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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 미국 수출·투자 변화 평가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 경제주평을 통해 ‘한국의 對 미국 수출·투자 변화 평가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2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의 통상, 산업 등과 관련된 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중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가 유지 또는 강화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사전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이기도 하다. 이하, 이 보고서에서는 오바마 2기 행정부(2013~2016년)와 트럼프 행정부(2017~2020년) 당시 한국의 對 미국 수출 및 투자(해외직접투자)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한국의 對 미국 수출 변화① 전체 대 미국 수출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의 대 미국 수출 규모 및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확대되었다. 단, 한국의 대 미국 수출 증가세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 미국 수출 규모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665억 달러에서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742억 달러로 증가했고, 한국의 전체 수출 대비 대 미국 수출 비중도 동기간 13.4%에서 14.5%로 1.1% p 상승했다. 다만, 한국의 대 미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오바마 2기 행정부 3.3%에서 트럼프 행정부 2.8%로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② 주요 상품별 대 미국 수출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의 대 미국 주요 수출상품의 수출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수출 실적은 둔화되었다. 대 미국 10대 품목의 수출 규모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는 1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대비 64억 달러(연평균 4.7%), 20대 품목은 동 65억 달러(동 4.3%) 증가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에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비해 10대 품목 수출 규모가 22억 달러(동 1.4%), 20대 품목은 동 32억 달러(동 1.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당시 대 미국 수출 증가를 이끌었던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등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부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③ 소재부품별한국의 대 미국 소재부품 수출 규모 및 비중은 오바마 2기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확대되었으며, 그 속도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송기계부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체 소재부품 수출 제한요인으로 작용했다. 대 미국 전체 소재부품 수출 규모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약 39.8억 달러 증가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약 46.1억 달러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4.1%, 4.0%로 유사했다. 한편, 오바마2기 행정부 때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일반 기계부품, 전기장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등이 전체 소재부품의 대 미국 수출을 견인했지만, 수송기계부품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에 67.4억 달러로 오바마 2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비해 약 11.8억 달러(연평균 –4.0%)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 미국 해외직접투자 변화① 전체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오바마 행정부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던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했을 뿐 아니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했다.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누적 507.7억 달러로 오바마 2기 행정부 동 325.5억 달러에 비해 약 182.2억 달러(약 56%) 증가했으며,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누적 기준으로 오바마 2기 행정부 25.1%에서 트럼프 행정부 26.0%로 0.9%p 상승했다. ② 산업별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트럼프 행정부 당시 산업별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이 급증한 가운데 제조업과 정보통신업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산업별 누적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이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약 96.8억 달러 증가했으며, 다음 동 제조업이 약 47.9억 달러, 정보통신업이 약 34.4억 달러, 도매 및 소매업이 약 25.6억 달러 증가했다.시사점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변화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 미국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및 산업 관련 정책 향방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며, 그 영향도 산업 부문별로 차별화될 전망으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Buy America’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한국의 대 미국 직접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는데 특히, 미국산 원자재 사용 요건 강화와 관련된 품목들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도 대 중국 강경책을 지속할 전망으로 국내 상품의 중국 등을 통한 우회 수출 감소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Buy America’, 친환경 에너지 기조는 물론, 대 중국 규제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로 인한 국내 투자 회복 지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도 시급하다. 넷째, 청정에너지 등 친환경 정책과 연관된 산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크며, R&D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직간접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및 산업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 미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동시 가입 추진 등을 통해 다자협력 틀 안에서 경제적 국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책 대안 중 하나다.문의: 경제연구실 이부형 이사대우(2072-6306, leebuh@hri.co.kr) 
편집부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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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과 분해 가능 플라스틱 열풍

- 2021년 1월 1일부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 시행- 분해 가능 플라스틱 시장을 위해서는 원재료 공급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령’이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으로 승격됨에 따라 분해 가능 플라스틱 열풍이 일어났다. 그 영향으로 분해 가능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주문량이 급증하고 원재료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2020년 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공동으로 《플라스틱 오염관리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0년, 2022년, 2025년까지의 플라스틱 오염관리를 위한 단계적 임무와 목표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일부 지역과 분야의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판매·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고체폐기물 관련 수정안에서도 플라스틱 오염관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2021년 1월 1일부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이 시행되고 있다. 금지령은 △ 일부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면 금지 △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보급 △ 신(新) 업태 모색 △ 플라스틱 재활용품 회수 및 처리방식 규범화 △ 플라스틱 쓰레기 전문 처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31개 성(省)이 ‘플라스틱 오염관리 시행 방안 및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베이징(北京市)의 경우, 《베이징시 플라스틱 오염관리 행동 계획(2020~2025년)(北京市塑料污染治理行动计划（2020—2025年）)》에 따라 식음료·포장판매·도소매·전자상거래 택배 서비스·숙박 및 컨벤션·농업생산 등 6대 중점 업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집중 관리 된다. 베이징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일반 마트에서도 분해 가능 쇼핑백을 판매하고 있다. 대형 쇼핑백은 1.2위안(약 207원)이고, 소형은 0.6위안(약 104원) 정도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기에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부분 시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우메이그룹(物美集团)의 책임자는 “최근 많은 고객이 순환 가능한 쇼핑백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베이징과 톈진(天津)의 모든 매장과 배달서비스에서 이미 분해 가능 쇼핑백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유료로 쇼핑백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량 세계 1위 국가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중국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은 8,184만 1,700톤이고, 소비량은 6,805만 3,800톤에 달한다. 중국 플라스틱가공공업협회(中国塑料加工工业协会) 플라스틱 재생이용 전문위원회(塑料再生利用专业委员会)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하루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약 30억 개로 2019년 기준, 비닐봉지 연간 사용량은 400만 톤을 초과했다.강력한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이 시행됨에 따라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고, 그중에서도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문이 폭발적으로 밀려들고 있다. 4월 주문까지 마감된 상황이다”라며, “플라스틱 금지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차례 안내했지만, 대다수 고객이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해 사전준비 물량이 부족했다. 현재 공장의 대부분 생산라인이 분해 가능 빨대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반 빨대를 생산하던 직원들까지 분해 가능 생산라인으로 배정해 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도 분해 가능 플라스틱의 시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플라스틱 금지령 시행 이후 플라스틱 관련 상장사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둥팡차이푸(东方财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월 분해 가능 플라스틱 분야가 생긴 뒤로 2021년 1월 14일에는 관련 지수가 이미 24.4%까지 상승했다. 2021년 1월 1일 더욱 강력해진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이 시행된 이후 △ 진파커지(金发科技) △ 진단커지(金丹科技) △ 중량커지(中粮科技) 등 플라스틱 테마주의 주가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분해 가능 플라스틱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확충에 사활을 건 업계 선두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향후 선두기업들은 원자재 확보와 생산라인 확충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분해 가능 플라스틱 업계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 현재는 가격 측면의 우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분해 가능 플라스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업스트림 원자재 가격도 함께 폭등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업계에서 분해 가능 플라스틱 주력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PBAT)의 경우, 심각한 수급불균형 상태를 보인다. PBAT 가격은 2020년 12월 1t당 2만4,000위안(약 407만 원)에서 2021년 1월 초 2만6,000위안(약 441만 원)까지 상승했고, 현재는 2만8,000위안(약 475만 원)을 넘어섰다.둥관 신룬합성수지과학기술유한공사(东莞新伦塑胶科技有限公司)의 펑셴위(彭先彧) 수석 엔지니어는 “분해 가능 비닐봉지의 가격이 비싼 원인은 업스트림의 원자재 가격 때문이다. 현재 분해 가능 플라스틱의 원자재 가격은 전통 플라스틱의 3배에 달하는데, 이 가격이 말단 시장 가격에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분해 가능 플라스틱 시장을 위해서는 원재료 공급난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톈펑증권(天风证券)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관련 정책이 속속 출범하고 있고, 관련 호재가 이미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분해 가능 플라스틱과 관련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업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더 다양한 기업들이 분해 가능 플라스틱 업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분해 가능 플라스틱 생산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관련 기술 보유와 관계없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무질서한 경쟁으로 인한 악성 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선두기업들은 이미 규모와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만약 가격 전쟁이 시작된다면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중국 내 플라스틱 대체 제품 및 친환경 분해 가능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과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도 중국 시장의 동향을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제공: CSF 중국 전문가 포럼
취재부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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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동향

- “유럽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량 자급 가능”- 2024년부터 배터리 친환경 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과 협업 기대유럽연합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 2025년까지 자급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1월 24~27일에 열린 EU의 배터리 관련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의 셰프초비치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이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전기차 600만 대에 공급하기 충분한 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3년 전, 한국과 중국·일본에 대한 배터리 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결성한 유럽 배터리 연합(Battery Alliance)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이며, 향후 계속 이어질 전폭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2050년까지 CO2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유럽 내 전기차 시장은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 중점산업이 되는 추세다. 배터리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따라잡기 위한 유럽의 배터리 개발 전략과 프랑스의 배터리산업 동향을 알아본다.전 세계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전쟁2017년 Boston Consulting Grou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5%가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카 혹은 100% 전기차에 속했다. 보고서는 이 수치가 2025년에 25%, 2030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2025년까지 배터리셀 수요가 유럽에서만 한 해 400GW에 달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는 기가 팩토리 10개 이상의 생산량에 맞먹는 수치다.일간지 르 몽드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셀 생산의 89%는 한국·중국·일본의 아시아 기업에 집중돼 있다. 또한, 아시아의 주요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 현지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유럽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배터리산업에서는 매우 뒤처진 상황이다.유럽의 배터리 연합2016년부터 한국의 Samsung SDI, LG Chem, SK Innovation 등 아시아 국가들은 헝가리와 폴란드 등에 배터리 제조공장을 건설하며 적극적으로 유럽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산업에서 역외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자 위기감을 가진 유럽연합은 2017년 10월 ‘EU 배터리 연합(EBA)’을 출범시켰다. 배터리 생산에서 유통, 재활용까지의 밸류체인을 유럽 내에 구성해 종국에는 독자적인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이다.배터리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은 배터리 관련 원자재가 풍부한 EU 외 국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원자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U의 환경규제를 충족시키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배터리셀 제조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화학·시스템·제조·재활용 부분에서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해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도 있다.EU는 2019년 12월, 전기차 배터리 연합 7개국이 주도하는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전기차 배터리 연구 프로젝트에 32억 유로 투자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폴란드,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내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17개의 산업 주체들이 참여하고 2031년까지 약 70개의 유럽 내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전체 투자 규모 중 독일의 투자액이 12억5,000만 유로로 가장 크고, 프랑스가 9억6,000만 유로로 두 번째 규모다. 그 뒤로 이탈리아가 5억7,000만 유로, 폴란드가 2억4,000만 유로 등을 투자했다. 투자금의 가장 큰 부분은 프랑스 북부 Haut de France와 독일의 Rhénanie-Palatinat 지역, 이 두 곳의 ACC 배터리셀 제조공장 건설에 사용된다.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IFRI는 2020년 10월 발표한 유럽의 친환경 교통수단에 관한 보고서에서, 현재 유럽연합의 배터리셀 생산량은 전 세계의 3%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지만 2024년 이 수치가 1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유럽연합 전역에서 발표되고 있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로 2025년부터는 한 해 350GWh에 해당하는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은 2위 규모다. 연관 일자리 또한 35,000~50,000개(GWh당 일자리 100~150개 창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배터리 원자재 동향치열해지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기술 수준의 발전이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원자재 조달이다. 배터리 생산에서 중요한 원자재로는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이 꼽힌다. 배터리 수요와 함께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가격 경쟁을 위해서는 공급이 불안정한 원자재의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은 남미에 매장돼 있으나, 가장 많은 양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유럽기업들은 원자재 생산국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프랑스의 철강기업 Eramet의 경우 아르헨티나에 약 900톤 규모의 리튬 광산을 개척, 2025년까지 유럽 전체의 필요량 절반인 연간 2만4,000톤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유럽 내 원자재 개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유럽에는 전 세계 리튬의 약 1%가 매장돼 있고, 세르비아에 3%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Labex Voltaire 연구소는 15개의 기업과 함께 유럽 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광산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제1의 리튬 생산국인 포르투갈(2017년 400톤 생산)도 그중 하나다.EU 배터리 연합의 향후 계획과 친환경 배터리 규제방안EU 배터리 연합 담당인 EU 집행위의 셰프초비치 부집행위원장은 2020년 11월 말 열린 EU 배터리 콘퍼런스 행사에서, 배터리 연합이 결성 이후 3년 만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히며, 향후 EU의 배터리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2025년이 되면 EU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위해서 ①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② 친환경 배터리 규제체제를 도입하며, ③ 안정적인 원자재를 수급하고 ④ 연구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12일, 친환경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했다.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는 이 제안서에는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원자재 수급,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재활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규제안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충전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및 모든 산업용 배터리는 탄소발자국을 공개해야만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지켜야 하는 탄소발자국의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다. 배터리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도 담겼다. 2027년부터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의 성분 비율을 공개해야 하며, 2030년 1월부터는 원자재 일부(코발트의 12%, 리튬의 4%, 니켈의 4%)를 재활용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35년부터 코발트 20%, 리튬 10%, 니켈 12%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유럽 내 배터리산업에 대해서도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교차한다. 프랑스 완성차 기업 PSA의 관계자 Vincent 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향후 몇 년간 필요한 배터리 재고량은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배터리 공급이 아시아 몇 개 기업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다. 고성능 배터리셀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 유럽의 전기차 산업은 시장에서 크게 패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업의 Olivier. B 씨는 “사람들이 유럽이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뒤처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인제야 본격화됐으므로 배터리산업도 지금이 적기다”라고 밝혔다.유럽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개발하고 전기차 산업에 적용하기까지는 약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현재 유럽이 뒤처진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기업들과의 협업수요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발표하는 규제안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진입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자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SIA Partners, Le Monde, Le Figaro, Vipress, Usine nouvelle, Energy Daily, KOTRA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자료제공: KOTRA
취재부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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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미국 제조업 경기 전망

-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2021년 제조업 경기 개선될 것으로 전망- 수출입 모두 증가하고 달러 가치 약화 전망 우세 연방준비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미국 산업생산이 1.6%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를 나타내는 등 미국의 제조업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는 약 20개 분야의 제조업에서 400명 이상의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을 대상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설문 결과, 2020년 6월 시작된 미국 제조업 회복세가 2021년에도 이어져 미국 경기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2021년 미국 제조업 경기 낙관적 전망티모시 피오리(Timothy R. Fiore) ISM 제조업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제조업의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은 2021년 강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상반기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하반기 더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관리자지수(PMI)를 토대로 보았을 때 미국의 제조업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연속 성장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제조업 확장기의 최고치였던 2018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설문 결과, 2021년에는 원자재 가격 압력이 증가하는 반면, 수익 상승으로 이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임금과 고용도 다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2021년 수입과 수출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제조업 수익률 개선 기대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59%가 2020년 대비 2021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 2021년에 대한 기대치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은 2020년 제조업 매출이 1.3%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6.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된 20개 제조업 분야 중 아래와 같은 15개 분야의 제조업이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쇄 및 관련 지원 활동, 운송장비, 비금속 광물 제품, 의류/가죽 및 관련 제품, 기계, 컴퓨터 및 전자제품, 1차 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금속 제품, 기타 제조, 화학제품, 전기 장비/기기 및 부품, 식품/음료 및 담배 제품, 가구 및 관련 제품, 종이제품설비 가동률, 생산능력 개선 전망설문에 참여한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은 2020년 12월 기준, 제조시설이 85.7%의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2020년 하반기 전망이었던 75.9%에 비해 9.8%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일 년 전인 2019년 12월의 83.7%에 비해서도 증가한 결과이다. 평균 이상의 설비 가동률을 나타내는 산업은 아래와 같은 11개 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목재제품, 종이제품, 전기 장비/기기 및 부품, 화학제품, 식품/음료 및 담배 제품, 1차 금속, 의류/가죽 및 관련 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컴퓨터 및 전자 제품, 금속제품, 가구 및 관련 제품한편, 생산능력은 2020년 평균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32%의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 생산능력이 평균 11%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19%는 평균 15.7% 감소, 48%는 변화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0년 하반기 전망이었던 3.6% 감소 대비 개선된 결과이다. 2021년에는 생산능력이 평균 5.3%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자본 지출 및 고용 증가미국의 제조업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은 2021년 자본 지출이 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자본 지출 증가를 예상한 응답 비율은 29%였으며, 평균 2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16%였으며, 평균 32.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미국 제조업 고용은 2020년 2.6% 감소했으나 2021년 한 해 고용이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1년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37%로 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2%는 평균 7.9%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머지 51%의 응답자는 2021년에도 고용 수준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13개 산업은 아래와 같다.인쇄 및 관련 지원 활동, 의류/가죽 및 관련 제품, 운송장비, 1차 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 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가구 및 관련 제품, 식품/음료 및 담배 제품, 전기 장비/기기 및 부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기계, 종이제품2021년 상반기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할 전망미국의 제조업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은 2021년 상반기에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조사자의 77%가 수출 전망에 대해 응답했는데, 이 중 53%가 향후 5개월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5%만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42%는 향후 5개월간 수출물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12개 산업은 다음과 같다.석유 및 석탄 제품, 1차 금속, 화학제품, 운송장비, 전기 장비/기기 및 부품, 금속 제품, 식품/음료 및 담배 제품, 종이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기타 제조업, 기계2021년 상반기 수입 전망의 경우 전체 조사자의 89%가 수입을 하고 있다고 답한 가운데 이 중 36%가 향후 5개월 동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는 수입 감소를 예상했으며, 47%는 2021년 상반기에 수입 물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산업은 13개로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목재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전기 장비/기기 및 부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섬유 공장, 금속 제품, 운송장비, 기계, 화학제품, 종이제품, 식품/음료 및 담배 제품, 기타 제조, 컴퓨터 및 전자제품한편, 달러화 환율의 경우 구매 및 공급 관리 임원들은 2021년에도 미국 달러화가 다른 통화 대비 가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확산지수(diffusion index)는 48.3으로 2020년의 확산지수 59.6 대비 11.3%포인트 하락했다. 확산지수는 50 이상은 강달러, 50 이하는 약달러를 의미한다.2021년 제조업 경기, 하반기에 더 크게 개선 기대2021년 상반기 경기 확산지수(diffusion index)는 69.5%로 향후 5개월 제조업 경기가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 하반기 전망과 비교하면 2021년 상반기에 47%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고, 8%는 더 나빠질 것, 45%는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21년 하반기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대비 더 낙관적으로 예상된다. 설문 응답자 중 2021년 하반기 제조업 경기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 비율은 49%였으며, 5%는 더 나빠질 것, 46%는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하반기 경기 확산지수는 72%로 2021년 상반기 69.5% 대비 개선을 나타냈다.2021년 한해 제조업 경기 전망은 2019년 12월 조사된 2020년 전망 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3%가 2021년이 2020년보다 개선되리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는 2021년이 2020년과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7%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2021년에 전망에 대한 경기 확산지수는 77.8%로 2020년 59.1% 대비 크게 개선을 보였다.시사점2021년 미국 제조업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에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수익률 개선, 설비 가동률 및 생산능력 확장은 제조업의 자본 지출 확대로 이어져 제조설비 등 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기계, 원자재, 자동화 설비 또는 솔루션 등 관련 품목의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제조업계의 수출 및 수입 증가 전망은 한미 교역 증대와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21년 달러 가치의 약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자료: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Textile World, 연방준비은행, Moody’s Analytics
취재부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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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교역·투자 변화와 대응… 코로나19로 중국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확대

- 2020년 1-3분기 세계 교역 규모 전년比 10.6%↓, 금융위기 후 두 번째 큰 폭 감소- 2020년 1-3분기 중국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4.5%로 사상 최고치 기록- 2020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전년 대비 42.3% 감소했으나 중국은 4% 증가- 올해 세계교역 7~8% 증가 전망, 韓 CPTPP 가입 기반 확대, 보호무역 대응 외교 강화해야!코로나19로 세계교역이 큰 폭으로 위축된 가운데,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점유율,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글로벌 교역경제에서 중국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교역·투자구조 변화와 앞으로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을 분석·발표하였다. 2020년 1-3분기 세계교역 규모, 전년동기 대비 10.6% 감소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4%↓,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3.6%↓)지난해 2월까지 중국 등 아시아에 국한되었던 코로나19가 3월부터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각국 경제봉쇄 조치로 20년 1~3분기 세계교역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0.6% 감소한 12조 5,1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IMF는 [2021 세계 경제전망(’21.1)]을 통해 작년 세계무역이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9.6%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이처럼 세계교역이 10%대로 큰 폭의 역성장을 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교역 규모가 전년 대비 –23.6% 감소하고, 2015년 중국경제 부진으로 –12.9% 감소한 데 이어 1997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세 번째다.2020년 1-3분기 중국 세계 수출시장 비중 14.5%로 사상 최고치국가별로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 잡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3분기까지 세계 20대 수출국(’19년 기준)의 대외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25% 감소하였다. 미국 -15.2%, 독일 -11.6%, 일본 –15.2% 등으로 주요국의 작년 1-3분기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한 가운데, 주요국 대비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은 0.8% 감소에 그쳤고, 특히 ’20년 3분기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섰다.이처럼 중국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 전통 수출 강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이 덜 감소하면서 ’20년 1-3분기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1.4% p 늘어난 14.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16년 이후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등의 영향으로 ’15년 13.9%를 기록한 이후 ’19년 13.2%로 떨어지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경제 정상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의 ’20년 1-3분기 세계 수출시장 비중은 14.5%로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19년 8.8%에서 ’20년 1-3분기 8.3%로 0.5% p 하락하였다.’20년 세계 외국인투자 전년 대비 42.3% 감소했으나 인도(13%), 중국(4%)은 증가’20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42.3% 감소한 859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인도가 13%, 중국은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구글이 작년 7월 100억 달러 규모의 인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ICT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고, 중국의 경우 서비스․첨단기술 분야로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올해 세계교역 7~8% 증가 전망… 새로운 무역·통상플랫폼 될 CPTPP 가입여건 강화하고, 글로벌 보호무역 대응 통상외교 힘써야!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해 세계교역이 7~8% 늘어나고, 한국의 수출도 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품목 호조로 6~7% 증가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① 미국-중국 간 패권전쟁 지속, ②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대외교역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실제로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추진을 공식화하고, 캐서린 타이 미국 USTR(무역대표부) 신임 대표 지명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통상과제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을 꼽는 등, 올해에도 미국-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김실장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통상당국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통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CPTPP에 대한 국내외 가입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에서 중국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중국 내 5G, IDC 등 신형인프라 투자확대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실장은 이어서, “중국, 인도를 비롯한 신 남방국가의 한국을 상대로 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통상당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통상외교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취재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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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플라스틱·철강·車 부품 등 수출확대 기대

-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 수 기준 11.9% p 추가 개방… 조속한 발효 필요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철강 등 관련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이 2월 3일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 효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18일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CEPA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철폐 수준보다 수입액 기준은 4.7% p, 품목 수 기준으로는 11.9% p나 시장 개방도를 높인 것이다.품목별로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과 자동차부품에 대해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는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계속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및 자동차 시장 모두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라면서, “한-인도네시아 CEPA로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그뿐만 아니라 철강제품, 면사 및 원심펌프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양허 수준이 대체로 낮았던데다 최대 15%에 이르는 기준 세율이 적용됐는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발효 7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관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했다.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000만 명을 보유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국내총생산(GDP)도 1조1,000억 달러에 달해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라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의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업계에서도 올해 하반기 발효를 기대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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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정책 알아보기!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정책 알아보기!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참여공고를 하면서 총 437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활용 제조혁신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스마트화 역량 강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 총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그 중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는 4002억 원이라는 가장 큰 규모로 추진됩니다.   중기부는 올해 4002억 원을 투입하여 민·관이 협력해 국내 60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라밝혔습니다.스마트공장이란?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사업명지원유형지원내용정부지원금(기업 당, 최대)모집기간스마트공장구축 및고도화기초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0.7억원(1차)1.22~2.25(2차)4.1~4.30(3차)6.1~6.30고도화12억원고도화24억원디지털클러스터(일반형)기초  ▪유망 선도기업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0.7억원(기획기관)1.22~2.25(클러스터)별도모집고도화12억원고도화24억원대중소상생형기초▪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 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0.42억원1.22~6.30고도화11.2억원업종별특화기초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0.7억원1.22~3.25고도화12억원고도화24억원비고      * 고도화2 사업은 2차 모집기간부터 참여기업 신청·접수 진행     * (대중소상생형, 업종별특화)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자료제공 : 나우테크니스  http://www.nautech.co.kr
관리자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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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

- 코로나19로 인해 수주량 크게 감소, 부품 공급 차질로 완성품 생산량 감소- 향후 기계설비산업은 공급망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산업 특성목표 및 지원 정책1. 디지털화독일 기계설비산업은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 서비스까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더스트리 4.0과 5G 상용화가 독일 기계설비산업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부상했다. 1)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은 2006년 메르켈(Merkel) 총리가 집권하면서 수립한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High Tech Strategic)을 실행하기 위해 2010년 수정·보완하여 발표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라 할 수 있다.인더스트리 4.0이란 명칭은 2011년 1월 붙여졌으며, 2011년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독일 정부에 의해 최초로 발표됐다. 1년 10개월의 기간을 거쳐 1차 권고안이 2012년 10월 연방정부에 제출되었고, 2013년 4월 14일에는 최종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됐다.조직으로서의 인더스트리 4.0(초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2013년 4월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인더스트리 4.0 워킹그룹의 보고서에 대한 독일 기계설비공업협회(VDMA), 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독일 전자전기산업협회(ZVEI)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출범했다.이후 독일 정부가 플랫폼을 주도하게 되며, 조직상으로는 2개 정부부처(연방경제기술부 (BMWi),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기업 경영진 중 한 명의 대표가 함께 대표를 맡게 되며, 업무상으로는 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내용은,   ① 유연한 생산(Flexible Produktion):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제품 생산에 단계별로 기여하게 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공정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장비 활용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됨.    ② 변형 가능한 생산공장(Wandelbare Fabrik): 모듈 방식의 생산라인을 통해 개별화된 제품의 조립 또는 소량생산에 최적화된 생산시설을 구축함.   ③ 소비자 중심 솔루션(Kundenzentrierte Lösungen): 생산공정이 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소비자도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며, 생산되는 제품 역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사용 중인 스마트 제품의 사용 정보가 생산자에게 전달되어 생산자가 제품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음.   ④ 최적화된 물류(Optimierte Logistik): 네트워크를 통해 최적화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즉 생산과정에서 재료가 필요한 경우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최적화된 시기와 수량의 주문이 이루어지는 등 최적의 물류 흐름을 가능하게 함.   ⑤ 데이터 사용(Einsatz von Daten):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제품의 효율적 생산방식과 유지, 보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게 됨.   ⑥ 자원 절약 순환 경제(Ressourcenschonende Kreislaufwirtschaft): 부품의 재활용이 가능한 디자인을 전제로,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 정보 및 제품 상태에 대해 제공되는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최적의 시기에 노후된 제품을 재활용하여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순환 경제를 구축함.등이다. (자료: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1월)2) 5G 네트워크망 구축독일은 지난 2019년 독일연방교통부(BMVi) 주관으로 ‘독일을 위한 5G 전략(5G Strategy for Germany)’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전국의 가정, 산업 및 교통 네트워크를 5G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자율주행, e-헬스 등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5G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무선통신 인프라를 만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은 5개 지역을 선정하여 2021년까지 5G망을 우선 공급한다는 ‘5×5G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2019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4개 회사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보다폰(Vodafone), 텔레포니카(Telefonica/O2), 1&1 드릴리쉬(1&1 Drillisch)가 낙찰에 성공하고 상용화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기로 했다. 주파수를 낙찰받은 업체들은 2022년까지 98% 이상의 독일 가구, 연방 고속도로, 주요국도 및 철로에 100Mbps 이상의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 네트워크 또는 장비 제조사가 직접 R&D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센터뿐 아니라, 대부분 대학 IT 학과,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포함한 다수 연구기관이 5G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크게 3개 분야의 연구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고신뢰 산업용 무선통신(reliable wireless communications in the industry), 5G 기반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5G 기반 촉각 인터넷(tactile internet)*이다. 연방정부는 3개 분야의 연구개발에 총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촉각 인터넷: 사람의 촉각이 느낄 만큼 정보를 매우 빠르게 전송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촉각 인터넷’이라고 함. 5G 프로젝트 중 TACNET 4.0 (highly reliable and real-time 5G connectivity for Industry 4.0) 프로젝트는 인더스트리 4.0 실현을 목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끊김 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수많은 기계장치, 로봇, IT시스템이 지연 없이 고속으로 통신하고 원격으로 제어 및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자료: Kotra News, 프랑크푸르트무역관, 2020년 10월, 독일의 5세대 이동통신(5G) 전략 및 주요동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9년 5월)2. 저탄소화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을 통해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하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파리 협정의 가장 핵심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최대 2℃ 이하로 낮추는 데 있는데, 왜냐하면 지구의 기온이 2℃를 넘어설 경우, 지구는 기후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기후 온난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탄소 배출로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화석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맥락에서 EU 국가들은 화석원료를 사용하는 산업과 경제를 체계를 대체 에너지로 변환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강화된 환경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EU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8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EU 국가 내에서도 강력한 저탄소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95%의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강력한 저탄소 정책에 따라 기계 제조 산업을 포함한 독일의 각종 제조업의 분야에 에너지 변환과 친환경 녹색 기술 등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독일 기계설비산업 동향산업 동향독일은 총 매출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계설비 산업국이며, 약 6,600개 이상의 관련 업체에 백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 * 1위 중국: 8,760억 유로, 2위 미국: 6,510억 유로독일 기계설비산업 2019년 매출은 약 2,290억 유로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총생산량은 2,240억 유로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총 수출액은 1,797억 유로 총 수입액은 759억 유로를 기록했다. 독일 기계설비산업 총 설비투자액은 83억 유로로 매출 대비 3.6%를 기록했다.독일 기계설비공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독일의 기계설비산업 수주는 전년 대비 9% 감소하였다. 2017년과 2018년 2년간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9년 매달 수주액이 전년 수준을 밑돌았다. 국내 수주는 8% 하락하였고, 해외 수주는 7% 하락하였다. 이러한 수주량 감소의 원인에 대해 독일 기계설비공업협회는 세계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과 관련 분야 주요 고객들의 주문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이슈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수주 급감코로나19로 인해 기계 분야 수주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완성품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가 가장 확산세를 보이던 4월, 5월, 6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이 각각 31%, 28%, 31% 감소했다. 독일 기계설비공업협회(VDMA)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독일 기계산업계의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이중 국내 수주량은 2019년 상반기 대비 15%, 해외 수주량은 21%가 감소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수주량은 소폭 증가하여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세를 기록했다.이러한 급격한 수주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전 세계적으로 주문량이 감소하였고, 더불어 특정 국가 중심의 공급망 구조로 인해 원활한 부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가 경쟁에 기반한 제조업 경쟁 결과로 구축된 글로벌 분업화가 코로나19 위기로 취약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부품 재고를 확보하고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망 다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다변화로 리쇼어링(Reshoring)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가 절감을 위한 자동화 및 스마트화 공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주요 기업 현황 산업의 수급 현황독일 기계설비산업 수출입 동향수입 동향2019년 기준 독일 기계류 총 수입액은 759억 유로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다. 1위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9년 대중국 수입액은 전년 대비 7.53% 상승한 72억 유로를 기록했다. 2019년 독일 기계류의 약 60%가 EU 국가로부터 수입됐으며, EU 국가 중 독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이탈리아. 2019년 기준 수입국 2위인 이탈리아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독일의 1위 공급처였으나, 2019년 전년 대비 1.19% 하락한 69억을 기록하며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수출 동향2019년 기준 독일 기계류 총 수출액은 1,798억 유로로 전년 대비 1.12% 상승했다. 1위 수출국은 미국으로, 2019년 대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9% 상승한 201억 유로 미국 시장은 독일 기계류 수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시장이다. 2위 수출국은 중국으로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7% 하락한 188억 유로를 기록했다.독일 기계설비공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EU 국가에 대한 기계류 수출은 전년 수준인 859억 유로이며, EU 시장은 독일 기계류 수출 비중이 47.8%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 시장이다. 중요한 EU 파트너 국가는 수출 순위 3위인 프랑스로, 독일 기계 수출업체들은 프랑스와의 거래에서 전년 대비 6.9% 증가한 124억 유로를 기록했다. 對한국 무역 동향 HS Code 84류(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기준, 2019년 독일의 對한국 수출액은 35억8,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3% 감소하였다.對한국 수출액은 2014년에 40억 달러를 넘었었지만,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32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평균 약 36억 달러 규모의 수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19년 HS Code 84류(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기준, 독일의 對한국 수입액은 전년보다 7.07% 하락한 23억3,1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입액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의 對한국 수입액은 연평균 30% 증가하였다. * 주) 독일 기계설비공업협회의 통계 자료에 對한국 수출입액이 제시되지 않아, 對한국 교역 현황 작성을 위해 임의로 HS 코드 84류를 기준으로 독일의 對한국 수출입 현황을 작성함. 진출 전략SWOT 분석유망분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확대 예상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부품 공급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단일 공급망보다는 다수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업계에 퍼졌다. 이에 따라 향후 기계설비산업은 공급망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쇼어링 현상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고임금의 노동시장 문제로 인해 국내 공급망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해외 공급망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 기계 관련 세계 상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런 공급망 확대 실수요 시장을 공략한다면, 적지 않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고품질 다품목화가 요구되며, 특히 유럽에서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되는 친환경 기술 및 제품 등의 연구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디지털 기술 분야독일은 한국에 비해 디지털 인프라가 많이 취약한 편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영향으로 신성장 산업에 디지털 기술 적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기계설비산업은 인더스트리 4.0에 따라 AI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관련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5G 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같은 신기술 협력을 독일 업체들과 진행한다면, 신성장 분야 및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자료: Statista, Produktion, IHS Markit, Hannover Messe, Siemens, Kion Group, Carl Zeiss AG,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독일 연방통계청,독일 기계설비공업협회(VDMA), 독일연방교통부(BMVi), KOTRA 함부르크무역관 자료 종합자료제공: KOTRA
취재부 2021-01-30