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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행보

- EU·Fit for 55’ 차원의 자동차 CO₂ 규제 개정안, 2030년까지 55% 감축, 2035년까지 100% 감축 달성 목표- 독일 완성차 업계,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합성연료 기술 혁신 올인- 국내 자동차 업계, 수출난관 극복을 위한 자발적 탄소중립 노력 강화 필요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의 기후대응변화 패키지 ‘Fit for 55’가 자동차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사용중단 및 강화된 CO₂ 규제는 자동차 업계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대신 내연기관 유지와 함께 친환경적 합성연료의 사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승용 및 소형 상용 차량 CO₂ 감축 목표: 2030년까지 55% 감축, 2035년까지 100% 감축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을 위한 기후대응변화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러한 기후대응변화 패키지는 운송, 에너지, 배출권 거래제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CO₂ 배출량을 감축시켜 2050년까지 EU가 기후 중립국이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Fit for 55는 특히 자동차 산업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이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고, 그중 자동차와 트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차량의 CO₂ 배출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2035년까지 100% 감축해야 한다. 즉, 203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은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2050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은 더는 도로에서 주행이 불가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해당한다.친환경 전략을 위한 독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발 빠른 움직임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독일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독일 기업의 큰 변화를 강조했다.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단 가솔린 엔진 개선이 아니라 CO₂ 방출이 없는 순수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가 될 경우에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브뤼셀의 싱크탱크 T&E(Transport & Environment)의 독일 이사 코넬리스(Stef Cornelis)는 유럽의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신차가 2035년까지 모두 전기자동차여야 한다고 한다.Fit for 55에 발맞춰 자동차 업계의 계획안도 발표됐다. 먼저 폴크스바겐(VW)과 볼보는 내연기관 폐지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폴크스바겐은 2030년까지 자사 모델의 반을 배터리 자동차로 전환하고, 유럽 시장 내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을 총판매량의 7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늦어도 2035년까지 유럽 시장 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더불어 남미 및 아프리카의 경우 정치적 여건 미비 및 인프라 조건 부족으로 지연될 전망이나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다임러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대략 두 가지의 시나리오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상으로는 2039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낙관하며, 2030년까지 A~S 클래스에 이르는 모든 시장 부문에서 전기차량 보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외에 다임러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보다 진보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물색 중이며, 올 한 해 실행 속도와 차후 단계를 설명하는 전략 업데이트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BMW는 2030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고객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다. 포르쉐의 경우, 2030년 포르쉐 신차의 80% 이상이 순수 전기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우디는 2033년 내연기관 모델 생산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마지막 내연기관 신규 모델은 4년 안에 선보일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순수 전기차 모델만 출시할 계획이다. 단, 중국 시장은 예외로 내연기관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수요는 2033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독일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수요 확대에 박차독일 정부는 기후 대응을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4만 유로 미만인 저가 전기차에 대해 2025년까지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동일 연도까지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통해 구매자와 제조업체에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개발 계획의 확실성을 보장함으로써 혁신, 기술, 투자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게는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셈이다.* 주) 2020년 국제 경영 컨설팅 회사 Horváth & Partners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까지 독일 내 전기차(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340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부실한 충전 인프라 및 전기차 보급 확대까지의 현실적인 한계점CO₂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의 중요도는 높은 것이 분명하나 현재 전기차 공급 확대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배터리 등 주요 전기차 제조과정에서 보통 차량 대비 더 많은 CO₂를 방출하게 된다는 점과 전기차의 주행거리, 충전 시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비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큰 지적을 받고 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현재 충전시설의 70%가 세 나라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독일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따라서 다른 EU 국가들은 CO₂ 배출을 하지 않는 차량의 판매량에 따른 충전 인프라 설비를 확장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이와 관련해 주요 도로의 경우 최소한 60㎞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150km마다 수소 충전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내연기관 폐지 반대 : 내연기관 자체는 문제없어, 친환경 연료 사용 시 CO₂ 배출 문제 해결 가능Fit for 55 개정안에 반해 자동차 업계에서 내연기관 폐지 반대론이 거세다. 유럽 자동차제조협회(ACEA)는 내연기관 기술 자체보다 친환경적 합성연료의 부재가 문제이며, 효율적 탄소 감축을 위해 전환기간 동안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엔진 등 다양한 기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또한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대신 합성연료와 연료 전지에 대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결국 CO₂ 배출의 핵심 문제는 연소 엔진이 아니라 연료라는 것을 나타낸다.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 친환경 합성연료(e-fuel) 사용이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이러한 이유로 내연기관 폐지 대신 내연기관에 친환경 에너지를 연료로 쓰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이 축적돼 온 내연기관을 유지하면 기존 주유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한 합성연료는 풍력, 수력 및 태양열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기후 중립적인 연료이므로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에너지 효율성과 높은 생산 비용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내연기관의 합성연료에 대한 발전과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주요 기업, 합성연료 상용화 개발에 돌입포르쉐는 지멘스에너지(Siemens Energy) 및 여러 국제 기업과 함께 칠레에서 합성연료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로써 세계 최초의 통합 상업 대규모 공장을 설립했다. 이 공장에서 현재 풍력발전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13만 리터, 2026년까지 5억 리터 이상의 연료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포르쉐는 시리즈 모델에 사용되기 전에 먼저 칠레에서 생산된 합성연료를 자동차 경주와 운전자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2024년부터 전 세계로 판매되는 스포츠카 911에 합성연료가 쓰이게 될 예정이다.보쉬(Bosch)는 폴크스바겐(VW), 쉘(Shell)과 합작해 새로운 가솔린 기관 연료인 블루 가솔린을 개발했다. 블루 가솔린은 최대 33% 재생 에너지 함유량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축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올해부터 독일 주유소에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보쉬는 블루 가솔린을 전기차 추가 확장 대안이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될 내연차량을 위한 보조장치로 사용할 계획이다.전망 및 시사점한국 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및 탄소규제 강화로 국내업체에 미치는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연기관차 판매 및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업체들의 경우 대 EU 생산 계획 및 수출 차종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한국 자동차산업협회는 Fit for 55 개정안에 관해, ① EU의 탄소중립 달성 관련 기술 중립성 및 개방성 유지 필요, ② 전기차 관련해 충전시설 구축 확대와 인센티브 정책의 필요성 강조, ③ 우리나라는 EU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 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 (ETS)를 시행하는바 국산 자동차에 탄소국경조정세를 지속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최근 독일 완성차기업은 선도적인 탄소 감축 노력과 함께 자발적으로 재생 에너지 전력 사용을 확대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밸류체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H사 독일 사무소 담당자는 “거래 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근 RE100 또는 지속 가능성 표준(Sustainability Standard)을 갖추거나 별도 탄소 감축과 관련된 납품 기준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우리 기업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주) ‘RE100’이란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 재생 에너지 전환 노력하에 추진되는 이니셔티브로 현재 약 32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따라서 한국 기업 역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 EU 자동차 및 부품 수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 및 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자료: FAZ, ZDF, Tagesschau, Automobilwoche, eFuel Alliance, Handelsblatt, EUROFER,Porsche 및 주요 기업 공식 홈페이지, Auto Motor und Sport,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1-10-13

일본 산업생태계 재편과 금형 시장의 새로운 기회

일본 금형산업의 생산액, 사업자 수, 종사자 수의 추이일본 경제산업성이 집계한 공업통계에 따르면, 1991년의 금형 생산액은 약 2조 엔으로 가장 절정기였고, 그 이후 상승과 하강을 되풀이하다 2008년 리먼 쇼크로 큰 타격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완만히 회복 중이다. 1991년과 2018년의 생산액과 사업자 수, 종사자 수를 비교하면 2018년의 금형 생산액은 1991년과 비교해 약 30% 감소, 사업자 수는 약 50%, 종사자 수는 30% 감소했다. 종사자 수의 감소와 비교해 사업자 수의 감소가 많은 것은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업됐다고 분석된다.일본 지역별 금형 생산액(2018년)일본 경제산업성이 집계한 공업통계(2018년 기준) 상위 10개 지역 금형 생산액에 의하면, 도요타자동차 협력사가 집중된 아이치현이 2위 시즈오카현의 2배 수준으로 압도적이다. 프레스금형 985억 6,900만 엔, 단조 금형 114억 9,000만 엔, 플라스틱 금형 749억 1,100만 엔으로 타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일본의 업종별 금형 생산수요(2020년)일본금형공업회가 2020년 자체 집계해 발표한 「일본 업계별 금형 생산수요」에 의하면, 자동차용 금형의 수요가 73.8%로 5% 이하에 그친 타 산업을 압도한다. 얼마만큼 일본 금형산업이 자동차산업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금형산업의 주 고객인 자동차산업의 변화된 환경자동차산업은 100년 만의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해 완성차 메이커에서는 전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차 전지를 사용하는 BEV(battery electric vehicle)를 주축으로 하는 탈내연기관으로의 전환이 선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가솔린 엔진 등에 사용되는 부품 등 종래의 부품 산업군에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다른 한편, 일본 최대 완성차인 도요타에서는 BEV에 더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FCV 등 다양한 파워유닛 개발에 착수해 BEV 이외의 카본 뉴트럴(탄소중립)존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자동차산업과 연결고리가 약했던 소프트웨어, 신소재 메이커,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가 되고 있으며 일본 자동차산업의 특징인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系列)*에 의한 협력업체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려 하고 있다.* 게이레쓰(系列): 일본의 기업 집단을 이르는 말. 사장회를 중심으로 상호주식보유제도를 통해 연결돼 있고, 실질적 대주주는 없다.자동차산업 관련 코로나19 이전의 가장 큰 화두는 주요 1차 벤더 재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CASE**에 대비해 수직계열화를 넘나드는 협력업체 재편이 진행 중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 3개 사중 닛산은 르노의 영향으로 수직계열화의 해체가 일정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도요타는 2014년 ADVICS로 브레이크 사업을 집약, 디젤엔진 개발/생산을 도요타자동직기로 이관, 2015년 시트 골격구조부품의 개발/생산을 도요타 방직으로 집약, 2018년 주요 전자부품 사업을 덴소로 이관, 2019년 덴소에 의해 ASIAN에 대한 출자 비율을 38%로 확대해 엔진 관련 부품을 덴소로 집약, 2021년 트랜스미션 관련 아이신 정기와 아이신 AW와의 경영통합, JTEKT가 구동 부품 관련 기업인 Yutaka Gears and Machinery를 자회사화해 계열사를 재편하고 있다.한편 혼다는 주요 협력업체 3곳(Keihin, Showa, Nissin Kogyo)을 완전 자회사화, 그 후 Hitachi Automotive Systems와 경영통합(히타치제작소 66.6%, 혼다 33.4%)을 진행해 2021년 1월 Hitachi Astemo로 재편됐다. 닛산은 수직계열화 해체를, 도요타는 계열사 내부의 재편을, 혼다는 두 회사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동차산업 내부의 재편은 CASE 사회에 대비해 경영규모를 확대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는 자동차산업 수요에 많은 의존을 하는 금형산업에 필연적으로 큰 영향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다. 가솔린 엔진의 대체로 엔진, 미션과 관련된 다이캐스트 금형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프레스 금형은 큰 변화 없이 종래의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직계열화의 재편으로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1차 벤더와 거래의 기회가 열리는 한편, 기존 거래처에 경영통합으로 인해 타 금형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일본 금형산업의 변화된 환경이전은 수요가 많아 유저의 요구(품질, 납기, 코스트)에 맞추어 공급만 하면 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타사와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가격경쟁만 하는 공멸의 장이 될 수 있다. 각자의 경영자원으로 개별 대응하기보다는 고객의 니즈에 기초해 부족한 자원(설계 인원, 설비)을 외부와 연계하거나 자동화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금형산업의 가장 큰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재검토 등으로 현지 생산, 현지 판매(地産地消)가 강화되고 있어 해외 현지조달 금형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일본 금형산업의 과거 10년간의 생산량/금액을 비교해보면 수주 수량은 10년간 30% 감소하고 있지만, 금액은 10년간 1.2배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외 현지조달로 인한 현지 생산, 부품의 표준화, 최근에는 전동화로 인해 부품 수의 감소 영향으로 풀이되며, 수주량은 줄었지만, 고부가가치 금형으로 금액은 증가했다라고 해석된다.이러한 일본 금형산업의 변화된 상황에 대해 일본 금형공업회는 2020년 10월 「금형산업 비전」을 공개해 일본 금형산업에서 장래적으로 우려되는 위험 요소로 3가지를 꼽았다.① 내수 감소로 인해 일본 국내 금형 메이커 간 가격경쟁으로 인한 공멸의 위험② 해외 생산거점의 현지 금형 조달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재검토로 인해 금형의 해외 현지조달이 가속화될 위험③ 일본 국내 인구감소로 인한 인재 확보 문제일본 금형산업 동향 (금형 기업 인터뷰)1) 프레스금형 N사[주요 사업] 차량용 골격 프레스금형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 내 주요 1차 벤더와 거래 중으로 한국과 중국에 이전부터 신뢰 관계가 돈독한 금형 기업과 거래 중이다.[코로나 이후 서플라이 체인 재편 관련] 완성차 주요 1차 벤더의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어 통합 전 거래처가 한곳에 모이게 돼 금형 기업 간 상호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해외 수주 현황] 일본 국내 수요는 정체돼있는 상황이나, 일본 완성차 해외 생산 공장의 생산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해외 수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지 금형 기업이 늘어나 중국 수주는 줄었고, 동남아시아, 미국, 중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코로나 시대 한국 기업과의 거래환경 변화] 금형 발주 후 양산품 트라이 시 현장에 참관해서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코로나로 방문이 어려워 기존 거래로 신뢰 관계가 형성된 기업에만 발주하고 있고, 신규거래처에는 현 상황에서는 발주가 어려운 상태이다. 내부 설계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설계만을 위탁하는 형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2) 플라스틱/프레스금형 F사[주요 사업] 차량용 전용기 및 프레스/플라스틱 금형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서플라이 체인 재편 관련] 1차 벤더의 통폐합으로 새로운 품목에 대한 수주 기대가 있는 곳도 있고, 반대로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사양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경쟁사 출현 등의 문제가 있는 곳도 있다.[현재 사내적으로 어려운 사안] 현재 사내적으로 설계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안건이 들어오더라도 거절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설계부터 맡길 수 있거나 설계 인원을 파견해 줄 수 있는 협력업체가 없는지 검토 중이며, 전동화로 인해 플라스틱 금형의 수요가 장래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이를 대체할 프레스금형 수주를 사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코로나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발주 현황] 예전과 비교해 한국에 발주하는 안건은 감소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납기가 빠르기 때문에 이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단 납기 제품에 대한 발주가 많다.[코로나 시대 한국 기업과의 거래환경 변화] 금형 발주 후 양산품 트라이 시 현장에 참관해서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코로나로 인해 방문이 어려워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 의무화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다.코로나 환경으로 인한 한일 금형 무역생태계의 변화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한일 금형 무역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 금형산업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분야로 한정해 보면, 코로나19 영향 및 전동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 발주처에서 품질에 대한 검증이 불가한 해외보다는 일본 내 거래처 유지 차원에서 일본 국내 발주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금형 납입 시 필수적 요건이었던 양산 시제품 트라이 대면 검사가 상호 방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진행이 불가해지자 사진이나 영상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에 신규거래처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다.최근에는 일본 자동차산업의 점차적인 회복으로 분야별로 금형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금형 기업의 설계 인원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해외기업에 설계만을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형부품, 몰드 베이스와 같은 부분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시사점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의 완성차, 주요 1차 벤더가 해외로 금형 발주하기에는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조건 형성으로 일본 국내 금형업체로의 발주가 많아졌으며, 기존 거래처가 아닌 신규거래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나 장기간 일본 국내 금형산업의 조정으로 인해 설계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설계 대응이나 설계 인원 파견 등 일본 금형 기업과 고차원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한편 일본 완성차 해외 진출지역에서의 현지조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동남아, 북미, 중미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메인터넌스 공장을 확보하거나, 현지 진출 일본 금형 기업과의 협력으로 현지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편집부 2021-10-11

높은 분리 수거율 기록하는 체코, 재활용 비율 확대에도 노력

- 일회용 포장재의 76% 분리배출, 체코인의 73% 정기적으로 분리수거- 체코 정부 국가회복계획 통해 35억 코루나 재활용 인프라 투자 계획EU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체코에서도 2021년 1월부터 지자체의 폐기물 매립 비용 인상 및 2030년까지 폐기물 매립 종료 등을 포함한 폐기물법을 시행하면서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체코의 현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과 함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일회용 포장재의 76% 분리배출, 체코인의 73% 정기적으로 분리수거환경부 승인 포장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체인 EKO-KOM의 자료에 따르면, 체코에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123만 톤의 일회용 포장재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인 약 93만 톤이 재활용 또는 기타 용도를 위한 처리 공정을 위해 분리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도 체코의 분리 수거율은 높은 편으로 체코인의 73%가 정기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체코인이 분리수거를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다.코로나19로 배달 증가, 식료품 구매 증가 등에 따라 플라스틱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2020년 분리 수거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2020년에 체코인이 1인당 분리 배출한 평균 포장 폐기물량은 66.8kg으로 10년 전 38.9kg에 비해 매우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종이가 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리 24%, 플라스틱 23% 등의 순으로 분리배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수거 컨테이너 설치도 지속적으로 확대얼마나 편리하게 분리수거가 가능한 지 여부도 시민들의 분리수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리수거 컨테이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체코에 설치된 분리수거 컨테이너 개수는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2020년 기준 55만8,000개의 분리수거 컨테이너가 운영되고 있다. 컨테이너의 접근성 또한 매년 향상돼 도보 2분 거리인 90미터당 분리수거 컨테이너가 자리 잡고 있으며, 평균 112명당 하나의 분리수거 장소가 배치돼 있다. 또한, 분리수거 컨테이너 종류도 증가해 종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캔류, 음료 팩, 폐오일 수거함도 최근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분리수거에 비해 낮은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높은 분리 수거율에 비해 체코의 재활용 시설과 기술 부족, 수익성 결여 등으로 인해 재활용 수준이 낮은 것이 체코에서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종이, 유리, 캔의 재활용 비율은 각각 87%, 83%, 61%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40%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선별라인으로 넘겨진 플라스틱 폐기물 중 페트병 및 색이 없는 플라스틱병은 비교적 재활용 비율이 높으나, 그 외 라벨 제거가 어렵거나 복합재료로 구성된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매립지나 소각로에서 폐기 처리되고 있다.재활용 업계에서는 이는 분리수거 시스템에는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거된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체코 포장재 제조 및 수입업체의 법적 의무비용으로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는 EKO-KOM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2020년 비용의 대부분인 82%가 포장 폐기물 수거 및 분류, 분리수거 네트워크 확대에 사용됐으나, 선별라인에서 분류 및 2차 원료의 처리 비용으로는 12%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 수요 부족과 경제성 등의 문제로 체코에서 수거된 플라스틱을 선별하고 과립화해 2차 원료로 활용하거나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체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담당자에 따르면, 체코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과립을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재활용 제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등의 재정적인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생분해성 폐기물 활용에도 주목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일반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에서 생분해성 폐기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개선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체코에서 일부 정원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아파트 건물에서 별도의 생분해 폐기물 분리수거 컨테이너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등 생분해성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혼합 생활 폐기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 잔디, 식물성 잔여물 등의 생분해성 폐기물의 비중이 24.8%로 높은 편이다. 생분해성 폐기물은 퇴비화 및 바이오매스 생성을 통해 재활용하고 동시에 매립되는 혼합 폐기물량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생분해성 폐기물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분해성 폐기물을 활용한 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순환경제연구소(INCIEN)는 음식물 쓰레기 및 폐수 등에서 생성된 바이오 메탄을 연료로 사용해 운행하는 버스를 개발해 브르노에서 시범 운행했다. 바이오 메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낮고 다른 기존 바이오 연료와 비교해도 에너지 소비량이 낮은 장점이 있으며, 향후 타 지역에서도 운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재활용 확대를 위한 체코 정부 지원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재활용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체코 산업부 장관은 향후 2년 이내에 국가회복계획(EU의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기금 활용)을 통해 35억 코루나(약 1억6,000만 달러)를 재활용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은 폐기물 분류 품질을 개선하고 선별 기술을 디지털화하는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혜택 등을 활용해 산업에서 재활용 제품을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재활용 제품 생산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지난 7년 동안 체코 환경부는 약 4억 코루나의 EU 기금을 신규 플라스틱 분류 및 처리 공정 설비에 지원했으며,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생활 폐기물의 2차 원료 처리에 대한 VAT를 21%에서 15%로 낮췄다. 또한, 재활용 및 친환경 투자를 투자지역과 체코 경제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투자로 평가해 페트병 재활용 원료 생산기업의 확대 투자의 투자 인센티브를 승인하고 고부가가치 투자 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시사점높은 분리 수거율에 비해 낮은 재활용 비율이 체코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재활용 확대를 위한 2차 원료 가공 및 폐기물 활용 기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 분야 지원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해 인프라 및 투자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재활용 비율이 낮은 플라스틱 폐기물 가공 및 일반 폐기물에서 비중이 높은 생분해성 폐기물 처리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가진 한국 업체의 폐기물 가공 설비, 기술제휴, 투자 진출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자료: EKO-KOM, businessinfo.cz Ceskatelevize.cz, Hospodarske noviny, denik.cz 및 KOTRA 프라하무역관 자료 종합자료제공 : KOTRA

편집부 2021-08-30

유럽의 탄소중립 정책과 카자흐스탄 석유산업의 미래

- 유럽연합, 탄소중립 달성위해 ‘탄소국경세’를 포함한 관련 정책 추진 중 - 카자흐스탄 석유 수출의 절반 이상 유럽 집중, 유럽의 탈 탄소정책 추진 시 산업 타격 예상 - 신기술·신산업 개발 및 신규 자원 탐사 등으로 탈 석유시대 대비 필요산유국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입지와 세계 석유 시장의 흐름202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석유 확인매장량 부문 12위, 석유 생산량 부문 14위, 천연가스 매장량 부문 16위, 상업용 가스 생산량 부문 22위를 기록한 석유 가스 자원 강국이다. 또한, 2020년 말에 이르러 세계 석유 시장의 분위기는 백신 접종 및 전 세계 비즈니스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로 긍정적 전망을 띠게 되었고, 올해 산유국들은 석유 생산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자원 강국인 카자흐스탄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올해 5월 말, 카자흐스탄과 같은 석유 수출국에는 의미심장한 국제 사건이 일어났다. 한 환경단체가 세계 최대 석유 가스 기업 중 하나인 Royal Dutch Shell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네덜란드의 헤이그 법원은 해당 기업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물론 최근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적 동조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판례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들에는 다소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판례였다. 바야흐로, 석유 업계에 대한 탄소 저감 가속화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최근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 에너지 기업들이 올해부터 석유 가스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전 세계적 석유 확인매장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BP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 확인매장량이 2019~2020년 기간 중 연이어 감소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석유 가스 연구소(Kazakh Institute of Oil and Gas)의 A. Tukaev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은 전통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막대한 자금이 녹색 에너지 개발에 투자된 점에서 기인하며, 장기적으로는 석유 자원이 보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탄소중립 트렌드에 대해 비교적 오래전에 국민적 컨센서스(동의)가 형성됐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타 선진국들도 화석연료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를 주요 품목으로 수출하는 카자흐스탄은 자국 석유산업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유럽의 움직임최근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까지 줄이고 2050년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국경세 초안을 발표했다.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본 제도는 2023년부터 도입돼 3년의 과도기를 거친 후 2026년부터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는 전기, 철강 및 광물 등의 부문에 적용되고, 2026년부터는 기타 금속, 석유화학제품 등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카자흐스탄은 석유 수출 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하게 된다.또한, 자동차 시장은 석유가 주요 연료로써 활용되는 분야이다. 그리고 현재 유럽 국가의 자동차 시장이 전기에너지 자동차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35년 내연차량의 완전한 퇴출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유럽은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 1위 지역이다. 2020년 기준, 유럽에 등록된 전기차는 약 139만5,000대로 전체 차량등록 수는 20% 감소했지만, 전기차는 137% 증가했다. 전기차 상용화의 선두국가인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 점유율이 무려 75%에 달했다. 향후 수년 내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 자동차보다 저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 운용 수는 증가할 것이며, 이는 다시 석유 수요의 정체 또는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를 비롯하여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규정하는 분류체계인 이른바 ‘택소노미(Taxonomy)’를 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영활동에서 탄소 배출 축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게 된다. 유럽의 석유기업은 석유의 생산 및 운송에 있어 최소한의 탄소를 배출해야 하며, 매년 공시되는 기업 경영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챕터로 기술해야 한다. ‘택소노미’라는 관행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각 나라의 기업들은 이에 적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 또한 유럽 택소노미 관행의 틀 내에서 석유 수출 분야에 필요한 조정을 가해야 할 것이다.카자흐스탄 석유산업이 직면한 미래유럽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석유 수출시장으로 2020년 기준, 카자흐스탄이 수출한 전체 석유의 65%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향했다. 카자흐스탄은 이들 국가로만 약 153억 달러의 석유를 수출하였고, 이는 국가 전 품목 수출액(469억 달러)의 33%에 달하는 액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 전기차 보급, 택소노미 체제로의 이행 등은 카자흐스탄의 석유 수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 유럽에서 카자흐스탄 석유에 대한 수요 하락을 초래하고, 수출에 따른 수익을 감소시켜 카자흐스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카자흐스탄 총리 A. Mamin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 현재의 산업정책을 유지하면 2035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전산업 유럽 수출 수익의 18.4%가 탄소국경세 납부액으로 지출될 전망이다. 또한, 무역통합부 장관에 따르면, 그 납부 규모는 연간 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또한, 유럽으로의 석유 수출 감소는 카자흐스탄의 가스 생산량 하락을 동반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가스 생산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석유 유전에서 가스 또한 채굴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는 국제 석유기업들은 석유 판매 감소로 인해 유전에서의 생산활동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유전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가스의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국내 수요에 대한 공급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현지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A. Abildaev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스스로 가스를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을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가스를 구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생산이 줄어들 경우) 원유 채굴기업으로부터 가스 공급의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유럽연합 환경 전략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의 완전한 중단이다. 에너지 시장에서 석유 지배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면 석유 수출국들은 채굴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으로 시작해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일 것이다. 카자흐스탄도 이와 같은 경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전반적인 유가 하락과 함께 국가 경제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카자흐스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와 같은 석유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대응책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일관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먼저 카자흐스탄은 아직 석유가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석유 생산을 최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 및 인구의 성장과 함께 에너지소비가 급증하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판로를 더욱 개척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직 석유가 유용한 시대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녹색경제 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자원에 대한 탐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자원 탐사에는 10~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녹색경제 인프라 개발에 사용되는 니켈, 알루미늄, 리튬 등의 자원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석유 자원을 잃게 될 것이라면,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자원영역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국가 경제의 석유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기술·신산업 개발 및 이를 통한 경제구조 다각화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농업, 제조업, 재생에너지 개발 등 대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국가적 투자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이 석유 사용을 중단한다면 석유화학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팔지 못한 석유가 대량으로 국내에 남게 된다면 이 석유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석유화학 공장을 더 지어야 할 것이다.결국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트렌드를 인정하고 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석유 구매자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적어도 5년 후에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탄소중립의 흐름을 점진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가능한 최대치의 석유를 생산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선진국이 탄소제로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대외 에너지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 kapital.kz, lsm.kz, inbusiness.kz, strategy2050.kz, rus.azattyq-ruhy.kz, inform.kz, business-gazeta.ru, nalogikz.kz, ru.sputnik.kz, news.mt.co.kr, ft.com, biz.khan.co.kr, newsquest.co.kr, digitaltoday.co.kr, ev-volumes.com, magazine.hankyung.com, hankyung.com 등 KOTRA 알마티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1-08-30

대만의 탄소중립 대응 동향

- 차이잉원 총통 “2050 넷 제로는 세계의 목표이자 우리의 목표” - 세계 트렌드와 보조 맞추려 저탄소화 법령 개정 및 탄소세 도입 추진 - 기업들도 넷제로에 속속 동참… 저탄소화 기술·상품이 유망 분야로 부상 기대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만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합류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50 넷 제로(net zero) 전환은 세계의 목표이자 대만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이미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 외에도 제조·운수·주택·농업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체계적인 탄소저감 전략을 구상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만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정책 추진 동향 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기준 2억9,600만 톤CO2e이다. 제조 부문의 배출 비율이 과반(52.2%)에 달하며 주거·상업 부문이 약 20%, 운수와 에너지 부문이 각각 12%대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은 2015년에 ‘온실가스 감축·관리법(Greenhouse Gas Reduction and Management Act)’을 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연도인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1단계(2016~2020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2%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18년 기준 대만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2억7,500만 톤CO2e으로 기준연도보다 2.7% 높은 상황이다. 차이잉원 총통이 2050년 넷 제로 목표를 제시해 계획 수립을 주문한 만큼 대만도 탄소저감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는 차이 총통의 넷 제로 목표 천명 이후 ‘기후변화실’을 설치하고 법령 개정, 로드맵 수립, 탄소세 도입 추진과 탄소국경세 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온실가스 감축·관리법’) 개정의 경우 기후변화실이 설치되기 전인 2020년부터 시작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넷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입법원(국회)이 인식을 같이하고 ‘기후변화 대응법’, ‘기후변화 행동법’, ‘기후변화법’ 등과 같은 다양한 버전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거나 제출된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법’은 대만 정부가 마련 중인 개정안으로 2020년 말 초안 발표 당시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넷 제로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수준이어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21년 7월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안을 발표하자 대만 정부는 연내 입법원(국회 격)에 제출할 개정안에는 애초 발표한 개정 초안보다 적극적인 저탄소화 기조를 제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대만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탄소세(또는 탄소 요금)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2020년 말에는 위탁연구를 통해 대만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려면 톤당 탄소 가격을 10달러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2030년 98달러에 도달)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주요국들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과 대만의 영향대만은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추진 동향에 주목하면서 EU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일본, EU는 대만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각각 14.6%(미국), 6.8%(일본), 6.6%(EU 27개국)에 달한다. 탄소 배출이 많은 비금속(철강 포함), 플라스틱·고무, 화학품의 경우 이 세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 비율이 낮게는 20%에서 많게는 40%를 웃도는 수준에 달한다.중화경제연구원 녹색경제연구센터의 원(Wen) 주임은 “대만의 대EU 수출량을 기준으로 탄소 함유량을 감안하지 않고 탄소국경세 도입 영향을 추산하면, 대만은 약 40억 대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분석하며, “전체 수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일본도 관련 조치를 도입할 때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기업 차원의 저탄소 추진 동향대만은 상위 10개 온실가스 배출업체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유·석유화학 업체를 위주로 철강, 반도체, 시멘트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대만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세계 시장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대만기업들은 정부의 넷 제로 정책이 마련되기 전부터 자발적인 넷 제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대만에서는 2018년에 첫 RE100(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가입 기업이 등장한 이후 속속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6월 1일 집계 기준으로 총 10개 대만기업이 RE100에 가입한 상태다.RE100과 같은 글로벌 캠페인에 가입하는 것 외에도 상위 10개 온실가스 배출기업 중 일부와 몇몇 서비스업체들은 2021년 6월 ‘대만 넷 제로 액션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2030년, 2050년 넷 제로 목표 달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시멘트, 금융, 부동산, 통신, 건설 분야 업체들이 동참한 가운데 2030년까지 본사와 사무실의 넷 제로를 달성하고 생산 현장의 넷 제로는 2050년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저탄소, 넷 제로 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타이완시멘트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산화칼슘(CaO)과 결합시켜 포집하고, 이렇게 생성된 탄산칼슘(CaCO3)은 하소로(Calciner)로 보내 이산화탄소와 산화칼슘으로 재분해한다. 분해된 이산화탄소는 불순물 제거 및 냉각·압축 후 저장하고 산화칼슘은 다시 이산화탄소 포집에 활용한다. 저장된 이산화탄소는 미세조류 배양과 아스타잔틴 성분 생성에 재활용한다. 아스타잔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점을 활용해 화장품, 식품 가공에 다시 활용하기도 한다. 타이완시멘트는 CCUS 기술 외에도 대체 원자재 활용, 재생에너지·폐열발전 도입,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 공정 개선 등으로 최근 5년간(2016~2020) 누적 8만 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2030년부터는 이산화탄소 포집량이 연간 10만 톤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CCUS 관련 투자도 이어갈 방침이다.퍼스널 케어 제품(샴푸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오라이트(O’right)는 제품뿐만 아니라 본사·공장 건물에도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며 전방위적인 저탄소화를 실천하고 있다. 제품의 경우 유해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인증 원료를 사용, 제품 용기는 PVC를 사용하지 않고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 용기 하단부에는 씨앗 캡슐을 내장해둬 사용 중이나 폐기 후에도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했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대용량(10리터) 리필제품의 경우 구겼다 펼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에코 용기로도 판매하고 있다.건물은 친환경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시공했고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과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얻고 있다. 빗물 집수 시스템도 설치해 두었다. 여기서 모인 빗물은 건물 밖 생태연못에 저장해 두었다가 조경 식물에 물을 주는 데 활용한다. 옥상 바닥은 자갈, 흙, 잔디로 덮어 태양 복사열을 줄이고 실내 통풍이 잘되도록 설계해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보고 있다.제지업체 CLC(正隆)는 종이 용기 제작 시 남는 자투리 부분, 사용 후 버려진 종이 용기를 회수해 완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사용했던 종이 용기와 종이 용기 자투리는 표면에 코팅돼있는 플라스틱 필름을 벗겨낸 다음 각각 포장 상자와 재생 화장지로 재생산하고, 종이에서 분리된 플라스틱 필름은 건축자재(조립형 보도블록·기와)로 가공해 재활용한다. 종이와 플라스틱 필름의 재활용은 삼림 파괴와 탄소 배출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낸다. CLC는 2020년에 총 1만5,500톤을 재활용해 나무 벌목을 줄이면서 약 9만 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을 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필름 소각 시 탄소 배출, 친환경 건축자재가 아닌 콘크리트 사용 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3년간 매년 70억 대만 달러를 투자해 대만 전역에 분포해 있는 12개 공장에 태양광,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열병합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첫 출발부터 저탄소 가치를 바탕으로 삼아 시작한 사례도 있다. 대만의 한 스타트업은 무한 재활용 의류 브랜드(브랜드명: FYNE)를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폐페트병 등을 사용한 재활용 섬유로 의류를 생산해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역 회수한 자사 상품을 섬유로 재분해해 다음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재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제로(0) 폐기를 표방하고 있다. 입었던 옷을 역 회수할 때는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해 자원재활용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의류 택과 포장재(배송용 박스, 박스 테이프)에도 친환경·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이 업체 대표는 재활용 섬유로 만든 의류도 폐기할 때는 쓰레기가 돼버리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판매했던 의류를 수거해 재활용해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무환 재활용 의류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한다.시사점한국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대만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은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한 발전(發電) 측면에서 저탄소화를 도모했으나,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정부보다 한발 앞서 저탄소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연내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관리법 개정안에는 강화된 넷 제로 목표가 명시되고, 탄소세(또는 탄소 요금) 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 조항도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제1차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모델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탄소 배출 경제’였으나, 장차 저탄소 기반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탄소 저감 경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현지 민간 싱크탱크인 대만종합연구원의 리(Lee) 부원장은 내다봤다. 재생에너지 투자, 저탄소 기술 판매, 탄소배출권 판매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소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그린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등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이기도 하다.자료: 비즈니스넥스트, 경제일보, 차이나타임스, 천하잡지, 대만넷제로액션얼라이언스, 그린피스 타이완, 행정원 환경보호서, 환경정보센터, 비즈니스투데이, 업체별 홈페이지,RE100 타이완, 대만종합연구원, 재정부, KOTRA 타이베이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1-08-30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 1

편집부 2021-08-25

베트남 합성수지 수급 동향 및 전망

• 베트남은 플라스틱 제품산업 성장으로 합성수지가 높은 수요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저조한 자급률이 장기화되면서 수입이 지속 증가 중• 2023년을 목표로 베트남 최초의 크래커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더딘 증설로 중장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중국, 아세안 등 무역협정 체결국 등을 중심으로 물량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생산: 베트남은 2020년 PP 신규설비 가동으로 합성수지 생산능력은 증대됐으나 자급률은 여전히 매우 저조하며 원료 다양성 취약으로 제품군도 제한적2020년 기준 베트남의 주요 합성수지 생산능력은 약 150만 톤/년, 수요는 612만 톤으로 자급률은 20%를 하회하는 공급부족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상반기 효성화학의Baria-Vung Tau PP 1공장 신규 가동으로, 베트남 PP 생산능력은 850천 톤/년으로 전년 대비 300천 톤/년 증대했다. 베트남 합성수지 산업은 낮은 자급률 외에도 크래커 부재 등 업스트림 설비 취약에 따른 원료 공급부족으로 합성수지 제품군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수요: 2020년 베트남 합성수지 명목수요는 플라스틱 포장재, 건자재 산업의 양호한 성장세로 전년비 8.3% 증가한 6,120천 톤으로 증가 2020년 베트남 플라스틱제품 생산은 약 920만 톤으로 전년대비 4%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 수요 여건은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제품 생산증가는 주로 수출에 기인한 것으로, 2020년 베트남의 플라스틱제품 수출은 42억 불로 전년대비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주요 분야별로는 플라스틱 포장재 건자재 등 생산이 전년비 각각 6%, 5% 등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합성수지 수요를 견인했다.교역: 낮은 자급률에도 불구 최근 공급능력이 급증한 PP 등 위주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플라스틱제품 생산증가에 따른 합성수지 공급부족으로 수입도 큰 폭으로 증대- 수출: 베트남 합성수지 전체 자급률은 20% 미만으로 수출 여력은 매우 낮으나, 최근 공급능력이 크게 증가한 PP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양상이며, 중아세안 FTA로 관세장벽이 낮은 중국 시장 등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수입: PP, PS, ABS 등 기본의 주요 수입 품목별로 수입이 지속 증가한 가운데, PC, PA 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도 크게 증가했으며, 수입국별로는 한국, 중국 등 기존 주요 수입국으로부터의 물량 확대가 이어졌다.최근 동향 및 전망: 2021년 1분기 베트남의 플라스틱제품 생산은 여전한 성장세로, 합성수지 수요는 지속 확대 중이나 더딘 증설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수입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21년 1분기 베트남의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은 전년비 4%를 상회하는 등 합성수지 수요는 지속 확대 중이나 자국 내 공급부족으로 수입량은 전년비 17% 증가하는 등 수입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베트남의 플라스틱제품 생산은 장기적인 성장세가 전망되나, 절대적인 합성수지 공급능력 부족으로 중장기 수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SCG가 투자하는 베트남 최초의 크래커인 Long Son Petrochemical이 2023년 가동계획에 있어 PE 생산이 개시될 전망이나, 공급능력이 95만 톤/년으로 베트남 연간 수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무역협정 체결국인 한국, 중국, 아세안 등 인접국을 중심으로 합성수지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베트남 자국 내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PP 등 일부 품목 위주의 중국 등으로의 수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 2021 베트남의 주요 무역협정 별 합성수지 관세율 및 2020 수입실적

편집부 2021-08-14

한·EU FTA 발효 10주년 석유화학 교역 동향 및 전망

•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EU와의 높은 수준의 FTA 체결로 지난 10년간 EU 向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FTA로 인한 관세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FTA 체결국 확대로 최근 EU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입지는 약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규제 시행도 對EU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는 석유화학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로 한국의 EU 向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 FTA 발효 전(’10) 대비 ’20년 對 EU 수출 금액, 물량은 각각 108.6%, 232.1% 증가했는데, 동기간 한국의 세계 수출 금액, 물량 증가율이 각각 –0.4%, 40.9%임을 감안 시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합성수지 중심의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유지(’20 EU 向 석유화학 수출 비중 약 70%), 합섬원료는 2014년 이후 TPA 수출 급증으로 주요 시장으로 부상했다.* 對 EU 합성수지 수출(백만 불): ’10년 903 → ’20년 1,907* 對 EU 합섬원료 수출(백만 불): ’10년 21 → ’20년 346 (TPA 수출(백만 불) : ’10년 21 → ’20년 295)EU는 공산품에서 최대 5년 내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양허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으며, 특히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EU의 조기 철폐(3년 내 철폐) 비중이 100%로, FTA 발효 이후 수출 증대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동기간 對 EU 수입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한국 석유화학 수입 규모 정체, EU의 수출 여력 축소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2010년 이후 한국은 공급 여력 증대와 함께 수입시장은 물량 기준 연간 10~11백만 톤 선에서 정체된데다, EU의 수출 여력 축소로 한국 向 수출증가는 미미했다.이에 한국의 對 EU 석유화학 무역수지는 발효 전 2010년 –66백만 불에서 2020년 14.2억 불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 베트남, 인도에 이은 네 번째 규모다.EU는 2000년대 이후 역내 석유화학 생산증가 둔화로 역외 수입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기준 단일 경제권으로 최대 수입시장임 석유화학을 포함한 EU의 화학제품 생산은 지난 2009년 3,800억 유로로, 글로벌 비중은 20.8%에 달했으나 이후 성장 둔화로 2019년 비중은 14.8%(5,430억 유로)로 크게 축소했다.* 화학제품 생산(10억 유로, 세계 비중): ① 中 1,488(40.6%) ② EU 543(14.8%) ③ 美 504(13.8%)2020년 EU의 석유화학제품 역외 수입금액은 1,089억 유로로 단일 경제권 기준 최대 규모이며, 역내 공급부족으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 석유화학 수입시장 규모(10억 유로): ① EU 108.9 ② 中 108.7 ③ 美 104.7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 EU 석유화학 수출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8년 이후 EU 수입시장 경쟁 심화로 한국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FTA 발효 전인 2010년 한국의 EU 석유화학 수입시장 점유율은 2.1%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4.5%까지 상승했으나, 2019년 4.2%, 2020년 3.7%로 점유율 하락세를 지속했다.반면 중국, 인도, 일본 등은 EU 수입시장에서 최근 수년간 꾸준한 비중 상승을 지속하며 한국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EU 지역은 석유화학 생산증가 둔화에도 불구, 최근 역내 저조한 수요, 환경규제 등으로 EU 석유화학산업의 경쟁 구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 EU는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 자금 확보를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kg당 0.8 유로의 세금을 부과했다.2018년 1월 EU 집행위는 Plastic Strategy 발표를 통해 2018년 기준 약 30%인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수준을 2025년까지 50%까지 2030년까지 55%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FTA 체결로 EU에서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EU의 FTA 확대로 이러한 이점은 약화되는 추세이며, 여러 환경규제 시행도 對 EU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결 과제로 부상EU 등 주요 석유화학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싱가포르 등이 2019년 EU와 무역협정을 발효했으며, 인도도 최근 EU와 2013년 이래 중단됐던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외 주요 화학기업들은 현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주목하는 한편, 2026년부터 EU가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세에 대응하여 탄소 저감을 우한 친환경 성장 전략 마련도 고심 중이다.

편집부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