럼 카운티), 보조금,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기술 자문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영국 레스터셔 카운티) 등. Interreg Europe(2020), “Assisting SMEs in the low-carbon transition.” 13) METI(2021.5.31), “Green innovation fund.”14) METI(2020.12.25), “‘Green Growth Strategy Through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2050’ Formulated.”[EU] EU는 금융 지원, 탈탄소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중소기업 전담 자문 지원,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한다.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15)한다.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16) ‘European Skills Agenda’는 기술 협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근로자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 습득을 지원17)한다.녹색 전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담 자문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태양광 패널 사용, 에너지효율 등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다양한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한다.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은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및 연구, 디지털화, 중소기업 지원, 친환경 및 저탄소 경제와 같은 주요 우선순위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 공정전환기금(JTF: Just Transition Fund)은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18) 전환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받는 지역을 지원하는데, 주로 석탄 생산 근로자가 많은 지역이나 온실가스 집약 산업이 있는 지역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녹색 전환을 지원한다.[미국]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넷제로 배출 달성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미국의 모든 주에서 제조 부문의 저 탄소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첨단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저 탄소화를 위한 역량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3월에 발표한 ‘American Jobs Plan’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전환으로 영향을 받게 될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3,000억 달러를 지원19)한다.2050년까지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 솔루션을 개발·배포하는 중소기업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환경 기술의 수출을 지원한다. 국가무역 확대 프로그램(STEP: State Trade Expansion Program)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와 지역에 보조금 지원20)한다. 환경수출금융(Environmental Export Financing)을 통해 에너지효율 기술, 대기오염 기술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자금, 중장기 대출 보증, 수출신용보험 등을 지원한다. 15) EC(2020.3), “An SME Strategy for a sustainable and digital Europe.”16) EU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그린 경제로의 전환(녹색 전환) 등을 위해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를 위한 역량 구축 및 지원 등이 필요함을 강조[EC(2020. 3. 10), “Questions & Answers: EUROPEAN INDUSTRIAL STRATEGY PACKAGE”].17) EC(2020.7.1), “Questions and answers: European Skills Agenda for sustainable competitiveness, social fairness and resilience.”18)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6대 온실가스 모두의 순 배출을 제로화한다는 개념임.19) The White House(2021.3),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0), 「해외 진출 지원사업 개편방안 마련 연구」, p. 131.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지원정책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만 구분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금융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이다. 금융 지원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으로 영향을 받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대출, 녹색 기금 등을 통한 지원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 지원은 에너지효율 진단과 설계, 기술 자문 등이다. 영국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비즈니스 기후 허브)을 활용한 자문을, EU는 중소기업 전담 자문을 지원한다.둘째,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및 탄소 저감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EU는 탈탄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 구축을 지원, 일본은 건설공정에서 중소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ICT 활용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ICT 기반 탄소 저감 공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제도가 있다.(부표 참고) 셋째, 중소기업의 환경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 무역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은 환경 기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수출 금융지원제도가 있다. 넷째, 최근 들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챌린지 제로 프로젝트는 그린 벤처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자금 유치를 촉진한다. 미국의 경우도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에 의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제도나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 탄소화 지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성과에 따른 지원 등이 마련된다.4. 평가 및 시사점현재 발표된 CBAM 대상 품목의 중소기업 수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CBAM의 확대 적용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파급경로를 고려하여 대응 방안 및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우 국내 납품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출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 경로를 모두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CBAM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향후 CBAM이 복합재, 공급망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도 CBAM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수출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CBAM 대응 비용과 의무를 하청 업체에 전가하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간접수출을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의 CBAM 취약 산업은 직접 수출만 고려했을 경우와 다르게 나타나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CBAM 영향을 평가하고 적정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부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CBAM 취약성 평가 결과 산업별로 취약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원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취약 요인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철강 가공 산업은 고탄소 산업이면서 간접수출 비중이 큰 산업이므로 탄소 감축 지원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기업당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화학섬유 산업 등은 개별 기업당 탄소중립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중소기업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향후 개정될 무역 조정 지원요건에 해외 탄소규제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중소기업 전담 CBAM 자문 기관’ 신설,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CBAM 대응반’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중소기업 CBAM 대응 가이드 라인, 중소기업의 배출량 보고역량 강화 컨설팅,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최근의 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을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유용한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주로 공정개선과 설비보급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금융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는 지방정부의 제도 및 지원도 미미한 실정이며,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중·단기성 사업 위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중 △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 주도 탄소중립 정책 △ 중소기업의 환경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제도 △ 저 탄소화를 위한 ICT 활용 또는 디지털 전환 지원 △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제도 및 프로젝트 확대 △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은 참고할 만한 사례들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KIEP
취재부 2021-12-15
기사제목
- 플라스틱 주방용품 수입 규모 연평균 5.6%로 성장세 유지 - 차별화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플라스틱 주방용품 시장 공략 필요시장동향 및 수입 규모플라스틱 주방용품(HS Code: 392410)은 가볍고 파손될 우려가 적어 영·유아 또는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선호하는 편이며, 캠핑을 자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주요 캠핑용 식기구로 꼽히기도 한다. 최근 플라스틱 주방용품은 실용성뿐 아니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갖춰 장식용 또는 개인 소장을 위해 구매하는 소비자도 생겨났다.대만 경제부 통계처는 플라스틱 주방용품을 ‘용기’와 ‘식기’로 구분해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경제부 통계처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주방용품의 판매액은 지난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3.6% 성장했으나, 2020년에는 224억 대만달러(한화 약 9531억 원)로 전년대비 4.7% 하락했다.2020년 기준으로 플라스틱 주방용품의 제품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플라스틱 용기가 79.6%, 플라스틱 식기가 20.4%로 용기 제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최근에는 편의점 및 커피 브랜드에서도 플라스틱을 사용한 주방용품을 출시하고 있다. 대만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은 디즈니와 스누피 캐릭터가 그려진 플라스틱 컵과 도시락 용기를 출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보다 가정 내 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회사원과 학생들이 많아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다회용 컵을 출시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제품을 통해 친환경 프로젝트에 동참하면서 특유의 스타벅스 로고가 그려진 다회용 컵을 소장할 수 있는 점이 소비자 구매 욕구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HS CODE 3924.10 기준으로 플라스틱 주방용품 수입 규모를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연평균 5.6%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 4,000만 달러를 돌파한 수입액은 2019년에 3,618만 달러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3.4% 증가하며 3,744만 달러를 기록했다.전체 플라스틱 주방용품 수입에서 중국, 일본 등 5대 수입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7%다. 2020년 기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9%로 가장 높고, 일본(12.1%), 태국(5.5%)이 뒤를 이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0만 달러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03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4위에 올랐다. 통관 및 유통플라스틱 주방용품 관세율은 5%이며, 부가가치세 5%가 부과된다. 플라스틱 주방용품은 「식품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검사 방법(F01), (F02)」에 따라 제품 수입 시,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대만FDA)의 수입검사를 받을 수 있다.플라스틱 주방용품은 일반적으로 대형 마트(Carrefour, RT-mart, Costco 등), 슈퍼마켓(POYA, Wellcome, Pxmart 등)이나 백화점(Shin Kong Mitsukoshi, Breeze, Sogo 등)에서 유통되며, 온라인 쇼핑몰(Shopee, PC Home, momo, etmall 등)에서도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2020년 기준, 주방용품(플라스틱 주방용품 포함)의 오프라인 매장 유통 비중은 89%에 달했으며, 온라인 유통은 11% 수준이다. 따라서 대만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구매를 선호하는 편으로 파악된다.경쟁 동향대만 시중에는 저렴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플라스틱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플라스틱 주방용품이 인기다.온라인과 생활용품 잡화점, 마트에서 판매되는 노브랜드 제품은 주로 중국이나 대만제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IKEA’, ‘DAISO’, ‘NITORI’, ‘I color’와 같은 가구 및 생활용품 체인점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도 노브랜드 제품만큼 저렴하다. 이밖에 한국 제품인 ‘락앤락’, ‘센스’, ‘네오플램’, ‘나인웨어’도 대만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유통 중이다. 한국 브랜드 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에 비해 저렴한 편은 아니나 FDA, KCL, SGS와 같은 국제 인증을 취득해 대만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몇몇 해외 브랜드의 제품 원산지가 ‘중국’, ‘베트남’, ‘태국’으로 표기된 것을 보아 해당 브랜드 제품은 제조국에서 대만으로 직접 수입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시사점대만 시중에는 저렴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플라스틱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플라스틱 주방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만 소비자는 오프라인 구매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제품 마케팅을 위해 대형매장뿐 아니라 마트, 식료품점을 타깃으로 배너 홍보, 할인쿠폰 제공과 같은 마케팅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다.플라스틱 주방용품을 직접 수입 중인 C사는 “대만은 LocknLock, IKEA, DAISO 등의 해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가 새로운 제품 수입을 고려할 때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만 플라스틱 주방용품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경쟁사 제품 정보, 가격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ISO9001, SGS, KCL과 같은 국제 인증을 취득한다면 현지 소비자와 수입 업체에게 제품을 어필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자료: 대만 경제부 통계처, 재정부 관무서, 유로모니터, 7-Eleven Taiwan, Starbucks Taiwan, momo, PC home, Shopee, TEST RITE RETAIL, IKEA, LocknLock, NITORI, KOTRA 타이베이무역관 종합자료제공: KOTRA
편집부 2021-12-15
기사제목
- 시장 내 수요 69% 수입산이 대체- CE 인증은 반드시 선적 전에 발급 받아야 유효매년 플라스틱 생산설비에 8억4,000만 달러 투자플라스틱은 터키의 근간을 이루는 자동차, 백색가전, 건축 등의 산업에서 자재로 쓰이는 중요한 재료이다. 지난 2020년 터키 내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954만 톤이다. 생산된 플라스틱 제품의 25%는 수출되며, 남은 75%는 자국에서 소비한다. 플라스틱은 터키의 주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터키 기업들은 설비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터키 플라스틱산업협회(PAGEV)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꾸준히 8억4,000만 달러 규모의 플라스틱 성형 기계 수요가 발생했다. 2020년에는 수요가 전년대비 19% 증가하여 2020년 기준 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2020년 국내 생산량은 9% 감소하여 4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가격과 품질로 양분화된 터키 플라스틱 성형 기계 시장2020년 기준 터키 플라스틱 성형 기계 시장점유율의 69%는 수입산 제품이 차지했다. 2020년 수입액은 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36.7%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외환위기의 영향이 2019년 한 해에 영향을 끼치며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나타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터키는 2019년 3분기까지 역성장했으나 4분기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8%의 성장세를 보인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다. 또한 플라스틱 성형 기계 수입 단가가 전년대비 16% 하락하며 수입이 늘어나는 데에 일조했다. 지난해 터키 기업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기계는 프레스 기계 40%, 사출기 22%, 압출성형기 17%, 열성형기 5%, 블로우 성형기 3%, 기계 부품 13% 순이었다.터키가 플라스틱 성형 기계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과 독일로 시장점유율의 60%가량을 차지한다. 터키 시장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로 양분된다. 중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타국 대비 우수하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품질도 향상돼 터키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체들이 많이 선호한다. 가격과 관계없이 품질이 중요한 경우에는 주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수입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터키 수입시장 내 7위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사출기(53%), 압출기(17%)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제품 선적 전 발급받은 CE 인증만 유효기계류 제품은 터키 통관 시 CE 인증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데, CE 인증은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취득해야만 통관 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반드시 인증 발급일이 선하 증권에 나타난 선적일 이전이어야 한다. 만약 선적 이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일부 기계에 한하여 터키표준기관(TSE)에서 현지 CE 인증을 후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터키에 입항 후 CE 인증을 발급할 시에는 약 7,000~1만 유로 사이의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한국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다.한편, 간혹 제품의 사양에 따라 TSE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LVD, EMC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현지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현지 비용이 더욱 비싸기 때문에 수출 전 바이어를 통해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비하여 수출해야 비용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만약 TSE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과 시험 성적서를 비롯하여 제품 설계 도면, 예상 설치도 등까지 모두 요구하기 때문에 통관이 무기한으로 장기화된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하다.참고로, 플라스틱 성형 기계(HS Code 8477)는 터키 수입 시 1.7%의 기본 수입 관세, 5%의 추가 수입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FTA 관세 우대혜택을 받아 모두 0%가 적용되고 있다. 현지 전문가 의견 - K사, 품질관리 매니저 M.Y터키 정부는 2017년부터 포장재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량의 일부 재활용을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재생원료 의무 사용법, 2017). 해당 법령에 따르면, 유리, 금속, 플라스틱, 종이·판지는 생산량의 54%, 목재는 13%를 재활용해야 한다. 폐기물 분쇄 및 재가공 시 사용하는 기계는 대부분 터키 제품이다.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터키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으로도 일처리가 가능하다. 수리, 정비 시에도 부품은 국내산을 사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재활용품을 이용한 포장재의 품질 테스트 장비는 수입이 대부분이다.완성된 제품의 품질 테스트를 하는 장비들의 경우 정밀함을 요하고 아직 터키의 기술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계들도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관심이 있다면 이 분야에 진출해 볼 수 있다.시사점터키 플라스틱 성형 기계 시장은 8억 달러가량의 수요가 매년 발생하지만, 국산 제품만으로는 수요를 대응할 수 없어 매년 5억~6억 달러 내외의 수입이 발생한다. 특히 프레스 기계와 사출기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으로 우리 기업들이 제품 성능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가격 경쟁력과 품질로 양분화된 터키 시장에서 중국과 유럽을 제치고 좋은 대체재로 부상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산 제품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총 6.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한국산 제품은 더욱 메리트가 크다. 다만, 수출 시 CE 인증과 발급일에 유의해야 하며 각 제품별 사양에 따라 TSE에서 테스트 성적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협의 중에 바이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스탄불에서는 매년 유라시아 포장전이 개최되는데, 터키와 중동, CIS 지역 내에서 플라스틱 및 포장재와 관련 권위 있는 전시회로 관련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한편, 터키 국내 기업들도 꾸준히 제품의 성능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터키 기업에 기술 이전 혹은 현지 생산 공장을 고려해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 PAGEV, IHS Markit, Tariff-tr, ITC, PAGDER, MAKFED, 터키 통계청, 유라시아 포장전 홈페이지, KOTRA 이스탄불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1-12-15
기사제목
총괄 책임 국제거시금융실장 안성배2022년 세계 경제 전망2022년 세계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진입- 신흥국에도 백신이 일정 수준 이상 보급-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 경로에 진입- 투자자 위험회피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으며,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급격한 자본이동 가능성 낮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중국 정부의 목표치 내에서 안정적으로 달성- 2022년 연평균 유가(WTI 기준)는 61.9달러 수준2022년 세계 경제는 2021년보다 1.3%p 하락한 4.6%(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선진국]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흐름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미국은 민간부문의 회복이 지속되겠으나, 애초 계획보다 축소 통과된 인프라 투자 법안 규모(2조2,500억 달러→1조7,000억 달러→1조2,000억 달러), 중간선거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정책 지연 및 축소,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 우려 등 부정적 요인으로 연간 3.8%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유로 지역과 영국은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높아지면서 소비와 수출, 투자가 증가하며 각각 연간 4.6%, 5.3%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유로 지역은 지난 5월의 4.2%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영국은 동결되었다. 일본은 IT 업종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ESG 등 신성장 산업 관련 투자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5월 전망치(1.1%)보다 대폭 상향된 연간 3.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신흥국] 신흥국에서도 완만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겠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델타 변이의 재 확산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중국은 2022년 안정된 경기 정상화를 이루면서 지난 5월 전망치(5.6%) 대비 다소 하향 조정된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산업규제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부진, 부동산 기업의 잠재적 디폴트 리스크, 미·중 마찰 재점화 등의 부정적 요인 관리가 중요하다.인도는 글로벌 경기회복, 백신 접종 완료율 증가 등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7.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글로벌 경제전망 기관은 인도 경제의 회복세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지난 전망치(6.3%) 대비 크게 상향된 수치다. 석탄 수급과 전력 생산 이슈는 현재로서는 단기적 영향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 5개국은 백신 보급 확대와 경기회복이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2022년 5.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러시아는 2022년에도 견조한 경제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소멸로 2.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과 미·러 갈등, 백신 접종 지연 등은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브라질은 물가 불안에 따른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라 2022년 연간 지난 5월 전망치(2.3%) 대비 하향 조정된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교역 2022년 전망2022년 세계 교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증가 추세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1년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기저효과, 서비스 교역 회복세 부진 우려, 그리고 각종 하방 요인들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음.수출입 가격 인플레이션과 해상 운임의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최근 세계 공급망 구조 재편 및 환경 이슈 등의 부상은 세계 교역의 높은 성장세 지속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IMF(’21. 10)는 2022년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이 6.7% 증가, 세계 상품 교역량이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반등에 따른 회복세가 2022년에도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을 시사한다. 서비스 교역은 2021년에도 여행 서비스 등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미진했는데, 만약 2022년 코로나19 위기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서비스 교역 역시 본격적인 상승 국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WTO(’21. 10)는 2022년 세계 상품 교역량이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2021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아시아 지역보다는 북미, 유럽, 중동 지역의 증가세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백신 보급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문제는 2022년에도 각국의 경제 정상화 및 무역 확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바,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별·부문별 불균등 회복에 따른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금리 2022년 전망2022년 중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종료 및 금리 인상 개시 가능성에 따라 주요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상승할 전망임.미국의 경우 국채 수급 여건,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전망 등을 고려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그 속도는 공급망 병목 해소 정도와 고용, 인플레이션율 등 경제지표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 및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 이미 연준의 국채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말부터 입찰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전망(일시적 또는 지속적·구조적) 및 금리 인상 시기의 불확실성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최근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첫 금리 인상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만큼 조기 금리 인상 우려를 적절히 억제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독일과 일본의 국채금리도 미국 국채시장 흐름의 영향권에 들어 있으나, 자국 경기회복 속도, 통화정책 변화 등에 더욱 연동되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국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와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왔던 점, 국채 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수급 부담 등을 미루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금리 동조화로 인해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금리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물량이 증가할 경우, 수급불균형 가중으로 금리의 상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환율 2022년 전망미국과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대한 기대로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낼 전망임.미 연준이 11월 말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요 선진국과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는 상황이다. 11월 FOMC에서 미 연준은 2020년 12월 이후 미국경제 회복이 진전됨에 따라 11월 말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현재의 월 1,200억 달러에서 매월 150억 달러(국채 100억, MBS 50억)씩 감축하기로 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미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나,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되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공급 병목현상 장기화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9월 FOMC 전망치에 따르면, 2022년 중반 자산매입이 중단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과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 및 통화정책 기조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는 강세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다만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 강세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나, 유로 지역의 경우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3% 이상 상승하면서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ECB는 9월 통화 정책회의에서 4/4분기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PEPP)에 따른 자산매입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겠다고 발표했다.또한 영국의 영란은행(BOE)의 9월 통화 정책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물가상승 우려에 따른 자산매입 축소를 지지하였고, 자산매입 종료 전에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포함되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최근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경제회복이 비동조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선진국이 정책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으로 신흥국의 금융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흥국의 통화가치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제유가 2022년 전망원유시장의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국제유가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수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점차 증가하고 주요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유 수요는 견고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IEA(’21.9)는 세계 경제 회복,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 등으로 2022년 세계 원유 수요는 9,940만 배럴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항공유 수요 감소는 여전히 일일 130만 배럴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주요국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변화 및 이행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 원유 수요는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에 더해 천연가스 및 LNG 가격 상승으로 발전용 원유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절기를 앞두고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유 수요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천연가스 가격이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형성하면서 천연가스에서 석유제품으로 전환 가능한 부문(주로 발전 부문)들에서 수요가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공급] OPEC+의 점진적인 감산 완화, 미국 등 비OPEC의 원유공급 확대 등으로 세계 원유공급은 확대될 것이나 수요 회복세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OPEC+의 점진적인 생산 확대로 2022년 1/4분기부터 세계 원유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Platts)된다.※ 다만 그동안 투자감소로 생산량 회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일부 국가(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의 생산 쿼터 미달이 지속될 경우 수급 여건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2022년 비OPEC의 원유공급은 미국(전체 증가의 약 56%), 캐나다,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회복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IEA, ’21.9)된다.이에 따라 2022년 평균 국제유가(WTI유 기준)는 배럴당 61.89달러로, 2021년(68.27달러/배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요회복 지연, 폭염·한파 등과 같은 이상기후, 생산 차질이 회복되는 속도 등이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투자감소에 따른 생산 여력 감소는 상방 위험, OPEC+ 및 미국 셰일오일 생산업체의 생산량 증가 등은 하방 위험 요인(IMF, ’21.10)
취재부 2021-12-13
기사제목
- 정부의 환경규제와 윤리적 소비 증가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 늘어 - 프랜차이즈 음식점, 편의점을 중심으로 친환경 식품 용기·포장재 사용 확대- 식품 용기 제조기업의 신소재 개발 활발해지며 업계 경쟁 치열일본 정부의 탄소세 도입 본격화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을 목표로 2012년 10월부터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탄소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원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 수입업자에게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 기준이 스웨덴, 프랑스 등과 비교해 2~5% 수준인 1톤당 289엔으로 실질적 감축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성은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인 탄소세 도입 방향을 검토하며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밝혔다.또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지난 8월 23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소매점이나 음식점, 호텔 등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12개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유료화 혹은 재활용 등의 대책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12개 제품 중 포크, 스푼, 나이프, 머들러, 빨대 등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다섯 종류로 호텔과 함께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니즈 증가정부의 정부정책과 함께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기업에 대한 요구도 늘어가고 있다. 윤리적 소비는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사지 않고 조금 더 비싸고 귀찮더라도 소비행위에서 윤리를 찾는 소비자 운동이다.일본 소비자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상품 혹은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한다고 답한 비율은 약 80%였다. 또, 식료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윤리적 소비를 염두에 두는 소비자도 61.8%를 차지했다.이러한 배경으로 편의점 등의 소매업, 음식점은 물론 식품 용기 제조사까지 친환경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서비스,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프랜차이즈 음식점 BRONCO BILLY, 친환경 테이크아웃 용기로 환경과 디자인 모두 잡았다일본 도카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128개 함박스테이크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BRONCO BILLY는 지난해부터 테이크아웃 용기를 친환경 용기로 변경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일부 점포에 한 해 테이크아웃을 시작하면서 음식을 담는 용기부터 손잡이가 달린 플라스틱 봉투까지 ‘친환경’을 고집했다. 봉투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샐러드 용기는 대나무와 버개스*를 원료로 한 몰드 용기와 종이나 목재,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의 것을 사용한다.* 버개스(Bagasse): 사탕수수 또는 수수 줄기를 분쇄해 즙을 추출한 후 남아있는 마른 과육 섬유질 물질로, 바이오연료로 사용됨BRONCO BILLY의 상품부 담당자에 따르면, 친환경 용기로 전환하면서 얻은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한다. 기업의 환경 대응과 세련됨이다. 버개스 용기는 성능도 좋지만, 하얗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테이크아웃을 하는 손님들도 크게 만족한다고 전했다.식품 포장재 전문상사 ORIKANE, 친환경 용기 브랜드 전개카페, 초밥, 레스토랑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보유한 SAINTMARTC HOLDINGS도 중장기 과제로 ‘탈(脱) 플라스틱’을 선언했다. 베이커리 레스토랑 ‘산마르크’나 ‘산마르크 카페’의 테이크아웃과 배달용 포장재에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채택한 용기가 ORIKANE 사의 버개스 용기다.나고야시에 본사를 둔 ORIKANE 사는 식품 포장재 전문상사로, 친환경 용기 시리즈 WEECO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WE + ECO’로 “모두 하나가 되어 힘을 합치지 못하면 친환경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해 시작된 용기 시리즈에는 종이 재질의 빙수 컵부터 필름 가공이 되어있지 않은 대나무로 만든 카레 용기, 포크 등을 취급하고 있다.ORIKANE 사는 코로나19로 테이크아웃, 배달시장이 커지며 여러 프랜차이즈에서 윤리적 소비를 브랜딩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어 친환경 용기를 찾는 고객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바이오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에 박차 가하는 식품 포장재 제조사아이치현에 본사를 둔 식품 포장 자재 대기업 PACKSTYLE 그룹의 자회사인 RISUPACK(본사: 기후현)은 2019년 3월부터 향후 3년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용기 아이템 수를 1,800개에서 2,400개로 늘리고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도 15%에서 25%로 확대하는 목표를 발표했다.* 일본 식품 포장 자재 기업 순위: (1위) YOSHIMURA (2위) SHINGI (3위) HARUHI SHOJI (4위) PACKSTYLE (5위) JONOUCHI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에는 PLA-H, 바이오 HIPS라는 신소재를 이용한 용기를 잇달아 출시했다. PLA(Poly lactic Acid)는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일반 PLA와는 달리 110도의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 배달용 패키지를 타깃으로 판매하고 있다. 현재 RISUPACK에서는 내열 온도대와 사용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6개 소재를 제품화하고 있다.일본의 주요 식품 포장재 메이커도 이미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용기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 플라스틱 용기에 비해 강도가 약하고, 100% 생분해를 위해 용기 안쪽에 필름 가공을 하지 못해 내수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신소재 개발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주요 메이커가 늘어나며 앞으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시사점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인 탈탄소 정책을 펴왔다면, 올해부터는 탄소세 도입의 본격화,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전망이다. 친환경 용기나 포장재의 이용은 ‘권장’에서 ‘의무’ 단계로 진행 중이다.일본 능률협회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 2025년에는 4,100억 엔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커져 가는 식품 용기와 포장재 시장에서 친환경 용기에 대한 소비자와 음식점의 수요도 늘어나 우리 기업의 진출도 기대된다.지난 7월 KOTRA 나고야무역관은 바이오 플라스틱 용기 리딩 메이커인 RISUPACK 사에 한국기업의 PLA 폼 트레이 샘플을 보내고 수입 가능성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일본제품에 비해 가격, 디자인적으로 차별점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앞선 독자 기술을 보유한 메이커를 타깃으로 하기보다 최종 고객사(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의 다양한 수요를 보유한 용기 전문상사를 타깃 바이어로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국내 기업의 다양한 테이크아웃과 배달 노하우를 살린 독창적인 용기 디자인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경쟁한다면 일본 시장진출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자료 : 마이니치신문, 푸드채널, 소비자청, 환경성, ORIKANE, 용기스타일, IPROS, RISUPACK, 야노경제연구소, 일본 능률협회 종합연구소자료제공: KOTRA
편집부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